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농경위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농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임시회기 중 현장방문 활동시에 뵙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어업을 경영하시는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제 때에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농업 체질이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14페이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와 관련된 부분하고요, 217페이지 지역특화 육성사업, 218페이지 충남 우수 브랜드 쌀홍보와 관련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1페이지에 있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 7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비로 천안에 거봉포도만 명품화 사업비로 지원됐는데, 그 지원된 내역 중에 1년 매출액이 얼마, 그간 2002년도부터 지원된 금액은 얼마, 자료를 요청하며 농촌종합개발사업비 중에 22억원이 계상됐는데, 홍성군과 예산군 두 개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군에는 이런 추진요청이 없었는지 또는 제도가 없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44쪽에 병충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충해에는 뿌리썩음병, 가지썩음병 또 요새 무좀이라고 촌에서는, 이게 태안지방에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발생지가 태안 백화산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병충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또 얼마전에 태안 흥주사에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나서 많은 나무를 태웠는데, 조림사업비가 더 되어야 할, 불이 안 났을 때의 조림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을텐데 불난 뒤에 조림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단체에 작년도와 금년도 지원예산내역과 지원근거 그리고 충남 우수 브랜드 쌀홍보사업, 충남쌀 전국 해수욕장 홍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한우광역브랜드 기반육성사업 네 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각 시군별 포도단지 면적이나 농가수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지역특화 육성사업 관계 각 시군별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쌀홍보 및 쌀사랑음식 축제지원에 대한 그간에 있었던 시군별 혹은 작목별로 홍보한 자료를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해 놓으니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인삼엑스포 출연금 7억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엑스포 준비에 정말 차질이 없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그러셨는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셔도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위원님께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지원을 위한 출연금 7억원이 감소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006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일간 개최계획으로 국비 35억원과 도비 95억원 등 총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5억7,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1억원과 도비 38억원 등 총 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원으로 확정이 되고, 특별교부세 4억원을 작년 12월 31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비로 7억원이 감소된 52억원을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획보다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금산인삼엑스포 개최 지원은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율편성이 가능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인삼엑스포 기반시설, 전시연출, 행사대행사 선정 등 계속사업은 연차적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하면 행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에 엑스포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9월에 관련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고, 11월에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도지원단을 구성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1월에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발족을 해서 기관단체를 유치하고 국비활보,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의장 조성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 확보된 52억원의 추진집행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성토라든지 주차장, 토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반시설비에 21억9,600만원을 투자할 것이고, 주제관이라든지 국제관을 조성하는 문제에 9억원을 전시연출과 관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회의장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경비가 3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국제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6억원, 홍보비로 홍보물 제작비 등 1억5,000만원, 이벤트 대행사를 선정해서 이벤트 행사 하는 것이 4억원, 조직위원회의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 등 6억2,000만원을 금년도 52억원의 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7억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고정자산 같은 부분이라든가 전체 예산 중에 일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감액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비확보가 우리 예상보다 덜되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빼고 내년도에 균특회계 예산에서 저희가 보충을 할 것입니다. 차질이 없게.

내년도 추가 예산확보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관리 부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가 2억5,816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컨설팅을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끔 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2억5,816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의존을 탈피해서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비 2억1,420만원, 도비 4,284만원 등 모두 2억5,704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컨설팅지원 사업이 확정통보되면서 사업비가 확대됐는데, 단위농가당 평균 당초에 711만4,000원씩하던 것을 800만원을 투여하도록 되어서 국고보조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0%에서 50%로 조정되는 바람에 좀 늘어났고요, 사업량도 당초 100개소를 계획했던 것이 115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내용을 잘 분석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봉포도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5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비 문제가 거봉포도만 관련이 있다면 다른 과수농가의 문제, 그 다음에 타 시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과수농가의 어떤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봉포도 FTA와 관련된 사업비 5억8,500만원을 거봉포도 육성사업비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의 시책관계,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의 취약한 과수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총 1조2,000억원의 FTA기금을 마련해서 과수경쟁력제고와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말 천안 거봉포도, 논산 배 및 포도, 연기 복숭아, 예산 사과, 예산·홍성·당진 등에서 하는 사과입니다. 7개 시군으로부터 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5년도 과수산업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지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서 우리 도에서는 천안시에서 신청한 거봉포도를 명품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원대상으로 사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FTA기금에서 거봉포도에 비가림 시설 재배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을 포함해서 도합 5억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신청한 사업의 농림부 평가결과 및 제외된 내용을 보면 예산 사과는 서면평가에서 통과가 됐고, 아산·예산·홍성·당진군 등 4개 시군 연합사업은 생산유통가공 등 성공전망이 낮다는 이유로 2차 현장평가 심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기군에 복숭아는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는 통과했는데, 제3차 공개평가시에 단위사업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가 됐고, 논산 배와 포도는 사업주관기관과 사업내용이 미흡해서 1차로 서면평가시 제외가 됐습니다. 기타 시군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은 종전에 분배식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지역특성 반영이 필요한 자치단체 자율계획 사업으로서 농림부에서는 사업의 부실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림부 제시방안으로 생산과 유통 등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엄격히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사업지원에 미반영된 시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예산 사과산업 육성사업과 연기 복숭아·배 육성사업은 평가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2005년 3월에 사업을 재신청해서 평가를 받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재배 규모가 작은 부여·보령·공주 등은 논산시와 논산 과수원예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전문가의 컨설팅과 관련 시군간 농업인구와 작목반간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FTA와 관련한 예산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실정, 그리고 과수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물론, 기준을 정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선정된 거봉포도 외의 과수농가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나 시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의미를 잡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경쟁력 있게 하고 농가라든지 작목반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의 방침은 방침대로 가고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장비구입으로 3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서천군에서만 예산을 활용되게 되는 것인지,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천군만 올해 예산을 세우고 다른 시군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현장답사 시에도 가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왔고, 너무나 산만하고 방대하게 쌓여 있는 쓰레기를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일개 시군에만 예산이 확보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서천군이 금강하구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육상기인 쓰레기가 장마철이나 폭풍호우시 이런 때에 다량으로 모여지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저희 도정의 기조였었는데요, 이는 해양이 오염되면 모든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일이 시작됐는데, 이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해양청소기 3대하고 수거용트랙터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쓰레기가 오면 예를 들어 충북·대전·충남·전북지역에서부터 흘러오는 것이 서천군 지역으로 몰려지기 때문에 서천군에 쓰레기 수거비용을 매년 예산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서천군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은 해안선을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군산 북쪽, 장항쪽에 해안을 청소하기 위한 대책이고, 실제로 당진에서부터 보령의 해안지역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해서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해 봐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가지고 깨끗한 해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작게는 몇 백만원, 또는 몇 천만원, 몇 억원씩을 들여서 업체나 기관에 용역사업비를 들여서 자기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려서 국비확보라든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청양군입니다. 청양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청양군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정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고생을 해서 거의 몇 백만원이나 몇 억원정도의 용역비를 지출해서 하는 수준에 맞는 계획서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평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업에 관련한 공직자들이 정말로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일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표창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사실 진위여부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런 공무원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표창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농업을 특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농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 사업을 계획해서 심사를 했고, 서천은 지역의 특산물인 한산모시를 클러스터화 하는 사업, 또 청양은 구기자를 클러스터화 하는 사업인데, 지금 청양군에서 하는 구기자 클러스터 사업은 실질적으로 실무자인 공무원이 용역없이 제출을 했습니다. 학술적으로 교수들이 한 것처럼은 안 됐지만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서 3개를 전부다 저희가 선발을 해서 농림부에 올려놓은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업무를 아주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격려하고 하는 시책도 많이 전파하는 그런 시책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지사님 표창이라든가 적절한 어떤 격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천안 거봉포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거봉포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봉포도가 금년에 5억8,500만원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농가가 1,567농가예요?

예.

면적이 1,351㏊이고요?

예.

1,500농가에 비례해서 5억8,000만원 한다면 한 농가에 4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했는가?

천안 거봉포도 명품화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1,351㏊의 면적 중에 12㏊에 대해서 거봉포도에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12㏊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2㏊면 비가림 시설이 철재하우스 시설인가 그렇지 않으면 10㏊......

12㏊입니다.

12㏊면 3만6,000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이에요?

위에 비 안 맞게......

철재예요, 알루미늄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철재에 비닐이나 무엇을 쳐 가지고 하는......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직접 가 보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재에 플라스틱 알루미늄 하우스를 한다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되지도 않고, 3만평의 철재에다가 비닐을 씌운다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한데, 3만6,000평 중에 본인 생각으로는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천안 쪽의 거봉포도가 반비가림입니다. 자연비가림,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 그냥 원형으로 씌우는 겁니다. 특수한 12㏊라면 어느 정도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나와 있어야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 것이지 본 위원의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저희가 일반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재배하는 부분이면 3만6,000평에 18억원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그 위에 5억8,500만원은 국비와 도비이고 시군비가 또 있어요. 융자, 자담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18억원을 가지고 3만6,000평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가림시설, 현재 철재로 해서 비 안 맞게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거의 비가림해서 성사된 데가 없어요. 본인 집에도 비가림 포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공된 율이 없습니다. 착상이 탁상에서 하시는 일 같은데......

농림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하시니까......

판단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실제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습니다. 18억원이라고 해도 3만6,000평, 글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이것을 함으로써 수입같은 것을 물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곁들여서 본 위원이 쌀 명품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과연 내놓을 수 있는 벼 품종이 뭡니까? 덮어놓고 명품화 명품화 하지 말고 경기미로 둔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이 내놓을 만한 벼품종을 놓고 둔갑하느니 안하느니 해야지, 막연하게 충청남도의 벼가 경기미로 둔갑한다 이런 말씀은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벼 품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서천지방은 무슨 벼, 논산 지방은 무슨 벼 이런 벼 품종을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에서 권한 일이 있으며 또 현재 그것을 금년같은 때 권장해서 앞으로 장려할 품종이 뭐라고 보급시킨 일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 충남지역에 재배하기에 적합한 품종으로서 저희가 제일 많이 재배하는 면적이 동진 1호라는 벼인데, 이것이 충남 전체에 28% 정도 식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남벼가 21%, 남평벼가 17.5%, 일미 일품벼가 9%, 7%, 새추청벼, 추청벼 이런 것들이 4% 내지 3% 정도......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자료 요청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품종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쌀 품종 경진대회를 할 때 충남 태안의 으뜸쌀이 1등이라고 하셨는데 그 쌀 품종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일본품종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품종이 대한민국 농사시험장에서 종자가 개량되어 나온 품종으로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경로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품종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본품종이면 저희 진흥청에서 만든 벼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품종명과 자료를 본 위원이 집에 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나라 쌀 품종 경품대회에서 1, 2, 3 등 했는데 3등과 7등과 12등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쌀이 그 등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은 우리나라 벼 품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것을 재배해서 전국적으로 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상품 경진대회에 나가도록 가꾸었는데, 이 벼 품종을 기술원에서는 2007년도에 보급시킨대요. 그 품종이 3등하고 7등하고 12등이었대요. 밥맛, 미질 이런 등등 해서 15등 중에 세 가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07년도에 보급해요. 지금 연구 중이랍니다. 이러고도 무슨 충남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기에 지금 보면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장수가 20장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남에서 내놓을 만한 벼품종을 보급시켜서 충남사람들이 “그 벼를 심으면 우리가 경기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지 그저 바람부는 대로 “정부에서 이거 뭐다”, 그러나 농민들은 일본에서 벼를 훔쳐왔든지 안 훔쳐 왔든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보급해서, 기술원, 충청남도농촌진흥원 보다 더 먼저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농림수산국의 현실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국장님께 할 얘기가 없잖아요.

농사현장에 대해서 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회원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의 부인이거나 여성이 직접 경영하는......

남편이 농업을 하면 부인도 여성농업인 회원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보니까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5,200만원 중에 운영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번 추경에 1,300만원이 계상 되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박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농업경영인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우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실제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들의 전체적인 고충상담이라든지 영유아보육, 초·중·고생 학습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실제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저희가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농업인센터 이런 것도 확대해 주고 이 분들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것으로 하는데, 사실 금년도 5,200만원의 용도는 여성농업인 실무교육 하는데 700만원이고 해외 농업교류하는데 1,300만원, 도농학생 교류 및 농촌현장 체험교육 하는데 1,0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1,200만원, 운영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자료에 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 본예산에 운영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중복해서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는 거지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잘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물론 그래요. 여성농업인이건 남자건 간에 우리가 농업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목적 과 취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농사를 지으니까 부인이 여성농업인을 하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의 전체 사업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한다면 예산 주는데 그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단지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와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서 주어진 예산이 효과성있게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인을 보호하고 장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농업경영인도 하고 농민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촌지도 자 회원도 합니다. 이중삼중으로 한 사람이 역할을 하는데 거기 부인들이 여성농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효과측면에서 더 좋은 측면이 아닌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명분있게, 효과성있게 지원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예산의 남발이고 그로 인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예산지원 체계나 이런 문제가 좀더 일원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분석검토 해 가지고 제대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남녀평 등 시대 아닙니까? 부부는 한 사람으로 보는데 남편도 지원해 주고 부인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업인행사 가보면 보통 부부동반으로 많이 행사를 합니다.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성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 집니다.

여성농업경영인도 일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으로 해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우수브랜드쌀 홍보사업으로 3억8,000만원, 충남쌀 전국 해수욕장 홍보비로 7,500만원이네요. 충남쌀이면 충남 우수브랜드쌀 하고 충남쌀이 틀린가요?

대외적으로 경쟁력있게 인정받은 우수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충남도내에서 생산된 쌀이 우수브랜드를 안 썼다고 해서 충남쌀이 아니다......

충남쌀에는 우수브랜드쌀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전국 해수욕장 홍보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해 수욕철에 우리 도 농림수산국에서 직접 홍보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여기 21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두 번째. 안 나와 있어요? 민간행사에 위탁해서 홍보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 이겁니다. 제가 파악을 덜 했습니다. 농협하고 충남도가 합동으로 해서 농협에 돈을 주고 농협이 주관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농협을 민간으로 표시했네요?

단체로 봐야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쌀 홍보는 중요합니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충남쌀은 한 가지 인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창구는 일원화시키고 예산도 일원화시키고 해서 일원화시킨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가 농협과 같이 공동으로 홍보사업을 한다, 이것은 모르지만 두 가지 항목으로 이원화시켜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농협에서 대고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해수욕장의 텐트족 이런 사람들에게 1㎏정도씩 해 가지고 충남쌀을 나누어주고......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지요?

예. 밥을 지어서 먹어보라고 하는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충남쌀 홍보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예산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에 보면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농지전용을 위한 현황측량 및 도서작성용역, 준공행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추가 소요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기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예상을 못했던 사안인가요?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왜냐하면 추가 소요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2005년도, 금년 연말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238억9,500만원을 가지고 종축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농지 전용이라든지 초지조성, 산지전용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토지가 분할되고 넣고 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사안인가요?

그렇지요.

납득이 안가네요.

전반적으로 총사업비를 세워놨는데 다 정산하고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 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계획은 있었는데 쓰고 나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예측판단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계속사업비는 총사업비 규모로 나가는......

하여튼 사업계획 자체를 예측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점을 못 친 거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왕왕 발생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판단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풍과 풍랑 때문에 우리 서해안 지역에 피해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억원 이상의 예산이 이번에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도서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빨리 대처를 했다고 어민들이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39쪽과 240쪽에 계속되어 있는 강풍 및 풍랑피해 생계지원 내역을 자세하게 또 풍랑피해 복구도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충남 서해안 지역에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령시만 하더라도 유인도서가 15개 있고 무인도서가 60여개 있어서 75개 이상의 작고 큰 도서들이 있고 도서에는 천혜의 모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도서에서의 얘기가 모래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다 속에 있는 어족자원이 주는 것만큼 중요한 자원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줄고 있는지 그것은 쉽게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바다에 우리 도내 해사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 우리 도내 바다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허가해 줄 지역이 있고 시장이 해 줄 지역이 있고 다른 국가 해수부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권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역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 해사채취 단속 또 처벌내역이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시군별 지원내역하고 21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일, 김치, 농산물 유통 지원 등 시군별 내역을 해 주시고, FTA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작년도 도내 밤나무 작업로 현황을 시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답변도 확실히 다 되어 있고 합니다만, 의지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나와 있는 금산엑스포 출연금이 당초 국비가 21억원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억원만 보조금으로 균특에서 되고, 11억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정재원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원을 플러스하다 보니까 결국은 7억원이 됐습니다만, 실질적 농림부쪽에서 엑스포에 균특으로는 10억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엑스포에 대한 농림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금액 7억원을 감액해서 금년에 합니다만, 당초에 95억원으로 한다는 사항을 이제 35억원에서 10억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재원 특별교부세를 다른데다 쓸 수 있는 것을 여기다 플러스 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건 받은 게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25억원이라고 하는 균특을 받아 줘야 계획대로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인데, 받을 수 있는 건지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답변한 부분은 빼고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25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균특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으로 재원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부연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충청남도의 의지만 있는 것보다 농림부의 의지가 적은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 육성사업비가 50억원 정도 지금 플러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212페이지에 농정유통관리쪽에 있던 지역특화사업비 63억원이 사실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농정유통관리쪽에 있던 지역특화사업이 농산관리로 넘어 오면서, 업무적으로 서로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억원이라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균특으로 본다고 하면 48억원이었던 것이 38억원,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14억원이었던 게 11억원, 여기서도 균특재원이 약 10억원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렇게 줄었을 때 어떤 특화작목이 사업배정을 못 받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63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풀성격으로 서 있던 단위사업으로 전부 분류를 해서......

그때는 어떤 특정사업에 분류를 안 해놨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63억원 세워 놨을 때는.

그때는 일종에 풀사업이고, 특화사업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으로 해놨던 것이고, 그걸 풀어서 했습니다.

13억원이 줄었는데 줄어도 특화......

줄지 않았습니다.

안 줄었어요?

예.

그러면 13억원이 어디 다른 쪽에 붙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농정유통과에 지역공중파를 비롯하여 8개 사업이 있고요, 농산과에 푸른들가꾸기, 오염농경지 객토, 지역특화 육성사업에서 3건, 축산과에 공주은행란특화사업,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 친환경 축산조경 등 해서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3억원을 전부 풀어서 단위사업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풀어서 나누어 준 것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은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산출기초 그것만 갖다가 대입하니까 이것은 줄어든 것이다.

그건 줄이고 다른데서 늘어난 겁니다.

각 시군별로 계획되어 있는 특화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 2개 지구에서 홍성과 예산 둔리 이렇게 해서 2개가 지정이 됐는데,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정되기까지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선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요건은 무엇이며, 혹시 타 시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 쪽만 책정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219페이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개 지구 2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4년도에 지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권역하고 예산군 덕산면 둔리 지역, 이 2개 권역을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2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말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농림부에서 자체이월 조치하였다가 금년도에 배정함에 따라서 이번에 22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지구는 금년도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옵니까, 예산확보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2005년도 사업비에 균특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5억2,000만원, 도비 8억1,500만원, 시군비 8억1,500만원.

그러니까 앞으로 2005년도 중앙으로부터 균특예산이 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으면 예산에 올라 와 있어야지요?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균특예산 사업비에.

어떤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은 아직 안 되고 예정만 하고 있으시겠지요?

당초예산에 균특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냐 하면......

그럼 그 내용은 여기 어디에 있어요?

공주 계룡 양화 지역하고 부여 규암 반산 지역, 청양 정산 서정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결재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서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올라와 있지요, 당초 예산서에.

당초 예산서에?

예.

그러면 이것은 빠진 것을 추가한 것이다?

예, 작년도에 농림부가 내려주지 않아서 늦게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 부기에다가 농촌마을종합개발 5개 지구해서 먼저 예산 선 것에 플러스를 해야지......

금년도에 하는 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의 재원인 균특예산이고, 이 재원 자체가 국비사업입니다.

작년에 것은 국비사업으로 했고,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표시가 없다?

예.

좋습니다. 242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양쓰레기수거장비가 서천쪽에만 청소기 3대, 트럭 1대 군비 플러스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를 안 해서 예산이 안 선 것인지?

아직까지는 요청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천 지역은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아까 얘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는 그냥 비닐......

다른 데도 심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열악한 예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더 중요한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해양오염을 보셔 가지고 시군에서 요구를 않더라도 도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조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단체 도비 지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요구자료목록에 보면 2004년도에는 5,900만원이고, 2005년도에 5,200만원인데, 5,200만원이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올라온 것까지 합쳐서 세운 겁니까?

추경은 제외하고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5,200만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전부 합쳐서 6,000만원이 넘네요?

그렇지요. 6,500만원......

잘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는 5,900만원인데, 2005년도에 5,200만원이라 왜 이렇게 적으냐 하는 것을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농림수산국 예산이 추경을 합해서 도예산의 몇 %나 되나 얘기해 주시고요. 액비악취제거 약품은 있는지 또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지 또 축분을 살포하는데 그 살포장비는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액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어도 방제에는 이상이 없는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축산인 회관건립에 2억원이 서 있는데, 보니까 홍성군인데 앞으로 각 시군에서 회관건립을 요구하면 다 만들어 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양묘사업지원은 개인양묘업자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 아울러 도내에는 마을양묘를 하는 곳은 있는지 또 마을양묘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요즘 밤나무 작업로 홍보가 아주 미약합니다. 이게 밤나무를 심어 놓은 재배농민들이, 다른 군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우리 군은 밤나무를 심은 분들이 군청이나 가서 얘기해서 물어보면 그 예치비를 몇 천만원씩 세워 놓아야 작업로를 해 준다고 설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이것은 보험료만 끊어다 줘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산림과에서.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작업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가 들은 것으로는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밤나무 향상기술개발 예산이 5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발했으며 개발품목은 무엇이고 품종은 몇 품종이고 수량은 얼마나 했나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물으셔서 우선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축산과 소관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4,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구제역 공동방제단을 당초에는 99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447개소로 감축을 했는데, 이것은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방제요원들의 정예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해서 개소 수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였는데, 실제로 공동방제단 운영은 더 내실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주체는 시장 군수가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1개 방제단별로 소독실시하는 대상농가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정예화하는 쪽으로 시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줄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감액됐어도 방제하는데는 지장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축산인 회관건립 사업비 2억원의 계상내용인데, 지금 홍성군 축산인 회관건립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2002년도에 축산사업종합평가시에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5,000만원을 합쳐서 하고 또 축산단체에서 출연금을 1억원 내서 총 6억원 사업비로 축산인 회관을 건립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 이전여파 등등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건축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축산농가들의 교육이라든지 정보교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도비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실제로 타 시군에도 이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 보면 시군에 이런 종류의 단체 사업비사무소가 여러 개가 지어져 있어서 실제로 시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재정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 군수들이 상당히 많이 감안을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물론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홍성군이니까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도내에 회관을 말이지요, 자연부락 단위별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슨 사무실 이렇게 다 있는데, 우선 필두로 홍성군이 그걸 짓고 타 시군에서도 짓는다고 건의하면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회관종류도 참 많습니다. 복지회관도 면단위로 있고, 하여튼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또 여기 자리를 함께하신 회원이 계십니다마는 경영회관 따로 있고 무슨 농민회관 따로 있고 의용소방대 거기야 소방청사니까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초단체에서는 운영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밤나무 작업로 개설과 관련해서 복구 예치금을 과다하게 현찰로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지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겠는데, 이행보증증권을 떼면 적은 돈을 주고도 복구 예치금으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시군, 특히 청양군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행보증료를 떼면 1kg에 보증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가.

아마 약 10만원 남짓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0만원?

예, 그게 홍성으로 가서 뗍니다. 청양군은 예치보증금 떼는 사무소가 없어요, 그런 것은 지도가 잘못됐는데, 저희가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물론 청양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밤나무를 심어놓고, 도내에 밤나무가 제일 많은데가 부여·공주·청양인데 그 외의 시군도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시군이 많을 겁니다, 농민들이. 다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밤나무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각 도산림환경연구소에 지역특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연구소에서도 특화작목인 밤나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자 4개의 세부과제를 현재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밤생산 임원농가의 기술을 파악해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이용한 밤재배 경영모델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도내에 미등록 밤나무 재배품종 중 우량개체를 선발해서 또 체계적인 품종관리를 위해서 밤나무 보존 모델림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주요 밤나무 해충 100여종을 포획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방제기를 개발하는 사업 또 주요 밤나무 해충인 복숭아 명나방의 환경친화적 방제를 위해서 성페르몬 조성비를 규명하고 트랩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런 세부과제를 수행코자 도비 3,400만원과 국비 3,400만원 등 총 6,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나무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하면 그걸 한 가지에다 묶어 명목을 달아서 예산서를 해 주어야지, 이게 죽 보면 드문드문해 가지고 5곳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글쎄, 예산편성의 기법인데요, 풀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갈라서 기능에 맞춰서 하는 경우 있고......

그러면 현재까지 몇 종이나 개발을 했습니까?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한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양묘사업 지원비로 1,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0년부터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산림조합, 양묘협회 등과 함께 실시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도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전통있는 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나무와 숲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앞으로 매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호응에 비해서 후원기관의 기증 묘목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또 기증수종도 부적합해서 성공적인 행사 차질이 사실상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앞으로 ‘내 나무 갖기 캠페인’행사에 필요한 수종 및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해서 산림조합도지회 양묘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마을양묘를 하는 곳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양묘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생산하는 8개소에 기업양묘를 조림사업으로 양묘를 해 가지고 수급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과 관련해서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를 ’97년부터 2004년까지 7311호에 1,900t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돈으로 따질 때는 66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축산분뇨 악취제거 및 액비부속 발효촉진제를 240t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살포기는 액비이용농가 또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축분발효액비의 수거, 운반에 필요한 장비, 바큠카라든지 액비살포용 차량 및 살포기, 압롤박스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003년도에 천안을 비롯한 논산, 연기, 청양, 홍성, 예산, 당진 7개소에 지원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예산군에 국비 8,000만원, 도비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예산군에 지원하고, 지역농·축협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농업작목반과 같이 활용하도록 저희가 바큠카를 비롯한 이런 장비를 지원하고, 액비수거운반이나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 중 혼합처리가 어려운 분뇨를 액비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토양의 지력을 증진함은 물론 축산분뇨의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화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2001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7개소에 2001년～2004년도까지 지원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100개소에 대해서 국비 5억1,000만원, 도비 2억5,500만원을 들여서 총 사업비 17억원의 규모로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와 농업작목반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는 200t 규모로 설치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각 읍면을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냄새 때문에, 어느 정도냐 하면 그걸 순환을 시켜줘야 축분이 발효가 잘 되어서 지장이 없는데, 이걸 순환을 못 시킨다고......

장비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낡은 게 아니라 냄새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악취 제거하는 약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약이 본인이 사서 넣기에는 너무 벅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액비분뇨 저장탱크를 설치한지가 몇 년 된 데는 순환모터나 이런 것들의 기능이 쇠퇴가 되어 가지고 공기를 제대로 배출을 못시키고 해서 분뇨탱크 주변이 상당히 악취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비라든지 약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에서는 국장님이 잘 연구하셨는데 특히 분뇨살포기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것의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금년도 추경예산을 합해서 농림수산국 예산이 도에 몇 %인가를 아직 말씀을 안 하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세요.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소유사업비 확보계획이, 금년도 쌀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1억5,500만원이 맞습니까? 금년도.

어디에 나온 자료이십니까?

이 자료에 보면 ’05년 소유사업비 확보계획 이게 쌀홍보 관계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예.

순수 도비는 7억5,500만원이고?

예.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잘 얘기를 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충남도내 현지 쌀값이 15만원도 안가고 있습니다. 우선 농사를 지어 가지고 벼를 딱 해 놓으면 당진, 아산, 서산 여기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상가보다 더 주고 사갑니다. 아까 국장님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벼로 환산해서 현재의 매상가보다 더 주고 사가요 그 지역은, 또 첫차로 내려오면 쌉니다. 우리 청양같은 데도 얼마에 사가느냐 하면 5만6,000원대까지 사갑니다. 5만6,000원대. 금년도에 농협에서 5만4,000원대로 사갔는데, 아까 농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해서 충남쌀 홍보비가 늘은 겁니다. 왜, 1년동안 농사 진 경기 이천군에서 나오는 경기이천 쌀을 서울 시민들이 23일만 먹으면 다 먹어요. 365일 경기이천 쌀이에요. 그게 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도 현지를 나가 가지고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충남은 아직 멀었어요. 홍보하는 게.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충남도의 브랜드가 뭐냐고 얘기했는데, 이건 브랜드가 필요없어요. 쌀에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당진이면 당진쌀, 예산이면 예산지역쌀, 거기에 대한 브랜드지 도내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도내에서 짓는 쌀이 우리 도가, 우리 도는 농업도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홍보를 얼마만큼해서 우리 도내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도 타 시도보다 낫게 쌀을 팔아 먹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가지고도 적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우리보다도 약한 충북같은데도 쌀홍보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충남도는 말이야, 쌀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미약한지를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도 농업기정예산이 3,68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40억9,600만이 늘어나서 3,829억원으로 늘어났고요, 도 전체예산 중에 17.2%입니다. 그런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 17.2%로요?

예.

충남도는 농업도입니다. 이걸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도인 충남도가 도 전체예산에 20%도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농사짓는 예산만 이런 것이고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는 일반 복지행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농업과 관련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능별로 농업·복지 무슨 건설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으로 가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 연초 업무보고때 받은 예산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도가 약하다 이겁니다. 타 시도도 그런 것은 다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농업예산에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21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영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농민의 67.8% 5년 후의 농촌생활수준이 현재보다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