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세 분, 직원 한 분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조희제 제1팀장입니다. (인 사) 공무원으로 지금 농업 연구사인데 파견나와 있습니다. 채상헌 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원 3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규 농업주사보, 도청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3년 10월, 저희 농업테크노파크가 위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출범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테크노파크가 짧은 기간안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기반조성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의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러한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제는 기존의 관 조직업무와는 효율적인 배분과 조화를 통해서 차별성있는 고유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과 같은 지역의 농업주체간 네트워킹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며 유망 농기업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써 충남 농기업 경쟁력강화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의 고객인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농업테크노파크의 지난 해 성과와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농업테크노파크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사회 개최현황 등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임직원별 인건비 내역과 금년도 연구개발비 6억원에 대한 예산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인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직원들의 성명 또는 학력, 기술공적 만일 다른 데에서 근무를 했다면 전직 근무처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수농식품 생산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한·중·일......

몇 쪽입니까?

10쪽요. 한·중·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충남농업 경쟁력 및 CATP(충남농업테크노파크) 역할 강화방안 연구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어떻게 했나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전번 이사회 때 공교롭게 공무상 해외 가는 날로 잡혀져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고 해서, 앞으로 이사회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위원들의 일정도 참고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업농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별 참여업체와 지원내역 제반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개최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개최한 행사에 대한 실적이랄지 행사내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005년도에 벤처농업박람회가 개최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거기.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평가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5년도 2월 14일 이사회에서 직제 및 정원을 개정했다는, 전 회칙과 구별이 되는 조항, 이사회에서 무엇 때문에 개정했는가 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18쪽에 사업명 파워칠갑 특화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여기에다 명단 넣고 설명할 사업인지, 혹은 기술원인지,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인지, 균특사업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크노파크 사업에 넣고 설명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넣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바이오 농식품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벤처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속적 농업발전을 위한 핵심연구개발센터를 지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04년도에 여섯 개 센터 지정협력 관계하고, ’05년도 예정이 여섯 개인데, ’04년도는 여기 나와 있는 여섯 개 센터에서의 개요, 쉬운 얘기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런 여섯 군데하고 또 ’05년도 예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너무 방대할 것 같은데 오늘 안 되면 다음에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요?

7쪽, ’04년도 예산 운용에서 사업수입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수입이 어떤 수입을 해서 사업수입이 5,000만원이 생기는가 하고, ’05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사업수입을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째 ’04년도에 어떤 사업인데 사업수입이 5,000만원이고, ’05년도에는 3,000만원이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요, 뭐 이거 한이 없습니다만, 농업관련 정보수집을 해 가지고 2004년도 제공 실적을 보면 해외정보 등 4개 분야에 907건 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정보가 “고부가가치 상품화 판매 등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 그런데 과연 농업정보를 어디에서 입수를 해서 이렇게 많은, 테크노파크가 인력도 적고 정보망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량을 보낼 수 있는지, 아주 경탄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내는 대상자들이 관련공직자나 교수, 테크노파크 회원들 1,159명의 제공자한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많은 정보를 테크노파크가 다 한다고 할 때 사실 감당할 수 있느냐, 인력관계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농업 클러스터구축 사업이 아산하고 청양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총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또 청양도 보면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125억원과 여기는 88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무엇이냐, 뭐 여기 테크노파크, 푸른들영농조합, 대학, 농협 등 12개 업체 관련, 또 이쪽에 청양 것을 보면 테크노파크, 대학, 농협,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의 각 분야에서의 역할 분담은 뭐냐, 이게 순수한 주관기관인 아산시와 청양군이 하는 사항인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일을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자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국가사업인데, 과연 충남테크노파크가 국가사업을 전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연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면서, 지금 보고된 사업을 전부 수행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내에 있는 직원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지, 여기 13명 직원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하는 사업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지, 이게 국가가 하는 사업인지, 기술원이 하는 사업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갑니다. 이렇게 큰 역할을 하면서 이런 인원 가지고, 이런 예산 가지고 한다는 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우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테크노파크 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자료를 보니까 설립목적이나 기능을 볼 때 농업기술원과 업무가 흡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하나의 기관이나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진 만큼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관이나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진 만큼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만 진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운영비 대부분이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소요된 만큼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투자 가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도 보면 농업기술원의 기능이 특화작물연구나 기술개발을 통해서 생산기술을 주도하는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과의 업무중복 등 이원화로 인한 혼선이나 예산낭비의 요인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해 봅니다. 별도에 농업테크노파크를 운영하기 보다는 농업기술원의 인적자원이나 기능을 보강시킴으로써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과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소신이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2004년도 예산운영실적에 예산 7억6,600만원 중에 잔액 3억3,4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특히 승용차 구입이라든지 국외여비, 예비비, 업무추진기반 미비로 인한 미집행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홍보비 같은 부분까지도 남았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농업테크노파크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충남농업인들의 관심거리인데, 지금 이런 홍보비를 제대로 사용을 않고 미집행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농식품 생산단지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광활한 농업기술원 부지가 상당히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집중적으로 기술지원도 해야 되지, 이런 단지조성을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촉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업농을 육성해서 농업에 관련한 어떤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농업기술 확대방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칫 대상사업 선정시에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고, 평가기준을 자료요청 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어떤 기업농 위주로만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테크노파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은 사실 완벽하게 갖춰서 할 수 없거든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인 중에서도 기업농의 자질이라든지 또 의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순수한 농민들에 대한 육성,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억6,500만원이 써진 것으로 결산이 났는데, 사업비가 어떤 쪽인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찾아볼 때는 2004년도, 8페이지에 넘어가서 죽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산학공동 핵심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으로 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총 현황은 나왔고, 거기서 버섯쪽에 4,000만원 또 선인장쪽에 4,000만원, 기능성 쌀쪽에 4,000만원, 전자상거래쪽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냐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왜 수치적으로 갭이 나오느냐 그런 내용을 드리고 싶고, 이어서 보면 기왕에 이렇게 해서 테크노파크가 각 사업별 투자할 때 사업비율이 있어야 할 텐데 버섯토종 유전자 관계는 총사업비 6,000만원에서 우리 TP가 4,000만원, 대응 투자가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어서 투자비율이 2/3가 되는가 하면 선인장쪽 보면 TP에서는 4,000만원, 대응투자가 2억1,100만원해서 2억5,100만원이라고 하는 투자비율,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비만억제 혈압강하제도 보면 대응투자가 2억5,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에 4,000만원을 넣어주었고 그 다음번에 나와있는 전자상거래 관계도 TP가 5,000만원, 대응투자는 6,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800만원인데 이런 투자비율은 사업투자할 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비율로 줄 수 있느냐, 막연하게 쉬운 얘기로 사업의 중요성 또 대응투자에서 참여자들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투자한 것인지 등등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니까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한시 반까지 시간을 줬는데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해서 자료 작성을 다 못했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 아홉 건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직원들이 거의 다 만들어 가지고 호치케스로 찍고는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14건의 물음을 주셨는데 한 건 한 건 보고를 드리고 다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이사회 일정잡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꼭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것이 농식품 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RIS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자원부 사업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벤처포럼이라는데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금은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정도의 기업지원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금은 기업 개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사업맡은 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서울에서 전시회를 해서 우리 충남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을 초청을 못했습니다. 행사가 32개의 기업이고 참여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출품되는 것이 108가지 제품인데 이것이 아직 우리의 기술이 충분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1월에 산자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 농업인들이 정성껏은 만들었어도 슬로우프드라고 해서 우리 전통식품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을 전시했기 때문에 초청을 일부러 제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는 우리 기술이 들어가고 그때는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를 해 가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모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6년도에 벤처농업박람회가 테크노파크에서 열리는데 기술원과 우리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큰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획을 보면 외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외부,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돈을 공무원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재경부하고 해서 민간지원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또 입장료도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물론 농협에 위탁을 줬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기술원에 넘겨주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하고 특히 우리 기업을 우리가 많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전부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것은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7～98%까지는 농업기술원에서 맡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2월 14일 이사회 때 직제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관 또는 우리 규칙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실 4센타에 25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명 중에는 공무원이 15명이고 민간인이 10명입니다. 당초에 발족할 때는 이사장님, 우리 지사님이십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지금 돈을 많이 쓸 생각을 말고 우선 틀부터 잡는데 치중해 달라고 해서 사람을, 공무원을 우선 데려다 쓰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림국에도 인삼엑스포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원도 사업단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벤처박람회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세 명을 파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도 같이 공동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복귀를 시켜서 그 사업단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더 이상 15명을 도저히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산자부에서도 따고 자금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민간인을 채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무원 두 분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13명, 공무원 두 명까지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13명인데 이것을 센타 두고 실 두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맞게 팀을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청양군의 신활력사업,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사업입니다. 청양군수가 전부 지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만 90억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을 가급적이면 청양군에서 농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농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행정자치부에 올렸다가 거의 반려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 주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몇 개를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류를 집어넣어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국비를 93억원을 배정받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청양하고 부여하고 금산이 소득이 낮은 군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힘 닿는데 까지 가급적이면 참여를 같이 해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청양군에서 아주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들을 몇 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남의 자치단체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부군수나 이런 분들에게 만나서 얘기는 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7쪽에 작년도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그 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당초 우리 예산이 아니라 농림국 농정유통과에서 연말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교육을 하도록 농림부에서 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당장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돌려줘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전부 인쇄를 한 돈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또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3,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기업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런 농업테크노파크 어려운 것을 알고 자기네들 4,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당초에 1,000만원씩은 본인들이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세입을 3,000만원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4,000만원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계획보다 1,000만원 더 오버되어 들어와서 3년 장기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농업정보 907건, 1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테크노파크 발족이 되고 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신문이나 텔레비젼에 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한다 든지 인테넷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홍보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형편으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 가지고 이사회 때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3,000만원 예산까지 추가로 더 세워놨었는데 그것을 우선은 우리가 틀이 안 잡혔는데 홍보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업테크노파크를 자꾸만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아주 컴퓨터를 잘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도 책같은 것을 보다 있으면 각자 한 건씩 올려줍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종합해서 제목만 써주고 제목만 클릭하면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 도청 같은데 서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도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이고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거, 우리 회원들한테 필요한 것만 하루에 두 서너건씩 이렇게 해서, 책을 보다 보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주신 클러스터, 아산시 것하고 청양군 것을 공을 들이는데 원칙대로 하면 이것이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관 또는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아산의 클러스터 같은 것이 여러 개 시군이 달려들었는데 도에서 평가할 때 아산시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각 도에서 올라오니까 여러 건이었는데 충남에서 두 건, 서천 것하고 아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환경농업하는 단체에서,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같이 사업을 한게 있어요. RIS사업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해 보더니 꼭 관여를 해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아산시에서. 그러니 아산시에서도 1억원을 우리한테 출연을 해 줬는데 박절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 힘 닿는데 까지 도와 드렸는데 그것이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장님께서 도농 교류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국 것을 벤치마킹하고 외국에서도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수용은 했습니다만,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우리 업무하고 벗어난다든지 너무 힘든 것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이것도 2～3년 하다가 아산시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수용을 한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청양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자꾸만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것인데, 이런 것도 우리 실정에 맡도록 업무를 조정해서 계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돈은 군으로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만질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야 도움이 되지만 그쪽 지역 사업을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만 있다면 그런 선에서 끝이고 다 주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물음을 주신 RIS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업이 방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산업자원부에서 1년에 30억원씩 90억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여서 가져오는 것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자부에서도 나중에 개수를 늘리고 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도는 사업을 줄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100명이 넘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 기업인들, 또 보조해 주는 연구원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 분들이 “돈은 적어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이 되어도 한 번 몸으로 뛰어 보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다섯 명이 전담을 해서 파트별로 사업별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데, 그런 것만 우리가 하는데도 상당히 벅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하면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사업비를 상당히 갖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간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기업농 내가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주관기관인데 안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3년 동안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우리 업무와 농업기술원 업무의 중복, 여기에 대한 걱정과 함께 물음을 주셨는데 또 차라리 농업테크노파크의 업무를 농업기술원에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물음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지금 1년반 조금 넘었는데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꾸만 농업기반이 많아지고 농업에 지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에 나가서 보면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림부라든지 산업자원부, 중기청 공단 같은데 많이 있는데 우리 기업하는 분들, 농업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각 시에 접수를 하면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1억원씩 주는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 계획서 어려운 것 아니니까 작성해서 내십시오, 시에다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거기서 심사할 거 아닙니까?” 내라고 했는데 또 작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쫓아가서 뭐 서천이니 어디니 이런데 다 다니면서 작성을 해 줘 가지고 일단 다섯 군데가 들어갔어요. 자기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들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중앙에 가서는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또는 자식까지 합쳐서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분들, 또는 단체가 하는 것, 법인이 하는 것, 회사가 하는 것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하고는 업무는 확실히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도청에서 우리한테 문서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할 일, 농업테크노파크가 할 일, 완전히 구분을 져 줬어요. 그 구분을 짓기 전에 기술원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 넷이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한 다음에 그걸 문서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중복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3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홍보비’ 다른 것 안 쓴 건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하나를 사면 주로 타면 내가 탈 텐데, 그 기사하고 따져 보니까 1년이면 몇 천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를 다음에 사자” 그렇게 해 가지고 넘기고 그랬는데, 홍보는 우리가 3,000만원 세워 주신 것은 꼭 쓸려고 했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기업을 홍보할 때 그 돈이 약 4,600만원이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대처하고 우선 아끼자, 그러고서 이것은 홍보센터를 만들게 되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KBS 같은 데 홍보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요.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고 손을 잡으면 연속극 같은 데도 넣어줄 수 있고, ‘6시 내고향’ 같은 데도 넣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거기하고 절충하는데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면 제가 그냥 뛰어 들어 보겠는데, 상당한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절충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방송국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오 식품단지 조성하는 것, 이것은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대로 저희들도 기술원에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공장을 유치하려면 민간인이 들어 와야 되잖아요. 이 공공 땅에 국가나 지방광역단체 같은 데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민간인이 와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단지를 만드는 데가 있다면 그 중에 시장, 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몇 만평만 딱 떼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성은 다 산자부에서 돈 주고 또 거기서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선 세워 가지고 지금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6월말이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농 육성하는 거 공모평가단 이런 것은 자료로 자세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 드리겠습니다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농경육성 지원사업 운영요령’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작년도 네 가지 사업을 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될 테지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공모입니다. 전부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1차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현장을 다 둘러 봤어요, 그리고 어떤데를 가 보면 돈을 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는 전부 제끼고 또 돈을 줘서 효과를 낼 만한데, 주로 농민들의 의지를 봤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교수나 연구원을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해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자료 7쪽에 사업비가 1억6,500만원인데, 뒤에는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8쪽에 있는 1억7,000만원은 4개 기업에 4,000만원씩 하고 (주)ITNC에 1,000만원을 더 줘 가지고 전자 카탈로그를 20만원씩 잡고 50개를 무상으로 희망하는 농민들한테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해서 거기는 5,000만원이 갔는데, 그렇게 해서 4개 기관에 나가는 예산이 책정된 게 1억7,000만원입니다. 책정된 총액이. 그런데 그 1억7,000만원을 작년 4월초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3월 30일 끝내 놨는데 1차, 2차, 3차로 돈을 나줘 주기로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1차는 40%를 주고 2차는 30%를, 작년에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차로 6,800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5,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1억1,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체로 CATP홈페이지도 만들고 기타 아까 67개 농가 웹호스팅 지원 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런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4,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6,500만원이고, 그 5,100만원 남은 것은 30% 남은 거지요. 그것은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난 게 아닙니다. 뒤에 8쪽에 있는 것은 총 예산을 얘기 하는 것이고, 앞에 거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한 것이 1억6,500만원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미흡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본 위원이 농기업 육성지원사업 시군별 분포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같은데, 본 위원의 명기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기업농 지원대상 평가기준안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는 있으셔가면서 아직 안 줬는데 그거는 추후에 저 뿐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벤처농업박람회에 97～98%를 농업기술원에서 맡고 있고,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별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 전부터 충남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희망적인 그런 기대에 부푼 테크노파크였는데, 과연 농민들이 와서 보고 농업테크노파크가 무얼하고 있는 데고, 더군다나 농업박람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다 할 어떤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완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거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바이오 농식품 생산단지 조성은 아직 구체화된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할 일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차피 충남도나 농업테크노파크가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기술원안에 공동으로라도 어떤 지분 참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다른 데에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장황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9개 업체가 여기에 나와 있고 5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어떤 수익을 어떻게 우리 도에 출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약간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얼마 테크노파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승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드려야 되나요?

시군별 자료는 14개 기업을 금년에 선정했는데, 작년 것은 거기에 넣을 성질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범사업이고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네 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의 것은 아주 규정대로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농 규정, 이것은 한 부씩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을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하고 있는 기업농을 전제로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순수농업인들 중에서 기업농에 어떤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육성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말씀 취지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경종농업 또 대중적인 농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게 서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문서로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농기업이 중심이 되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이 농업경영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큰 기업이 아닙니다. 그 농민들이 부부 또는 자기 자식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농사 지어 가면서 가공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시는 분들, 논산에 무슨 딸기잼이라든지 그런 데는 가보면 딸기잼이 상당히 딸기 재배농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 드릴 것은 가급적이면 딸기잼에 설탕을 35% 넣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설탕을 줄이는 게 요새 식품개발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붙여서 설탕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우리 국민건강을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사과잼을 만드는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희망할 때는 우리가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이메일을 보내는데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희망을 하면 같이 하십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희망을 안 해요, 우리 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벡스(Agriculture venture expo) 참여, 이것은 농업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농업테크노파크는 21만평에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우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을 그쪽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농기업 벤처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사님의 오더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인데, 우선은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벤처관이라든지 기업농 육성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차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당초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여가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 내 입장도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단지 이것은 가급적이면 일하는 우리 원내에 거기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원료를 기술지원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세우는 건데, 공장을 우리 돈으로 세워서 해 주고 분양을 한다면 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민간인이지만, 도에 돈을 줘서 도에서 기술원 줘서 집행해서 하면 되니까 그건 가능하기도 한데, 민간인들이 와서 공장을 전혀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도중인데, 우리가 산학협력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보면 호서대 같은데 가 보면 대학교 안에도 기업체를 지어서 거기서 육성지원하고 하는데 당연히......

대학교는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가 있고 하면 그 안에다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산학협력단을 제가 몇 군데 가 봤어요. 그것은 법에 대학내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집을 짓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건의를 자꾸 해야 될 테지요. 그 다음에 농기업, 자세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1년 사업인데, 이건 끝났기 때문에 보고서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업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고서로 나오니까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특화사업을 아까도 설명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화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3개 시군이 대상으로 됐는데, 테크노파크에서는 과연 120억원의 프로그램을 짜서 이득을 어떻게 했다든지, 혹은 전반적인 청양특화사업에 관여했다는 건지 설명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만일 청양에서 이런 특화사업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참여체로 의뢰했는지를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본인이 요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계약직으로 3년간 계약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2003년 10월 17일부로 시작해서 앞으로 3년간 계약직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가’급 이지요? 급수 계약직 ‘가’급.

그렇지요.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지금 계신 기획운영팀장 이 분은 전 경력이 농업기술원 생물환경과였는데, 계약직이 아니에요? 이 분은?

농업연구사 파견자입니다.

파견근무여?

예.

그 밑에 농업 7급도 파견근무여?

예, 파견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계약직 ‘마’급 김현숙 여자 분이 있는데, 이 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회계보시는 분입니다.

회계인데, 이 분은 3년이에요. 계약직이. 그러면 계약직은 나이제한이 없습니까?

그런 제한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40세고, 60세고 상관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군인 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나 있고, 밑에 또 보면 ‘다’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나이제한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임용, ‘나이제한이 없다’ 라는 말씀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뭐를 두셔야 나이가 제한이 없는 걸로 알지,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슨 제한없이 덮어 놓고서 원장 임의대로, 이게 쉬운 말로 지금 52세, 51세, 50세입니다. 이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해 놓고 뭐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다 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보시면 지역별로도 충청남도가 출신지라고 한데는 13명 중에 4명입니다. 외지 분이 9명이고, 물론 대한민국에 거주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4명이고, 외지지역 9명인데, 현재 거주하는 곳은 전부 대전에 거주합니까?

저는 대전에 있습니다.

원장 말고 다른 분들도?

예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천안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출신지는 이렇게 써 있고, 거주지는 충청남도에 거주가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만 대전 거주고요?

대전에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물론, 이게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런데 출신도 그렇고 거주도 대전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계약직도 이렇게 나이가 많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보면 여기 7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직 ‘다’급에 군인출신 두 분하고, 그 밑에 한 분하고 해서 7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직 7월이면 지금 5월이니까 두 달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두 달 후에는 이 사람들 해약 합니까?

지금 답변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이따 하세요. 말씀하는 게, 일문일답이라고 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이 분들의 계약직이 7월이면 무슨 이유로 7월밖에 계약을 안 했으며, 나이가 본 위원이 보기에 50세 이상입니다. 이게 다. 50세 이상인데 계약한 이유가 뭔가 이것은 우선 일문일답으로 듣고 싶네요?

그래요.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직원 문제 가지고 물음을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개월짜리 계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 4개월짜리 한 분이 있어요. 계약하신 분이. 그 다음에 또 10개월 계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여섯 분인데, 채용할 때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못 맞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맞추려고 우선 그것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분들은 7개월짜리가 있고, 4개월짜리가 있는데, 이 분들은 전부 RIS(지역혁신체계)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같은 데는 대학원생들한테도 돈을 주는 것이고, 그 사업비 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사업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 7월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산자부에서 돈이 늦게 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7월에 채용하는데 좋은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지금 있는 우리 직원들도 정규화 시켜 달라는 것이,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저야 어차피 본부장이니까 임기차면 나가야 되는 거지만, 직원들은 여기에서 신분보장이 되어야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임기가 끝나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임기내에 일을 잘해서 같이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은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판정이 서면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일 잘하고 해서 꼭 있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을 또 채용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채용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7개월이라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이 끝나요, 1년 사업이. 산자부 사업이 3년이라고 하지만 3년을 다 주지를 않아요, “그 나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해라” 그 다음에 이번 7월 1일 계약하면 그건 아마 내년 6월 30일까지 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6월 30일까지 해 줄 겁니다.

아니, 계약직을 하는데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권한이 아니라, 지금 어디라고 했지요?

산자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하는 권한이 원장님은 하나도 없고 그래요?

사람 쓰는 건 제 권한이라도 돈을, 1년 계약하느냐, 2년 하느냐, 3년 하느냐 이것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2004년도 예산운영실적에 인건비가 1억4,6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는 겁니까?

그 인건비 아닙니다. 그 인건비는 저하고 우리 경리 보는 직원, 그 다음에 팀장 둘, 그 다음에 대학원 나온 사람 한 분 있어요. 컴퓨터 잘 하시는 분.

컴퓨터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원장님 소관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1억4,600만원 여기에 나온 열세 분이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장님, 팀장 또 여기에 몇 분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분은 산자부에서 급여를 준다고요?

그렇지요. 산자부에서 예산와요.

그러면 현재 계약직 7개월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 연구하는 팀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계약직 ‘다’급 장용암, 박군복, 정재홍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버섯토종유전자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게 연구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종자를 보급시켰나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만 시켰나요?

그 내용은 작년에 수집을 해서 품종 육종하고 할 때 쓸 자료고, 아직 그것이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자만 연구를 하고서......

그중에서 좋으면 품종을 육종하는 거지요.

육종을 어디다 보급시켰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충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외국에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급시킬 때는 판매단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하지요.

그러면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때 지적하기를 그렇게 돈을 대주어서 그쪽에서 돈 받으면 테크노파크가 돈을 얼마라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탬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특허청이나 이런데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관리 거기에 대한 법을 보면 연구비는 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걸 얼마 줬으니까 너 얼마 갖고 와라” 이런 것이 없어요.

연구용역을 주되, 연구비는 국가에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발명되는 품종은 무상으로 준다.

그 분들이 갖게 되어 있어요. 발명자가요.

혹은 후원자나 국가에서 갖게 되어 있고, 우리는 연구만 해 준 것 뿐이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아니......

현재 현행법이 국가나 이런 데에서 연구비를 주지 않습니까? 교수나 민간인들한테 연구비를 줘요, 많아요, 이게 1년이면 몇 천억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권한을 국가에서 틀어쥐는 게 없어요. 다만 특허청에다 특허만 내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은 그 사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따랐는데,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거기는 오래 됐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 는 그 얘기입니다.

원장님께서 처음에 테크노파크 설립할 때 도의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농업을 위해서 농업의 특수한 어떠한 방향을 연구해서 거기서 수입되는 걸 가지고 테크노파크 운영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답변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떠한, 여기 ‘명귀진’이라는 사람을 연구해서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서 소유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갖는 게 아니지요.

아니, 국가에서 산업체나 지원하는 지원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처음에 설립할 때 하신 취지의 말씀은 통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몰라도요, 중앙기관에서 각 도로 연구비를 엄청나게 보내요. 지방대학이든 어디든지 많이 보내는데 우리도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물론 심사를 해서 되면 몇 억원씩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작년말에 농림부에 두 건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다 되었었는데 끝에 가서 확정을 못 받았어요. 둘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하면 “농업테크노파크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을 뿐더러 거기는 연구실이 없다, 그러니 연구수행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교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이유가 되어서 두 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얻어올 수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다음 자료를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비만억제 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벼를 심어서 쌀을 도정해서 비만억제, 혈압강하용으로 기능성 쌀이 개발되었다는 말씀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식품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쌀을 키워서 도정해서 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쌀을 정미할 때 약을 넣느냐 하는 것도 확실히 설명을 안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덕바이오라고 거기에다 우리가 사업을 줬는데 거기에 준 것이 세 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선 쌀, 이것을 우리 주식으로 먹는 건데 당뇨병환자들이 쌀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도 쌀밥을 먹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런 쌀에다 미지의 물질을 코팅을 하든지 해서 당뇨병환자 같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대요. 왜 이런 것을 오더를 줬느냐 하면 부산에 피엔라이스라고 엄청나게 큰 RPC회사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건데. 지금 그 분들이 이런 기능성 쌀을 개발해서 중국에 수출하기로 되어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영인농협에서 만들어지는 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 얘기가 아니고. 코팅했으면, 예를 들어서 정미하는데 코팅이 벗겨지지 않고 나오는 방법이 여기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팅을 하면 코팅을 나중에 한다든가 전에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벼를 키울 때부터 벼에 이것을 넣는다든가 이래야지 지금 영인농협에서, 지금 비만억제, 혈압강하제등 기능성쌀이 생산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지 부산, 서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은 방아찐 쌀 갖다가 쌀에다 버섯균이라든지 미지의 균같은 것을 코팅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먹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한 다음에코팅하느냐 똑똑히 말씀을 하셔야지.

쌀이니까 도정한 거지요. 내가 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코팅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인쌀이 1년에 수만톤 나옵니다. 정미소에 코팅하는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덕바이오에서 개발한 기술을 영인쌀을 가지고 둘이 합작을 해서, 그 기계가 있으니까 쌀만 갖다가 코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품으로 해서, 유통채널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사는 데가 태안군입니다. 태안군 원북면쌀이 으뜸쌀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소비자한테서 받았어요. 저도 가봤어요.

영인쌀도 소비자한테 밥맛이 좋다고 해서 1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태안에서 하는 것은 키토산을 벼잎에 전면시비를 합니다. 그런데 벼를 도킹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진벼를 갖다가 궁글려서 동진쌀의 원래 형태를 만들어서 약을 씌운다는 얘기는 특별한 기술이고 원장님 말씀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원이 개원하던 날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밥을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인농협쌀이 비만억제, 혈압강하용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쌀값이 100만원도 넘어요.

단가는 올라갑니다. 단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하지요.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도 안하는데 영인농협에서 조합장님이 다소라도 해서 같이 하면 소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둘을 연결해 줬어요. 작년에 개발된 기술을 거기에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사업수입이 2004년도에는 5,000만원, 2005년도에는 3,000만원 했는데 답변하신 사항으로는 산자부 쪽에서 RIS로 5,000만원이 들어와서 2004년도는 5,0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결국 기부금 형식으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를 만드는데 사실은 이 업무를 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기관은 생산해서 판매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업성있는 또 기술적인 사항을 생산해서 팔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도 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테크노파크가 사실 생긴건데 여기에다 사업수입이라고 써놓으면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업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부금 형식으로 들어온 건데 어떤 기타수입이라든지 회계관리상 이런 용어를 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용어정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2004년도에 총 16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 처리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제시한 대로 답변하신 사항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에다 전자상거래 하는데 1,000만원을 더 줌으로써 1억7,000만원이다,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8월 5일 최종보고 용역비 4,000만원은 수입에서 별개였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항들이 합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당초 예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예산금액을 쓰면 되나요? 여기에다 지출된 금액을, 예산지출액을 써서 쉬운 얘기로 총합계가 165억원이어야 딱 들어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진다고 하면 2억1,000만원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되었는데 물론 불용액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업계획은 당연히 예산으로 써야 하지만 실적 보고에서는 지출한 금액을 정확히 써야 한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쪽에 TP의 연구사업으로 해서 지사님도 처음부터 와서 최종보고회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TP가 해야 될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담당해서 사업비 받아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하면 사실 위원님들도 한번쯤 불러서 TP역할이 뭐냐 도대체, 늘 우리가 궁금해 오던 사항이니까 들려줘서 지사님만 역량 개발하는 게 아니라 TP를 도와드리는 위원님들도 TP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TP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위원들이 감당을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대체 TP에서 뭘 하는 건가? 나는 보고를 전부 들었어도 사실 이게 TP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도내에서 있는 모든 사업, 신개발하는 데에다 다리하나 딱 얹어놓고 TP가 다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능동적으로 TP에서 어떤 사업을 주관해서 이거 이거 이것은 TP가 주관하고 이거이거 이것은 TP가 도와주는 업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줘야 우리가 알아들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TP의 지정운영 핵심연구 개발센타 연도별로 ’04년도에 6개 지정, 협력 운영했다, ’05년도에는 6개를 예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답변이 뭐냐고 했더니 여기 봐서는 “농촌현장이나 농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즉시 해결해 주는 등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쓰셨는데 과연 이쪽에서 지정협력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기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TP에서 과연 어떤 연계되어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 주느냐 이게 사실궁금한 거거든요. 제공을 받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여기있는 연구진이나 구성체로 봐서는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지원해 줄 석박사가, 전문적인 박사가 몇 천명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TP가 않는 거냐, 그리고 제가 답변요구 했던 사항을 몇 가지 답변을 안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12페이지에 있던 사항, 정보를 죽 입수를 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어디에 정보를 제공했느냐 하면 TP의 정회원들하고 농업전문 관련대학하고 농수산부하고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타에 이런 정보를 다 제공해 줬다, TP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이 쪽 기관, 정보를 받은 쪽에서는 TP에서 그만큼 성과있는 정보를 줘서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하나라도 일익을 담당했느냐 이게 딱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TP가 하는 일이 이런 이런 일이다” 이렇게 할텐데 이건 너무 막연한거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있는 쪽에서 정보를 받으면 받았지 TP 인원 구성으로 봐서는 정보를 줄 사항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얘기를 하다보면 정말 저는 여태까지 들은 것으로 해서 TP가 이런 인원구성을 가지고 이 일만은 하나라도, 2005년도에는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있는 말씀이 듣고 싶어요. 또 2004년도에는 짧은 기간이고 인적 구성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의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2005년도는 방대한 계획, 정보 돌아가는 농업 관련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총망라, 충남에 있는 사업을 다 갖다가 내가 한것처럼 하시지 말고 이런 사업은 차별성있게 우리 TP가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해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는 이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길게 했습니다만.

성기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물음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비 5,000만원 건, 3,000만원 건, 두 건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5,000만원은 농정유통과에서 작년 말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불시에 해 준 돈입니다. 그 돈은 중앙에서 왔는데 농민들 교육을 시키는 자료를 유인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행하기가 어려웠는지 저희한테 줘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서 책도 다 보내주고 잔액도 농정유통과로 반납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수입이라고 썼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런 금액이 사업수입이 될 수도 없고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상금은 상금인 것이지, TP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이지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말싸움 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3,000만원 건은 우리가 4개 기업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은 작년에 특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모과정을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범사업의 명목을 걸어가지고 4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이 분들이 1,000만원 정도씩 기부를 해서 테크노파크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관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안 낼 때도 있으니까 3,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세입잡는 것으로 해 놨는데 다행히 4,000만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끝났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부금 형태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재경부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게 아무나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받으면 이게 걸립니다. 재경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몇 달 걸렸습니다. 그거 나오니까 행자부로 또 보내라고 하고 행자부에서 도로 보내고 이게 전부 돌다보니까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받은 겁니다. 다음부터는 누가 내면 기부금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 이것은 저희들이 용어같은 건 합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건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재물음을 주셨는데, 4개 기관이 우리랑 같이 한 사업비 총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인데 이 돈이, 처음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요. 4월 1일자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돈을 세 번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은 한 해에 한꺼번에 다 못주잖아요. 그래서 40%, 30%는 작년에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결되면 그때 30%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1,900만원이 그 돈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니다?

중간까지.

중간까지만 정산이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런데 우리는 법인이라 12월 1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그때까지 쓴 것만 넣고 나머지 것은 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사업실적 보고라고 해 놓고 사업예산을 해 놓으니까 혼동이 갈 수밖에 없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에 작년에 준 것은 기술원하고 우리 농업테크노파크의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해서 아주 그 쪽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갈 때였습니다. 차라리......

그것도 1억6,500만원 속에 지출된 거예요? 아직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은 4,000만원, 작년 석달만에 끝났어요.

1억6,500만원 총 사업비 지출한 쪽에 들어간 거지요?

그것은 운영비인가 어디에 들어갔을 거예요. 용역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는 꼭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도 아침 8시반에서부터 9시까지 MBC뉴스정보센터인가 뭐를 하는 분이에요. 상당히 수준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오늘 업무보고 드린 것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지역자원을 총 동원시켜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산·학·연·관을 통합시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고 연계해 주고 네트워크만 구성하게 이런 식으로 정관같은게 되어 있어요, 직접사업이 없고. 그러려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한테 엄청난 돈이 있어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이 사업을 어디 시장·군수님하고 협약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돈을 대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4억6,000만원 받고 금년에 6억5,0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우리 봉급 떼고 나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크게 벌일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자부 돈 그것을 가지고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만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운영목표에 보시면 기술개발도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정보제공도 해야 하고 자금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목표가 당초에 서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얻어다가 어디까지나 테크노파크가 사단법인 쪽으로 공무원은 아닌데 거기에서는 모든 자체사업을 해서 자체로 불려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보조금이나 국가보조금 갖다 할 바에야 국가기관이 있는데 뭐하러 별도기관에다가.......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대학에도 갈 수 있는 돈이고 민간에도 가고 연구소로도 다 가는 돈이에요. 누구든지 과제 넣어서 합격되면 타다쓰는 겁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정된 사업에 국가기관이나 도나 이쪽에서 하지 실질적 수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표만 장대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절름발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초안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정보제공은 아까도 물음을 주셨던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농업테크노파크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당장에 개인한테 계속 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농업테크노파크 이름으로 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대폭 줄이고 그렇게 해서....

수입사업은 아니지만 역할은 큰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줄여나가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본 것 중에서 버섯선인장 아까 얘기한 기능성쌀 4,000만원, 거기에서 자체 출연한 금액에 편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얼마 보태느냐, 예를 든다면 버섯재배는 2,000만원밖에 안 보태는데 4,000만원을 줬고 선인장같은 경우에 4,000만원을 줬는데 2억1,1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 어마한 금액을 보태는데 지원근거라든가 투자근거, 아니면 사업성에 의해서 어떤 것이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해 보고 분할해서 줬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주관적으로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3분의 1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데는 10%나 5%밖에 안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내역, 뒤에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벤처농업육성팀장 계약직 다급에 보면 인건비내역 자료에는 인건비가, 연봉이 1,750만원, 그 다음 에 뒤에 직원현황란에 보면 계약직 다급이 3,100만원,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박군복씨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용암, 박군복, 정재홍이요. 세 사람이 앞장에는 1,750만원, 뒷장에는 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00만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분들을 3,000만원으로 해서........

직원현황, 명귀진 위원님 자료. 인건비 내역에는 1,7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뒷장에 직원현황란에 연봉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틀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것이 뒤에는 1년 12개월을 산자부에서 당초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1년을 12개월을 쓴다면 이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것은 납득이 안가지요. 계약기간이 7월인데 여기도 같은 7월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7월인데, 앞장에 1,750만원은 7개월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연봉으로 되어 있지요. 연봉이 3,100만원.

아니 앞에도 연봉 아닙니까?

그것은 7개월 동안........

뒤에도 7개월 아니에요. 임용일자가 7개월이니까.

5개월을 안준 거지요.

아니지요. 같은 자료인데 연봉이면 7월이면 7월, 계약기간의 연봉인 것이지, 그러면 같이 해 놔야지요. 자료가 같아야지요. 같은 7개월인데.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연봉 12개월치를 앞의 것은 7개월만 주는 액수입니다. 실제로 채용한.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같은 자료를 주고서 3,100만원, 그 다음에 1,750만원, 이렇게 차이를 내고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2005년도 예산확보상황에 보면 인건비가 2억5,440만원 아닙니까? 2억5,440만원이면 지금 여기 인건비 내역서에 계상된 것은 어떤가요? 2억5,440만원에 산자부에서 인건비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 계약직이?

예.

여기 2억5,440만원에 포함된 건가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면 산자부 예산은 세입예산이 아닌가요?

그것은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 책임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기관에 오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쓰라는 법령이 따로 있어요. 균특 무슨........

균특회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혼선이 와요. 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명시되어 있는데 인건비 중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지요. 그것도 세입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입부분은 그런 내용도 없고 인건비는 2억5,000만원이고. 여기 인건비 내역보면 지금 산자부의 일부 예산이, 인건비에 지원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춰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뭔가 좀 자료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상당히 혼선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지역에서는 출연금을 집행한 이런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나는데 국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가 1월 1일 기준해서 12월 31일까지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은 돈 주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라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데만 쓰는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균특이라는 것은 어차피 충남도에 떨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 안 잡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 중에 포함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특별회계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요.

그것도 일단은 분류를 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뿐이지 하기는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관계도 여기에.....

그렇지요. 같이 포함시켜야지요. 구분해 주더라도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우리한테 보고할의무가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 해 달라고 할 때?

그래서 내용은 들어와 있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납득이 안가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 요,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부장 답변에서 농업기술원과의 업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구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식은 그래요. 농업기술원이 충남도의 자체기관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지자체의 정식 기관으로서 농업기술원의 고유업무와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고유업무와 기능의 일부를 분담해서 농업테크노파크가 담당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업무를 구분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좀 업무를 구분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요, 물론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농업테크노파크의 운영에 대한 실적 평가라든지 앞으로의 향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원에 고유기능과 업무가 있는데, 또 보면 농업기술원도 어떻든간에 연구개발하고 생산을 지도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능을 더 갖다 보완시켜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더 효과적인 업무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효과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성 얼마를 거두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사무소 그 다음에 무역관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한 설립의 취지나 목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일부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 과시용이나 전시성 행정에 의해서 하나의 투자기관이나 사무소가 설립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실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