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문 의원 발언

성기문 위원입니다. 각 시군별 포도단지 면적이나 농가수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지역특화 육성사업 관계 각 시군별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답변도 확실히 다 되어 있고 합니다만, 의지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나와 있는 금산엑스포 출연금이 당초 국비가 21억원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억원만 보조금으로 균특에서 되고, 11억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정재원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원을 플러스하다 보니까 결국은 7억원이 됐습니다만, 실질적 농림부쪽에서 엑스포에 균특으로는 10억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엑스포에 대한 농림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금액 7억원을 감액해서 금년에 합니다만, 당초에 95억원으로 한다는 사항을 이제 35억원에서 10억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재원 특별교부세를 다른데다 쓸 수 있는 것을 여기다 플러스 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건 받은 게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25억원이라고 하는 균특을 받아 줘야 계획대로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인데, 받을 수 있는 건지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답변한 부분은 빼고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부연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충청남도의 의지만 있는 것보다 농림부의 의지가 적은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 육성사업비가 50억원 정도 지금 플러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212페이지에 농정유통관리쪽에 있던 지역특화사업비 63억원이 사실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농정유통관리쪽에 있던 지역특화사업이 농산관리로 넘어 오면서, 업무적으로 서로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억원이라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균특으로 본다고 하면 48억원이었던 것이 38억원,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14억원이었던 게 11억원, 여기서도 균특재원이 약 10억원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렇게 줄었을 때 어떤 특화작목이 사업배정을 못 받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어떤 특정사업에 분류를 안 해놨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63억원 세워 놨을 때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은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산출기초 그것만 갖다가 대입하니까 이것은 줄어든 것이다. 각 시군별로 계획되어 있는 특화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 2개 지구에서 홍성과 예산 둔리 이렇게 해서 2개가 지정이 됐는데,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정되기까지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선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건은 무엇이며, 혹시 타 시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 쪽만 책정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2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옵니까, 예산확보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5년도 중앙으로부터 균특예산이 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어떤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은 아직 안 되고 예정만 하고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결재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서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 부기에다가 농촌마을종합개발 5개 지구해서 먼저 예산 선 것에 플러스를 해야지...... 작년에 것은 국비사업으로 했고,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표시가 없다? 좋습니다. 242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양쓰레기수거장비가 서천쪽에만 청소기 3대, 트럭 1대 군비 플러스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를 안 해서 예산이 안 선 것인지?

다른 데도 심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열악한 예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더 중요한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해양오염을 보셔 가지고 시군에서 요구를 않더라도 도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