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의의와 종전에는 당초 예산안 보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던 것을 금년부터 도의회 정례회에서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욕구분출과 지방행정 추진에 필요한 새로운 시책 개발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획기적인 재원조달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영세하여 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하면서 영세하고 한정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장기적인 예측과 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 건전재정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의 자금계획, 수지균형 계획, 자금배분 계획인 종합적, 가변적 재정제도라 할 수 있으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즉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에 걸친 재정운영 정책의 사전 수립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 동원 및 효율적 재정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국가적 개발 전략과 투자 우선순위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 4에서는 예산의 첨부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난해까지는 매년 말 다음 연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 보고 시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후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 중기재방재정계획을 확정하도록 개선되어 이번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 정식 보고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단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말 2005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 시 제출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5년도를 계상 연도로 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계획이었다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가 2006년이 되고 2005년도부터는 2009년까지 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 가용재원의 분석 및 재원배분 계획 등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투자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아마 도비를 총 57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변에 테마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선진산업을 위해서, 또 도로환경 변화를 위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선정이나 세부계획, 또 내용면에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지구별·연차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조서 160쪽에 보면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16개 시군에 13개 지구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도비 50%, 군비 50%로 총 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시군이 연계되어 있는 지구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경관조명사업 계획 수립 시 전문가가 참여하여 선진지 실태사례 등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드리고요, 지구별·연차별 사업계획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48억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명세를 보면 5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1개 사업은 어느 지역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51개 사업은 그 지역주민과 그 담당, 그러니까 연기군이면 연기군, 공주시면 공주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와 그리고 현지조사를 다 마친 후에 이러한 계획과 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이 되어 있는지? 요즈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토지 값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초창기에 계획한 것보다 토지수용비가 많다 보니까 사업에 굉장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고, 그 차질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51개 사업의 그 사업내용과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차질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순수도비 6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33개소에 도 이미지 향상 차원에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도 경계가 되면서 바로 거기에 시군 경계가 되니까 그런 이미지를 할 적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브랜드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는가? 또 기존 표지판에 시설물이 설치된 곳의 처리방안 등 좀더 그쪽의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아주 이번에 저희들이 순수도비 67억원을 투자하니까 협의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표근 위원님께서 2006년도 사업에 선진지 견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시행이 되는 다년간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잘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경관조명 사업 13개 지구에 1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 지구에서 2개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지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전부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확정을 한 지역인데 금년도에 아직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경관조명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 후 확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구가 지금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예산 예당지구 한 군데와 서산 해미읍성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직접 해당 지자체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전부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51개 사업의 지구별 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지구별 내역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당 시군과 사전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또한 보상비가 증가된 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70%가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건교부로부터 추가로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위원님께서는 도 이미지 차원의 도계 표지판에 지역 특산물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하시면서 도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모 언론사에 도계 표지판에 대한 비판성 기사가 났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책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사업자체가 「밝고 아름다운 충남 만들기」일환의 사업으로 해서 전체 저희가 67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먼저 모형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모형 자체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지사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형을 1/10로 축소를 해 가지고 도청 현관에 현재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후에 도계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 차원이기 때문에 도계 표지 내에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너기도 같이 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전부 전등처리를 해 가지고 서치라이터로 표시를 해서 밤에도 아주 환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산물 관계는 추후에 시설을 할 때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중기재정 계획안 보고서에 보면 도계 안내표지 정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6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67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5억원만 확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기투자 사업계획에서 위험교량 개량에 48억원, 사업량이 8개소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노후교량 보수 및 정밀점검에 146억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험교량, 노후교량 보수, 어느 것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고 노후교량이라든가 위험교량 같은 것을 점검하고 고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량같은 것은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너무 장기로 잡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시면 4쪽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 105억원이 있고 개발촉진지구사업 182억원에 대한 세부 중기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5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13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초등학교 중에서 스쿨존, 다시 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된 곳과 개선이 안 된 곳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제일 밑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7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도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237억원인데 이것도 지역별로 내역을 주시고요, 6쪽에 보시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6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도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내역을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앞으로 이 계획대로 되면 포장이라든지 또는 하천에 돌 쌓는 거라든지 정비 이것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하는 것은 그린벨트로 근 30여년 묶여있다 보니까 자연의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훼손도 안 됐고 풍치도 좋은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쉬었다 가고 싶은 충동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좋은 경관이 있는 곳에 정자를 세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맑은 물이 내려가는 데에 소류지를 만들어서, 청정물이다 보니까 많은 고기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물을 고이게 해서 그러한 고기가 자연 상태로 큼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또 없다면 세울 수 있는지, 여기에 그린벨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이나 노후교량 보수가 2005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이제남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우선 위험교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의해서 A급에서 E급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주로 저희들이 개량할 수 있는 것이 B급 하고 E급에 대한 교량을 개량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수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일정액씩 투자를 해 가지고 2009년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년도에 딱 끝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위험교량이 또 생기기 때문에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위험한 교량 순서대로 개량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다섯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지방 상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확정은 언제 합니까?

결국은 이게 중앙의 국비와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져야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대로만 주세요.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이 좋은 지역에서 정자라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또 여기에 시군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체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 근본적으로 생활편익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증진사업이 있고 연구조사사업 이런 사항들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이라든지 또 무슨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소류지 설치를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류지는 소류지의 근본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류지를 저희가 경관 보호차원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이것은 조금 깊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외에 누각을 세운다든지 정자를 세운다든지 하는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사항은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위험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E급 교량에 대해서는 급히 보수를 하고 고친다”라고 하셨는데 E급 교량이라고 하면 주로 화물차라든가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의 제한이 있습니까?

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몇 톤 이상 차량은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내에 E급 교량이 몇 개소나 있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드리겠고, 저희가 내년도에 8개소 있는데 그것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 소속 전 직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보니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무슨 사고였고, 지금 2,000만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인적사고냐 아니면 대물사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하여 조금 전에 김학헌 국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315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수납액이 149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128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1억원이 더 수납이 되어 있는데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올해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한 번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가로망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내려주면 또 다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발주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하는데 당해연도에 공사발주를 못하고 다음 해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고 완벽한 공사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을 국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2004년도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편성됐던 도시 가로망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 공사추진 현황 자료를 시군별로 2005년 5월말 현재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서식은 시군별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기, 발주일자, 완공예정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도 상태를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과 폭설피해 복구비가 2,96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방도 확포장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896만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8,553만6,000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4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국비가 50%, 시군비가 50%인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집행이 안 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약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2,000만원 집행사항에 대해서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99년 10월에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게 국지도 70호선 입니다. 거기에서 승용차와의 추돌로 인해 가지고, 그게 교량에서 추돌을 했는데 교량이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험회사에서 교량관리청에 대해서 교량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1심에서 패소가 되어서 2,000만원 공탁을 했었습니다. 공탁을 해 가지고 확정 심리를 할 때까지 공탁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게 확정 심리에서 저희 도가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다시 그 공탁금을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는 안 되고?

예. 별도로 순수하게 손실을 입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왜 당초 예상액보다도 수납액이 21억원 정도 추가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말 그대로 예상수입을 잡았었습니다. 128억9,600만원을 예상수입에 잡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아파트 사업승인 자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전체보다도 약 149억2,342만원이 수납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금액 보다는 약 21억원 정도가 추가로 수납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도시 가로망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 같은 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예산 계상해서 집행할 때에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 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실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마 일정 비율 금액을 가지고 도시 가로망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비라든지 하는 법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그게 추경에 또 추가로 계상되는 이유는 아마 시장·군수들의 건의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도지사가 시군 순방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군에 다니면 시군에서 건의사항, 또 별도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항 이런 사항이 복합되다 보니까 추경에 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추가적으로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자체가 예산을 계상하면 조사해 가지고 실시설계 등을 하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는 그것에 따른 예산조치가 선행이 된 후에 해야 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지만 결국은 예산이 계상되면 다음 연도라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우선 예산을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전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 하신 사항이 있고,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8개 단위가 됩니다. 6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인 그런 예산인데 우선 첫째 근본적인 문제점은 작년도 12월 29일자로 돈이 왔습니다. 돈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이게 건교부에서도 마무리 추경에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늦게 되어서 결국은 저희도 마무리 추경 끝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그러한 누를 낳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건교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돈까지 송금이 되어서 시군에 전부 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남 위원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위헌 판결된 149억원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몇 명이 환불 신청을 한 것인지, 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149억원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 넘긴 금액과 이 전체적인 금액 확보는 어떻게 되어 질 것인지, 또 여기에 쓰여진 경비 부담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헌 판결 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낸 사람들에 대한 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낸 사람들만 환급을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저희 지역출신 이상민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열린우리당에서 지금 24명인가 해 가지고 이 법 자체가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지금 법에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전체 부과된 액수는 1만6,600명 해서 약 245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수납된 것이 약 203억원 정도, 1만3,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내줘야 할 인원이 약 3,191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 보니까 약 4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은 약 85억원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을 아직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안 넘겨줬어요. 거기에서 요구가 아직 안 되어서 안 넘겨줬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집행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는 써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가 어디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다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했다고 해서 한 사람은 주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경우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환급을 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상경비를 걷기 위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통지를 했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둬들인 것도 100%를 못 줄 것 아닙니까? 얼마간 경상경비를 빼고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상경비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지, 그게 개인들에게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깨끗이 줘야지 경상경비 빼고 내주면 이것은 안 맞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