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허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김서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감염병, 식품의 안전성 검사, 수질대기 분야 시험 분석 및 조사연구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보건 및 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과 고견은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곤 총무과장,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및 세세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별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배부된 주요 업무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서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권혁준위원
위원장님! 부서별 보고는 업무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부서별 상관없이.
진상락위원
부서별 질의하지 말고 일괄로.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질의하지 말고, 부서별 보고는 업무보고서가 있으니까.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권혁준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질의를 하시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진상락위원
동의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준 부위원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하실 건지 지명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 왔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장비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연구원에 장비가 180종인데 쭉 훑어보니까 현미경하고 그다음에 분석기 있잖아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현미경하고 분석기를 쭉 보면 다 10년 가까이 된 장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밀하게 분석하려면 오래된 장비를 쓰면, 요즘 새로 개발된 장비들이 많은데 10년 된 장비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지 좀 의심스러운데, 혹시 장비를 다음 추경 때나 해서 바꿔서, 우리 연구원에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신규 장비를 구입하면 더 나은 업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노후된 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저희들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업무가 검사고, 시료에 대한 검사이다 보니까 장비가 중요한데, 노후가 되더라도 정도검사라든지 교정검사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검교정 이런 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 유효하고요. 1년이나 2년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합격된 검사 기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어도 사용하는 데는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장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몇십억씩, 20~30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한다든지 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검사 측정을 하다가 노후됐다든가 장비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불용자재로 해서 이것을 교체하겠다는 기안 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에 관련된 서류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걸 규정에 따라서 장비는 노후화됐는데, 요새 신규 장비가 많은데 10년 전 장비 가지고 분석한다든가 이럴 때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장비들 분석기라든가 측정기라든가 이런 새로운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비를 쓰다가 그게 정확하지 않는 부분은 새로 회계 처리해서 기안해서 다시 바꿉니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총무과는 이상이고, 그다음 물환경연구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몇 페이지?
권혁준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낙동강 수질 관련돼서 남지교하고 본포교, 삼랑진교, 물금 4개 지점에 BOD하고 27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 같아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검사하는 시기가 월별 단위로 나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월 2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월 하고 있는 지역별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나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장님! 지금 행정직입니까? 행정과장님이시니까 행정직이시겠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건축직입니다.
박준위원
건축직이요? 그러면 현원에도 없는 연구사 3명을 총무과에 배치했는데 이분들도 행정직입니까, 연구관입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연구직입니다.
박준위원
행정직 업무가 없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TF팀을 만들어서 연구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작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오셔서 그동안에 연구원의 활성화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시스템을 직시하셔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주요 업무보고 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체계적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 효율화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기획 업무가 없습니다. 연구부가 4개 부가 있는데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박준위원
답을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고, 그럼 원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총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행정직이 있고 연구직이 있고 각자의 위치에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야만 그 업무에 정확성도 있을 거고 전문성도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 곳에 행정직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인사과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쪽에 질의도 하고 그런 분들이 오십사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주로 연구 업무, 조사 시험 분석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시행을 한다든가 그런 쪽은 아니고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루틴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니컬한 그런 업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준위원
어떤 조직이든 보면 서버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중점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어요. 그럼 우리 연구원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연구잖아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준위원
그럼 연구를 정확하게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서버 업무가 정확하게 뒷받침을 해 줘야만 조직이 똑바로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서버 업무 조직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업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아서 그쪽으로 배치를, 저는 업무가 많아서 그쪽으로 인원을 정원에도 없는 현원을 세 분을 그쪽으로 포진한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직 업무가 더 많아졌다라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연구직은, 우리 연구원은 특성상 정주 연구 한곳에 계속 있고 행정직은 1년 내지 1년 반이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직들이 이해하고 구매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중간 쪽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필요해서 연구 이걸 그 사이에다가 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4개 부서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우리 연구원이 어느 방향으로 해서 우리 도의 환경정책이라든가 보건정책이라든가 이런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박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물품 구매를 할 것이고 재료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 담당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자료 2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시험용 시약류 단가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 및 입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2023년, 2024년 한 업체에서 모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8억9,572만5,000원, 13억9,226만7,000원. 이게 2023년, 2024년 한 업체에서 입찰이 됐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셨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어떤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시험연구용 시약류 단가계약. 주식회사 피오피바이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연구원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조사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우리 원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업체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금액 전체가 총합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과에 우리가 의뢰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라든지 입찰 방식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선정하는데 아마 최저가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최저가로 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런 업체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1억 이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발주하고 1억 이상은 우리 도청 회계과로 요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럼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질의할 게 아니고 회계과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입찰할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우리가 단가계약을, 내년에 할 단가 업체를 금년도에 우리가 방침을 잡고 있는, 그 업체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 12개 정도 단가 조사를 합니다.
박준위원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G2B공고를 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조달청에 G2B공고로 해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럼 여기에 참가 업체가 몇 개나 됐었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2개 이상 유효한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2B공고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했겠지만 도청에서 발주를 해도 모든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 데이터를 올려줘야만 이걸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그 기본 데이터에서 공고문을 작성했을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참여 조건, 자격을 어떻게 어떻게 제한해 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합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단가계약은 내년에 할 것은 금년에 11월이나 12월에 조사를 합니다, 업체 조사를. 금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12개 업체가 됩니다. 시약이면 시약별로 전국에 어느 정도 그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정도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아마 선정이 돼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에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거기에 공고문 띄웠었던 내용도, 그 공고문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G2B공고 입찰이라는 것은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요, 제한경쟁입찰일 거예요. 그러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플러스마이너스 3% 안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가져서 입찰하는 업체가 2개씩 컨택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2개를 컨택해서 참여하는 업체들 모두 컨택한 것을 합산해서 평균점수를 내서 거기에서 가장 근사치 위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낙찰하려고 하면 한 업체에서 2년 연속으로 낙찰될 가능성은 몇백분의 1, 몇천분의 1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참가 업체가 12개라면 당첨 확률은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분의 1이 2년 연속 걸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상세한 자료는 회계과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걸 무슨 입찰이라고 해야 되나...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시료 등 운송 용역. 여기도 보면 두 번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적 조항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1억 이하니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 거 맞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외지 업체입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역업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것도 역시 G2B공고해서 2회 유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인데 그럼 2022년도에 두 번 공고를 내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맞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왜 이렇게 참여가 미진한지 부분은, 동부지소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료를 검사하거나 동부지역의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하는데, 그게 매일 3시까지 접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진주 본원으로 가지고 옵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비가 3,500만원입니다. 1년 내내 가동하는 탑차입니다. 탑차가 1년 내내 운영하는데도 3,50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니까 경제성, 수익성이 적으니까 입찰업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준위원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단가가 적어서 참여업체가 없다면 이게 현실성 없는 단가계산을 해서 G2B를 띄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이걸 현실성 있게끔 단가를 조정하시든지,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한 업체에서 모든 걸 하게 되면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저가 최저가 최저가’를 자꾸 고집하시는데, 예산을 줄 만큼 주고 최고의 품질을 받는 게 우리 연구원에서 하실 일이지 그것을 ‘최저가 최저가’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깎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왜 똑같은 것을 3년 연속 되풀이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바로잡지를 못하고. 물론 이 업체가 최고 싸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역시 G2B공고 입찰이에요. G2B공고는 뭔지 아시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수예비가격으로 해서 하는 거 맞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2인 견적으로 하는 대상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안 챙겨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쭤보는 게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문성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킹을 못 했다는 겁니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행정직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서에 경리계장도 행정직입니다, 그 담당자도 행정직이고.
박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지금 이 경리 업무를, 계약 업무를 하는 담당 사무관이 행정직이고 전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실에 회계감사도 많이 했고 역량 있는 사무관이 맡고 있고, 또 담당자도 실무는 지금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그러면 지금 5급 행정직이,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담당 사무관이 5급이 있고요.
박준위원
아니 행정직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5급 사무관이, 총무계장은 행정직이고 경리계장도 행정직입니다.
박준위원
여기 오셨어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다 참석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실 텐데 왜 이런 실수를 했죠?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못 챙겨봤어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 적합한 금액을 제공해야 되고 연속해서 한 업체가 계속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예산 절약도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게 큰 문제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몰아준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한테 업자가, 택배업자가 자기가 수익성이 있다 하면 당연히 경쟁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매일 한 업체가 3시간 정도 운행하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한번 또 바꿔보면 입장이 생각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준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수익성 없는 일을 3년간 계속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서비스업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업체도 아닌데 수익성 없는 것을 3년 내내 수의계약을 같이 해 온다는 것은 이 업체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안 할 것은 같은데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향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준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이런 행정상 업무 미스가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슨 조직이든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적시 적소에 배치를 해서 조직을 운영했을 때 가장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다가 연구사를 배치하는 이유는, 대체 총무과에서 무엇을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부분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무과는 전체적인 살림을 사는 부서고요. 그리고 4개 전문연구직으로 구성된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구기획팀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작년 하반기 때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금년 초에 우리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기획TF팀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내년도 조직개편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 조직부서에서도 받아들여서 내년도 조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를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기획팀이 본청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장님의 의지를, 조직에도 내년에 연구관 1명이 승진하고 TO도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연구직이 총무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맞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권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업 같은 것을 하고, 또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라든가 우리 연구원하고 본청하고 연구에 대한 레벨 업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방향적으로 그런 조직, 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도 이번에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시료 이야기한 것, 피오피바이오에 입찰된 것은 작년 대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연구가 할 게 더 많아서 시료가 더 많아진 것,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까?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 대비 올해 5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봅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시약들, 보건 환경 같은 경우,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주변 여건들에 의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비가 전기세라든가 가스비 이런 것들이 다 증액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준위원
정확한, 제가 이해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분야에 있어서 인력 배치라든지 예산 지원,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미스가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잠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요구자료에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한 G2B 입찰공고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박준위원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권원만위원
아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오전에 되겠습니까? 오전에 되죠? 출력하면 되니까, 그렇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최대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G2B 들어가서 출력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혁준위원장대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박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시약류 단가가 전체 예산이 작년에 8억에서 올해 11억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그 사유를 원장님께서 다른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 사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입니다. 저희 단가계약하는 시약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 수요량을 연말 되면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 수요량, 필요한 시약들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검사 기법이 생기게 되면 그 검사 기법에 맞춰서 시약들을 새로 요청해서 필요한 시약이 단가에 올라가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저희 감염병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 검사, 유전학 검사 이런 시약들이 대체로 많이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백일해 같은 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준비를, 생각하지 않았던 시약들을 구매를 하는데 그런 시약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수요에 따른 시약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기수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시약류가 많으면 연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약류가 많아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처럼 하면 새로운 시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그런 시약류를 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금액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인데 어느 쪽이 확실합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지금 현재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을 해서 전부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시약들을 싹 모아서 그 시약들에 대해서 필요한 즉시 구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금액을 보니까,
우기수위원
하여튼 올해 2024년도에 11억 치 할 것 아닙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내년,
우기수위원
작년 8억 치 했는데 올해 11억 치, 이게 지금 2024년도 예산을,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는 2022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11억 치를 시약류를 구입을 해서 쓸 것 아닙니까? 작년에 8억 치를 썼는데 올해는 11억 치, 왜 그렇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단가계약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치 살 시약들을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계약한 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단가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쓰는 시약들은 단가계약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금액 자체는,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늘어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2023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시약들이 단가의 계약을 위해서 포함이 되면서 단가계약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리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도 없었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구매 금액은 적어질 수가, 이 금액을 다 발주하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진한 금액만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소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률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작년도 연구비 집행된 것 보면 예산 대 집행액이 다 똑같습니다.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 늘어난 것만 물어봤는데, 그 위에 보면 진단시약류는 작년에 6억2,000, 올해 또 2억4,0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준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단시약류에서 가장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시약 부분입니다. 검사 건수가 매년 우리가 코로나가,
우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준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진단 건수가 줄기 때문에 시약류가 줄었다 그러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늘어난 것은 또 진단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줄어든 것이나 늘어난 것이나 이유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올해 연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약류가 늘어났다 그것은 다 이해를 하고, 또 연구 건수가 줄기 때문에 시약류가 준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박준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정확히 해 주시고, 작년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연구실에 사고가 두 건이 있었죠? 제가 보니까 한 건은 기계, 장비 옮기다가 위에 낙하물이 떨어져서 다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7월에 난 사고 부분 그것은 여성 연구관이 사고를 당했던데 골절이 되고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장대리
누가 설명할 것입니까? 원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돼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는 미끄러져서 골절하고 또 하나는 실험하다 보면 후드라는 게 있거든요. 후드가 있는데 후드가 노후화되어서 로프가 끊어져서 후드에,
우기수위원
그것은 작년 2023년도고, 2023년 7월 16일에 발생된 그 사고 건. 미끄러져서 넘어진 그 사고 건, 여성 연구관이 다친 것.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증류수 제조기에 물을 받다가 업무적으로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 동안에 갔다 와보니까 물이 넘쳐서 바닥에 흘러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급하다 보니까 그것 끄려고 뛰어가다 물에 미끄러져서 조금 골절이 있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전화 받는다고 밖에 전화 받으러 갔다가 들어오니까 물이 철철, 뛰어오다가 물이 넘쳐서 미끄러져서 꼬리뼈가 골절이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연구원이 연구실 밖에 나가서, 그것도 연구 중인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안에 사고가 납니다. 다른 대학 연구실에서 폭발 사고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은 항상 연구실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면 중지할 수 있는 작업 같으면 중지를 시키고, 중지하지 못할 작업 같으면 자기가 급한 일을 중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원장님, 업무 태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시켜 주십사, 앞에 위에 짐 옮기다 한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런 사고는 인정을 하지만 꼬리뼈 골절 사고 이 부분은 연구사가 연구실에 있지도 않아서 사고가 발생된, 사고가 유발된 부분은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 교육 좀 잘 시키시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연구 용역 수탁을 받아서 과제 수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우리 연구원에서, 경남 연구원인데 그래도 일부 기관에서 수행을, 업무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부족으로 해서 수용을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사업 자체가 의뢰가 안 들어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 자체도 안 들어오고 우리 연구원 전체 보건환경법에서는 외부 수탁 연구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환경재단법 그쪽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뢰를 바꿀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외부 수탁 연구 수행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상으로?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남에 악취관리지역 관련 연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 수행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서 그 결과를 공포를 해 주면 아무래도 도민들이 많이 신뢰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못 합니까?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악취관리지역이 6개 지역이 있는데 이게 해당 시 자치단체에서 연간 1회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외부 민간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던데 일부 연구원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장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급한 데부터 악취실태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네요?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우기수위원
경남에 여섯 군데 악취관리지역이 있는데 전부 다 민간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그냥 결과만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내놓고 하면 자기들 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그 자료를 보고 결과를 보는 도민들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업무를 경남 연구원에서 장비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수용을 하면 좋겠다. 어제 제가, 어제 우리 어디 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산림국.
우기수위원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에도 제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 그래서 우리 경남 보건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도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과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번 수행하면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 수익도 창출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냥 시험검사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정밀하게 해서 대책까지 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면들은 현재 6개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 요건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도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모든 게 힘이 들어서 그런지 올해 수수료 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한 80% 수준인데 이게 왜 그렇죠, 원장님?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수수료 수입은 민원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민원이 적게 들어와서,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코로나 이게 시군에서 의뢰하는 건수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작년에 그 자료를...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한 5만5,000건 했는데요. 그중에 한 60%가 코로나고, 금년에는 보통 하고 있는, 한 2만2,000건 정도,
우기수위원
전체 수수료 수입이 작년 9월 말 감사 시점 기준으로 해서 2억7,800만원 수수료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2억3,000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기간에. 그래서 이게 전 분야에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지금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고. 연구원님들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게 돈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수입이 아닙니까. 내가 자료를 못 찾겠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부분에 수수료 감소 부분은 추가,
우기수위원
요구자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지금 식약품연구부 진주검사소에서 작년보다 많이 저조하고 그다음 물환경연구부에서도 수계조사팀, 음용수질팀, 토양화학팀 이 3개 팀도 작년보다 많이 저조하고, 지금 작년과 비슷한 부분은 폐수분석팀하고 그다음 식품분석팀, 위생화학팀.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원장님, 직원들 독려를 하셔서,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것은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했으면 잘했다고 제가 격려를 하겠지만 또 못 하는 부분은 이런 감사기간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도민들의 안전한 보건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시약하고 장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할 때 작년에는 위원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감염병, 식약품, 물환경 이런 부분들이 장비나 시약을 구입할 때는 총무과에다가 의뢰합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입한다고 들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 새로 오신 위원들이 계시니까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고가 장비, 5,000만원 이상 장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기타 해서 어느 장비가 좋다는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각 부서마다 필요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가계약했던 것을 필요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위원회는 언제 개최됩니까? 매월 개최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도 개최하고 새로운 장비를,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위원회는 내부적인 위원회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런 자료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이 자료에 없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맞고 또 자료도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감염병연구부 부장님.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입니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집단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있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많이 있어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그것 한번 대충 이야기, 나는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집단식중독이라 그러면 환자 수가 3인 이상 발생됐을 때 집단식중독으로 칭하게 되는데 올해 55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집단식중독이라면 그냥 대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형준위원
한 몇십 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유형준위원
그게 아니고 3인 이상이면 다 집단식중독으로,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집단식중독으로 생각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집단식중독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또 많이 알려지기로는 보면 집단 급식소, 학교, 급식시설 이런 곳에서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는 워낙 민감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개인적인 식당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례들은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아! 2인 이상이 집단식중독입니다.
유형준위원
2인 이상이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런데 올해 55회가 발생됐는데 올해 집단식중독 실적이 높은 이유는 보면 아무래도 활동이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대량 급식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자꾸 너무 길어지니까, 55건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 어디 대충, 학교, 유치원, 아니면 공단지역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지금 사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 큰 규모의 식중독을 예로 든다면,
유형준위원
몇십 명 이상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몇 곳만 해 주세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를 들면 창원 진해 해군사령부에서 환자 수가 30명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공군교육사령부에서도 20명 이상 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양산에 북정초등학교에서도 12명 정도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창원 시내 건설회사 직원식당에서도 17명 정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부장님, 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몇십 명 단위, 그러니까 6월에 창원삼성병원에서,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삼성병원,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49명이,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50명이었습니다.
유형준위원
50명입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7월에,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삼진고등학교에서 34명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한식뷔페에서 25명 사례가 있었고, 대략적으로 위원님께서 언론으로 접한 사례는 그 정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요. 7월에 김해산업단지에서도 발생했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7월 말씀하십니까?
유형준위원
예.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김해.
유형준위원
이게 가장 큰 규모예요. 68명이,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한식뷔페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인균으로 살모넬라가 나와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내용을 감염병관리과와 김해시에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집단식중독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발생한 편이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코로나 이후로 점점 증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발생되는 사례를 보면 활동이 많고,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사회 활동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또 집단급식소라든지 그런 운영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해지역 이야기거든요. 김해가 올해 7월에 발생했는데 2022년도에도 한 냉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32명이 입원하고 1명이 사망한 사고 있었잖아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올해 또 발생했단 말이죠, 김해에서. 원인이 김해 쪽에 무슨...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냉면집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례도 살모넬라 식중독이었고 이번에 김해 건설 관련 쪽에서도 보면 원인균이 살모넬라 식중독이기는 한데, 그게 뚜렷하게 무슨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형준위원
김해시 보건소에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가 진행된 거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역학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역학조사는 저희는 의뢰된 검체에 대해서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거고요. 역학조사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해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저희는 의뢰된 검체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검사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원인균으로서, 냉면집에서 식중독이 있었을 때는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번에 김해 건설 관련해서도 보면살모넬라 식중독하고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된 걸로,
유형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온 결과만 통보해 주면 그 업무가 끝입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의뢰된 검체에서 검사결과를 통보,
유형준위원
역학조사 하는 데 한 2주씩 걸리는 것 같던데 원래 관례적으로 그렇게 걸립니까, 아니면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역학조사 기법이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보고서 작성까지 다 완료하려면 원인 병원체라든지 사례든지 다 분석하게 되거든요.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조사하는 데 최소한 2주 걸린다, 이런 얘기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유형준위원
아무리 빨라도 2주?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것은 역학조사...
유형준위원
당기는 건 안 되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기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이번에 김해 산업단지에서 7월에 발생한... 앞에는 거의 배달... 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했는데 이번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집단 식중독에 약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취약하면,
유형준위원
그런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걸 제가... 저는 현장에 나가 본 적은 없고요.
유형준위원
그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좀 열악한 환경, 잘 나가는 그런 데는 깨끗하니까 그런 데는 발생 안 합니다. 조금 열악하고 취약한 그런 지역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단 말이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유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예방적 감시 강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저희가 예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식중독 추적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균이 어디서 올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식중독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 식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지금은 환자가 많지 않지만 겨울철,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노로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게 예방적 감시 강화가 필요한데, 시료라 합니까, 재료라 합니까, 이걸 어디서 채취해서 합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저희가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요.
유형준위원
아니면 의뢰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거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는 건 없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시군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식중독이 유행할, 하절기가 아무래도 유행할 시기지 않습니까. 하절기에는 보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있으니까 노로바이러스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식중독 추적 관리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원인 병원체가 계절별로 어떤 병원체에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병원체를 찾는 사업도 있고,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예방적 검사 강화라는 이것을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식중독이 취약한 지역 이런 데서 좀 재료를 채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것은 각 시군에 식품위생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이긴 합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것을 거기에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 이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검사해 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런 부분을 도 식품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시설에 대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예방적 감시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환경연구부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유형준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낙동강 녹조, 그건 잘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거기서 혹시 검사 의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녹조 관련해서.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다른 단체에서 의뢰된 건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언론에는 녹조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청산가리의 6,000배가 넘는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누군가는 검사를 해야지, 우리 경남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언론에서 해 보려면...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 체크를 경남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는 저희도 하고 있고 일반 정수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녹조에 관련해서 발암물질이다, 청산가리의 6,000배 넘는 독이 들어 있다, 이런 것을 검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6,000배라는 게 내나 마이크로시스틴-LR 종류에서 나오는 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원수,
유형준위원
여기에서 검사가 안 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낙동강 4개 지점에 대해서 월 2회 하는 거기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 청산가리 6,000배 넘는 독이 들어 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것은 WTO 산하기구에 보면 국제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이크로시스틴-LR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독성이 있다고 지금 규정된 상태입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6,000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 겁나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낙동강 쪽에서도 조류가 한창 번성할 때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조금 검출되는데 정수 부분에서는 아예 여태까지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데 낙동강 녹조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 막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한 검증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여기서 안 되면 중앙에 푸시하든가 해서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 분석은 저희 연구원에서 다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유형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세요.
권원만위원
의령 지역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규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이 4억2,100인데, 연구원에 외부에서 수탁 의뢰해서 검사해 주는 수수료가 연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연 수입이 나와 있는 대로 한 이 정도 금액,
권원만위원
이게 외부에서 검사 의뢰해서 들어온 수수료입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수수료이고 여기서 1,000만원 정도는 시군에서 결핵 검사한 1,000만원 정도 빼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수입이 조금 된다, 그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워낙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것은 거의 비슷하죠? 코로나 때하고 이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건수입니까, 금액 차이입니까?
권원만위원
금액 차이로.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금액은 별 차이가 없고, 아까 문의하셨는데 왜 전체적으로 민원 건수가 줄어들었냐. 이 건은 수수료는 별 차이 없는데 민원 건수가 좀 줄어든 것은 아까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장의 폐기물이라든지 토양 검사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돼서 좀 감소된 부분은 있고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금년 비교한다면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결론적으로 4억2,100...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연구원 직원들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 돼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실제로 보면 시험·검사업무 자동화를 통한 검사업무 효율성 향상.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들에 대한 기술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되어 있는 전문 청, 질본청이라든가 식약처, 환경부 이런 데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기술이전할 때 직원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제가 직접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근거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런 쪽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언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역량 강화를 해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대책 등을, 항상 우리 연구원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대응 방안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한 거나 그런 게 있어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도 보면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은 항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감염병연구부에서 고위험병원체 작업대를 구매해서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미래에 올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래에 감염병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한 12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대부분 커버가 됐었는데 안 되던 것들이 보면 아주 위험성이 많이 컸던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영화에서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볼라라는 아주 위험한 병원체가 있었고 에볼라뿐만 아니고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라싸, 마버거, 리프트 밸리열 등 한 다섯 가지 고위험병원체들이 앞으로 올 수 있다고 WHO에서 경고한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고위험병원체 작업대 구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검사기에서 진단 분석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고위험병원체다 보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L3 안에다가 고위험병원체 작업대를 설치해서 국가 인증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WHO에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측한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병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종 바이러스 검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적으로 보면 우위라고 생각합니까, 낮습니까? 검사기기라든지 수준이?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접해보셨겠지만 진단 검사 기술은 아마 대응하는 게, 뉴스에서 접했고 다른 데서도 평가하기를 아주 뛰어나다고 다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에 대해서 아주 바로, 검사가 의뢰되는 당일날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만큼 진단 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 상황이고, 분석 기술도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미래에 올 수 있는 감염병 WHO에서 예측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항상 대책을, 그런 검사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신지식을 많이 획득하고, 혹시 해외 연수 가는 그런 기회는 주어집니까, 직원들한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세대, 여기 간부들 몇 분 계시는데, 저도 일본에 한 1년 정도 다녀왔었고요. 직원들이 경력을 쌓으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해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원장님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을... 결론을 놔놓고 제가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연구용 시약 생산 제약회사는 일괄 시약회사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 수는 몇 개쯤 됩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시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연말에 시장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스라든지 진단, 초자, 시약류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한 12개 업체를 조사하는데 시약류 부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가 되는지는...
권원만위원
포인트가 사전에 시약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먼저 하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권원만위원
시장 조사는 같은 한 개... 두통, 치통 아스피린 그 약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쯤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약보다는 시료라 해서 검사 시료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품목을 시장 조사를 할 때 약 종류별로 몇 개 업체에 시장 조사 자료를 받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가 단가계약 조사할 게 12개 업체를 시장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복수로도 되겠습니다만 시약류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7개 정도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약회사가 로비가 제일 셉니다. 저는 보건소도, 의령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약국에 납품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들 보도 다 알고 계시죠? 일일이 건별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크고 한데 조달청에 G2B공고를 냈는데 투찰자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저는 안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여태까지, 결론은 투찰자가 없고 1인 혼자밖에 안 들어와서 2회까지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들어갔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런데, 방금 경북을 내가 퍼뜩 자료를 하나 빼 오라고 했어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 자료를 다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못 하는데.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거든요. 똑같은 시료, 공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경남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입찰 업체가 상당수 입찰해서 87.745%의 낙찰률을 가지고 기초 금액은 7,400이었으나 낙찰 금액은 6,647만6,000원. 아닌가... 66억이네. 이렇게 제약회사가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데, 이 금액에 낙찰했는데 여기에 투찰 안 한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이것은 시장 조사하면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업체끼리, 우리 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지만 G2B에 자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투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업체가 같은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입찰 조건을 보면누구든지 조건이 다 가능해요, 제약회사가. 그런데 왜! 안 들어온 이유가 가격 단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례를 들어서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제품 하나하나에 각 제약회사별 로 단가를 받으면 이 회사보다 단가가 싼 회사가 수두룩빽빽해요. 그런데도 왜 투찰을 안 할까요? 저는 시장 조사부터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조사할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그분들 생각과,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공평하게 공정한 입장에서 왜 그분들이 안 올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투찰에 응하지 않는 이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투찰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게 지금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게 아까 동부지소에서 운송 탑차 그거지 시약류는 입찰이 됐고 유찰된 경우가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의약품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대부분이거든요. 원래 의약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만 되는 걸로, 물품은 1,000만원까지고, 맞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싹 다 그 이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참고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인 견적에 의한 게 있고 1인 견적에 의한 게 있습니다. 물품구매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2인 견적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1억 이하 같은 경우 2인 견적으로 해서 조달청에 G2B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됐고요. 2024년도에 주식회사 피오피바이오에 예정가가 13억9,200만원인데 이 예정가라는 게, 예정가, 낙찰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이게 기초 금액이죠? 당초에 입찰 공고를 낼 때 기초 금액입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정가격이 기초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계약에 의해서 낙찰된 게 회계과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권원만위원
이것은 G2B에서 입찰이 된 거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것은 82.99%에 낙찰이 된 거고 그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개 물어보겠는데 밑에 수의계약 시에 기초 금액에서 계약된 단가는 몇 %에 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은?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우리가 다운을 안 시키고 그 금액으로 들어온 것 비교해서 2인 견적은 최저가로 하고 1개 업체는 업체에서 우리가 다운을 안 시키고 적용을 합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초 금액과 예정가격을 작성했으면 87.7% 낙찰률을 적용 안 해도 90% 이렇게, 90% 이상은 또 계약을 잘 안 해 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89% 이 정도를 계약해야만, 만약에 입찰 G2B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율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 90% 정도 적당한 금액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정 기초 금액에 대한 계약을 다 해 준다.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규정상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2인 견적은 그중에서 최저가를 하고 그리고 1인 견적은 그 금액으로 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1인 견적도요,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게요. 국가에서 물품을 하나 구매를 해도 필요한 부서에서 자료 시장 조사해서 그 단가를 가지고, 도청을 예를 들면 도청 회계부서에 넘겨요. 도청 회계부서에서 그걸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요구한 그 기초 금액에서 90% 이상 계약을 안 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기초 금액에 100%를 계약 다 해 주는 걸로 하면 이것은 조금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 여기도 도 감사를 다 받으시죠? 감사받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권원만위원
감사받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그러면 답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100% 계약은 아닐 거예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수의계약도 낙찰률 적용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권원만위원
딱 깨놓고 수의계약은 계약 담당 공무원 내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들면 92% 줄 수 있어요. 100% 다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88% 줘도 돼요. 그런 부분인데, 하시는 분이 100% 다 준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자 답이 있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2인 수의계약은 G2B를 이용해서 낙찰률을 적용받고요. 1인 수의계약은 낙찰률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몇 % 하냐 이 말입니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1인 수의계약은 전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건 좀 잘못됐는데 도에 회계과나 알아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원장님, 보통 물품하고 장비 부분에 조달청 발주 의뢰를 몇 % 합니까? 전체 예산에서.
권혁준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진상락위원
조달청 발주 의뢰를 몇 % 합니까? 자체 발주가 얼마나 되고 조달청 발주가 얼마나 됩니까? 의뢰를.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진상락위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자체 발주를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조달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조달 의뢰,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자체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죠?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오늘 장시간에 계약 가지고 논의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발주 의뢰를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의뢰를 해서, 의뢰가 안 되는 데는 긴급하게 할 때는 자체 발주하는데 자체 발주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식약품연구부는 어느 분입니까? 김혜정 부장님이시네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 있잖아요. 내서 지역하고 진주 농산물검사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잔류농약검사라고 해서 검출이 된 사례는 얼마나 돼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입니다. 올해 잔류농약검사 해 가지고 21건이 부적격 나왔습니다.
진상락위원
작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작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잔류농약이 경매 전에 검출이 되어서 경매를 못 하고 이 농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지금 21건 중에 17건이 경매 전 부적합이 났거든요. 부적합이 나면 저희가, 대충 새벽 5시나 5시 반 정도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검사라 해서 6시간 만에, 저희 직원들이 야간을 해서 그 전날 8시에 검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그러고 나면,
진상락위원
검출이 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검출이 되면 검출되자마자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물품에 가서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이 물건은 경매하지 말라고 압류 딱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관리과에 유선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통합 시스템에 부적합 긴급 통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속히 통보를 하면, 등록을 하면 전국적으로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의뢰기관하고 생산기관하고 전국 시도, 그다음에 식약처, 지청, 품질관리원 해 가지고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해야 되는 지역을 다,
진상락위원
통보를 하는데 그 식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그것은 폐기, 저희는 압류를 하고요.
진상락위원
그 폐기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폐기 누가 합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폐기는 그쪽 관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데 농민이 생산해서 가져온 식품을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농약이 검출이 되어서 이게 판매를 할 수 없는 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량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폐기 처분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다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원인 행위는 관에서 한 것은 아닌데,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위원님 생각은 농민이 그 부담을 해야,
진상락위원
아니 원인 행위는 관에서 한 것이 아닌데 그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냐고요, 폐기 처분하려면. 그 비용을 관에서 하는 사유나 조례나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원인자가 이것을 부담을 하는 게, 처분을 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비용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일단 저희가,
진상락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면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일반 식품도, 다른 것들도 지금 농산물뿐만 아니고 모든 폐기 처분은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만일에 그런 사항이 되면 관에 가서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처 사실 그것까지는 면밀히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당연히 저희는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처분이 관에서 한다는데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한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검사를 했으니까. 처리를 비용이 이게 많을 경우에는 처리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단순 1톤, 2톤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비용이, 아까 스물 몇 건 처리했다고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21건이요.
진상락위원
21건 전량 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폐기 처분을 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폐기 처분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받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있으면,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령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다음에 그 자료를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봐서는 원인자 부담이 맞다고 보는데 비용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항상 수반되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 많은 식품이 검출이 나왔을 적에 처리 과정이 약간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다시 싣고 갈 수도 있고. 처리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삼중수소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격이 나면 바로 폐기물 쓰레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퇴비나 다른 것 갈아서 저희가 먹을 수는 없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아마 지자체 쪽에서는 그것을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다음 예산안이 있으니까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삼중수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진상락위원
같은 부서에서 합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우리가 검사를 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삼중수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삼중수소는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올해 3월 12일부터 했습니까? 18일부터 했나?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올해 7월에 제가 여기 와서, 3월부터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긴급안을 내어서 본예산이 없는데 원장님,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상락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삼중수소가 3억1,200만원을 긴급 예산안을 편성해서 상임위하고 본회의장까지 해서 이것을 구매해서 도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는 데 검증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 검사 지점이 우리가 몇 군데, 어디쯤 되어 있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해수하고,
진상락위원
해수인데 지역이 어디 어디로 우리가, 우리 경상남도,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섯 군데,
진상락위원
해안 쪽에?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검사를 보니까 자료에 보면 10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573건을 검사했다고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
진상락위원
방사성물질까지 포함해서?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모두 지금 안전하다고 나와 있는데?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로서는 기준치 이하니까,
진상락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상락위원
지금 언론도 조용하고 단체도 조용하고, 그렇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너무 과잉, 언론에 검사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또 수산물에 대한 불신 이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마산 어시장 가서 단체로 회를 먹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원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수산물도 어렵고 한데 이런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선언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도 홈페이지에도 매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언론에도 쭉 지금까지 설치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불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도민, 하여튼 금년에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상락위원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부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내서 지역하고 진주하고 차이점이 진주에는 식품 중 방사능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는 농산물인데 진주는 방사능검사를 무슨 식품을 검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원래 농검의 취지는 농검은 농산물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서하고 그다음에 진주 농검을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2021년도에 저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수산물은 원래 위생화학팀에서 환경하고 식품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주,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방사능검사만 진주 농검 쪽으로,
진상락위원
진주 농수산물이 아니고 진주 농산물이거든요. 내서도 농산물이거든요. 진주도 농수산물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농산물인데 어찌 방사능검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예산을 썼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방사능 예산은 위생화학팀에 방사능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방사능에 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진주 농산물검사소라는 말이에요.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렇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게 농산물시장인데 방사능검사가 들어가, 그러면 내서도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내서에는 농산물 식품 중 방사능검사가 없고 여기는 있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방사능 식품 담당자 한 명이, 전문을 한 명이 가지고, 한 분이 채용되어 있는데, 양쪽 부서, 양쪽에서 할 양만큼의 물량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내서 농산물검사소가 처음에 할 때 수산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면 진주 농산물,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진주 농산물 쪽으로 방사능은 다 하고,
진상락위원
진주 농산물에는 수산물이 들어와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수산물이 업무가 조금 나뉘어 있는 게 수산물 중에 방사능검사만 진주 농산물검사소에서,
진상락위원
아니 그래 진주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수산물,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거기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방사능검사를 뭐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는데 말을 돌리지 마시고.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방사능, 지금 수산물검사 중에 위생화학팀, 진주 농산물검사소에는 방사능검사만 합니다, 수산물 중에, 농산물과.
진상락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지, 부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네. 진주는 농산물도매시장이잖아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도내에 3개가 있잖아요. 여기 진주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방사능검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가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데, 거기에 예산을 쓰고 지금 여기에 검사 횟수가 있잖아요.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일단은 수산물하고는 시군에서 의뢰가 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농산물검사소에서 수산물까지 업무를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진상락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권혁준위원장대리
담당 주무관님,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진상락위원
내가 질의를 잘못하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이잖아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농산물 외에는 경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경매하기 전에 잔류농산물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주하고 내서에 잔류농산물검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사능검사를 한다 하니 뭐를 검사하느냐 물어보는데,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유통되고 있는 방사능검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진상락위원
그러면 내서에는 왜 안 하고 여기에만 하냐고요. 내서에는 왜 이런 방사능검사가 안 되고 여기에는 하느냐고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인력과 장비 부분에서 저희가 방사능을 진주 농산물 쪽에 몰아서 지금 한쪽으로, 인력도 공무직 1명과 그다음에 방사능 담당자 1명을 해서 내서보다는 인력도 그쪽에 더 있고 장비도 그쪽에,
진상락위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요.
진상락위원
해 보세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농산물에 했습니다, 식자재. 식자재 방사성검사를 본원 위생화학팀에서 했는데 그 장비가 두 대를 얻기가 부족해서 진주 농산물농검에다 두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쪽에서만 식자재를 쭉 해 왔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가 되어서 수산물도 하게 되니까,
진상락위원
수산물을 한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을 거기에서, 본래는 농산물에 했는데, 저쪽에서 수산기술원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쪽도 유통되는 수산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수산물을 추가적으로 한 것이죠.
진상락위원
수산물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게 농산물도매시장이면 농산물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본래는,
진상락위원
이게 방사능검사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설명만 잘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말을 돌려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서 쭉 해 왔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류농산물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특히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잔류농산물검사를 해 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통이 되고 난 다음에, 유통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게 방사능검사는 내서는 안 한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또 제 지역구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창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가서 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철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에 임철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단 감염병하고 식약품은 보건 분야고, 그다음에 물환경, 대기환경은 환경 분야다, 그렇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식약품연구부에 창원 내서, 진주 농산물검사소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물환경연구부에는 토양화학팀, 그다음에 대기환경연구부에는 동부지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축산 관련 기관 이런 데하고 유사 중복은 아닌지,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부에 진주, 창원내서 검사소가 있고 동부지소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앙부처의 담당 부처가 세 군데입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질본청에서 하고 식약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하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창원이라든가 진주 농검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 의해서 거기에 그런 것들, 먹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 같은 경우 동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민원도 상당히 많고 공장 지역도 많고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다 아우르고 출장 가고 그런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원래는 동부지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대기배출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동부지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진주하고 창원농산물검사소는, 진주는 서부경남, 창원 내서는 그러면 동부 쪽에 농산물검사를 포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중동부를, 중부하고 동부를 창원에서, 8개 시군을 창원 내서에서 담당을 하고요. 서부 쪽에 10개 시군을 진주 농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대기환경연구부의 동부지소도 그런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지금 동부지소는 사업장의 대기환경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김해에 있는 게 사업장들이 동부에 많으니까 그쪽에 202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 대기 조사에 대해서는 동부지소에서 경남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게 조직 체계가 조금 어색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식약품연구부에 2개 소속 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대기환경연구부에 동부지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조직이 이런 게 맞습니까? 이 조직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연구원 소속으로 직속으로 동부지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주, 창원 내서 검사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르마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조직 체계가.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창원 내서 농산물하고 진주 농산물검사소는 식약품, 농산물에 대해서 공영도매시장, 전국에 32개소가 있는데 현장검사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2017년도 2월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식품 안전개선 종합대책에 의해서 설치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임철규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무슨 뜻인지,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그리고 동부지소는 대기권에 대해서,
임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 소속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원 밑에 있는, 같은 보조 기관이잖아요. 보좌 기관, 보조 기관 하면, 그렇죠? 보좌적인 기능이 있는데 또 사이드로 이렇게 소속 기관을 또 한 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직 체계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조직 관련 부서와 경상남도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아까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총무과가 전통적인 이름이잖아요. 제너럴(general),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인데 총무과가 최근에 시대 상황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기획 분야도 많이 하고 성과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총무라기보다는 기획이라는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에 대한 담당이 1명이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총무과라는 것보다도 경영지원부나 운영지원부라 하든지 행정지원부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조직 체계를 관리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 내서나 진주 농산물검사소도 원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 중간 라인에 가 있는 것도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검사·시험 등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에 네모 하나 해 가지고 민원· 시군(협조) 접수·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원은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민원은, 협조는 시군의 관원으로 보면 됩니다.
임철규위원
뭐라고요?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시군에서 관원,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게 협조고 민원은 관원 이외의 통상적으로 말하는 민간인이나 민간 기관 이게 민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편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임철규위원
민원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민원은 관원도 같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민원 종류가 각 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우리 원에 한 80여 종 정도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임철규위원
박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민원입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감염병연구부에는 서른두 가지 종이 있는데요. 감염병 진단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가 있고요. 식중독검사에는 식중독이 있고, 식약품연구부에는 식품첨가물 분석 이렇게 있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민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성격은 일반 민간 병원에 가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총무과장
민간 병원하고는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병원하고는 다릅니다.
임철규위원
민간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은 없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가 불가능한 균들이라든가 특이한 균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임철규위원
그러면 민원도 하고 관원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민원은 일반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 좀,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은 국가 체계에서 국가 법정 감염병으로 정해진 것은 민원 처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수수료가 무료로 다 되는 것이고요. 레지오넬라라는 균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기, 에어컨 냉각수라든지 욕조수라든지 거기에서 비말로 인해서 사람 호흡기로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민간 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큰 공장이 있어서 욕조수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를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민간에서 의뢰되는 검사를, 의뢰되는 것은 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연구부에서는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만 민원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반 병원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법정 감염병에서 확인 검사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가 보건소라든지 일반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서, 에이즈를 예로 든다면 검사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확정적이지 않지만 에이즈가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민간 분야하고 이게 영역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연구비에 대한 성격을 여쭙고 싶은데 연구비의 성격이나 사업의 핵심적인 내역들을 묻고 싶거든요. 혹시 이것은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이 자료, 47페이지.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이 자료는 감염병연구부 자료인데요. 저희 감염병연구부 예산이, 먼저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보면 감염병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국가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염병 진단검사 및 관리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도비 100%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밑에 보면 IGRA검사, 에이즈검사, 지역 거점 인프라 구축, 코로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모든, 질병관리청에서 이 업무를 다 수행을 못 하니까 국비 보조가 되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위임사무로, 위임사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끔 수행하는,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연구부만 있는 게 아니고 뒷장에 보면 물환경연구부도 있고 식약품, 감염병, 그다음에 대기환경부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연구비잖아요. 연구비의 성격이 뭔지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저희가 시험연구비가 보면 시험검사로 쓰기 위한 시약이나 소모품, 초자, 가스비라든지 그다음에 식약품 같은 경우에는 검체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재료비 성격으로서 시험검사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연구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연구비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48페이지 보면 창원 내서 농산물현장검사소 운영, 또 진주 검사소 운영, 49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50페이지에 운영 지원, 그다음에 현장검사소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연구비 성격이 아니고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지원비라 하든지 항목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 쪽에서는 연구 사업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명이 예산서에 세부 사업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 안에 시험연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니까 연구비라고 집행내역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료는 제가 못 봤 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면 예산도 세목 조정을 해서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하는 것은 연구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집행하는 운영비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구가 아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거죠.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지금 세부 사업명이 진주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이라는 그 단위 사업 밑에 그다음에 세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운영비 따로 있고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공공운영비 따로 있고 시험연구비 있고 자산취득비 따로 있는데 여기는 그 운영 안에 시험연구비만 지금 목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철규위원
그 안에 있는 연구비만 다 모은 거라고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임철규위원
그 연구비가 성격이 안 맞다는 거지. 운영하는 데 무슨 연구비냐는 거죠?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농산물 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도 필요하고 공공운영비도 필요하고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임철규위원
제목이 ‘운영’돼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한 연구라든지 이렇게 제목이 돼야 되는데 ‘운영’하니까 이건 운영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딱 보면 와닿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와닿지를 않잖아요. 운영비는 연구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비면 연구비로 명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부장님, 예산 편성은 따로따로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산 편성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 안에, 세부 사업 안에 크게 나누기를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가 내나 연구개발비거든요. 그거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중에서 처리 결과를 자료로 주셨는데, 이동형 측정시스템 추가 확보. 이게 내나 sift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말이죠, 용어 자체가?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이동형SIFT-MS 그거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여기는 순수 한글로 적어놓고 다른 부분에는 100% 영문으로 표기해 놓으니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같은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작년에 필요할 거라는 근거하에서 이동용 측정시스템 확보를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 그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거 아닐까요? 작년에.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장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 8월에 장비를 1대 구매했고 그 장비 가격이 차량까지 해서 6억4,4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했고, 그런데 작년에 요구하셨지만 이게 워낙 고가 장비고 저희들 1대로 운영해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작년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추가로 확보하라고 했느냐는 거죠.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그때 지적이 나왔는데 1대로 도내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유용한 장비라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1대로 운영을 해도 도내 산업단지라든지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다른 대기이동 측정 차량이라는 장비 차량이 1대 더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권요찬위원
됐습니다. 그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확보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당시에?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그때는 아마, 그게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권요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충분할 것 같아서 더 이상 확보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그 당시에 현장 답변에서는 좀...
권요찬위원
뒤에 직원이 잘못...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장비 가격이라든지 운영이나 인력이나, 그래서 1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더 맞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한 2분만 더 쓸게요. 이게 지금 장비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죠? 개략적으로. 1대로써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주요 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하고,
권요찬위원
그때 칠서산단 갔을 때 봤었던 그 차량입니까?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중에 2대가 1대는 실시간 측정,
권요찬위원
하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차량이고.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이동 측정 차량 2대 같이 있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2분만 쓴다고 했으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든지 당시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라고 아마 요청을 한 것 같고, 조치 완료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조치 완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차량 확보하는 데만 해도 7억 또 운영 요원 붙어야 될 거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산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냥 쓰겠다,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요청 사항 자체도 안 될 것 같고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나버릴 건데, 이것을 조치 완료라고 해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 애당초 다룰 만한 건도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자료 요청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가동률 같은 거. 연으로 했을 때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3년 치 정도 할 수 있을까요? 2020년부터니까 한 5년 됐는데,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2021년도부터 정상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봐야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삼중수소 측정 장비 같은 경우도 고가지만 저희가 꼭 필요하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포기한 것도 상임위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해서 결국은 예산 반영시켜서 했거든요.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부터 제가 볼 때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가든 안 고가든! 도민들 생명과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장비라면 구입해야죠. 그것 때문에 제가 달라는 거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대기환경연구부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자료 제출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허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기민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기민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연구지원실장 옥양숙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연구지원팀장 김성수 연구개발팀장 이동열 산업소재팀장 길영숙 기업지원팀장 구영민 실용화사업팀장 고건희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항노화 연구 거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항노화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양숙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길영숙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고건희 실용화사업팀장입니다. 도 미래산업과 구병열 과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5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연구지원팀장님.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권혁준위원
항노화연구원에 보면, 지금 10년 넘었죠? 연구원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연구지원팀장
연구원이 도로 넘어간 지는 2015년도에 넘어갔으니까 10년쯤 되어 갑니다.
권혁준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항노화연구원 보면 기술 개발이랄까, 그다음에 기획, 연구, 교육, 여러 분야에 많은 위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우리가 올바른 연구 활동을 하려면, 사실 제가 그때 가보니까 부지도 조금 좁은 편이던데 오래된 장비들도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후된 장비. 그런 부분도 교체도 좀 하고 또 연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장비, 우리가 모든 게, 제가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연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오래된 기계들은 폐기하고 요새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 전에 사용한 기계하고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 사용하는 기계하고 그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도 많이 그렇고. 카탈로그 같은 데 보시면 나와 있을 것인데 요즘 기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기계가 들어와서 연구 활동을 하면 그만큼 사람도 줄어든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 연구지원팀에서 제가 방금 질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연구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연구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 연구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10년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담당 연구원분들이 수선 유지를 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 미래산업과와 잘 협의해서 향후에 저희가 도래되는 그런 장비들을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체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연구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미래산업과 직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자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항노화연구원에서만 하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바깥에서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위탁 사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경남도에 항노화연구원이 있음으로써 그 위탁 사업에 관련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야 밖에서 위탁 사업이 들어오지, 장비도 없는데 자꾸 위탁 사업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연구원을 잘 운영하려면 모든 체계를 갖춰놓고 사업을 펼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연구지원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연구지원팀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원장께 꼭 해 주시고 혹시 다른 사람 답변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먼저 현황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노화연구원 전체가 원장님이 다 경영까지 맡아서 업무 분장을 해 놨습니까, 아니면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랜드 하고 이런 사업, 기타 현장에 사업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출연기관이 되어서 원장님이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박해영위원
전체 운영을 원장님이 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일부 외주를 준 것도 있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외주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수지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업무보고에 자료가 없습니다. 연간 세를 얼마 주고 또 우리가 어떤 수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자료가 누락되었다 이 말씀인데 원장님, 없는 자료 지금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 부분이 어디에 얼마 어떻게 되어서, 1년 소득이 얼마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는 출연금 19억1,500만원을 도 출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1년에, 소멸성입니까? 19억을 어떻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19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 자체 내에서 연구 개발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4억,
박해영위원
그것은 원장님 운영비고 랜드 하고 월 하청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임대료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 시설임대료는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은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연구원에서 다 총괄한다고 말씀,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 부지는 지금 산청군 소속 부지, 그리고 건물은 저희들 연구원 자체 부지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 비슷하게 산청군에서 지분이 있고 경상남도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그렇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감사장에서 현명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위원님들이, 후반기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왔는데 행감 딱 받아보니까 이것은 연구 분야에 대한 것만 원장님 업무보고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이라도 내년도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 있을 때 하나 만드셔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경영에도 위원들이 참여해야 우리가 가감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누에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곤충 유충을 가지고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실을 뽑거나 이런 양잠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업은 안 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곤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면 고소득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고부가 창출을 위해서. 지금 상임위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원장님, 경상남도를 보전하고 또 산청군에서 직접 배경을 삼아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원장님의 개인 소규모 사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신용도나 우리가 기업으로 생각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이런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고부가 제품을 자꾸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흔히 이야기는 중국산 차 이렇게 하면 보통 예사로 생각을 하는데, 고부가 창출해서 차를 만드는 것도 보면 이만한 한 봉지에 300만원, 250만원 이런 고부가가치의 제품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아까 면면이 연구원에 임원님들 쭉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실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 하나 가지고 깊숙이 파고들어서 고부가 창출이 정말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떡국을 만든다, 떡을 만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금 의학도 대체, 하도 병명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대체 의학이 나오고 안 이렇습디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있는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면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제가 여기 부임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대표 상품이 뭐냐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상품을 만들려고 연구원하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표 상품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저희 연구원 자체가 영리집단이 아니고 지원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서 기술 이전을 받은 회사에서 대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함양 산양삼에서 유산균 만들어서 미국 수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와 있고, 그 이전에는 당풀이라든지 당뇨에 좋은 그런 것, 아주 큰 대박 상품은 아니지만 준대박 상품으로 가기 위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원장님, 개발비가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금액이 연구원 자체 내에서 4억5,000을 가지고 R&D 1억1,500을 빼버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2억3,000, 금년도... 3년도 전체 해 가지고 그렇고, 금년도에서는 1억6,000 정도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영위원
원장님, 참 제가 이 자리에서 도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서도 아니고 의회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열악한 투자를 해서 고부가 상품이 개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분야를 나눠서 용역을 줘서 경상남도항노화연구원에서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체계로 가야만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 개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을 만든다, 미미한 이 예산 가지고?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저녁에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많은 인원이, 21명이라 하는 직원이 투입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연구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행락 철 축제할 때 방문객만 가지고 어디 관광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항노화 천연물 식의약소재 발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네요. 사업기간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2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제품 개발 관계하고 개발 이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호흡기질환에 유용한 성분을 추출해서 3년 동안 경상대 허호진 교수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계속 동물실험까지 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유용성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3년 끝나고 난 다음 계획은 여기에 특허 신청도 하면서 이 유용성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정부 과제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부 과제를 신청을 하는 것은 유용성분을 가지고 제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는 그 정부 과제를 한번 신청을 할 것이고, 1번 과제가 있고, 1번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특허가 출원이 되면 특허가 등록이 되는 시기가,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는 순간에 저희들이 이 유용성분을 특허와 같이 해서 기업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기술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진행하려고 계획입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그러면 시제품이 개발된 것이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시제품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시제품이 개발된 것은, 제조방법만, 여기 업무 책자에 추진현황에 보면 열매마, 생강 표준추출물 제조방법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은 그 소재를, 그러니까 열매마하고 생강을 가지고 여기에서 호흡기질환에, 이 소재에서 이 성분을 뽑아냈더니 이게 호흡기질환에 이만큼 유용하다라는 것을,
유형준위원
제조방법만 확보한 것이고 시제품은 아직 개발한 게 아닌 것이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유형준위원
여기 열매마가 뭡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열매마.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열매마는 저희 재래종은 아닙니다. 수입품인데, 열매마가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함안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유형준위원
땅속에 있는 마는 봤어도 나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지배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용성분을 잘 뽑아내면 재배농가가,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기술 이전해서 계약재배를 시켜버리면 농가소득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시제품이 개발이 되어야 이것을 기술 이전도 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네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지금 특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시제품 개발해서 기술 이전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품목이.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개발했을 때 그런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금년도에 다섯 군데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업체가 이것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냐고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특허가 지금 등록이 다 되어 있고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항노화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89군데 항노화기업에 저희들이 계속 메일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노화기업에서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들 우리 제품을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캔디를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 특허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 캔디 만들 때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기술 이전을 해 갔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그러면 시제품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한 기업이 현재 5개?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금년에 기술 이전 5개,
유형준위원
올해만 5개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유형준위원
그런 기업들에 기술 이전하면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계속 모니터링하죠?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얼마나 성장해 가는지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것이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기술 이전 사후관리라고 해서 저희들 업무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 금년에 해 가면 내년도에는 그 기술 이전해 간 업체에 비R&D, 마케팅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보면 항상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열정 많으신데 앞으로도 경남 항노화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사천 출신 임철규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37페이지 보니까 15개 기관 중에서 11위를 하셨더라고요.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이다, 그렇죠? 어쨌든 제가 볼 때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고 전체적으로 이직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총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 21명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11월에 저희들이 2명 채용이 되어서 23명입니다.
임철규위원
23명입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말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11월 자료는 그러면 38페이지에 없다, 그렇죠? 38페이지, 이 요구자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마지막 11월 채용 2명은 여기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년에 네 번씩 채용을 했다, 그렇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직률이 좀 많다는 것이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위원
예.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 이직률 제로입니다.
임철규위원
제로인데 어떻게 계속, 그러면 조직이 커져서 이렇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그 사이에 정원 대비 현원이 적었습니다. 적었고,
임철규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적었다는 것은,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정원을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정원이 있는데 충원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임철규위원
왜 그랬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산이 적어서 못 했습니다.
임철규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임철규위원
어찌된 것입니까? 과장님,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대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 출연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임철규위원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났나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요. 그쪽이 오지가 되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서 채용 공고를 내도 자꾸 미달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미달 사태가 되어서 계속 채용을 했다 그런 것도 있나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저희들 여기에 채용 실적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이유가 채용을 저희들 지리적인 위치가 산청에 있습니다. 저희들 과제연구직, 과제직을 채용을 해도 이게 그 과제직의 급여를 가지고 산청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한데, 과제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관리직도 필요한데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어쨌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직원에 대한 처우도 노력을,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1년 6개월 됐는데 처음 왔을 때 저희들 연구원의 속성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되어서 제가 처음 느꼈을 때 조용하고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이 직장이 너희들 직장이고 지금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직장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느냐. 불만을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와서 연구원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해 봤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 된다.’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 연구원은 출연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고, 또 정말 고맙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 되고 나서 현장지도를 두 번이나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안 오셨습니다, 산청까지. 그런데 그게 저희 연구원들은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미래산업을 주도를 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 그런 항노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직원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5페이지 정책목표 보면 연구도 하고 기업 지원도 하고 사회적 가치까지 경영을 한다 이렇게,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조직이 100~200명 이상 되는 그런 조직으로 확 느낌이 오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없어서 조금 더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겠다. 미래산업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해서 조금 전폭적인 지지도, 지원도 인적·물적·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조직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아웃풋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지원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항노화연구원이, 우리 도내 연구기관이 창녕에 양파연구소하고 남해에 마늘연구소, 하동에 녹차연구소까지 총 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 출연기관인 항노화연구원이 포괄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일반적인 덕담 수준으로 끝나네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내년도에 또 예산도 지금 출연금도 증액되어 있는데 당초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아마 지원도 올라갈 것이고요. 이번에 수당도 좀 늘렸고요. 그리고 신사업기획팀을 다시 조정해서 인원수도 늘려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서부경남의 미래먹거리산업인데 이런 것들도 잘 육성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공헌도 하신다는데 원장님, 주로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하고 가치 실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내 청소하러 나갔습니다. 그전에 연구원은 사실은 어찌 보면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산청군내에 있는 지역을, 산청군을 벗어나기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학생들, ‘언제든지 아침에 출발할 때 전화를 해라. 너희들이 언제든지 견학을 하고 여기 석사·박사님들이 너희들한테 궁금증을 다 풀어줄게.’ 해서 산청에 초등학교하고 지난달에는 산청고등학교 동아리 아이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산청, 거창, 함양, 그다음에 의령, 지역에 축제를 하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저희들하고 사업을 했던 항노화기업들이 거기 축제에 부스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저희들이 다는 못 가지만 시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장을 가서 격려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우리끼리 나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홍보를 많이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부스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부스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 개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위원
예.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그리고 대학생들도 인턴, 저희들 경상대하고 여름방학, 겨울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을 하신, 11위인데 경영평가 11위는 사실은 재작년에 1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7위를 했고, 금년에 6위를 했습니다. 박수 쳐 주세요. 노력한 것입니다, 저희들.
임철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웃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마무리하면 사회적 가치 경영과 사회공헌을 하는 이런 일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민들하고 함께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정한 사회적 가치고 사회공헌 활동 아닌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연구원 내에 그와 연계된 부분들이 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하고, 아까 이해관계자인 항노화 관련 업체들 그런 데도 우리가 경남도 차원에서 항노화연구원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는 것들을 그분들이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항노화연구원에서 홍보를 해 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경남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동에 있고 함양에 있고 산청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있으면 그걸 더 좀 확대를 하고 없으면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원 11월에 2명을 채용하셨는데 어떤 분야지요, 어떤 부분의 전문가십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안에서 일반행정을 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연구원들의 기능이, 처음에 했듯이 유용 성분을 늘 추출해 내는 연구원 파트가 있고 또 기업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파트도 다 연구원들 석박사들이 같이하고 있는데 이번에 2명을 뽑았는데 다 연구원입니다. 1명은 박사고 1명은 석사입니다. 1명은 기업지원팀에 들어가 있고 1명은 연구개발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도 본인의 전공이라든지 전문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이번에 채용된 친구들은 농식품 분야...
권요찬위원
신규 사업 부분에서 해양바이오 기업지원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데 어떤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계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기획 단계입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기획 단계인데, 저희들 연구 대상 자체가 천연물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맨 처음에 약초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천연물로 대상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항노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해양이 원물로 이루어진, 거래가 돼 나가는 것은 경남이 굉장히, 4등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물 판매량이 워낙 많은데 해양에 관련되는 연구소라든지 지원책이 아무 기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마중물이라도 해 보자. 그리고 저희들은 농산물 천연물의 부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다 해 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에서도 원물이 판매되지 않는 그 제품의 유용 성분만 만들어낸다면 그다음에 제품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먼저 마중물이라도 해 보자 해서 해양 관련해서 계획도 세우고 가능하다면 센터도 분원이라도 하나 만들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저는 해양바이오 부분을 조금 확충을 시키려고 연구원을 채용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이번 채용 인원은...
권요찬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약초연구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한방의 어떤 이미지, 한방을 이용한 항노화 식품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있고 아직도 완전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거나 이런 쪽까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해양바이오 쪽으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게 연구원이 지금 부족해서 계속 연구원 채용, 정원이 안 채워질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주환경이라든지 이런 여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연구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능력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고 싶기는 한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오지 않고 꺼려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양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있어야지 나름 해양바이오에 대한 어떤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런 채용이 안 됐다면 당연히 해양바이오 부분에서는, 바이오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조금 결부는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이라는 것을 붙이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지지만 또 전문 분야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연구 능력이나 이런 걸 갖춘 연구원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쪽 분야부터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일의 순서에 있어서. 물론 자체적으로 여기다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의 역할이니까. 그렇더라도 결국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기업보다도 전문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기업에서 굳이 이렇게 수주 용역을 시켜줄 리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충분히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만큼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해양 쪽하고 임산물 쪽하고 계속 범위를 넓혀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사업을 기획하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계획을 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먼저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발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기관이 생겼을 때 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에 있어서 순서의 문제. 과연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부터, 핵심이 연구원인데 그것부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이 연구원 인력도 사실은 계속 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드리고 있는 건데, 새로운 분야에 또 연구원을 모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복안이 마련되지 않고서 한다면 저는 많이 힘들 수가 있다. 도전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자면 약초나 한방 쪽의 이미지가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바다를 끼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지상 봤을 때. 그런 원천적인 한계부터 시작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연구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신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확장하는 건 좋습니다. 먹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한다는 그 자체는 좋으신데 의욕은 충만하고 넘치시는 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같이 병행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우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났는데 마지막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위원님, 충분히... 사실은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 사실은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계속 벌려 나간다고. 사실은 들어가면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저 의욕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계획을 잡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인력 다 채용했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인력 채용이 원래,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인력 채용했죠?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9개 업체의 제품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만들어서 납품을 한 회사도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이용료는 얼마 받았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사용료를... 잠깐만요. 2개 업체 사용료 300만원 받았습니다.
허동원위원장
2개 업체 사용료 300만원 받았습니까? 한 업체당 150만원.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150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위원장
하여튼 운영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항노화연구원에서 기술개발이나 기업지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해 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지원하기 전에 기업 종업원 수, 매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도 항노화연구원에서 뭘 지원했더니 매출이 늘고 이렇게 했더라. 이것을 꼼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분석을 해서 항노화연구원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데이터로 꼭 쓰셔야 되고, 그걸 주문을 드리고요. 18개 시군과 연계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항노화 바이오 제품 이런 사업을 발굴 많이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별로 없는데요? 원장님 엄청 열정적이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어떤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18개 시군이 예산을 태우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뭐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제가 들어와서 발로 뛰는 연구원이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고 연구원들이 어떤 예산이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그 직원하고 그 지역으로 바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가서 담당을 만나고 국장을 만나고 하는데, 바이오기업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동부 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어찌 보면 서부 쪽입니다. 그다음에 늘 야단을 맞고 다른 지역도 균등하게,
허동원위원장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균등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 저희들은 굉장히 그걸, 나름대로 결과는 기술위원회하고 다 선정하는 방법이야 아주 공정하게 하는데,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다 하기에,
허동원위원장
아니, 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18개 시군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한두 개 함양, 산청군 정도에 국한돼 있는 것을 사천, 하동, 고성 이런 지역을 더, 그 지역에도 항노화 관련 제품이나 기업들, 농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든지 어떻게 하셔서 도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확대를 하시라고요.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 두 가지는 내년에 제가 꼭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경남항노화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간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15시 06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판용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판용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환경사업부장 김용진 환경교육부장 남용욱 경영기획팀장 이동주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람사르환경팀장 이현주 생태관광팀장 백충열 환경교육팀장 진정효
허동원위원장
앉으십시오.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 대표이사 정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24년 7월 환경 분야 3개 기관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산청에 위치한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경남연구원 소속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경상남도환경재단으로 출범하여 재단은 경남 환경 플랫폼으로서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올 한 해는 환경부 주관 생물 다양성 유공 부문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공공기관 혁신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경남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경영 실적 평가 각 부문 모두 1위를 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환경사업부장입니다. 남용욱 환경교육부장입니다. 이동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윤태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람사르환경팀장입니다. 백충열 생태관광팀장입니다. 진정효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 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행감_5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대표이사님 자리에 들어가시죠. 워낙 목소리도 크시고 그래서 마이크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늘 변함도 없으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임철규위원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환경재단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책은 책대로 있지만 말씀으로 하신다면 간단하게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십니까?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정말 지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특히 예를 들면 올여름 같은 때는 폭염과 폭우, 열대야현상으로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각한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즉 녹색성장, 아까 탄소중립이라 그랬는데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중에 습지라든지 생태에 관련되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습지와 생태에 관한 일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경남에는 습지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습지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김해 화포천이라든지 창원에 주남저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창녕에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거창에 창포원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여 주고 특히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생태관광을 시켜주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일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습지 생태에 대해서 사천에 광포만이라든지 서포 해안에 있는 바닷가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중심으로 습지 보전을 해 왔는데, 특히 저는 사천 광포만을 갔을 때 사천시와 삼천포와 통합된 연안습지와 해양습지, 내륙습지 이런 부딪히는 곳인데 저는 남해안, 경상도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 부산시에 을숙도 정원이 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정말 순천만 국립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도 최고 요지가 광포만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장님한테 그것을 제안도 했었고 한때 따오기가 광포만에 나타나서 한번 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 앞으로 경상남도는 광포만을 정말 국립정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천혜의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환경재단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굉장히 노력을 사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순천에 국가정원처럼 그런 예산 확보도 많이 해서 정말 시민들의, 도민들의 쉼터로, 휴식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포 지역에 있는 비토섬 주변에, 서포면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면 지역 중에서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길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안군이나 목포 주변에 있는 다도해 중심 그쪽에 본래 해안선이 많잖아요. 그런데 서포면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 그러더라고요, 면 지역 중에서는.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갯벌이 또 풍부하고 여러 가지 어족 자원들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환경과 습지와 보전과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엮어서 좋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앞으로 특별한 계획들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들도 같이 사업 계획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직접 보고를 드릴 줄 알아서, 광포만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환경사업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동식 시장님을 찾아뵈어서 광포만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사천시 공무원이 우리랑 같이 현장에 가서 두 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환경에 관심이 있고 생태에 관심 있는 그분을 직접, 그 주위를 전부 살펴보면서 설명도 들어봤는데 저 개인적인 대표이사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광포만을 정말 남해 시대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고 삼천포, 남해대교로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다 해서 저는 사천시장님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고 합시다라고 의논을 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쪽이 우주항공청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생기는 사천의 중심지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고속도로와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좋은 계획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그곳을 활용해서 현장을 간다든지 하면 꼭 저하고 한번 기회를 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람사르재단에 있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환경재단에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남환경재단에서 동부, 서부 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보니까 교육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경남환경재단이 잘 관리하려면, 물론 환경재단... 환경 뭡니까? 환경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각 지역별로, 특히 동부경남 같은 경우에도 습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단 아십니까? 교육시키는 아이들. 이런 제도는 혹시 안 필요한가요?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사회과학 서비스 관계로 해서 우리가 시민환경과학자 이런 것을 양성을 해서 우포 따오기도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정말 그동안에 환경교육원이 산청에 있다 보니 약간 서부권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부권인 김해, 양산, 밀양이라든지 이런 동부권도 환경교육을, 즉 환경교육사 3급 양성하는 코스가 있고 자연환경해설사가 수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청에서 주로 했는데 이제는 동부권도 하자 해서, 동서 균형을 맞추자 해서 김해에 장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지금 환경교육사라든지 이런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김해와 양산, 밀양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한 예를 들면 영어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작년에 제가 신규 사업을 개발해라. 기존 사업만 하면 죽은 조직과 같다 해서 신규 사업 개발한 것 중에 영어생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미취학아동들 5·6·7세를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창원을 했는데 창원시가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김해, 양산하고 또 진주, 사천하니까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거창도 했고 얼마 전에는 고성, 그다음에 거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미취학아동들이 영어와 함께 하는 생태 체험프로그램이 현장에 와서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 그 부분에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신규 사업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영어로 하는 탄소중립 인형극을 해서 아이들한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도 가르치는 그것을 한두 번 해 봤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도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동서 균형을 맞추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송 신도시에 도롱뇽 그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리고 황산공원에 맹꽁이, 그다음에 원동에 보면 습지구역, 천성산에 도롱뇽이 많잖아요. 젊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아서 지역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또 학부형도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 방안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도 있거든요, 환경단체들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산 지역도, 물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경남에 환경재단이 있으니까 좀 더 동부경남 쪽에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는 습지 중심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 경상남도환경재단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전 확대 개편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답변을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정판용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이 5월 21일에 상을 하나 받았죠?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상락위원
경남 지방 공공기관 최초로 혁신 우수기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환경재단이 통합 기관으로서 새롭게 추진하는 아이템이나 사업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을 자꾸 개발하려고 제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 플랫폼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특히 기업체도 보면 요새 ESG경영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우리 재단에서도 앞으로 ESG경영을 확대 개편하고 또 현장에 환경컨설팅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환경을 굉장히 알려줄 수 있도록, 요즘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방송을 보면 ‘지구는 불타고 있다.’ 할 정도로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하여튼 열정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니 교육청하고 연관을 해서 현장학습을 하는 데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은정
서은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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