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홍성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민원국, 보건소,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므로 노인장애인과장이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6분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56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 96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7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9,9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20억 4,800만 원 예산 중 16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1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예산 2억 5,1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 전년도 이월예산은 7억 7,4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2,900만 원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는 27억 3,400만 원 중 2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8억 6,700만 원 중 16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 예산 2억 원 중 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예산 5,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예산은 12억 600만 원 중 1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억 5,5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7억 8,9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4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사업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사업 6,3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이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보면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이 예산이 7억 7,400에 지출이 1억 4,000에 잔액이 지금 6억 2,000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건강복지타운 주변에 편익용지 5필지가있는데요. 그걸 이제 보상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자운위원
6억 2,000이라면 이거 불용액에 들어가는 거죠?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자운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 때 삭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이 금액은 반납된 금액입니다.
김자운위원
아, 6억 2,000이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자운위원
그러면 2022년도로 넘어간 건가요, 6억 2,000이?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21년도 사업비가 2022년으로 넘어와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김자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건물유지관리비 300만 원 채우셨다가 전액 불용되셨는데 왜 세우신 거예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하자보수비라.
곽명환위원
하자보수를 할 게 있나요? 이재민 임시주택이 저번에 산척에 홍수 났을 때 그 이후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AS 기간도 있을테고 하자보수 비용이 굳이 필요했었나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불용하실 거는 처음에 좀 걸러서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탈수급률이 2020년도에도 자체평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고 연달아 21년에도 지금 부정평가를 하셨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참여자는, 희망자는 증가하였으나 자활사업의 수요기간 확대가 한계를 가진다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릴실 정도면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 거기서 탈수급을 해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총체적인 문제이긴 한데 실제 탈수급을 해서 나가실만한, 기술 습득이나 이게 아무리. 이게 거기서 계속 자활을 하도록 도와드려도 현실적인 자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생긴 지가 한 20년 넘게 됐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종사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직장을 다니시듯이 계속. 자활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과가 사실 딱히 좋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이분들 한 170여 명 가까이 되신 분들을 어디로 길거리에 내보낼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사업의 한계는 이제 가짓수는 제한적이고 이래서 이게 참 계속 울며 겨자 먹기 상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고민서위원
그래서 그런지 20년도에는 달성률을 58% 잡으셨다가 21년도에는 97% 달성률을 했는데도 이제 자체평가, 부적격을 평가하셨는데 원인으로 본인들이 제시한 거는, 관광과에서 제시하신 거는 자활사업단의 수요인원 한계로 지적하셨어요.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그런데 이제 그 사업단 자체를 폭을 무작정 키워서 각각의 계속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기는 또 어렵고. 왜냐면 거기서 배출을 못 해내면 50명을 받았다가 몇 %라도 자활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면 결국 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되거든요. 이거는 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 중인데 여지껏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을 어떻게 길거리로 내몰 수 없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고민서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성공사례나 찾아보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61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 1,895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지원은 대상자 신규책정, 정지 등 사업명 변동이 큰 사업으로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중간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긴급 물품지원 및 개보수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 경로당 양곡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경로당 내의 식사 금지에 따라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LPG 저장탱크 위치 변경에 따라 공사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인건비는 복무요원 연가 사용 등 중식비 지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연금은 대상자의 급여의 감소 및 자격 중지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중간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단감염 미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력난에 따른 교대인력 충원 불가로 집행잔액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0쪽,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2,300만 원, 세출결산 총액 또한 20억 2,3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이월사업 현황 보고입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은 1억 원의 예산안 중 5,200만 원을 집행하고 21년 4분기 이용자의 지출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4,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환경개선은 12억 6,000만 원 예산 중 9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위치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3억 4,700만 원 이상 중 시설비 1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계속비사업으로 59억 7,700만 원 예산 중 시설비 및 감리비 2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 7,500만 원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16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15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철거공사 지연으로 1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복지예산 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나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자운위원
복지예산 중에 노인 관련해서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 됩니다.
김자운위원
전체 예산의. 충주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자운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 과다액, 예산 불용 과다액 발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시설환경개선의 예산이 12억 6,000만 원하고 지출액이 9억 9,700만 원 돼 있어서 잔액이 지금 1억 1,200이 있습니다. 경로당시설환경개선에 있어서 1억 이상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이 발생 잔액 사유는 동절기 긴급 개보수 발생 건에 대해서 저조해서 그렇구요. 경로당 이제 물품 지원 쪽에서는 긴급 물품 지원 발생 또한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자운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회기부터는 그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있어서 좀 삭감을 하시는 거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저희 쪽이 이제 노인, 장애인, 여성 총괄적으로 21년도에 결국은 코로나고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상당수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집행이 더디게 된 게 꽤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4분기에 그래도 그 예산을 전부 감하지 못 하고 그래도 좀 나아지려나 하고 저희끼리 최종 삭감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전반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자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집행 된 거 관련해서도 경로당 회장님 교육비 지원 외 4건, 그다음에 이런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안 하셔서 집행이 안 된 거죠?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예, 못하게 돼 있어서.
김자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노인일자리사업.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나 우리가 노령화 시대로 가면서 계속 가져가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 2021년도에 보면 사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시장형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취업알선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연계만의존을 하고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가야 될 시장형 접근이나 취업알선형에서는 부진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형 접근이 예산 감소한 게 뭐 운영 형태의 변화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이제 고령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공공형일자리 쪽에, 환경 쪽에 뭐 담배꽁초나 휴지를 줍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근로 능력이 있고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다방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고는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르신들의 유형에 맞게끔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더 찾아보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저희가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형이라든가 취업알선형이 권장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의 방향성을 앞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지출이 원활치 않았던 과중에 하나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좀 과다발생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식사를 안 해서요.
곽명환위원
예, 이제 경로당을 이용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양곡 지원이 안 됐을 텐데 다른 류라도, 우리 양곡을 쓸 수 있는 떡이나 이런 류로다가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곡이 뭐 불용으로 해서 다음에 쓰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농민들의 쌀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또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음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음에도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좀 문제 있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경로잔치 중이잖아요, 충주시가.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다.
곽명환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긴데 충주 시내에는 한 번에 몰아서 하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이제 읍면동에서 자기 고향, 동네에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 충주시 전체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당에서 하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리고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동 어르신이 가서 드시는 게 문제래요. 날짜가 다르다 보니 뭐 한 700개를 맞추면 1,000인분 정도를 해놓는데 한 1,500분이 와서 드시고 가시니까 이제 저희가 또 예산지원을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동에서 일부 거추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매년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로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용했는데 그것도 한 번 좀 고려를 해서.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해보니까 인접 읍면동에서는 날짜를 같이 잡아서 연수동이나 교현안림동, 성내충인동이나 교현2동, 또 용산, 호암, 지현, 문화는 같은 날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쏠려오면 음식이 모자라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옆에 동네에 경로잔치에 와서 택시타고 오셔가지고 잡수고 가시고. 참 음식만 부족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서로 나눠먹고 그러면 좋은 건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주셔가지고 2년 동안 경로행사 안 했던 부분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지금 세 군데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인면하고 주덕, 그리고 중앙탑이 행사를 못 하게 됐고 지금 열다섯 군데는 했고요. 이제 일곱 군데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곽명환위원
층주시 전체적으로 안 되면 뭐 도의원 지역구로 한 4개로 나눠서 하시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이동 약자들이 왜 이전에도 시위도 하고 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내용들을 줄여줬으면.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경로당 읍면동의 경로잔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경로잔치 때마다 다녀보니까 경로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경로잔치를 지금 동마다 한 날짜에 다 세 군데를 묶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갈라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이번에 다 남은 거 아시죠?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음식이 남았다고요?
이옥순위원
음식이 노인네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거의 다 남아 가지고 이 사람이 시설로다가 보냈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경로잔치를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경로잔치는 어르신들께서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 안 한다 그러는 건 있었는데 각 읍면동에 부녀회장님들께서 왜 안 했느냐, 경로잔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들 하고 그러셔서 여러 지혜 의견도 수렴을 해봤는데 경로잔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간에 한 여섯 군데가 포기했다가도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 보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이게 예산을 경로당마다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셔서.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이옥순위원
예,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드리면 더 이렇게 잘 드시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연세드신 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덜 오셔서 앞으로 이제 음식이 남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이제 더 파악하고요.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는 음식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기 충주에서 나오는 쌀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쌀을 전달식을 하는 거예요? 쌀이 아주 안 좋다 그러대.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정부 양곡 쌀이기 때문에요. 뭐 충주 쌀이나 남의 쌀이 아니고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매상 받은 쌀입니다.
이옥순위원
그래서 쌀이 안 좋다고 떡으로다가 많이 빼서 드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일자리사업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게 재산에 일자리 연세 드시면은 다 자동으로다가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다 저기 해주시는 건가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그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을 타는 대상이어야지만 자격이 됩니다. 계속 공무원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부자인데도 저렇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저런 분들 된 거는 어떻게 돼서 된 건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의 대상은 우리 전체 노인의 70%가 지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공시지가로다가 5억 5,000 이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초연금 대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부자라고 그러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두 부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부자인데 기초연금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돼야지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심의 거쳐서 저기 일자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청을 다 받으면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다 걸러서 그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이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경로잔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로잔치가 오랜만에 열리고 나니까 사실 불만이신 분들 보다는 굉장히 즐겁고 모처럼만에 소풍처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는 내내 뿌듯했는데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보면서 그래도 복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표회도 하시면서 거기에 또 자녀분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오시고 손주가 할머니 무대를 보러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좋았고. 사실은 저도 의문이 있었던 게 뭐 재즈 같은 걸 한 40분을 공연하면 누가 남아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즐겨주신 시민들도 있었고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좀 겹쳐지고, 단순히 한끼 식사제공하는 경로잔치, 위안잔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비전적인 방향의 형태로 발전을 해서 지금 읍면동에 각자 하고 나면은 서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교현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오색으로다가.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잉꼬부부.
고민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정말 이제 생애 없는 영광을 어느 정도는, 아무나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이렇게 오랫동안에 아름답게 잘 살아오신 부부가 자녀분들과 함께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뒤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휴, 회장님도 저거 해서 다음에 한번 저거 해보세요, 하는 누군가의 또 삶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세대 공감의 장도 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우수사례를 조금 공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단순한 경로위안잔치를 넘어서 세대가 함께 통합하고 그런 장으로 한번 꾸며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세
변근세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평가를 한번 할까요? 경로잔치도. 위원님, 그 경로잔치는 이게 이제 잔치가 생길 때 근본 취지가 어쨌든 젊은 세대가 노인 공경하는 의식을 계속 고취시키자는 차원에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음식을 예전에 장만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들 이렇게 모시고 그랬는데 이 또한 시대가 바뀌니까 주문하시고 자꾸 이제 어렵잖아요. 이해가는데 그게 되려 좀 안타깝긴 한데 경로행사나 이런 경우는 아직은 왜 하느냐 이런 논쟁보다는 효율적인 걸로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결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결산입니다. 21년도 여성청소년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601억 800만 원으로 605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15억 2,100만 원의 수납 총액 중 10억 4,300만 원을 환급하여 604억 7,7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8,100만 원을 포함한 894억 900만 원으로 84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8,5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9,7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3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여성친화도시 조성 잔액 1,200만 원은 코로나19 집회 금지로 인한 각종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하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은 국도비 감액 내시 추경의 미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상단 부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가내시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집합 프로그램 특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8,400만 원은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집행잔액 2억 9,400만 원은 건축비 준공 정산에 따른 건축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숨뜰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쪽 아동수당지원 집행잔액 6,700만 원은 아동의 감소 및 국도비 가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 2,200만 원은 시설 입소 아동 수 감소 및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집행잔액 6,500만 원은 국도비 가내시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집행잔액 6,700만 원은 국도비 가내시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집행잔액 6,300만 원은 출생아수 감소 및 가정 양육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시간제 보육이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 보육재난금 지원 집행잔액 4,400만 원은 보육재난지원금의 수급 아동 또 조기 입학아동, 타 지자체 간 전입, 전출 아동 등의 사유로 지원 제외 아동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상단 부분 어린이집 입소 아동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어린이집 및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집행잔액 2,200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유지비로 긴급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보육돌봄서비스 집행잔액 2,700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담임교사비 지원 집행잔액 3,400만 원은 어린이집 휴지, 폐지 및 재원아동 수 감소로 인한 영아반 담임교사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운영(취사부) 지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겸 이제 또 국장님께 함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 아동 감소,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용도 발생하고 또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적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달성 성과가 기존 목표보다 한 10% 가량 더 높게 달성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표치를 달성하시긴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목표를 마냥 달성했다고 좋아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어떤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보면 보훈단체들 같은 경우도 수당지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약간 광주광역시 모델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가구별로 어떤 복지총량제를 빅데이터 시스템에 기반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수당 지급에서 제일 적으면 2%에서 많으면 10% 정도 이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한 사업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혹시 어떤 세부단위별로 이렇게 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런 복지 총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나 어떤 소외나 과다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관련 의견이나 진행 중인 방안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여성청소년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 여성청소년과는 거의 이제 이 예산 많이 남은 부분이 거의 보육이나 그쪽인데 그 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소요액이나 그런 거를 중간중간 해서 복지부로 제출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예산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전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광역, 기초별로 이렇게 임의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소요 요청한 액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거보다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국비 포함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려주는 대로 또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보조금이 좀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희락위원
그럼 또 앞서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수 건수나 어쨌든 중복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보면 분명히 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목표치를, 목표달성률도 좀 낮아질 수 있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강구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뭐 중복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업무 과정에서 어떤 착오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목표 대비 실적, 이렇게 허수가 약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채희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아까 질문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복지 총량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세부적인 단위별로 좀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지금 총괄적인 복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년 하지는 못하지만 5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안에 전체를 다 담아서 세부사업별로 어떤 총량을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단위사업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이 총량을 정한다는 게 뽑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받고, 보훈수당도 받고 또 그 가구원이 무슨 수당을 받고 이런 유형별로의 총량이 있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적용하는 거는 소득재산 조사를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새 나가는 누수가 없도록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지만 전체적인 이 큰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내년도에 충주시에 어떤 사업에 어떤 대상자에 국도시비가 몰려있는 거는 기준점을 임의로 정해 가지고 툭툭 잘라서 막 내려보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또 시군 비율에 맞춰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털어내고 털어내고 또 해도 이게 계속 불용대상이 또 나타나고. 사실 이제 중복지원 문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유형별로 봐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해도 될 것이냐는 복지부의 심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심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특별하게 조례나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 사업은 어느 사업과 너무 유사해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주면 사업이 중복됩니다라는 걸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유사성이 있는 게 꽤 있죠, 비스무리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좀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기에다 모든 걸 담긴 담아요. 복지 분야를 다 담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추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총량에 대한 거는 글쎄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수는 있는데 복지가 총량화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채희락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서비스 신뢰와도 관련된 부분이고 또 저는 그 중심에 어쨌든 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오차범위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예, 하여튼 붙용액을 줄이자는 근본적인 거는 다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개선이 될 수 있나 충분히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채희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요. 20년도에도 달성률이 110%를 상회했어요. 지속적으로 중복지급 건수가 계속 목표치 대비 실적이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분명히 중복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를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대구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서 중복이나 누락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들을 요새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해서. 그래서 거기 시스템 안에서 민간에서 지원되는 물품이나 후원되는 물품까지도 읍면동까지 다 공유를 해서 꼭 필요한 요구하는 곳에 갈 수도 있게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의 운영모델을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의 중복이나 누락이나 효율성을 감안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시도 적용해보는 데에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 쪽이 위원님, 예산과목이 종류가 5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양적으로도 많고 해서 계수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부터 이제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잡을 때에 좀 전에 채희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저희가 이런 수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제가 검토는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그 계수가 오버되는 걸로다가 프로 수가 올라가는 거가 이중 지원이 아니고, 중복이 아니고. 아마 거기에 수치상에 계수가 이제 오버된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서위원
다른 지자체도 중복이나 특히 이 수당 부분만이 아니고도 복지수당 부분에 대해서, 중복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시스템을 고안해 가지고 운영할 만큼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복지민원국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청소년과 차원이 아니고 복지민원국 차원에서 그 시스템 모델을 한 번 감안해 보셔가지고 저희 시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서 중복이나 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적소에 어려운 분들한테 그리고 잘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 지금 이 비율로 보면 뭐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한 개인에게 중복이 돼서 나갔다 이런 얘기도 같이 포함하시는 건가요? 한 명에게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이 두 번 지급되거나 이런.
고민서위원
그러니까 채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량제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 가정돌봄을 신청했는데 명단이 보육 과정 지원비의 아이가 들어가 있든가 이래도 저희가 지금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나요?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아, 복지시스템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각각의 수당이 들어가는 건 일목에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블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고민서위원
예. 지급기준을 따져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추가, 중복지원이나 이게 지금. 그럼 우리 자료 한번 뽑아볼까요?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시스템상으로 노출되는 게 일개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유형의 수당이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고민서위원
두 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계층이 차상위에서 하위계층으로 내려간다든가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때도 적용기준 시점을 잘못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아, 그건 있죠.
고민서위원
예, 그런 경우 누수까지를 다 관리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착안해 보셨으면 합니다.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김자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자운위원
현황을 보면 20년도의 달성 성과와 21년도 달성 성과를 볼 때 20년도보다는 21년도가 성과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가 넘고 타 부서 보면 200%가 넘는 데도 있는데 이럴 때 직원분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하시는지요?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저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급여 외에 그 성과에 대한 인센은 따로 없습니다.
김자운위원
성과급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뭐 100%, 150%, 200%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전후 성과급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서 저희 예산 쪽에서 성과 지표라함은 당초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했는지 그런 척도로 삼기 위한 지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보상이나 그런 차원에서 성과지표를 잡는 건 아닙니다.
김자운위원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드린 과정 속에 보면 미집행 불용액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이게 모두가 시민의 혈세잖아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수준이 높으셔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불용액이나 이런 게 지금 결국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출산율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4년, 5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진 국책사업의 비중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만의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발굴하신 것들이나 발굴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보육, 특히 저희 과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예산이 사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받아도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 예산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급자 입장에서도 하나를 받으면 더 받고 2개, 3개를 요구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게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100% 시비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거의 뭐 영유아 보육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아주,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비슷하게 또 도비, 시비를 하나 낳고 그게 비슷하게 또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은 또 시비 100%로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비로라도 필요한 부분은 지금 세우고 그렇게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결국에는 불용이 생기는 건 국가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자꾸 증액을 시키고 시에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구 유입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출산율을 높인다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출산율이 줄어든 것도 캠페인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곽명환위원
뭐 둘만 낳아 살기를 잘하든지, 둘도 많다 하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홍보 캠페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잡아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라서.
승철
신승철복지민원국장
출산 업무가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곽명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숙희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결산입니다. 21년도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300만 원으로 4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결산입니다. 21년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6,0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12억 3,0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고 세부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득
고제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은 17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현액은 11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7,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감정평가 미실시와 위원회 수당 미지급에 의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지적재조사 면적감소에 따른 토지조정금 미수령에 의한 기타보상금 1,1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 5,100만 원입니다. 아랫부분의 부동산 관리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은 6,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800만 원입니다. 개별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부동산 중개업 표시 광고위반 신고포상 미지급 및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와 과오납 미발생으로 인한 환급금 미집행에 따른 기타보상금 1,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하
김석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평소 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위생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위생과 예산 현액은 9억 4,900만 원으로 그중 9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최종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설개선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향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말 이월조성액은 6억 1,700만 원이고 21년도 1,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400만 원을 사용하여 22년도 이월된 조성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성과지표 달성을 어마어마하게, 달성률이 높게 하셨네요. 좀 열심히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성과지표. 많이 상향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지금 계획이.
석하
김석하위생과장
내년 계획을 위생 적객업소 숫자 비례 대비 몇 % 뭐 이렇게 전체 업소를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가 많이 달성됐지만 코로나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지침 점검을 소비자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매일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적객업소, 이제 점검업소 수가 좀 성과지표가 많이 달성된 거고요. 다른 해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작년만 좀 특이한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곽명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지금 한 2,000만 원 가량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요구는 어떤가요?
석하
김석하위생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식탁. 입식 식탁 설치비인데요. 그게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폐문업소가 많아지고 또 업소하고 소통이 저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가지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갑자기 연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 이제 올해로 돌리고 바람에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곽명환위원
아, 이월은 안 하셨네요, 아예?
석하
김석하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 끝난 거니까요. 올해 예산에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도인데 충주하면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을 갖고 음식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충주는 이제 관광객들한테 특징 있는 음식을 이렇게 소개하기가. 소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음식이라든가 특산품 이런 걸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하
김석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석하
김석하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성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사실상 예산의 한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 대비 사실 지금 여기서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좀 많이 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운영성과나 이런 현황 같은 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하
김석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지금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집을 원래 저희들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 전체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계획 대비 실적은 뭐 100% 이상이 넘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다가 보고를 드릴까요?
채희락위원
아니, 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대신 이제 저는 보고 들어올 때도 예산의 반 이상이 지금 거기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하
김석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채희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김경택보건과장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사업, 이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5,900만 원과 예비비 8,700만 원을 포함한 141억 3,000만 원이고 그중 119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주민 진료향상사업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되어 보건지소 업무는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6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1,200만 원 등 2,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9월 말에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므로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19억 3,7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접종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가 지자체 예산 예비비로 운영 중에 국비가 교부되어 남은 금액 4,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1억 1,3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경택
김경택보건과장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은 직원들 보수와 무기 계약 근로자들의 보수. 그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휴직 그다음에 휴가는 아니지만 휴직, 또 결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남았던 그런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여러 분이 출산휴가를 하셨나 봐요?
경택
김경택보건과장
보건소 특성상 여직원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됐습니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택
김경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2021년도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는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안 전년도 이월액 4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57억 3,900만 원으로 그중 139억 6,300만 원을 집행 및 9,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6억 8,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성인건강 행복찾기입니다. 예산액 8,3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사업 축소로 1,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아장아장 건강첫걸음입니다. 예산액 2억 1,900만 원 중 1,930만 원을 집행하고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행사 취소 및 최저가 입찰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1,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입니다. 예산액 2억 3,6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건강복지센터 인럭 미채용으로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9억 1,500만 원 중 9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시설 이용 입소인 대상 프로그램 감소 및 종사자 퇴소로 1,2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건강생활실천 지원입니다. 예산액 3,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중단으로 3,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지원시책입니다. 예산액 19억 7,300만 원 중 17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출생아 수 감소로 2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예산액 9억 7,200만 원 중 7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출산지원시책 사업비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1억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모바일 당뇨사업입니다. 예산액 5,0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중단으로 1,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뇨사업입니다. 예산액 2,7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모바일 당뇨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1,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8,700만 원 중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주차장 등 포장공사비 1,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5,500만 원 중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임기제 퇴사 및 공무직 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축소로 1,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4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4,100만 원 중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소 업무중단 및 출장, 뭐 약품비 사용량 감소로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예산액 8,3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유행 시 보건진료소 업무중단으로 보조인력 근무일수 감소로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예산액 8,3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센터입니다. 예산액 8,4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 11월 예방접종센터 종료로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로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면 남성 흡연률에 대해서 있는데 목표가 42.9에서 44.4로 올라갔는데 흡연률을 조사를 한 거예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성과목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곽명환위원
예, 남성 흡연률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금연률이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이게?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연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남성 흡연률이 여기 보면 측정사항 중에 다섯 갑 이상 흡연한 사람 중에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흡연률이 올라간 거예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예.
곽명환위원
그런데 달성률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흡연률을 올리기 위한 목표였던 건 아니잖아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곽명환위원
그럼 달성률이 낮아져야 좋은 건가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금연을 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다 얼만큼 저희가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했다라는 실적을를 표현을 하신 건가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예.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337페이지 보시면은요.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지금 명시이월하셨는데 370만 원은 뭐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이제 거기 370만 원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라든가 그런 거에서 먼저 사용한 겁니다.
곽명환위원
리모델링 설계비를 370만 원 사용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키쑥쑥 건강튼튼. 거기가 333쪽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처리가 됐는데 여기 키쑥쑥 건강튼튼 외의 사업이 아홉 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키쑥쑥 건강튼튼 같은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데를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방과 후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기도 하고 운동 같은 것들 가르치기도 하고 구강보건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자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7,215만 9,000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키쑥쑥 건강튼튼은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자운위원
그럼 그 사업을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 3,2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지출한 게 2,600만 원이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으로 해서 반납된 게 37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자운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됐다고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결산서에는 지금 저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김자운위원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성인지예산사업을 8개 정도를 했어요. 사실은 뚜렷하게 성인지예산이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보기는 힘든데 사실 아까 정책목표에 보면 성인남성 흡연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예.
고민서위원
우리 시에서 여성 흡연률이나 청소년 흡연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학생들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우리 사회가 조금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여성이나 청소년들은 더 음지로 가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흡연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관리가 더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남성은 이제 떳떳하게 금연 상담을 갈 수 있는데 여성이나 청소년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좀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에 조금 방법을 마련하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예산 감소도 보지만 주원인이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보지만 출산율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의 흡연이나 이런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시민건강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성인지감수성 예산사업으로다가 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예, 그래서 남성 흡연 말고도 청소년이나 여성 흡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건강증진과장
예.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2021년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000만 원과 예비비 1억 5,200만 원을 포함한 33억 300만 원이고 그중 25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1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센터 설치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4억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결핵예방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건소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등 집행잔액 1,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구축공사 지연으로 인해 음악시설 설치시설비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선별진료소 인건비, 국비 우선 지출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송배지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8,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및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시설비로 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은 1억을 지출을 하셨고 1억을 이월을 하셨는데 1개소당 1억이에요?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호흡기 클리닉 센터는 1억이고요. 선별진료소는 그거보다 훨 많죠. 그런데 지금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월시킨 겁니다.
곽명환위원
설치 운영 지원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거든요, 사업명이?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돼야지 그 안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가 되는데 일단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안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상황입니다.
곽명환위원
1억은 지출하셨는데?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어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요?
곽명환위원
예.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시설비는 지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월된 상황이라.
곽명환위원
그러면 1억은 뭐예요, 운영지원비? 설치가 안 됐는데 운영지원비가 들어가요?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어디.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건대하고 중앙병원 거기에.
곽명환위원
거기 클리닉 지원한 거죠?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곽명환위원
1억을 건대에 지원했고.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중앙병원 안에.
곽명환위원
중앙병원 아직 안 한 거를.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중앙병원도 했습니다.
곽명환위원
명시이월이 올해 지출을 한 거예요?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중앙병원은 2001년도에 지출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곽명환위원
명시이월이 1억.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2021년도.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1억 됐잖아요.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예, 건대병원은 올해 했고.
곽명환위원
올해 명시이월한 1억은 건대병원 거를 올해 지출을 했고. 작년에 1억은 그 중앙병원에 지출을 한 거죠?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중앙병원이 먼저 했어요.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센병 환자 지원관리 예산이 보면.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한센병원이요?
채희락부위원장
한센병 환자 지원관리 예산이 결산 내역을 보면 20년도보다 21년도에 지금 한 10배 이상 늘었어요, 결산 내역이. 그런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되고 또 지금 충주시 내에 한센병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올해 감염병관리과장 해서 작년같이 해서 늘어난 거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돌아가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요. 한센 환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한 21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희락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한센 환자한테는, 이제 영세민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따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진료라든가 이렇게 어디 단체 같은 데 모여서 진료도 하고요. 또 영세민이 책정이 안 된 사람은 피복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희락위원
지금 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저희가 인식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좀 많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충주시 내에 그런 환자들의 비율이 어떤 특정 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년도하고 결산 내역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가 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희락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복지민원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