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47페이지요?

세입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님?

미수납액 1,260원.

네, 네. 이게 이제 충주시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거는 38만 1,380원 징수결정액 거기에서 징수된 게 38만 120원, 미수납액이 1,260원이 되겠습니다.

네, 내는 합계는 시 전체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충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4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의 변호사수임료 80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총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변호사수임료,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소송 발생 및 패소 예측이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338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318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 17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상단 공무원 지원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32억 6,500만 원 중 32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행정지원입니다. 태극기 구입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2억 2,1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시 경계 문자 조형물 정비 및 충주시 캐릭터 제작 설치 예산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 인사고시관리입니다. 임용장 및 표창장 유인,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2억 9,2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각종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3억 5,400만 원 중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 맨 윗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도 및 전국단위대회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 현액 1,500만 원 중 6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수만 참여하게 되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자치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 물품 구입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2억 5,4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보조금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추진 가능 시기가 예측 불가하여 예산 현액 1,7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253억 7,900만 원 중 240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직 퇴직금, 국민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4억 5,000만 원 중 4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사망 조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용하고 나면 저희들은 다시 그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보조금이 국비, 도비는 반납하게 되고요.

지금.

네, 이게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새마을 쪽인데요, 일단 지금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 자녀분 중에 대학생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400만 원은 도비입니다.

네.

지도자님들이 지금 고령화가 돼서 자녀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수험료 전액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금 유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

특성화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분이 특성화학교 외지에 나가는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학교, 예술학교 여기는 현재 무료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이월은 저희가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금년도에 용역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명시이월한 거가 되겠고요. 명시이월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과중심 일류행정 구현은 평가하고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사무관리비, 포상금 이렇게 좀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컨설팅, 그러니까 포상금 인센티브 받은 거 별도로 해갖고 그 부분만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초등학교 CCTV를 나눠서 도비를 받아서 하고요, 나머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을 해갖고 하는데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관제요원이 20명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CCTV 하는 10명은 도비로 하고요, 나머지 10명 정도는 시비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 낙찰률이 조금 적용이 되고요. 저희가 신청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네, 위탁입니다.

비율로는 반납금액이 1,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이게 많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한 3% 정도 남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는 거라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과세권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께서 납부를 하셨는지.

네, 업무상 착오로 돼 있는 부분은 행정기관 착오로 구분이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결산서의 어느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찾아보고.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제 결산자료에 있는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과오납 환급으로 저희는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아보니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과세권자 착오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들은 국세청 정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가 착오 부과된 부분을 여기 과세권자 착오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소득세, 국세 착오에 따른 지방소득세 착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걷어들인 것에서 환급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세 오류가 최소화되면 지방세 환급금도 최소화되겠습니다.

국세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과세권자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부과한 부분은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발생은 되지만 1%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

지방세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니고요, 통합납부시스템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네, 징수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안윤미입니다. 더 가까이 충주발전과 특히 지방세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및 징수과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채권현재액 현황, 징수과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5,125억 3,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조 6,127억 1,900만 원 중 1조 5,931억 6,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6억 7,6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78억 7,9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95억 2,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684억 5,400만 원 중 1,572억 5,7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9억 9,1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0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405억 8,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86억 5,400만 원 중에 503억 2,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6억 8,5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76억 4,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204억 1,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91억 4,500만 원 중에 190억 2,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191억 5,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361억 5,000만 원 중 290억 5,1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6억 8,5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64억 1,3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예산 현액 10억 1,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33억 5,800만 원 중 22억 4,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 현액은 4,392억 6,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426억 9,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예산 현액은 504억 8,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94억 9,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 현액은 5,605억 5,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578억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어서 40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3억 8,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717억 3,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352억 2,900만 원 중에 3,352억 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맨 끝부분 71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5억 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4억 7,900만 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6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0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회계별 채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7억 3,0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2,200만 원이 발생했고 11억 800만 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722페이지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6,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500만 원이 발생했고 3,5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채권의 종류별·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채권은 일반회계인 전화선예치금 1,000만 원이고요.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주택융자 등 총 57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억 8,400만 원, 특별회계 6,400만 원, 기금 2억 7,300만 원입니다. 기타채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부당이득금 4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현액은 3억 1,600만 원으로 총 3억 700만 원을 지출해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없으므로 관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징수과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외수입 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률이 154%인데요, 이게 사실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실적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분 정리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치를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세외수입은 아니고 지방세인데요.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그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