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충청남도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방서장들은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 배석을 시켜서 인사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전날에 폭설과 또 기온 급강하로 특별경계근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고 피해 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회기에 참석시켜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울산광역시에서 전입한 홍상의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곽세근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대웅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충청남도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의회 제187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우리 소방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충청남도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충청남도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철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 요즘 화재가 상당히 많아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304쪽......

죄송합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정관리대상은 총 3만2,064개 건물이 있고요, 위험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 D급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C급, D급, E급은 중요대상으로 사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분기에 한 번 내지 위험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월에 한 번씩 주기적인 점검을 도와 시군이 같이 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3만여개 된다는데 말이지요, A·B·C급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A·B급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급은 몇 개, B급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숫자를 일부 정정 해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2005년 1월 1일 현재 3,252개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A급, B급, C급이 3,216개소, D급, E급이 36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B·C급은 분기마다 점검을 행하고 있고, 또 D급·E급은 매달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자문을 들어야만 해결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급 몇 개, C급 몇 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A급은 1,850개소, B급은 1,098개소, C급은 268개소입니다.

그러면 A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세기 상생적 국가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열정을 다해 선도하신 조길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도정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을 해 오시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지원 그리고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45쪽을 보면 민방위관리 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에서 국비가 총 4억9,0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 그리고 국비감소에 따르는 2005년도 민방위 관련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55쪽을 보시면 소방관리비 또 시설비,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서 소방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 11억7,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금년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예산 감소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국고사업비가 36억5,800만원인데, 약 40% 이상이 세입 감액이 됐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서천 장항파출소 신축 부족분에서 5,1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천 장항 파출소에 약 10억원 이상 작년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 신축하는 그 기준이 어느 파출소는 7～8억원 정도 어느 파출소는 10억원이 갔는데도 부족해서 예산이 더 요구가 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노후차량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노후차량 교체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언제쯤 교체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금 1/3 정도 국고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방금 이은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액된 것이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셔서 감액된 것인지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65페이지에 보면 소방홍보용 LCD 전광판 설치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소방청사 보강사업에 있어서 소방서나 파출소 신축 등 증축사업은 어느 곳이며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옥외계단 폴리카보이네트 설치라 해서 1식에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즈음 고층아파트 건물을 굉장히 우후죽순 격으로 건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가사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가사다리 구입비 10억원이 감소됐는데 10억원이면 고가사다리 몇 개를 사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됐나,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몇 개가 있는데, 또 몇 개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감소됐나 그러한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급대 장비도 14억원인데 그동안 우리 충청도는 구급대 장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너무 많이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역방향으로 해서 감소가 됐는지? 그 감소의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가사다리 차.

이은태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노후차량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대가 있는가? 그리고 현재 그 차종별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는가? 여기에 각 소방서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확실한 자료보다도 하여튼 물어봐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위원님께서 민방위 국비 감소에 따라서 제반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소방정보통신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와 특별교부세 그 세율이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못 받은 케이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일반 교부세는 5%가 상승됐고 특별교부세는 5%를 줄여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소방이나 민방위 쪽에서 국비 지원받아야 할 사항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고를 받던 것은 삭감이 됐고 특별교부세로 받던 것은 아예 폐지가 된 그러한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조금 덜 받았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국비 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세울 때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예산편성을 해 갑니다. 저희는 전년도 10월 정도에 예산을 확정하게 되고요, 또 행자부나 청에서도 같은 시기에 돼서 그 다음 해 1월 정도에 내시가 되는데 우리는 요구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금액하고 청에서 확보한 국비 예산 내용하고는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방위쪽이 대부분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 예산을 가지고 5개 사업, 방독면 구입사업이라든가 시범마을 훈련, 장비구입 등 5개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약 3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도 마찬가지로 감소현상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당장 금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자지도를 통해서 GPS를 고도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발생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를 접하고 나서 지령을 할 때 지금은 저희가 음성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음성 플러스 기록에 의해서 자동출동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 저희가 전산기기 중에서 주 전산기 하나 가지고 씁니다마는 하나 가지고는 중단 없는 어떤 시스템 유지가 곤란해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그러한 사업을 할 예산인데 저희가 11억원 감액을 하고도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약 26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긴급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려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부계획서 462쪽을 보시면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연차별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05년도에 32억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11억9,2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기 세부계획서 내용과. 국비가 이렇게 11억7,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됐을 때 지금 예산안에 보면 32억원 정도가 기정 예산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11억9,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차질은 없나요?

11억원이 감액이 됐고 또 기존에 확보한 것이 26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 민방위 국비 감액에 따른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홍표근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해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예산 계상의 문제, 이 관계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갑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차등 가는 게 많은데 제 생각은 앞으로 파출소 규모나 부지, 연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모델을 정해서 A급 B급으로 아파트 평형 수를 나누듯이 그런 쪽으로 아주 규격화해서 큰 데는 단가 얼마해서 예산 얼마, 작은 파출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아주 표준화 해 가는 것이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차량 교체방안, 지금 저희가 소방차는 44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 소방차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123대, 약 전체의 28%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를 노후 차라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를 통상 법상으로는 노후 차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거의 다 노후 차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에서 지침상은 구조구급차는 운행이 많기 때문에 6년 이상을 노후차로 보고 있고, 일반 소방차는 10년 이상, 특수소방차는 12년 이상을 노후차로 교체하는 수단으로 정해서 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28%가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59대, 신규와 대패차 합해서 59대를 도입했고, 금년에는 30억원을 확보해서 29대를 신규와 대패차까지 포함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약 5대, 대패차가 24대 정도 교체를 합니다마는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 또한 특별교부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중앙으로부터 국고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특별교부세가 5% 인하되어서 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노력을 통해서 노후 소방차 교체 사업비를 더 받는 방법, 노력해서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노후 차 교체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의는 홍표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한다고 하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파출소 신축에 대한 금액이, 본부장님!

예.

파출소 신축하는 기준이 어디냐고 하니까 그냥 정답만 말씀하시고 마시는데, 너무 답변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여기 표를 봐도 공주 신관 파출소는 9억7,700만원이고, 서산 동부파출소 신축은 7억800만원이고, 서천 장항파출소 신축 부족분이 5,100만원인데 작년에 10억원을 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당해연도에 신축되는 건물이 크고 작은 것은 있겠지요. 그 지침 결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파출소 건립하는 지침 결정을, 모든 평수라든가 자재라든가 여타 설계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조건이 뭐가 되어야 한다는 정도이지요, 규모가 얼마 되어야 되고 하는 것까지는 세세하게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건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을 시키는데 저희가 일정부분을 올려도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고 제대로 못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의 취지는 다른 게 없어요. 최소한 지역 실정에 따라서 물론 1,000～2,000만원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파출소 하나 건축하는데 있어서 20～30%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지침 결정은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소방 파출소 신축하는데 따른 기준, 지침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결재를 올려서 지사님 방침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침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의 시행과정이겠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냐,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보유차량 차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고면적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 금액이 약 2～3억원씩 차이 날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서천 장항파출소 신축 10억원을 가지고 부족해서 5,100만원을 추가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5,100만원이 요청된 겁니까?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달라고 해서 돈 있으면 그냥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본부장님! 제대로 답변을 못 하면 보령서장......

부여서장이 검토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부여서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장항파출소 예산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부여소방서장 김대환입니다. 장항파출소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10억원이 서있었는데 올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전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관리비가 조금 모자라서 그 모자라는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5,000만원이 아니라5억원도 더 들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 기준이 어디에 있고 이 기준을 누가 마련하고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뚜렷한 지침도 없고 어느 파출소 짓는 데는 7억원이 들어가고 어느 파출소는 10억원을 줘도 부족해서 돈 더 달라고 할 때 이 지침이 그냥 얘기하면 주는 것인지? 이게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을 보면 소방본부가 집행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뭐 장비 못 한다, 못 한다 하는 얘기가 많은데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월해요. 기준이 없고, 예를 들어서 “파출소 하나 건립을 하는데 이렇게 몇 억원씩 파출소별로 차이가 나고 기준이 없고 지침이 없다” 라고 할 때 다른 일은 어떻게 하는지 난 상당히 궁금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의 지가라든가 지역에 소방차가 몇 대 있다 라든가 그 소방차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서산 동부이면 소방차가 지금 두 대 있다, 아니면 세 대 있다......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각종 소방 파출소에 배치되는 차량 수는 거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5,1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대환 서장님 나오셨는데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지역을 거론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도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본부장님께서는 지침을 가지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노후차량 교체관계는 제가 질의한 요지가 2004년도에 노후차량 교체하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될 텐데 노후차량이 교체가 안 되고 아직 2004년도 분이 마무리 안 됐다는 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추가로 이복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2004년도 분에 대한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언제쯤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고, 왜 늦어지는지 그 설명을 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노후차 교체 사업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11월 23일경에 논산에 있는 태경, 자동차 제작 업소가 됩니다마는 부도가 나서 자동차를 계속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 11월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납품기일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과 6월까지 납품기간을 정해놓고 있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소 납품기일이 연장됐는데 독려해서 차질 없이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업체에 우리가 손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체상환금이 있는데요, 어차피 부도가 나서 생산을 할 수 없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을 2004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화재가 나서 불을 꺼야 되는데 못 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후차량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올해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작년 연말까지 교체를 해야 될 노후차량을 안 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 그 차량이 출동을 못 해서 화재진압을 못 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고, 또 올해 지금 4월인데 4월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노후차량이 아니네요?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올 6월까지 다 납품 완료될 겁니다.

6월입니까?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6개월이 늦어지는 거네요? 이것도 제 시간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국고지원 감액에 따른 사유 말씀이 계셨고, LCD 설치 홍보방안과 금년도 청사보강 사업 현안 문제에 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고지원 감액사유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소방청사에 LCD 홍보방안은 지금 진부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봤자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네 군데, 어떤 도로와 접하고 행인이 많은 홍보효과가 있는 곳이나 소방관서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소방정보를 제공해 주고 홍보를 시켜서 효과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되는 건데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약 4,000만원으로 설치가 되는데, 위원님들의 도움이 컸었고 이것 말고도 제가 생각을 하고 시행한 것이 지금 소방차마다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서 그 소방차가 주민의 관심사항이 됩니다. 소방차가 가면 다 쳐다보니까 달리는 홍보를 하자, 그러니까 소방차에도 LCD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출동 중이다, 피항을 해 달라, 금일 화재가 몇 건이 났다, 또는 시사성 있는 홍보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시킨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청사보강 사업......

그러면 네 군데는 어디 어디라고 지정된 게 있어요?

일단 저희가 네 군데는 천안, 아산, 공주 그 정도로 저희가 선택을 해EcEc饔윱求? 다음에는 금년도 청사보강 사업은 신축이 5개소로 천안 수신, 보령 남포, 아산 운주, 논산 성동, 예산 나박소 대기소이고, 증축은 천안 입장, 서천 마서 대기소인데 7개 청사에 관해서 보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작한 데도 있고 거의 준비 설계 검토 중에 있고, 공사 중인 것은 현재 서천 마서 대기소 한 곳만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는 고층건물 증가 추세에 따라서 소방 사다리차가 감소가 된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10억원 예상 두 대 구입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물으셨고, 또 구조구급 보강사업 국비예산 감소에 따른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고층건물은 1,628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아파트가 99.1%, 일반 건축물이 0.9%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일반 건축물 0.1%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도시화가 촉진된 천안, 아산 등 예닐곱 군데가 있고 또 태안 한 군데, 보령이 한 군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화가 촉진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가사다리차의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저희가 고가사다리차 4대와 굴절사다리차가 16대 합계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서마다 두 대 내지는 한 대꼴로 배치되어 있는데 새로이 신설되는 서에는 아직 공급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가사다리차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에 두 대, 보통 한 대에 52m 사다리차는 약 5억원 정도 갑니다. 33m 사다리차가 4억5,000만원 정도 가고 약 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두 대분 약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 소방차 교부세 자체가 청에서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도 똑같이 노후차 교체 예산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보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해서 도 예산을 가지고 반영시켜서 사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노력해서 사다리차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 보강사업도 지금 국비를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받아서 저희가 구급차라든가 또는 구조·구급차, 심실제세동기 이 정도는 늘 구입을 합니다마는,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가 확보된 예산 26억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품목을 선정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정해서 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답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신설 소방서가 예산, 당진, 부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신규로 다시 제작되어서 들어간 겁니까? 소방서가 분리되면서 기존에 있던 차가 거기로 배정된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일정구역을 갖고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배치된 차가 가는 경향이 더 많고요, 또 극히 노후됐다고 판단될 때는 신규로 교체를 해 주기도 합니다마는 거의 신설 소방서라 하더라도 기존의 지역을 편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소방차가 배정된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서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서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당진 소방서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소방차가 서산 소방서에서 분리되어서 기존에 있던 것이 그 쪽으로 간 것입니까? 별도로 신규 장비가 간 것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기존 당진군 지역에 있던 차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개서를 했습니다. 총 36대입니다.

아! 기존에 있던 장비를? 앉으세요. 그리고 서산 소방서장님! 지난번에 본부장님도 보셨나 모르지만 TV에서 서산 소방서 노후 차량 문제 때문에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노후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 서에는 4대의 소방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이 15대 정도가 되고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전체 노후차량이라든지 차량 구입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차가 고장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앉으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방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모든 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노후차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마지못해서 그 차량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마만큼 시민들에게는 화재진압의 혜택이 덜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노후차량은 정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하려고 보면 그 만큼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를 든다면 차량에 유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파워 핸드릭이 아닌 이런 차량같은 것이 있다고 봤을 때는 벌써 커브를 꺾는다고 할 때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꺾는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라도 그 만큼 더 가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후차량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줘야만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 여하, 또 하고자 하는 의지 여하에 따라서 노후차량 교체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적이 되고 모든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28%라고 하는 것이 노후차량으로 프로테이지가 1/4 이상 되어 있는데 그냥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 본부장님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예산에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은태 동료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자부에서 관리하다가 재난관리청으로 내려왔는데 바뀌어 가지고 소방이 더 좋아진 점이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방조직이 중앙조직과 같이 가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효과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중앙이 청이 됨으로 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사기앙양 대책에 관한 어떤 관심 표명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하고의 업무 해결 등등이 용이해 진다, 그러니까 사기진작과 복지차원이 나아진다 하는 점이 지금 가시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일부는 다 방침이 서서 시달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재난관리청으로 된다고 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원활히 되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것이 앞당겨 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쪽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아까 이은태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파출소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그쪽의 시가가 틀려서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사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10억원이 올라가든 100억원이 올라가든. 그런데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 전부를 따지면 도시지역과 시골지역과 그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A급 파출소, B급 파출소, C급 파출소로 분류를 해서 A급 파출소는 최소한도 건축면적이 100평 되어야 되겠다, B급은 90평 정도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맞춰줘야지 우리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10억원 달라고 하는 데도 오케이, 또 7억원 달라고 하는 데도 오케이 이런 우리가 기술적인 면도 없어, 다만 토지 값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은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주냐고요? 충청남도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어떤 근거에 10억원을 주고 어떤 근거에 7억원 줬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바꿔서 우리가 공무원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런 이런 예산은 안 된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를 증축해 나가는데, 자! 5개년 계획이 2006년도 내년에 다 끝나서 이미 됐으면 최소한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 3년 전에 다시 한번 5개년 계획의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우리가 알고 예산을 따라 다니는 것이지 2006년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2006년도 12월 31일 가서 그것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 어디 간다, 이것은 지금 행정에 계획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한테도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파출소 직급, 서 직급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도 기준을 내서 돈 주지 아무데나 어디 누구 힘세서 주는 것 같은 게 들리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그렇게 다음 5월에 업무보고 할 때 하시고, 하나 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지금 노후차량을 충청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445대인데 28%, 28%도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5년 넘는 게 아니고 우리 충남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차는 10년을 쓰겠다 라는 우리 자체로 정해놓은 것인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금 그게 몇 %나 되는지, 우리 도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것만 놓고 보니까 충남은 본부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28%인데 다른 데는 50%가 되는지, 다른 데는 0%인데 우리만 28%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 참작 좀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인 노후 소방차 현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통상 35% 수준이 아마 전국 평균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사업을 꾸준히 했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노후 차는 그래도 많이 교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에서 밑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신문 좀 내서 의원들 일 잘한다고 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보면 소방헬기보험료가 있어요. 그 헬기 보험증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 5,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보험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헬기는 폴란드제 소콜(SOKOL)을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 대비한 보험을 1년 주기로 들고 있습니다. 통상 보험금이 1년에 약 3억5,0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3억원 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보험내역은 네 가지 정도로 기체보험도 있고 승무원 보험도 있고 승객보험도 있고 삼자보험도 있습니다만 합계로 3억5,000만원이 듭니다. 저희가 물론 예산대로 보험을 들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 사고 시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3억5,000만원은 들어야 된다고 봐서 1년 주기로 약 10개월 정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2개월은 보험에서 제외해 놓고 10개월만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승객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객은 어떤 승객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객은 승무원하고 다른 것이 일반 구조대원이나 보호자가 탈 수 있습니다. 구조자 구조를 하려면 민간인이 타야 되기 때문에 14인승이다 보면 승무원이 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명분에 대한 승객보험이 따로 듭니다. 조금 비용이 더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소방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계획서 2005년도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태식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 중 건설교통국 세입이 2,462억1,697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24억8,389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4,258억6,155만원으로 당초대비 172억1,68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융자금 상환 등 제 상환금 105억6,745만원과 경상적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가 약 50억원으로 이 또한 당초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예산도 세입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도 세입은 32억4,121만원으로 당초 대비 국고보조금이 17억9,309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815억6,813만원으로 당초대비 62억2,113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부여소방서 개소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라든지 해결할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있어야 그나마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챙겨 주시고 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위원님께서는 의원사업비 까지도 소방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돌려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뼈저리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점에 착안해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 확보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