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83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2,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4억 1,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과태료를 포함해 900만 원입니다. 3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9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138억 4,200만 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3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 명품비내길입니다. 예산액 4억 2,0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낙찰차액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입니다. 예산액 1억 8,100만 원 중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9,500만 원 중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5,700만 원 중 피해보상 신청 건수 및 피해 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4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7,800만 원 중 야생동물 포획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700만 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4,500만 원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33억 7,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400만 원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직원 59명이 인건비 지급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현액은 214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30억 5,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29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부담금을 포함하여 1억 4,400만 원입니다. 47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14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4억 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이월사업 포함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 변동비 감소 등으로 3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 제1∼제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설치부지의 건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자연형하천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위탁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중 친환경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입니다. 보육센터 건축비 및 관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직원 12명에 대한 지급분으로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액에 지출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예.

아까 뭐 신청 건수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9년도에 203명에 1억 2,900, 20년도에 93명에 1억 1,300.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도 딴 데보다 좀 왕성하게 보상금도 많이 주다 보니까 피해보상금도 좀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또 피해보상이 늘어나더라고요. 작년도에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12월부터 엽견 사용 금지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멧돼지 포획 건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민원도 19년도에는 940건, 20년도에는 694건, 게다가 21년도에는 418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622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포획을 못 해서.

그러니까 엽견 사용 금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에 엽견 사용이 많이.

개수가 또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1억. 작년에 결산 1억 5,700을 세웠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년도 결산에 보면 예산이 5,800이 돼 있는데 지금 21년도 예산은 17억 9,500으로 되어있고 지출은 11억 4,000 되어있어서 이월금액 57억 해서 지금 잔액이 7억 4,000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공개에 따라서 이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는 사전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적게 세우고 그 다음 연도 이럴 때는 더 많이 세운 겁니다. 저희가 신속집행도 감안하고, 그래서. 그래서 7,400은 저희가 이제 보상금. 3명에 대한 보상금 지출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7,400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잔액이 적은가요, 지금? 15억인데 지금 7,400.

아, 이제 다 보상 완료가 됐고 그중 7,400이 남은 겁니다.

완료되고 나머지가. 예, 그럼 다시 다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환경수자원본부가 지금 달성률이 63%로 돼 있거든요.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성과는 다 100%.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환경수자원본부가 63%로 되어있어요.

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가 이제 불용이라는 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용은 저희가 풀 성격으로 불법행위신고자 보상이 이제 30만 원 있고, 야생동물치료비 50만 원. 이거 미집행한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풀 성격이라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지출하기 때문에 불용 처분한 부분입니다.

아, 보상금이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달성률이 63%에 그쳤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7억 6,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332억 7,200만 원으로 태양광전기판 판매수입 600만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1,1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의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569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77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액 6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예산 현액 19억 3,000만 원 중 1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예산 3,900만 원 중 1,9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은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5,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 8,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원 감시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2억 7,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액 2억 5,300만 원 중 2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은 예산액 183억 2,300만 원 중 178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4,400만 원이 명시이월을 하여 집행잔액 3억 2,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예산액 50억 9,200만 원 중 4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7,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예산액 2억 6,9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 지출하였으며 2,800만 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8억 6,000만 원 중 4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3,000만 원 명시이월을 하여 집행잔액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지원사업은 예산 9,500만 원 중 3,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 65억 4,900만 원 중 4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액 57억 원 중 25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0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7,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기후에너지과에 맨 하단에 결산 현황을 보시면은 재무활동비가 전년도엔 4억 4,600에서 21년도 52억 4,500. 증감률이 1,074.96%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감률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비 내시가 반영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주 사업은 전기자동차, 수소차 이런. 국책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전년비해서?

예.

10배가 넘게 늘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확보를 할 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런 환경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할 때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타 시군보다 명시이월이나 이월잔액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소요를 했을 때는 또 부족한 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네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수소자동차에서 남는 금액을 전기자동차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충분히 소비자한테 지출을 했고 좀 남은 금액입니다.

그 수소자동차는 월등히 많이 남았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일부 전환을 해서도 이만큼 남았으니까.

올해도 아마 그런 사례가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는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를 저희가 확보를 했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490대? 470대인가요? 제천이 아마 10대 부족한 460대 이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상당히 적게 좀 충원을 해서 지금 어떤가요? 보조금 소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자동차 매니저들한테 이러한 것들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물차 쪽은 또 안 나가고 있고, 승용차 쪽은. 혹시 전환을 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이게 또 예산 소진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 부분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합치면은 한 개도 안 한 거죠? 사업 자체가 안 된 거죠?

사업 자체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이 요구가 없나요?

예, 저희들이 21년 4월 12일자로 이제 공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신청자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산 자체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아예 전혀 없는 거군요?

예.

그래도 예산을 계속 심어놔야, 또 언제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상황 발생이 될까봐.

예, 그렇죠. 그 DPF 부착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4등급도 못 들어오게. 일부 시행이 들어가는데 지금 DPF 부착을 하면 4등급이죠?

예.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못 쓰고, 1년 만에 못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도 5등급 제한을 하나요?

이제 5등급 제한을 하는데 조기 폐차가 이제 내년도부터 4등급까지 확대가 돼 가지고 확대 시행되는데 매연여과장치도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로 확정을 해주면 그 자동차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업체한테 할당을 해주는데 부착 가능한 대수가 있고 또 불가능한 게 있고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감사업이, 동시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많이 좀 꺼려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DPF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도 좀 많이 되고 자부담이 좀 안 들어가니까 그걸로 급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환경부에 저희가 좀 의견을 올려서 차라리 동시저감장치를 더 지원을 해주게끔 의견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책이 나온 게 이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대상자로 확정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이제 4등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아, 23년부터는.

그래서 조기 폐차를 확대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워낙 4등급 차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도 엄청 많이 늘어나야지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저희들도 23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지금 충주시 관내에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저희는 많이 보급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수익성이 낮은 데에는, 뭐 성서동 일부라든가 외곽 지역에 새로 마을조성 돼 있는 데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에서는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그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사업대상지를 확정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에 보면 390페이지. 온실가스 컨설팅과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실정이 2020년대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달성률이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온실가스 컨설팅이라든가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20년도처럼 성과를 100% 이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상과학관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요. 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게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실적이 적었는데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달성을 하려고 하고. 온실가스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전 학생이 다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전 학생들에게 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정용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보일러 지원에 대해서는 그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10만 원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계량을 할 때 대리점을 통해서 계량을 하고 구비서류를 저희들한테 지출을 하면은 대리점에다가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자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온실가스 컨설팅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다 소진이 됐거든요, 보면? 3,000만 원인데 전부 다 지출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달성 성과에 있어서는 지난번하고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대상 명수로 평가를 해갖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금액, 단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상당히 계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수나 건수로 하는 거라면 지금 어쨌든 그 실적은 못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산은 다 지출이 됐거든요?

명수를 못 채워가지고. 횟수하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상과학관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학습해서 배부를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기오염 지도점검 단속 실적 관련해서 지금 뒤에 원인으로 말씀하신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가 증가했고. 또 그리고 친환경차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달성 성과가, 달성률이 한 9%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원인분석은 돼 있는데 친환경차 수 증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참여 증가 같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다 측정을 하고 통계를 다 수치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러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하셨다는 건 너무 과대 계상된 게 아닌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딸 때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신속집행 때문에 좀 국비를 적게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환경부에서는 이제 각 부처별로 예산 확보 그러한 것들이 좀 내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20년도에는 108%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 9%면 사실 조금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계상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달성계획이.

예, 좀 더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국토청결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80만 원에 지난해 이월된 금액이 8억 200만 원이고. 그래서 지출잔액이 6억 800. 지금 보조금 반납을 2억 이상은 했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2억 정도 남았던 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에다가 다시 반납하신 건가요?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 이제 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가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환경부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안정화를 시켜보고자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쓰다 보니까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이제 채용을 했었습니다, 기간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에서 2시간 단축해서 6시간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3개월, 4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중도 퇴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진을 다 못했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다 소진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산이나 집행을 할 때, 잔액이 제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웬만하면 다 소진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충주시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과의 업무 최종목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충주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0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30억 400만 원 중, 지출 27억 6,800만 원, 명시이월 1억 1,200만 원, 사고이월 1억 4,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2021년 편성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외 7개 사업의 25억 3,100만 원 중 2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2개 사업예산 2억 6,000만 원은 22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로 명시이월한 엄정면 원곡리 다리실 소규모 수질시설 정비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사고이월한 앙성 상대촌마을 소규모 수질시설 정비사업은 현 공정율 90% 추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5억 1,600만 원 중 앙성 동막1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은 5억 1,500만 원이며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집행잔액 3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집행잔액 900만 원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결산액은 수입 723억 800만 원, 지출 505억 6,70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당 수익은 260억 6,600만 원, 비용은 256억 6,3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2,233억 9,800만 원, 부채 9억 9,900만 원, 자본 2,23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 총자산은 2,233억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108억 500만 원 감소하였고 자본은 전년 대비 81억 1,9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8,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매출액 250억 8,000만 원, 매출 총수입 44억 1,000만 원, 영업이익 1,700만 원, 총수익은 260억 6,600만 원, 총비용은 256억 1,2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4억 5,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총 723억 800만 원, 지출은 총 505억 6,700만 원,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402억 3,200만 원, 수입액 314억 7,200만 원, 지출액 505억 6,7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1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수입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총 723억 8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51억 8,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226억 4,3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22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1억 원, 전기이월금 161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05억 6,7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137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211억 3,800만 원은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정수비 정수장 운영 관련 예산으로 약품비 집행잔액 5,500만 원은 정수처리형 액화염소 응집제 등 구입 집행잔액이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은 배수지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잔액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정수장 시설물과 수질분석 기기 및 약품투입설비 수선 등의 집행잔액이며 동력비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은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전기요금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배급수비로 재료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용 자재구입 집행잔액입니다. 급수개량교체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옥외검침기 설치 및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은 노후급수장치 교체공사, 폐전계량기 철거 집행잔액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은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 및 가압장 수선비와 옥외검침기 수선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급수공사 신청 시 앞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세밀한 예측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축물시설비 집행잔액 48억 7,600만 원은 충주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목벌동 급배수관 시설 공사 외 25개 사업의 재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2억 9,600만 원입니다. 9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2021년도에 사업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충주시 노후상수관 정밀조사용역은 2020년 사업으로 재이월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7개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8억 1,300만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5억 4,6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 2024년도,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금년 12월, 단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연간 생산량은 2,978만t이고 연간 조정량은 2,501만t, 급수 수익은 226억 4,300만 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156원, 톤당 판매원가는 905원입니다.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78.26%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27.7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361쪽 보면 일반회계 보시면 예산이 4억 4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지출액이 4억 400, 이월액이 제로, 보조금 반납도 제로, 집행잔액도 제로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제로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로로 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길래 제로가 나왔는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안보에 보면 우리 수안보처리장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사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전입이 돼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전액 지출을 한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건의사항으로 복지 수요와 공급을 데이터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중복, 과다, 복지소외 정도를 면밀히 점검, 분석하여 충주시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복지 총량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복지정책 수립과 행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지민원국에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총량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개인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 등의 이유로 금연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및 청소년 흡연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운영방식을 다각화할 것을 건의하는 등 건의사항 2건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기금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저조한 환경수자원본부는 향후 목표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달성률을 높일 것을 개선 요구하는 등 2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한 복지정책과 등 10개 부서에 향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고 집행잔액 50% 이상 과다 발생한 6개 부서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기후에너지과는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 2건을 지적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의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