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회실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명숙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4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예산 4억 6,200만 원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 2억 6,800만 원 증액 편성, 시·도보조금 1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총 68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을 위하여 시립미술관 건립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충주 미술사 조사연구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등 국립충주박물관 기반 조성 사업비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천문과학관 상수도 급수 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현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교현2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겠다는 건의에 따라 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제외한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불법 문화콘텐츠 압수물 운반 용역 증가에 따라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구려 역사·문화탐방 지원사업은 중국의 고구려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추진하지 않고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 지원비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수요에 대응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지원사업은 시비와 매칭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함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목계별신제 지원사업은 해마다 4, 5월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연금부담금 부족액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륵국악단의 악보장과 악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3건이 선정되어 국·공립 예술단체 공연비 2,700만 원.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민간예술단체 공연비 1억 1,900만 원, 공동제작, 배급프로그램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100% 공모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100% 공모사업인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 3,500만 원을 포함하여 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탄금대공원 방문객 편의를 위한 흙먼지털이기 2,200만 원, 충주택견원 보수공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제50회 우륵문화제 기간 중 충주의 충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의 공개행사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진행하던 충주청간사 보수정비 사업은 추가 공정이 필요하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택견단 노조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자문 노무사 수임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지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지출을 많이, 사용을 많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 평가하는 지표에도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읍·면·동 담당자들한테도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게끔 하는데 지금 한 40% 정도.

몇 퍼센트요?

4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돈을 주고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충주에는 그렇게, 무료공연은 많아도 돈을 내는, 입장료를 받는 공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도시를 가지 않으면 다 사용이 어렵습니다. 개인당 11만 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차상위 이하이신 분들한테 주는 건데 문화공연이나 이런 문화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 써야지 하면서까지 하지를 않아서. 저희도 평가 대상이어서 노력은 하는데 잘,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노령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액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경에도 보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한 1억 1,000 정도 예산을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시고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명심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탄금대 흙먼지 털이기 설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금액 대비 단가가 높은 금액인데요. 이거는 뭐 조달품인가요?

네,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꼭 조달품목을 써야 되는 그런 건가요?

저희가 조달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조달로 하고 조달에 없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 농막 풀옵션도 2,000만 원이면 되게 좋은 걸로 짓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가 콤프레셔 4대하고 조명하고 전기시설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게 형평성에 맞나 싶어서, 제가 서충주에 그쪽 이런 시설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2,000만 원 정도라고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무슨 시설이 더 들어오나 궁금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게 분명 농막을, 아시겠지만 농막을 하시면 풀옵션 다 들어가 있고 다 해서 2,000만 원이면 되게 좋은 농막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조달품목으로 해서 대당, 이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에어콤프레셔하고 다른 기능이 또 있나요?

그거 기능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에 있어서 제품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조달 같은 경우는 그런 성능이나 이런 것이 다 검증이 돼서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가.

콤프레셔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품 관련해서 검증됐다기보다 그거는 어차피 지금 일반 쓰던 거 다 인증이, 하도 많이 쓰는 제품들이니까 인증이 돼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 제품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달 같은 경우는 왜 하냐면 대기업들은 조달품목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들 살리고 이러는 차원으로 조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을 살리는 건데 이게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돼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륵국악단 운영 부담금 말씀하신 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년 치 정산해서 7월 1일 자로 해서 인상이 돼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아마 편성을 못 할 거예요. 이건 추경에 늘어나는 부분은 그래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치 정산분을 1월 달 적용해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서. 이게 매년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추경 때 대부분 수정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추가로. 그러니까 급여 인상분만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인상분만큼 추경에 편성돼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88억 1,700만 원에서 6억 6,300만 원 증액된 9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과년도 보조금 반환금,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4억 2,2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외 2개 사업에 기금 2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68억 9,300만 원보다 70억 600만 원 증액된 4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지난 7월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보치아팀 창단에 따라 운영비 4,000만 원을 기금 공모를 통해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도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 8,800만 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분야 중 전국 동계체전 출전 외 1개 사업을 대회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대회 취소로 전국 축구 스토브리그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국가족등산대회 1,500만 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주덕읍 원사랑마을 운동기구 설치를 위하여 체육운동기구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내년 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내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2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조정훈련장 조성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앙성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입니다.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CCTV, 보안등 추가 설치비 등을 반영하여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탄금호 국제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파손 관련 하자보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수수료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입니다. 한국-우즈벡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공모 선정에 따든 시비 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무예축제 캐릭터 상표권 갱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재료비는 코로나 상황 완화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목행 파크골프장 잔디매트 구입비 1,000만 원, 단월 파크골프장 그린자재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충주체육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탄금테니스장 조명 설치공사에 앞서 사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2,400만 원, 충주체육관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상주감리 용역비 기간 연장, 조경공사 누락분 등을 반영하여 기존 127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10억 증액하였습니다. 실내조정훈련장 조성입니다. 3층 공간 활용 및 훈련장 전열교환기 설치, 부대 토목공사비, 상주감리 용역 기간 연장 등을 반영하여 기존 65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중계도로 손해배상 소송 수수료 3,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계도로, 일명 무지개도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파손은 언제 파손이 됐나요?

작년 9월에 됐습니다.

9월이요?

네.

한 1년 가까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시공업체하고 원인 분석은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파손이 왜 됐는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결론은 하자가 맞다고 결론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갖고 쌍용 측에 그걸 내용을 협의했더니 쌍용 측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소송할 준비를 해놔야지만 하자 관련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쌍용 측에서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 측 입장에서는 준설이라든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공업체에서는 슬러지가 원인이고 시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수위가 있고 최저수위가 있습니다, 최저수위 돌쌓기 기초가 있는데 얘네들이 최고수위에 맞춰가지고 돌쌓기를 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파손된 부분이 일정 부분이 내려앉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인 분석을 해봐도 이거 하자가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방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을 해야 되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3년 1월 9일 종료 전까지는 이게 일단 원인행위를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해야지만 하자가 판명이 되면 하자는 하자보수 납부서가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쌍용 측에서 그 용역 결과를 지방의 작은 용역사가 용역을 했다고 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 대학교수 여섯 분 토목, 수리, 구조 관련된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잘 대비하셔가지고 하자 종료일 전까지 소송이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방치되다 보니까 보기도 좀 안 좋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잘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나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 건데요. 31페이지에 보치아팀 운영에 22년도 장애인실업팀 지원 공모 선정이 언제 된 건가요?

이게 8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음에 2022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는 언제 된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8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같은 사업입니다.

뒤에 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시죠?

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뒤에 지방체육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 통해서 없던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훈련용품이나 피복비나 전지훈련비 이런 데 사용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치아팀 운영에 훈련용품, 전지훈련, 대회출전비 이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인건비는 사람을 채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없던 예산을 채워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감독 포함해서 5명으로 창단을 했는데 당초에 9,500만 원 예산 세운 게 1년 치를 다 세운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인건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만큼을 약간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인건비까지 같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겁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건 참 노력은 잘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예상을 해갖고 인건비를 빼놓고 당초예산에 넣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많이 다 빼놓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거의 선정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셨겠네요?

올해 이번 추경에 올렸겠죠.

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습니다.

네, 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탄금호 국제 조정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그 경기장이 완료되면 이용은 선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전지훈련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선수들 이용률이?

지금 조정 국가대표는 저희 충주에 근 한 석 달 이상을 와서 전지훈련하고 있고요. 전국에 조정 관련 실업팀이나 선수팀이 실업팀은 21개고 그 외 일반팀 합쳐서 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겨울에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조정훈련장이 완공이 되면 겨울에 전지훈련할 수 있는 아주 적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걸로 정해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용률을 잘 몰라서 어떻게, 국제적인 규격의 훈련장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빈 공간이 날까 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 그런 이용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외부로 해서 체험공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해도 수익성이 나지 않을까 그런 짧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3층 공간이 좀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경기장은 조정 선수들만 이용하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정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5급승진리더 교육과정이신 관계로 대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3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000만 원 대비 18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억6,6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1,400만 원, 시·도보조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17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6,400만 원 대비 3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관광안내판의 유지보수와 앙성온천역 관광안내도 신규 설치를 위하여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대호아트팩토리 야외전시장 확장사업은 이용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아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계솔밭캠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11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인상으로 인한 마무리 공사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에 지정되어 있는 충주호 일원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기 시행 중인 충주호 권역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과 통합추진이 가능하여 증액 요구한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 공모인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특교세를 포함한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협력 지자체인 문경시와 함께 하늘재의 역사와 문화 디지털 관광객 체험과 볼거리 제공 등 하늘재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늘재 일원 관광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과 통합추진하고자 5,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호암지와 종합운동장 일원에 산책로를 조성하려던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내 전용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4,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탄금호 자전거 연계거점 조성사업은 금가권역 균형발전과 충주호 관광권역화를 위하여 자전거 국토종주길과 탄금호, 월성공원을 연계한 관광거점 마련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투자심사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웰빙·건강·행복에 관광을 접목한 요즘 관광 트렌드인 웰니스관광의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4년 차 진행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1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명산 이색전망대 조성사업은 충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충주호 권역 관광거점 육성 기반시설로 국비 확보와 투자심사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의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은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관광 안내,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관광 안내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계무술공원 명칭변경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공모전 심사수당과 무술공원 명칭변경 공모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무술공원 탄성포장 및 고압블럭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예전시관 냉·난방기 교체설치사업은 오랫동안 운영을 중단하였던 공예전시관을 중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새롭게 운영하고자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탑공원 CCTV 설치사업은 중앙탑공원과 중계도로 무지개길 연결통로에 수위 변화 시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공중화장실 오수관로 연결사업은 하수처리장 용량 과부하로 맨홀 펌프장 추가 설치 필요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금호 물놀이장 보수 실시설계용역은 노후화된 탄금호 물놀이장의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위해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먼저, 충주 청년관광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 청년에게 관광분야 교육 및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행사·이벤트업계 대상 지원사업으로 부족액 추가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으로 지난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물탕공원 분수대 시설물 보수사업은 노후화된 물탕공원 분수대 및 소망석 주변을 재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 총 세입·세출의 예산은 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8,100만 원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출 사업입니다. 온천수가 공급되지 않는 업소에 온천수 관로를 신설하고자 수안보 온천 급수공사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사업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목계솔밭캠핑장 조성사업은 관급자재 인상분과 잔디 식재, 진입차로 개선 등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 반영하여 공사를 준공하고자 기존 72억에서 4억 5,000만 원 증액하여 7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과정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팀장님들께서 해주시는데 발언 내용이 잘 안 들리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입니다. 2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건비로 3억 8,220만 원이 잡혀있네요? 전혀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새로 3억 8,200을 세우신 거 같은데 이거는 새로 채용을 했나요,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없던 예산이 생겼는지. 286페이지.

방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인건비. 101항목.

관광기획팀장 김민남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설명서 책자 81쪽에 있어요.

네, 잠시만요.

추경예산 두꺼운 책 286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국비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으로 해가지고 방문객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규로 채용을 했나요, 아니면 기존 사람들한테 추가로 주는 건가요?

기존 사람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시직?

네, 임시로.

내년엔 없어지나 보죠?

네, 12월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목계솔밭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 지역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거는 정립이 돼 있죠?

관광개발2팀 이홍기입니다. 팀장님이 오늘 부재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충주시 캠핑장 조례를 저희가 5월 달에 제정을 했거든요. 거기 안에 충주시민은 30% 할인을 적용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 안쪽에 보면 그림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공연장 이런 것도 앞에 있는 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설계상 사진에 보면 공연장 같은 것도 앞에 돼 있는 거죠?

기존에 캠핑장 조성 전에 간이무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는 많이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재정비를 해서 도색하고 천막을 새로 씌워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 데크도 정비를 하고요.

충주시에서 어쨌든 캠핑장 관련해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다음 질문은 캠핑장 관련해서 우리 정용학 시의원님께서 사전발언하신, 캠핑장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사전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관련해서 연계해서 캠핑장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활용방안을 앞으로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고요. 왜냐면 캠핑장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객들이 기존에 거기 이용하다가 주차장도 그 근처나 어디에 있으면 주차를 하고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되고, 그분들이 다시 또 목계로 올 수 있는 그런 연계적인 수익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유관부서와 한번 활용방안을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1억 5,10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 증액된 총 3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7억 1,200만 원에서 5억 1,600만 원 증액한 162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8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 평생학습관 대회의실 보수입니다. 평생학습관 대회의실 무대 상부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올해 7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상부 균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구조 보강 및 방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문화회관 건축연도는 2009년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구)남한강초등학교 활용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및 학습공간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와 공간계획, 내부 배치도, 외부 주차장 진입로 확장 등 비용 산출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관련돼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급격하게 물가상승 여파로 식재료비가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죠?

네.

1인당 한 끼 급식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잠깐만요. 1인당 초·중·고가 조금씩 틀린데요, 초등학교는 2,261원, 중학교는 2,742원, 고등학교는 3,090원입니다.

지금 급식비가 많이 올라가서 단가가 한 2,000원 대에서 3,000원 대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창 성장해야 될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 정도 가격 가지고 영양 보충이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조건상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현실화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고인플레의 상황에서 아이들 성장과 영양적으로 충실한 급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인돈입니다. 도서관 운영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2년 충주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4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된 2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관리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 및 분관, 구관, 작은도서관 8곳의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 유지비로 2,000만 원, 구관 강의실 영상장비 구입비 200만 원 증액입니다. 같은 쪽 시립도서관 운영 도서 예산으로 5,400만 원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단가 인상 및 이용자 요청도서인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 운영 예산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과 장애인열람실 등 PC 51대에 대한 보안강화 프로그램 설치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전달해드린 사업설명서 109쪽 하단 설명에 있어야 할 내용 일부가 110쪽 상단으로 일부 밀려서 인쇄됐습니다. 정중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예성공원 관리 예산으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노후벤치 철거비용으로써 철거 후 그늘막이 있는 벤치형 파고라와 일반 벤치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국유재산 매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900만 원 증액된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간도서 구입을 위한 편성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도서 확충을 통해 서충주신도시 새로운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공설운동장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현동 복합체육센터 내에 조성 중인 도서관으로 3D프린터와 레이저각인기 등 기기들을 비치하여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으로 조성할 2023년 준공 예정인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쪽 도서구입비 정기도서하고 희망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금액이 1억 6,4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도서는 저희가 해마다 일단 산출은 매입한 권수의 평균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근거로 삼고 있고요. 정기도서와 희망도서는 우선 정기도서는 각 분야별로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신간 같은 걸 하는 거고, 희망도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책을 사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책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할 때 그 단가가 평균 기준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나라장터에 보면 물품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구입이 안 되는 건가요? 목록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역사, 이 총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매번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그때그때, 정기간행물도 있고 출간의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눠서 사야지만 신박한 책을 제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6,400만 원 총액이 한 번에 집행되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서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은 1억 6,000 중에서 한 번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나눠가지고 구매를 하신다.

네.

지역에 계신 서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식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