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남 전체 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 우수 브랜드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중부 농·축산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더 좋은 미래’ 이현미 대표께서 340억10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이 낙찰업체가 만약에 선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토지 매입비를 미지불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봅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 받으신 적 있지요? 작년 언제입니까?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집행부석에서 작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어떤 부분에 처벌을 받아서 어떤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묻습니다.

원래 2월 18일 갚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악순환이 겹치니까 6개월 연장을 해서 8월 18일까지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BW자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는 일절 알려지지 않은, 그저 단지 우리가 9점 몇 %라는 이자율을 쓰고 가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운용해서 쓴다 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의회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감추어 버리고 단지 이자율을 내리고 절감하기 위해서 또 유리한 조건에 매각하기 위해서 한다 라는 명분을 앞세우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묻습니다. 그때 당시 2월 18일까지 갚지 않으면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의변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6개월 연장을 했는데 여기 개입한 사람이 있지요? 금융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게 그냥 6개월간 연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간 연장은 누가 했어요?

작업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그 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될 일이지만 1%의 금리가 5%의 금리로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금리가 5%로 늘어난 거예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자가 6개월 동안 5%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떨어지니까 저쪽에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5%로 책정해 가지고 5%를 늘려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도는 5%의 돈을 6개월 동안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이게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의 공사가 되었든 센터가 되었든 이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이사회 승인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남궁 영 부장님 계시지요? 잠깐 나오세요. 한 가지만 묻습니다.

농수산홈쇼핑 주식을 매입한 일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거래가가 있었어요.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시중에 그것은 얼마라는 게 공공연하게 떠돌았어요. 그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되팔았는데 팔 때 얼마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누구고 팔 때 거기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8,000원은 우리가 판 가격이고 그때 시중의 시세가 얼마였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큰일 날 문제인데 외부에 있는 모 기업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때 당시 농수산홈쇼핑 가격이 만원도 안 갔답니다.

만원도 안간 것을 2만원에 사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배로 늘려가지고 사고 잘못되어 가지고 판 것은 8,000원에 팔았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런 짓들을 하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거래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만원이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2만원 주고 매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잘못되니까 이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8,000원에 팔았으면 사고파는데 차액이,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이 그런 것도 하나 모르고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결국 우리 도가 이렇습니다.

그 주무과장으로서 거기 파견 나가서 다 봐 놓고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시나 모든 부분에 남궁 영 부장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도민의 혈세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다 까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처음 약속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임대수익이나 얻고 땅이나 팔아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맞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것은 겨우 견책입니까? 총체적인 부실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와서 왜 이원화된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경영이 어떻고 행정이 어떻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땅 팔아 가지고 그거, 우리 도가 무슨 땅 장사입니까?

들어가세요. 이 사안이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지만 일부 내용을 정말 다 공개하고 아예 깨끗하게 우리 이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하고 어떤 부분이 도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실제로 이익이 되는 일인가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을 삭 가려 가지고 전혀 공개치 않고 이면으로, 예를 들어서 3년동안에 갚지 않으면 전부 지급보증을 선 것 우리 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런 계약조차 검토도 안하고 3년 지난 다음에 지급보증한 거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서 급해 가지고 6개월 연장하고, 6개월 연장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 가지고 한다는 게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가, 그동안 이자 비싼 거였으니까 그것으로 대치한다고 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총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일을 누가 했습니까? 남궁 영 과장님이 해 놓고, 6개월씩 갖다가 연장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이것을 누가 압니까?

앞으로 본 위원장도 이런 부분이 정말다시 재론되지 않고, 정말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뭔가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매듭이 되어서 다시는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진실은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해야지, 가릴 것은 가리고 그런 한쪽면에서 이율배반적인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칩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21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영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농민의 67.8% 5년 후의 농촌생활수준이 현재보다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