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은 2005년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및 미국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천안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김동길 지대장 등 네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곳 의사당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 궐원사항입니다. 천안시 제1선거구 최민기 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 2005년 4월 2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8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4일 이종건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5년 5월 10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5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은 2005년 5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은 2005년 5월 1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5년 5월 11일자로제출한 충청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5년 5월 11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 외 여섯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 사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에 보도 된 기사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OECD국가 중 노인자살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이웃나라 일본 자살률의, 2배 이상 일본보다 많다는, 또한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자부하였던 이 나라가 언제부터 노인경시 사상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모두는 깊은 반성과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인관련 안전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에서도 지난 2002년 대비 2003년, 2004년에도 약 150%의 노인자살률이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핵가족화 시대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독거노인 및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복지에 우리 도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계신 노인 어른들은 ’60년대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신들은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모두 절제하고 자녀교육에 혼신을 다하고 투자를 해 오셨던 어른들이시며, 노인들이 과거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도 자신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아무 대비를 하지 못했기에 고통 받는 삶을 오늘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을 사회와 국가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근자의 실태입니다. 노인은 자녀부양에서 국가부양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독거노인들이 외로운 삶을 살면서도 양로원이나 보호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자식들이나 노인어른들이 기피하는 집단 양로시설이 아닌 1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여 도서벽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나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로펌 형식의 시설로 운영을 한다면 가가호호 개인가정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일손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외로운 삶을 영위하시는 노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출신 한나라당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을 살피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인성교육에 노고가 많은 이종원 부교육감님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에서는 지진으로 해일이 일어나고, 서에서는 황사가 앞을 가로막아 두 가장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동은 집을 찾아 들어 간 듯하나 친자식과 식솔들의 화합이 여의치 못한 듯 합니다. 그러나 황사에 헤매는 쪽은 길이 보이지 않아 아직 집을 찾아 들어가지 못하여 미운오리와 이쁜 오리가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시군의 시장ㆍ군수는 어떠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축구대회하면 우선 시군대회 및 시장·군수기대회, 시군연합회장대회 등 어휘를 이용하여 몇 개의 대회를 거행하며, 이것은 군 대회는 500만원 지역대회는 100만원 기타 읍 대회 등 1년에 많은 대회가 선심성으로 거행하는 듯 하며, 거행되는 대회는 금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며, 이것은 건강과 기술을 연마 축척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선 법에 정해진 토요일, 일요일을 가족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며, 가족들의 충ㆍ효에 대한 부자간의 대화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또 시장·군수의 일정에 의거 행하여지는 운동의 계획이 과연 건강ㆍ기술ㆍ화합의 장이 되겠습니까? 토, 일요일보다 월, 화, 수, 목, 금 정상근무일에 경기를 거행한다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날짜를 시정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날’ 또는 법에서 정하여진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충남에서는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의 일정에 5월 15일 들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한 지사님의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체와 주관이 같지 않더라도 5월 15일 ‘부처님 오신날’은 모든 불교인들에게 마음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5월 15일 및 그리고 15일 이후에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더욱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 하여도 왜 불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불자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듯 합니다. 조조와 관우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제갈공명의 계략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입니다 만일 지사님이 신당 또는 당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도 도민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안개가 거리로 춤추지 않고 무더운 더위에 황사가 걷히겠지요. 그것은 서풍이 아니고 열정, 바람에 황사가 밀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과연, 지사님! “나는 자민련을 탈당하였다”라고 또는 “무소속 혹은 신당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상으로 보고 듣는 것 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존재 하는가 생각합니다. 미운오리, 고운오리도 한 번은 의회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집행부의 정상이 아닌가 합니다. 도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민의입니다. 민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 부교육감님, 민의의 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