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강태봉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5개 시군 39개면에 207건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8개소가 있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상기 국장님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붓글씨, 산악회, 풍물, 요가 이렇게 시군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조금씩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산악회 같은 부분은 면별로 그냥 자치센터다 해서 산악회를 만들라고 해서 매월 자동차 버스 운행비를 30여만원씩을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치단체장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지, 문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지종합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균’이라고 써가지고 126억8,200만원 플러스 도비 18억1,170만원 마이너스 142억6,7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균특자금이 자치행정국에 올 때는 충청남도에 국비가 온 것을 총괄해서 부분으로 나눠받아서 오지종합개발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배분현황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자치국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넘어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또 시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해당 시군에 오지종합개발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지종합개발해서 1차 사업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로 구분이 되었는데 요즘은 한꺼번에 뭉쳐져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아산같은 경우를 보면 뭉쳐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먼저는 국비로 어디어디 무엇을 하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안된 사항중에서 다른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균특자금 배분된 것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정해서 면별로 선심성으로 산악회나 지원하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에 관련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린 김에 도내에서 타 시군도 산악회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타 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비가 2005년도부터는 도에 균특자금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기 국비를 어디어디에 얼마 지정을 해서 배분이 되어진 곳은 괜찮지만 어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국비로 해 주겠다 해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서 작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아산시면 99억원이라든지, 천안시는 200억원이라든지 국비를 거기에서 나눠서 도에 신청하라고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진행이 되었던 곳은 떼어줄 수 있지만 다시 신규사업으로 될 때는 거기에 알파를 주고 조정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알파를 안주고 떼어서 넣어주라고 해놓고 신청은 너희가 이렇게 해놓고, 국비는 못 준다고 하니까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쪼개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좋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실무진에서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자치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