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열린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는 등 중요한 일정이 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그 어느 회기 때보다 원만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정혁신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중에 지난번 행자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1박 2일간 홍성의료원에서 의료원발전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도민의 사랑이 없이는 의료원 발전도 어렵다는데에 우리 의료원 간부들이 같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의료원 개선을 위해서 의료원의 전 가족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계기의 장을 마련했고, 또 의료원 가족들이 모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공동의 인식과 공동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 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내포문화권 예산이 5,000억원 정도 들어갔고 13페이지에 종합개발로 해서 1,332억원, 그렇지요?

예.

내포문화권 개발은 최근에 시작했는데 앞으로 2009년까지 이 예산가지고 개발이 가능합니까? 백제역사 재현단지 같은 경우는 매년 몇 천억원씩 국도비를 집중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2,400억원 넣어놓고, 내포문화권이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시기인데 너무 예산이 미미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요즘 대학이 정부에서 지원받고, 기업에서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이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대학이라고 신문에 표현을 했어요.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심의 때마다 대학지원 예산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문대학에 43억원, 8개 대학에 331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이렇게 계속 지원해 가지고 흥청망청 대학이 되는데 우리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지금 학교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대학을 갈 사람보다 시설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요. 누구보고 얼마나 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지원을 덜 하고 특정목표를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대학을 이끌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 안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데 자치단체가 요즘 대학총장님들하고 자치단체장들 하고 대화가 잘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역행하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대학의 구조조정도 안될뿐더러 흥청망청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충청남도도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2009년 전문대까지 374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흥청망청 대학에 도와주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 진짜 좋은 머리가지고 열심히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 충청남도가 상당히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침체되어 있는 시군은 경제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밤 9시만 되면 불이 꺼져가지고 시가지가 컴컴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장사도 안되고, 일부 충청남도에서 신경을 써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팽창으로 천안 아산,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당진, 서·태안쪽으로는 그런대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부 내륙지역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경제도 어렵고, 시장경제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날로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활력화 지구 4개 시군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예산분야가 중장기 계획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발전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청이전을 지사께서 임기전에 분명히 결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설계비나 부지매입비 정도는 가예산으로 중장기 계획에 세워놓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면 물론 다른 곳에 전용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방향에 아무것도 예산계획이 서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중장기 계획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충청남도민의 살림을 위해서 진정으로 짜여졌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도는 시군의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어느 자식은 잘살고 어느 자식은 못사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청이전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뭔가 중차대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부지매입을 하고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한다는 구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다 빠진 것은 도의 지사나 집행부 공무원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지향의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중장기 계획에 한우브랜드 개발 등 118건에 1조9,66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들어갔겠지요. 한우브랜드화 보다 쌀브랜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는 농민단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충청도에서 생산되는 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쌀의 질을 높여서 브랜드화 하기 전에는 쌀을 다 판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 농민들이 아직은 순진해서 행정기관에 요구도 적고 도청에 와서 데모 별로 안하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라북도 같은 곳은 쌀 판매부서가 도청에도 별도로 있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쌀 유통을 농협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부서에서 판매루트를 확보하는데 전면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예산이 둥실하게 뭉쳐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또 우리 도에서는 쌀 판매를 위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인 2009년까지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기재정 보고서는 매년 작성을 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실장님, 이번이 처음이지요?

작년에 행자위와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때는 서류로 보고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별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5년간 우리 도에서 앞으로 할 일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사항에 장래예측이 불확실하고 변화가 빠른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여기 중기재정 예산에 포함되어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사가 바뀌고 그러면 2009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틀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2009년도나 이럴 경우에 시간이 흐르면 지사의 의지나 여러 가지 그때그때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2006년도 것은 예산을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고, 2007년, 2008년은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연동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가서 여건반영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사가 바뀌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약 6～70%는 지사가 바뀌어도 재정운영 시스템은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것이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도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낼때는 공무원교육원에 건물을 연결해서 대강당이라든가 숙소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관리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우리 행자위에서 늘 얘기했던 운수종사연수원이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또 화물연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 서남부권개발공사를 저희한테 의뢰해 온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 의뢰해 온 게 있어서 보니까 저희 도의 토지가 79필지에 4만2,315평이 되고 건물이 14동에 1,229평이 되고 조경수는 우리가 금산엑스포 주행사장에 이식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7～8월에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금년도 8월 이후에 실시해서 내년 2월쯤 착공한다고 하고 내년 1월부터 문화재지표조사를 착수한다라고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입장에 놓여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과 연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러면 개인의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충발연을 운영하다가 도청이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왕이면 운수종사연수원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와 연계했을 때 충발연이 안정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내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면 행자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중기계획 설명드릴 때도 일단 41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제 얘기에 보충질의 하게 되는데요. 항상 답변에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답변으로 자꾸 넘어가서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답변으로 넘어가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2006년도 중기계획에 어떤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 줘야지 매일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슬슬 넘어가면 2006년도도 균형발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2006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만 가지고서 균형발전을 짜나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먼저 틀을 잡고 내년쯤에 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기재정계획에서 어떻게 담아 갈 것인지 검토하는게 옳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속에 담겨진 내용을 재정적으로 받으려면 올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도 종합계획 수정이 되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내년에 만드는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의지를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사업 편성할 때는 반영을 못시키는 것이고, 그렇지요?

하고는 있지요. 신활력지구 개발이라든가......

신활력지구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도비는 서천군 한 군데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충남도 의지가 아니에요.

신활력지구는 부여군에도 도비대응투자가 있어요.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만은 아닙니다.

전액국비 아니에요?

예, 전액국비만은 아닙니다. 도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 하라는데 대해서 도가 조금 협조적이지 저는 부여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원이 높게 시군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자립도가 십몇 % 선에 있는데는 다만 20% 선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재정보전을 해 줘야 시군들이 유지가 되지 진짜 시군 형편이 어떤 곳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가서 쓸 곳 없어서 고민한다는 진짜 당진, 아산쪽에서는 갑자기 재원이 몇 백억원이 생기는데 쓸 곳 진짜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어느 시군은 지금 현재 몇 억원이 없어서 시장군수들이 허덕이고 있는 형편에 있는 시군 알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자립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어렵고 교부금만 가지고 살림하는데는 도에서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좀 예산반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찬규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내용을 지금 담은 거거든요. 불변 가격으로...... 백제문화권도 그랬습니다만, 내포문화권도 추진하다 보면 소요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는 내포문화권 종합계획 속에 들어 있는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서 그것을 증액해서 잡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있는 투자 숫자를 잡은 것이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추진단계로 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연동화 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내포문화 개발한다고 얘기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뭔가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내포문화에 어떤 어떤 문화에 어떤 개발을 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5년이 내포문화에 아주 집중 투자 되어야 될 시기인데 예산 약 5,000억원 가지고 몇 개 시군 내포문화 무슨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의 주된 내용은 우선 문화유적 정비하고 관광지개발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깔리는 도로 같은 것은 가야산순환도로하고 중심도로 외에 나머지는 도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사업의 주된 내용들이 문화유적 정비와 관광지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 해오던 문화유적 정비는 그동안 죽 해오는 과정에서 지지부진 해 왔거든요. 보다 집중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문광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관광지개발은 그 동안 지정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개발 못했던 부분을 이제 본격 착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대학에 지금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걱정하셨고 이번에도 걱정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방대학들이 과연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가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로 따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누리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은 호서대학교를 비롯한 몇 개 대학교가 조인트를 합니다. 호서대학이 중심대학이 되고 조인트하게 되는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이 조인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대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인력양성은 공주대가 중심 대학이 되고 자동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같이 조인트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대는 재활산업, 그 다음 천안대는 사회복지 RIS문제, 그리고 공주대는 화학산업, 고려대는 기존융합기술, 홍익대는 자동차용 철강재료제작 인력양성, 공주대가 교육정보화, 한기대가 캐릭터 제조산업, 그 다음에 순천향대가 복지전문 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력양성 사업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나오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진짜 하겠다고 사업계획 낸대로 그들이 가져다 착실히 집행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준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2차년도, 3차년도 돈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계획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아예 그 협약을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혁신 분과위원회에서 평가를 잘하면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라든지 지원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대학 지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청양대를 지원하면 저희가 감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무대포 지원을 하는데 물론 우리 충남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그런 설명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술인력에다 미리 투자해서 그 사람을 충남에서 모셔오지 않아도 일자리만 있으면 요즘 사람이 넘쳐흐르는데 대학에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두룩한데 도민을 위해서 써져야 할 예산이 엄청난데 대학에 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가 도립대학이라고 하면 뭐 어떻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대학에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지금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이고 어디이고 사람 10명 뽑는다고 하면 100명, 200명씩 몰려오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 도가 물론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면 물론 좋습니다. 그게 지원해서 사람을 키우지 않아도 일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것은 자리가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다 돈을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감시, 감독도 또 당초 목적대로 써지는지 전혀 전무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대학지원이 그런 측면을 떠나서 대학이 국가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국가에서 목적대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단체 때문에 안 돼서 오늘 신문인가 지적했던 것도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무슨 계획성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대학으로 전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특정대학에 꼭 줘야 될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청양대 지원하는 것 말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고, 그게 시정이 안되면 의회에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인력 키울 필요 없어요. 지금 대학에서 키워가지고 기업에 와서 써 달라고 사정하는 판에 우리가 무슨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돈 주고, 미리 그 사람 우리 충남에서 지원 받은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도내에서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인력에다 5년간 344억원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상당히 재고해야 되고 비단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재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교육인력 개발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육부로 불렸던 것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부르게 되는 그런 변혁을 한 원인이 우리 대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맞춤식,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대학졸업자는 무진장 많은데 실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안 나오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육 방법을 바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의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지방대학이 육성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게 누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사업을 하면서는 지방과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사업을 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는 1차년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평가보고를 받으시고......

그 부분도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알아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야지, 너희 돈줄게 이런 사람을 길러내라고 할 정도로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충남에서 돈을 줘서 키워낸 사람이 취직이 안 됐을 때 너희가 이런 인력 키워내라고 하더니 이거 취직 보장하라고 하면 이 다음에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그냥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취업할 기업과 대학과 행정이 협약을 체결해서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원하는 학과, 과목 그 다음에 스케줄, 교과편성도 기업과 함께 이걸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누리사업은 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알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취직 잘되는 학생 길러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이해를 해 줄게 아니라...

과거에는 교육정책이 상아탑이라고 했습니다. 현실과 뒤 떨어진 교육과......

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의지가 아니라 지금 지방비 얼마를 내고 있어요? 충남에서 얼마 부담하고 있어요?

저희가 5%에서 10% 됩니다.

5%에서 10%주는게 정부 의지대로 하는데 지방비 부담하기 때문에 대학도 부담하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것으로 착각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책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방안이라고 하는데 충남도에서는 5%내지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만 해주면 궁금하게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 시책에 우리 지방에서 부담해야지 어떻게 해요. 지방대학을 육성해서 활성화 한다는데......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각 대학별로 국가예산이 얼마이고 학교 자체 예산은 얼마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연간 총 얼마 들어가는지 그 계획서하고 결산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말씀 답변 다 드렸고요. 박태진 위원님께서 정보화 마을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정보화 마을의 실효성이 얼마냐 행자위에서 행정감사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정보화 마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때에 기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확대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한번 해 본 뒤에 확대를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답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까지 일단 60개소까지, 그러니까 22개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넣었는데 그 원인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봐서 그때 필요로 하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해 보겠습니다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보화마을의 운영 성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행자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행자위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각 대학 예산이 전체 예산의 5%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아니, 사업별......

사업별로 5%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부권영상발전을 위한 거점대학 육성해서 공주영상정보대학이 맞는데요. 이것은 지방비투자가 안 되네요. 디스플레이 중견전문인력 양성 하면 여기에 39억원...... 단위가 어떻게 되지요?

아니,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전문대 43억원, 일반대 331억원, 374억원이거든요. 이게 분야별로 들어갈 텐데, 그 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 중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5%다.

아니요.

아까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잠깐! 디스플레이 중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호서대학교 사업단이......

아니, 그것만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전체에 5%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어떤 거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중견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속기록에 남는 답변을 잘 해야지 분명히 5%라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면, 본 위원이 왜 따지냐 이 예산이 10%면 7,400억원이고 100% 7조4,400억원입니다. 총예산.

위원님이 잘못 들으셨어요.

아니, 내가 잘못들은 게 아니라 답변을, 유병기 위원께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게 5%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중견전문인력 사업에 대해서 그 총 사업비 국비 오는 것에 5%내지 10% 부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는 분명히 5%라고 해 놓고 5%내지 10%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여기가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총 7조4,400억원중에서 우리가 374억원 지원한다는 얘기로 답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부담은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보고서 줘야지 어떻게 그냥......

답변을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하면 됩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할 때 아까 분명히 5%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그 사업, 예를 들면 충남자동차부품......

아니, 그러면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그럼 그때 맞다고 해 놓고선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5%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서 지금 와서 다른 얘기예요. 다시 내가 반복해서 물으니까......

아니,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지 알고 제가 “그렇게 부담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히 듣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기록에 남는 답변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스러워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요.

사과를 하셨는데......

속기록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안 되지요. 그러면 속기록 어떤게 진짜냐 얘기예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도록......

예, 지역......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송위원님께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영어적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신이 있다”는 뜻의 용어인데 이것을 1988년도에 복사기 제조회사인 제록스의 사장인 마크와이져가 유비쿼터스 컴패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업무처리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송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 뜻은 아는데 지금 보면 도내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사업 29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리단위 마을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해 줄 것 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언제쯤 다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충청남도에 많은 부락들이 있지요? 많은 리·동이 있는데 그 많은 리·동에서 언제 어디서나.......

엄격히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마을에 가서는 컴퓨터 접속이 못 되었는데 이제 고향마을에 가서도 접속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아마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네트워크와 연관해서, 지금 현재는 계획이 3,500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다 네트웍을 깔아주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계획입니까? 중장기 계획이 2009년까지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2004년도부터, 작년에 392개 마을을 했고, 올해 1,000개 마을 예상하고 내년에 2,000개 마을 예상해서......)

지금까지 서버는 구입하지 않고 자원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가...... (○집행부석에서 민간기업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민간기업에서 홈페이지구축, 운영......)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거의 깔아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서버용량만 충분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마을의 특색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고, 이것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마을의 특성을 담기 위해서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이 토론하고 협조하고 하되 저희 도가 해주는 것은 그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컴퓨터 공급해 주는 것이 29억원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실무.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컴퓨터 구입은 9억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문제가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업무숙지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오셔야지 제가 신활력화지구 서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국비라고했는데, 담당! 지방비 부담한게 뭐 있어요? 균특회계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고 예산서를 갖다놓고 확인했는데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담당이 뒤에서 협조를 해 줬는데 신활력화지구 지방비 부담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뒤에서 답변했는데 보조해 준 친구, 가운데 앉은 사람, 신활력화지구 지방비 부담한 것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옆에서 보조하고 답변했는데 서천군 하나만 90개 마을인가 선정하는데 턱걸이 해 가지고 꼴찌에서 91등인가 해 가지고 낙후된 곳에 비해서 지원을 못받게 되어 가지고 순수도비를 지원한 것이 거기에 20억원입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은 70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전체 국비 균특회계에서 줬는데 지방비 부담한다고 답변을 한 사람이 아까 누구예요?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어물어물 넘어간다고, 모른다고 거짓말 하고 넘어가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은 업무숙지를 분명히 하고 위원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야지 무엇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방비 부담이 있어....... 신활력화지구 서천군만 도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20억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균특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예산심의 당시에 실장이 그렇게 와서 답변을 했고, 내가 서천군 이외에 지방비 부담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시책 아닙니까?” 하니까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의회에 와서 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좌하는 실무자들이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속기록에 남고, 또 위원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와서 얘기한다 하는 부분이 후세에 남들이 읽어볼 때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 주셔야 하고, 또 의회에 오실때는 나름대로 바쁘시더라도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 질의에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중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중 3쪽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부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중에서 사업별, 목별로 자료를 주시고, 불용액도 세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예.

예,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 2,33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전용사업비가 15억원 밖에 안되고, 불용액 처리가 8억원, 예산절감 약 3억원 해 가지고 예산집행은 참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특별회계에서 매년 약 2,000억원씩 넘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2004년도에 2,419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썼습니다. 이것은 다음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월 시키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돈이 많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있습니까? 그 부분 좀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지역개발기금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월될 줄 알면서 충남도내에 지역개발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도의원들이나 시군에서 예산요구를 해도 돈 없다고 매일 엄살을 떨면서 이렇게 2,419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시켜서 2005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돈이 정기예금으로 이자가 몇 %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으로 쓰다가 남은 것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생겨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니고, 이자율이 금융권이 저이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도 한테 융자해간 돈을 조기에 상환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조기에 그런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또 융자가 나가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융자시기가......

지금 시군에서는 지자체 빚갚기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지자체가 할 사업이 많아도 지금 다 빚을 갚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 다시 빌려 달라는 시군 없지요?

필요한데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2004년도 이월 돼가지고 2,005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됐고, 또 2004년도에는 2,419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현재 충남도에 할 사업이 지금 수천억원이 있어도 부족 되지요? 그렇지요? 수조원이 있어도 부족되고......

예.

그런데 기획실장님 요즘 얼마에 이자를 넣고 넘어가는 겁니까?

3.5%.

3.5%, 융자 3.5%짜리 돈을 이렇게 이월 시키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3～4%가 되지요. 저희들이 손해 보는 거지요.

물가상승률이 3～4% 밖에 안돼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건설부 단가의 물가상승률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부 단가가 대개 8%내지 약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얼마 적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

얼마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예산을 짤때는 4% 적용하고,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계 내에서 물가상승률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의 얘기에 의하면 10%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땅값의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배가 뛰어 200%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추세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도로 하나 낼 때 평당 작년에 1만원씩 합의 보던 것이 2만원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0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하고 도의 지방도로를 내년도 했을 경우에 물론 차이가 10%정도 납니다. 200억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물론 계획을 잘 짜서 살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할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 시킬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액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운영상으로 1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월액이 없이 최대한도로 써서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현재 땅값 올라가는 상승률이 적용이 안 되게끔 내년도 사업을 하루라도 금년도로 당길 경우에 예산은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것을 아시고, 물론 다음연도 예산 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두르면 이익이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니, 순세계잉여금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수도 있지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그렇지요. 지역개발 부분에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박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관님......

속기록에 한마디라도 남겨야지요.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도 알뜰하게 해서 불용액이 안 나왔고 예산절감을 또 많이 했고,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잘해서 불용액 처리가 안되고 예산집행이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권갑순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중에는 국내여비가 제일 많이 서 있는데 1억3,000만원 가지고 알뜰하게 전액 다 쓰셨는데 부족하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1억3,000만원 지출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