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워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601억 1000만 원으로 562억 6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18억 8800만 원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0억 1300만 원, 집행잔액 9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7400만 원 중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 어울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억 8100만 원 중 2억 4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및 계약후 발생한 낙찰차액 정산잔액입니다. 다음 204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17억 5400만 원 중 4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응원지원금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49억 6900만 원 중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은 2억 13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8억 1400만 원 중 5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충주기업청년채용 지원입니다. 3억 6200만 원 중 4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24억 5500만 원 중 4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희망근로사업 국비사업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이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18억 7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7500만 원 중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억 5000만 원 중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3억 74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기본업무수행입니다. 9400만 원 중 2200만 원 입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 하고 생산적 일손돕기 사업을 농가나 해당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잔액이 좀 남아서, 뭐 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조금, 이게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죠?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시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이제 도비도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은 도에서 올 해 끝나는 거구요,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이 도에서 끝나면 내년에는 시비로 할 계획이십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공공근로사업,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나요?

추가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생산적 일손, 공공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계속 증액시켜서 원하기도 하겠지만 효율성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힘들었고 앞으로도 농촌일손, 어려운 농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배치를 조금 적절히 잘 하셔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입니다. 먼저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는 데요. 충주기업 청년지원에서 참여기업수는 혹시 얼마나 될까요?

참여기업수가 2019년도는 10개 업체구요, 21년도에는 16개 업체인데요. 이게 인건비 하고 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저, 청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정도로서 아직 많은 홍보가 안돼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게 끔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보통 충주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로 알고 있는 데요. 여기서 청년들 채용할 경우 가는 직종 같은 경우가 생산직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채용할 때 관리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염두해 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00만 원을 포함한 8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5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결산서 앞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허가민원과에 보면 미수금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64페이지. 미수금이 지금 남았다는 거, 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있으면 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미수금 발생이 4억 2000, 전체 금액은 한 5억 2000정도 되구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4억 2700만 원은 지금 농지법 이행강제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건입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한 122건 정도로 좀 많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불입, 결손액은 못 받는 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억 2700이 122건이면 금년도에 회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수납된 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 금액이 미수금으로 금년에도?

네 현재 미납 6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돼서요.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몇 년 정도 있을 때 불입 결손.

5년입니다.

5년 넘으면 결손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22건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 부서에서 불입금, 미수금 수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데 어떻게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정도 회수 가능성이 있을 까요?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는 데요. 이행강제금이 농지법 관련된 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저희 지역주민, 외지인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럴텐데 그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미수금 회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미수금을 줄이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966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21억 74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341억 1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8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1000만 원 집행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7억 4100만 원 중 4억 8300만 원 집행하고 2억 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600만 원, 낙찰잔액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 지출하고 3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000만 원, 이월예산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8억 4900만 원 중 36억 9400만 원 지출하고 1억 3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읍면동 재배정 95건 증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 39억 4900만 원 중 37억 1900만 원 지출하고 1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읍면동 재배정사업 95건 등의 집행잔액이 4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예산 48억 5400만 원 중 46억 5200만 원 지출하고 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읍면동 재배정사업 76억 시 자체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0억 2500만 원중 20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8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개 소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에서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는 90억이었는 데 지출은 21억뿐이 못해서, 그러면 60억 정도 이월했단 말이에요, 잔액은 한 2500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당초 7개 소하천 중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상비나 사업비가 아마 지출이 안돼가지고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돈은 지출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잔액을 관리하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받아야 되는 데 도에서도 사실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좀 낮아지구요, 보상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들이 수월하게 되고 보상을 저희들은 보상비를 지출을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금액을 단기 정기적금 예금을 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풀, 모아놓고 그냥.

저희들은 세정과에서 그런 단기나 장기적으로 예산을, 예금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으로, 금년에 이 금액에 대한 집행은 한 몇 % 됐어요?

60% 정도.

그러면 금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어떻게든 지역사회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셔가지고 이왕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가 신속하게 집행돼서 지역에 좀 원활하게 수익이 되고 그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집행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 사업하는 데 가장 지출부분이 보상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재원은 금년 안에 가급적이면 다 써야 효율성도 있을 텐데 집행잔액이 이월된 게 많아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1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은 996억 3400만 원으로 73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55만 원을 반납하였고 47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도시 나들목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300만 원이 2021년도 예산현액으로 2300만 원을 공사로 지출하였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량대교 가설공사 전환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8억 90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44억 600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33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척 월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 59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 마즈막재 양막삼거리 안심마을 도로개설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38억 6100만 원으로 24억 560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9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시비 5억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7쪽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00만 원 중 3700만 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토시보상 협의불가로 2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은 공사완료에 따른 6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척면 도로확포장은 4억 9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900만 원의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4600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 14억 4600만 원 중 13억 280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달미 대미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1500만 원이 2021년도 예산현액으로 1억 250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9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9200만 원을 포함 17억 9000만 원이 2021년도 예산현액으로 17억 5300만 원을 재난대비 장비임차 및 재료비로 지출하고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량도로 시설정비는 예산현액 15억 5500만 원 중 1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100만 원 포함 예산현액 10억 9200만 원 중 10억 8000만 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33억 9000만 원이 2021년도 예산현액으로 33억 170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인력운영비 도로보수입니다. 10억원 예산 중 8억 4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발전과 교통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424억 1500만 원으로 42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억 9700만 원의 반납하였습니다. 21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효환승 운행지원 4억 60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4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4억원 중 7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시 통학버스 지원 4억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충주시 마을버스 지원 10억 3700만 원 중 4억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 저상버스 구입지원 40억 6900만 원 중 4억 5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화물, 버스, 택시 유류구입비를 지원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3억 2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승강장 보수와 승강장 설치를 위한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비 3억 2600만 원 중 낙찰차액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4억 33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비 14억 67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3억 36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10억 3200만 원 중 공공요금 납부잔액으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4억 6400만 원 중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사업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40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집항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 5억 4000만 원 중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시지역 안전속도 5030추진 3억 4400만 원 중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8억 1400만 원 중 4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조사업 1억 10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6억 800만 원 중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정비 5000만 원 중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거 중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18억에서 14억 지출하고 4억이 남았죠, 그 거를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는 지 하고 그 밑에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 5000만 원 계속 세워가지고 3000뿐이 못 썼습니다. 1900정도 남았는 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설명을, 아니면 공사를 좀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는 지, 노인다발성사고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은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41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37대를 설치했구요. 신규로 4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충주경찰서 교통심의회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는 41개소에 설치된 거라서 거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처음부터 조금 많이 세워진 건가?

지금 이 예산이 균특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그러면 반납했어요 금년에?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우리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 5000만 원 계획했는 데 거기에서도.

이것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할 곳이 정해진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몇 개소 되는 사업이고 이제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세부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같은 경우 4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는 거는 아쉽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거는 사업비를 따와서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4억 600만 원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이건 2023년도에 집행잔액이 이월금 국비가 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거는 정산할 때 이걸 시비로 또 세우라고 이렇게 최종정산을 하자고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라서 그래서 2억 정도는 2023년도에 또 시비로 세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거 잘 챙겨가지고 알뜰하게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도 금액이 3억 8000정도 남았는 데 이건 지원 정산잔액이어서 남았던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원래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분으로 저희가 안분한 거로는 2025년도에 137억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한 게 109억이 지출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잔액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지출할 대략 예산을 한 113억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나머지가 3억 8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거고 연말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해 놓으면 연말에 또 모자라는 저기가 있어서 이걸 조금 여유있게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 운수가 감소되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이 조금 덜 집행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충분히 하셔서 적절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집행잔액이 엄청 많았잖아요, 차를 세워둔 건가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저희가 마을버스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차량구입비 14대를 세워놨던 거고 2021년도 차량구입을 8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차량구입비는 2020년도 예산 세워놨던 거에서 이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작년에 삭감을 못하고, 그러니까 불용이 되는 겁니다.

차량구입비예요?

예 차량구입비가 좀 있었구요. 또 재정지원금으로 저희가 당초 8대 말고 14대를 계획했던건데 9월 28일 개통을 하면서 8대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 거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은 운수원가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2월 그 때쯤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던 사업입니다.

운행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마을버스는 8대를 운행하고 있구요, 지금 계속적으로 운행실적을 보면 처음 9월에, 그러니까 2021년도 9월에 한 500명 정도 탔었는 데 지금 3800명 정도 월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노선정비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원 같은 거 잘 수렴해서 배차 같은 걸 잘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 튼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28쪽입니다. 차량민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1억 9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억 4200만 원이고 71억 8200만 원 이월하여 1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89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후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49억 1000만 원 중 설계비 사고이월분 예산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8억 8000만 원 중 주차관제시스템 미설치로 9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1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85억 8300만 원으로 40억 6300만 원 지출하였고 8억 3000만 원의 예비비와 1억 7400만 원의 집항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 중 코로나로 인한 단속 건수 감소로 사무감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7800만 원의 집행잔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2억 8000만 원 2억 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조달단가 하락 통합전주 사용으로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전출금 7억 600만 원 중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후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21페이지 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명시이월 7억 7000이 남았는 데 금년 명시이월 된 거 다 공사완료 됐습니까?

지금 주차장 지원사업은 공사 중이구요. 연말까지 지금 충주역 하방주차장 하고 충주 종합복합주차장은 지금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예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하방마을도 금년에 준공이.

예.

그러면 금년에 개선사업비 남는 게 없어요? 명시이월될 게 없어요?

지금 남은 예산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 데요 남은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이.

명시,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어차피 절차를 따라야 되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시는 거라면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141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8600만 원이고 27억 2200만 원은 이월하여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부대복리시설 집행잔액 발생과 코로나로 인해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교육도 실시를 못하여 1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금병마을 취약지역생활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할 수 없는 입장이 됐는 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도 하고 농림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것을 저희도 신속집행에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제도 도 하고 협의를 했었는 데 농림부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납하는 거로.

반납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변경은 불가하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32억 9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4억 900만 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267억 5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경관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예산 5억 9300만 원 중 4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먼저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예산 1억원 5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만, 나머지 1개 사업인 교통대학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사업은 도의원사업비가 25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본 사업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본수당 7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지급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신성장 산업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신정장전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7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3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06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5억 6300만 원이며 50억 7900만 원을 2022년도 이월하여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기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5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5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7억 660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약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7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8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4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00만 원을 포함한 81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9900만 원이며 3억 7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6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65억 9800만 원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1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49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24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8500만 원을 포함한 249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6억 1400만 원, 5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2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52억 950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한올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례회기 전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54억 9900만 원, 자본적수입 314억 3300만 원으로 총 수입결산액은 369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4억 400만 원, 자본적지출 276억 5300만 원으로 총 지출결산액은 28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자본결산입니다. 정기이월금 29억 8600만 원 포함 수납액은 399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8억 36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용지판매수입 36억 69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3억 2100만 원, 시도보조금 15억 9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5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22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1억 61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50억 38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31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재원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29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액입니다. 다음은 38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액은 총 4억 400만 원이며 졀산감사용역비 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1억원은 예비비로, 1100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액은 총 276억 5300만 원으로 동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시설비 51억 8400만 원, 동충주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184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40억원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억 2200만 원으로 제5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 3억8000만 원, 동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은 81억 7400만 원으로 예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 지출액은 27억 7700만 원으로 공영개발 결산감사 용역 준공금 700만 원,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800만 원, 동충주 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27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2억 8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각종 특별회계도 보고 예비비가 많이 있어요, 그 예비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충주산업단지도 하고 있고 또 기업도시 같은 경우 폐수종말처리장도 다시 2차분 지금 공사 중에 있구요. 그건 전부 가지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이걸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 성격이 어쨌든 금액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금식으로 단기적금, 장기적금 이렇게 운영을 해서 다만 어느정도 이자율이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비비니까 일반예금으로 해서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건지, 그런 운영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지 그런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쓰지 않는 돈는 기금이나 이런데 해서 적금으로 넣고 있는 거구요,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금방 얼마 쓸 돈을 가지고 있는 거구요.

그러면 금년도에 어차피 지금 달러 강세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서 이자율이 좀 높은 데로 해서 수익을 좀 더 내시던지 아니면 사업을 찾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 33억 4000만 원 포함 예산현액은 68억 2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54억 6700만 원 지출하고 10억 6200만 원을 이월 및 보조금 반납하여 2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9900만 원 중에 18억 20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비 집행잔액과 건축공사 준공 정산 등에 따른 반납급 등 총 2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900만 원 중 바이오 푸드탱크 전략수립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이월하였습니다. 용역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800만 원과 기타 지출잔액 5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