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농업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농업인은 물론 농업관계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산물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낙오하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함을 생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성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송영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은 기준연도가 2006년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 기준을 도의회에 보고한 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원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셨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준우위원
이것은 앞으로 5년간 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5년간 각종 국비가 보조된 것을 토대로 해서 9%를 세우신거지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조서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5년 동안에 국고보조가 필요한 특별한 사업 같은 것을 계획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획해서 9% 증가하는데 포함을 시켰는지, 앞으로 5년 동안 기술원을 운영해 나가다가 국고보조금이 이 계획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물론 계획안 자체가 예산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5년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러 이러한 큰 덩어리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투자재원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농촌 농업인들이 계속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테마마을 조성에 23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각 시군마다 골고루 투자를 해 주고 있지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어도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더해서 더 늘려가지고 기왕에 건강관리실을 하려면 농어민들이 확실하게 거기에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은 없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면 2006년도, 내년도에 6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어 있나 설명을 해 주고 내년도 6억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지가 1년 됐나요?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부임하기 전에 기술원장의 명을 받았을 때의 소감과 1년간 원장님이 과연 기술원에서 “내가 뭐를 했다” 이렇게 하실만한 업적이면 업적 또 “아쉬웠다, 내가 이것은 꼭 원장으로서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못했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해 주시고, 투자방향에서 103억원 정도를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신기술보급에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해서 벼 혹은 기타 1차 산업의 품종이, 신기술개발 품종이 무엇이 있는가, 있다면 특별히 충청남도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이 있는가를 묻고 또 새기술 보급사업비로 2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103억원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를 이렇게 양쪽으로 했는지 혹은 지역별로도 우리 충청남도의 1차 산업의 품종 혹은 기타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보통 세 분야로 나누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이다’ 하면 보통 몇 년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5년.
영조
박영조위원
5년이지요? 제가 업무설명을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에, 향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이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농업기술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6년도 사업추진 계획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2006년도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면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차라리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2006년도 사업추진 계획안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한다고 하고서는 2006년 것을 해 버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번 농업테크노파크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역할을 볼 때에 농업기술원과 업무가 대부분 중복되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해서 운영하기보다는 현재의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기술인력과 여건을 보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의 일원화나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보고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동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는 농업의 현실 속에서 해외에서 상당히 수입 농수·축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쌀까지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통틀어서 7페이지인데 앞뒤 인사말 빼고 뒷장 빼고 하면 불과 서너 장에 불과한데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서너 장 가지고서 보고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나는 의구심이 가고, 또 여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라든지 사업예산이 묶여서 나와 있고 합니다만, 지금 세세한 부분이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지금 농업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얼마 전에 쌀 이면합의 문제 때문에 청문회까지 하고 농민들이 상당한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선 농업에 대한 정보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고 또 이런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충남 농업인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농업이 발전되고 변할 것이다 이런 정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고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이라든지 충남농업을 보면 어떻게 앞으로 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보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상당히 업무파악하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나 앞으로 향후 농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면에서 답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우선 이준우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가 9%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단위사업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국고보조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은 기준에 국고보조 증가율과 그 다음에 도의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했으며, 또 단위사업별로 추계를 사실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위주로 투자 계획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은 여건이나 계획변경시 매년 변동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단위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연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촌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러한 큰 과제 속에 포함을 시켜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2005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를 해서 16개소를 추진 중이고, 2006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를 해서 24개소에, 이것은 균특회계 사업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뿐이 아니고 농촌고령화에 대비를 해서 농촌건강 장수시범 추진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마을 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과는 별도로 금년도에 11개소에 4억6,2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37개소에 18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고령화에 대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우선 원장인 제가 처음에 발령 받았을 때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또는 소감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피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 농업현장에는 상당히 어두워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와보니까 우선 직장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직원들간의 화합이라든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농업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기술원과의 관계도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내부시스템 관리에 중점적으로 두었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화합이라든가 자신감을 키워주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농업테크노파크와의 협조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 1년동안 기술개발과 보급의 주요업적은 저희들이 육성한 신품종 중에서 특히, 매향딸기라든가 토마토 썸머킹 같은 것들은 지금 농가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백합이나 국화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수출이 가능한 그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우량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데, 이러한 우량묘 생산보급 사업은 상품성을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약 10~20%를 향상시키고 또 수량성도 20~40% 정도를 증가를 시키는 그러한 큰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200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하는 전국 최우수 농촌지도기관상을 수상했고, 도내 각 센터에서도 농업인 정보화 대상을 수상하는 등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농촌공동화 현상인데, 젊은 후계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WTO라든가 이런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선 우리 농업 내부에서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희망이라든가 꿈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주기 위해서는 현재 상당히 매스컴에서 나오는 통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통계들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가속화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에 잘못된 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공하고 또 실패사례보다는 성공사례를 농업인, 학생, 교육계에 적극 활용을 해서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명귀진 위원님께서 현재 신품종이라든지 신기술개발을 해서 우리 충남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그러한 보급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신품종 개발실적은 효과가 좀 뚜렷한 것들은 딸기 같은 경우는 매향딸기, 토마토는 썸머킹, 구기자는 불로·청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심어져 있고, 국화는 휘파람·보라미 등이 지금 시험장에서 개발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이 시작되는 것도 있고, 이미 많이 보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재배기술 같은 경우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기자 수확기라든가 수목형 재배기술, 그 다음에 원예작물 양액재배라든가 건조방법, 비가림 재배기술, 천적 미생물이용기술, 토양 등 방제를 위한 대목선발 등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 중에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도 추진계획은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이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저희도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서를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원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중기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중장기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이 중기재정계획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와 기술원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간의 대립관계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지사님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업테크노파크에서도 그쪽 의견을 발표하고, 제가 기술원 의견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하고, 이 세 과제를 지사님 모시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일단 대상을 나누자 그래서 저희 기술원은 일반농민이나 농업인단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고, 농업테크노파크는 사업대상을 농기업, “회계가 독립되어 있는 농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자,” 하는 일은 기술개발이나 교육이나 사업이라든가 전부 다같이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대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기술개발, 교육, 정보화 뭐 이런 부분은 저희 기술원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대상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테크노파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산자부의 RIS사업비 같은 것을 확보해서 그걸 갖다가 농기업에다가 재원을 직접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벤처농업 박람회를 할 때 입장권판매를 포함한 수익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기술원은 수 십년 해온 업무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이제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좀더 업무의 차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좀 창업컨설팅이라든가 또는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산업화 쪽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기술원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일을 찾아서 자리를 잡으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태동할 때 어렵게 태동을 했는데,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어서 하되, 그 대신 강력히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조금 순서가 바꿨는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더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는 공청회 실시를 했느냐, 할 계획의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를 위한 공청회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농업여건이 상당히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으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쌀에 대한 고품질 쌀생산대책을 위해서 2월 3일 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 차장을 모시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4월 26일에는 농협이나 행정지도, 농업인 합동으로 기술원에서 충남쌀 고품질 대책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4일에는 공주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RPC장장, 그 다음에 쌀전업농 등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쌀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계획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최성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중기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더욱 보완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원이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나 기술지도 사업, 또 농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이 제일 갈구하고 어려운 부분은 농업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뒤떨어진 거예요. 저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농민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외국의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외국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욱이나 어둡고, 그렇다고 하면 특히 우리 충남도의 농림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사업 이런 것을 할 때 기술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미리 농민들이 알고 앞으로 농업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거기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이 시급히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해외 공무원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해서 해외농업이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지금 칠레와 FTA도 타결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칠레 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실제 현지에 가서 거기 농업을 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그런 정보도 보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다른 방향으로 소신을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기능이 있는데, 지난번에 농업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흡사한 내용입니다. 업무가 분담이 된 게 아니라 또 고유기능을 농업테크노파크가 생겼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고유기능을 분담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기구를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 그 다음에 시설, 예산 운영문제, 문제는 그에 따른 어떤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산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테크노파크의 기능과 그 다음에 투자의 가치성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냐가 문제고요, 본 위원의 소신은 기구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농업기술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 여러 가지를 보완시켜서 보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업무 이원화의 중복을 반감한다는 입장에서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농업기술원에서 좀더 연구검토하시고, 농업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이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농업파트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우리 도 농업의 중기재정계획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농촌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책이 실패했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보조한다든지 그 외에 농약, 비료 또 농촌에 도로포장 뭐 경지정리 이런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중기보고서에도 보면 ‘벤처농업 박람회를 한다.’ 박람회 오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는 겁니다. 농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양복 입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개발센터를 신축한다, 특화작목시험장이나 연구기반조성에 97억원, 교육시설이나 청사건축에 286억원 등 5년 동안에 그런 돈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물론 건강관리시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새기술보급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 청사시설 이런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 건물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안 되면 텐트를 쳐 놓고 교육을 해도 교육의 질만 좋으면 좋다 이거예요. 희망만 있으면 농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을 짓고 무슨 행사를 하려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건 저로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면 “앞으로 논농사는 그래도 몇 년간은 어렵지만 몇 년간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밭농사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작물을 지어도 품값이 안 나오는 그 많은 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기술원에서, 이것은 어떤 집을 짓거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 같으면 시군별 토양별로 어떤 우리 농작물이 맞는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는 서산처럼 마늘이 잘 된다, 어느 지역에는 참깨가 잘 된다고 하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돈을 그쪽에다 지원해 주자 그거예요. 그래서 파종하는 기계, 수확이나 탈곡하는 기계까지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보령 주포면 같으면 그 동네는 ‘검정콩단지’ 해 가지고 온 동네가 전체 다 검정콩을 심고 그런 다음에 후작으로 뭘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 주어야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는 없지만 농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지요. 힘든 것이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새기술보급 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많은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다가 국·원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성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민을 생각하시며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촌진흥사업 중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신기술개발 보급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듣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두 분이 철저한 결산검사를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더 볼 것도 없이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기술원장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농업기술원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