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중기재정계획안은 240쪽～243쪽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개념과 특성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방서 신축에 있어서 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소방서 신축이 되었는데 그것이 도지사로 이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서 신축에 따른 바뀐 신규 법령 및 재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하나 신축하려면 땅 몇 평이 필요하고 뭐, 뭐...... 개략적인 그 재원을 자료로 하나 요구합니다.

본부장님한테 묻고 자료도 요청하겠는데요. 중기계획을 지금 얘기하신 거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7차 소방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까지 연기소방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중기계획을 세워서 소방서를 시급한 데부터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지난번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백 데이터(back data)를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순서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건데 이게 지금 3개 소방서를, 연기를 집어넣고 천안소방서, 태안소방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7차 5개년 계획이 2006년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고 8차 5개년 계획이 후년부터 차후 5개년 더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은 8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추가로 지금 3개년이 더 앞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 신규사업만을 넣다 보니까 현재 3개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앞을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게 5개년계획시 5개를 세우든 열 개 계획을 세우든 세워 가지고, 그런 백 데이터(back data)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연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소방이 더 증가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복합도시는 지금 그런 모든 문제를, 소방이나 이런 문제를 그 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복합도시 걸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거기다가 포커스(focus)를 맞춰 가지고 이것 만든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지하, 지상 2층 이렇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소방서가 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금산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소방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방서가 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고서 인원 안 주고 장비 안 주고 하면 우리 금산 같은 데는 지금 논산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대둔산 고개를 하나 넘어와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 불타가지고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대전에서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도 지금 오히려 대전에서 오는 게 더 빠르고 옥천에서 오는 게 더 빨라 가지고 대형화재가 나면 옥천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복합도시로 인해서 소방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중기계획을 누가 결정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몇 건씩 써 와가지고 이것, 이것 중기계획 하겠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연기소방서 설치 건은 당초 행정중심도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실시계획이 서서 현재 신도시가 형성되는 부분하고 당초 기존에 소방 설치하는 곳하고 거리가 상당수 많이 떨어져 있고, 그 행정도시 이전에 연기군 쪽에 소방수요가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설치가 될 거고요,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동안에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에 한해서 넣다 보니까 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어서 소방서의 기능만 부가하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소방서 설치가 가능해서 이것을 현재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저희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8차 5개년 계획 상에는 금산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소방서도 지금 행정복합도시하고 거리가 멀어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지금 기만하는 거라고. 내가 너무 표현을 지나치게 하는가 모르지만 천안소방서 서부소방서를 하는 이유가 이 밑에 써 놓기를 “행정복합도시로 인해서 소방서가 앞으로 증가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써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는 7차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다시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 지금 연기도 “거리가 멀어서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는데 천안에다가 이것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써놓으면 위원들을 지금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데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써 내놓는 사람들이 최소한, 위원들한테 장난치는 거지 뭐하는 거냐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대로 하신다면. 이러한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이상 중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기계획 속에 금산 같은 게 빠졌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예산이 소방서 하나 80억원을 들여서 주든 100억원을 들여서 지어주든 그 아무 것도 아닌 돈입니다. 지금 소방서가 하나 늘어나려고 하면 인원이 약 30명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분들 인건비를 따진다고 하면요, 30명 1년 인건비가 얼마 나옵니까? 그리고 중차대하게 이게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건소위에 있는 위원들이 뭔가 도와줄 수 있고 뭔가 내실이 있는 얘기들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이든지 어디든지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고 우리 행정한테 가 가지고 “지사님, 여기 저 행정복합도시 이렇게 오니까 수요가 많이 되니까 이것 통과시켜서 돈 주시오” 그러면 심지사가 “여보시오, 당신들 의원님들이 아, 거기가 행정복합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한테 물을 적에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생각 좀 하시고 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건물을 세우는 데만 20억원 이상 되는데다 중장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소방서를 만들어내려면 직원들을, 지금 지사님이 직원을 못 주고 있는 게 돈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뒤로 밀더라도 “인원 빨리 증원시켜서 금산 같은데 소방서로 승격해서 인원 28명 더 보강시켜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지금 소방서만 지으면 인원은 그냥 주르르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시가 되면 구청이 생기면서 관할구역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행정개편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가 증설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화재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소방장비보강 사업 예산액이 20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읍면소방청사 신·증축에 197억6,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면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용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소방장비 확보 건은 20억6,000만원이 소방장비 보강으로 작년도에 예산이 섰던 건데 이것이 작년 3차 추경 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집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된 것인데 금년 초에 구매계약이 다 완료되었고 현재 운영상 문제가 없겠습니다. 나머지 청사신축 건은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302개 대대에 9,055명으로 계획이 200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 지구대가 있고 인원이 몇 명인가를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선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유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가되는데 지금 연기군 관내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행정에서, 도 행정에서나 군 행정에서 여기에 연결되는 사고방식을 전공무원이 갖고 있습니다. 소수안건이 “이것은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한 말이 지금 봇물처럼 쏟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또 피해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든 규모는 50만 인구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50만 규모 속에서의 소방서는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서 우리 충청남도 어느 곳의 소방서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소방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그런 개념을 똑바로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여기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기소방서 신축관계는 재차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착착 진행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여기에는 없지만 이번에 공주소방서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우체국의 집배원들을 통한 우정119봉사대 발족이 되어서 그 성과가 날로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 공주소방서의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우편배달 집배원 분들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사기진작에 무엇인가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계획을 본부장님은 생각하고 계셨는지 또 안 계시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정119봉사대는 임상전 위원님 말씀대로 공주소방서에서 발대가 시작되어서 수범사례로 채택되는 바람에 전국확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소방방재청에도 수범사례로 보고는 다 이미 올렸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발대 때는 제대로 하다가도 사후관리가 되지 못해서 흐지부지 없어지는 시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저희가 착안하고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설치근거를 확보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이미 검토 착수가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설치근거가 확보되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우선......

우선 자료 보고.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242쪽에 보면 소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11억원을 반영했는데 거기 214개소에 배분을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94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분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소관 예산 중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총예산액이 80억500만원 정도 금액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결산요?

두 가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서 연기·천안·태안소방서를 계획 세웠는데 이 계획이 서는 과정에 회의를 하셨든지 어떤 절차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것 원본을 가져오세요, 이따 원본 가져오시고. 또 금산소방서를 수차례 3년 동안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셨다든지 어떤 결재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가져오세요. 이따 내가 보고서 카피할 건 카피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요구한 3개 소방서 결정된 백 데이터와 그 결정된 회의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이 3개 소방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본부장님 혼자 결정했으면 본부장님 혼자 사인이 있을 테고, 과장들이나 실무진들과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또는 어떤 백 데이터(back data)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그런 근거 서류 원본을 달라는 얘기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 현황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본대가 175대이고 여성대가 77대, 지역대가 6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대 같은 경우는 천안은 13개 대, 보령은 12개 대, 공주·아산은 2개 대, 서산은 4개 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군지역인 서천 같은 경우는 13, 부여 같은 경우는 16개대, 이러니까 의용소방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계획을 보고하는 석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현재 각 시군에서 인원이 늘어날 경우를 감안한다든지, 여성대가 지금 안 되어 있다든지, 또 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님께서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이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했었던 그대로 답습, 현행 유지하는 식으로만 된다고 할 때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군 간에 대원 숫자도 있고, 즉 나름대로 인원에 대한 자체 정관이나 어떤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개 대에 20명이면 20명, 부녀대이면 시군의 인원에 비해서 몇 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소대원들의 조직 수라든가 인원수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여성대원들의 의소대 필요성이 근래에 부각되는 바람에 설치 조례가 과거에 시단위, 읍단위는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면단위는 최근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의용소방대는 연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소방대원들은 근래에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지역마다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관계로 신청이 없거나 또 필요성을 덜 느끼는, 이래서 사실은 다소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10개 소방서에 전부 공문을 띄워서 전 서를 원하는 의소대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새롭게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늘려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늘리다 보면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피복비가 됐든지 장학금이 됐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각 시군이나 읍면단위에서 여성대를 원한다고 해서 다 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보고하는 석상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더 늘린다든지 예산을 수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계획이 세워져서 중장기 계획이 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공감대가 서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배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대 지대와 대수나 대원수만 자료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재정배분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회의 끝난 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한번 본부장님이 계획서에 이런 내용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주서를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워낙 공주서 신축이 수십 년 됐기 때문에 너무 협소한데 18층 사다리 있는 소방차 그 대형차가 있는데도 소방서가 워낙 협소하니까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금강가 무슨 도서관인가 그 마당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불나면 거기까지 뛰어갈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중장기 계획이니까 이 중장기 계획서에 공주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 넓은 땅에 옮김으로써 화재예방과 장비보관, 또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적절하지 않겠느냐 라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한 지금 소방 3개서를 중기재정계획에 넣은 그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하나도 안 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행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사안별 구체적 계획이 사실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차 운영계획도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3개년을 더 앞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저희는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3개년 이상 것을 없다 라고 할 수 없고 예측을 해서 한 만큼의 어떤 환경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아마 계획 변경이 따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각 실국을 맡겨놓는 것은 지사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없으니까 실국장에게 맡겨놓는 것인데 최소한 우리 본부장님 정도는 지금 못해 준 소방서를 내부적으로라도 서열을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사님이 느닷없이 “야!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가져오면 소방서 어떤 것 할까?” 그러면 “예, 지금 제가 조사해 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1번, 2번 순서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지 지금 소위 행정 쪽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아직 그러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 “내년에 또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직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담당자한테 내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지금 이렇게 놔도 이것 내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 서류가 나오면 다 압니다, 각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 급한 대로 써놓고 내년에 또 바꾼다고 하면 그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왜 바꾸게 됐는가, 또 중간에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도시가 생기면 인근지역이라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아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여기에 발표를 해 놓고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쪽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소방본부가 운영되는 것을 난 오늘 보면서 놀라자빠지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이나 실무진들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선 이름 써놓고 내년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큰일 날 일을 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운영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조치로, 다른 행정의 어떤 조치로 내 소방본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 자료를 지금 처음 받았는데, 금산군에서 소방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진정서, 38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이것을 써 가지고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 줘서 난 지금 읽어보는데, 최소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고 또 그 지역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이 있다면 지역에서 이런 것이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누가 난 뭔 자료인가 했더니 이것을 가져왔어요. 여기 죽 보니까 지금 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이라도 이것 설명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원이 병신 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진정서가 올라와서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당해 위원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 뒤에 앉으신 과장님들! 본부장님을 지금 어떻게 보좌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 담당부서가, 이것 접수하는 실무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것 본부장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개인 간담회에서라도 이런 것이 왔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참!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 행정이나 돌아가는 살림살이를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중기재정계획 백 데이터(back data) 가져오라니까 그것 별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해 오라고 하니까 그냥 슬슬 이름 썼습니다. 그 증거인 백 데이터(back data)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들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무슨 놈의 충청 행정복합도시로 인해서 소방 수요가 많으니까 천안에 이것을 세워준다고 써 놓는, 그러니까 그것 한 가지를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들한테 내놓는 서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본인들이 알고 계시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지금 유태식 위원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저희가 그냥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진정 들어온 원본 하나 카피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읍면 소방청사 신축 계획 자료로 받았는데 2005년도에 신축이 8개, 증축 3개, 서산 동부파출소는 신축 계획이 여기에는 없네요? 신관동 파출소, 추부 파출소는 있고 수신, 남포, 운주, 나박, 증축도 없고 신축도 없고, 2005년도 계획에 없습니까 왜? 예산이 다 나갔는데.

동부 파출소는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신축 중에 있는데 신축에서 왜 그게 빠졌느냐고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가 정말 믿지 못할 서류를 내놓은 거지요. 정말 자료로 제출해 주는 이 서류를 믿지 못하게끔 소방본부에서는 아주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한정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재정운영 체제를 기하면서 다양한 시책사업과 지역 안전사업에 중점 투자를 통하여 맞춤식 생활안전서비스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탁월하신 식견과 전문지식으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2004년도 어쨌든 결산의 자리이니까, 2004년도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2005년도에도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 구급차량 확대 보급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결산의 자리니까 2004년도 이후에 2005년도, 지금까지 2005년도 상반기인데 올해 2005년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2006년도인 내년 국비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읍면지역의 어려운 여건, 농촌에 고령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구급차량을 확대 보급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 읍면지역에 구급차량을 확대보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2004년도, 2005년도에 계속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결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짚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의소대원들에 대한 시지역과 군지역의 관리체계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지역은 도지사의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지역은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방안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2004년도에 본 위원이 또 동료 위원께서도 수차 지적했던 사항 같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개선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 추진사항과 의소대 관리체계 이원화 등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국비 구조구급장비는 저희가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5개년 장기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마다 구급차, 구조차를 10대 이상씩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119구조구급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네 번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얻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소방방재청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에 예산이 충분하게 서야만 시도에서 요구한 만큼의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도 충분하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예산은 노력한 만큼 저희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관리체계인데 저도 사실 청에서 의용소방대 관리업무를 주관해 올 적에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아,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도에 와서 여건을 보니까 어느 체계가 바람직하다, 물론 다소의 장점이 다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무래도 여건이 나은 시는 도에서 또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여건이 좀 취약한 군에서는 군에서 또 부담을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 한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 획일적으로 가서는 문제가 좀 있다, 하니 여건의 재정자립도 등 감안을 해서 실정에 맞추어서 가는 게 어떠냐?” 지금 체계를 도 광역체제로만 묶어갈 거냐 아니면 의소대를 기초체제로 풀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의용소방대원들은 여건이 나은 도에 부담을 좀 덜 주고 시군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개인적인 의사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고요, 도 조례 준칙을 후반기에 개정할 때 아마 시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옳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소대 관리는 사실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왜 마땅하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구급차량 관계는 매년 보니까 신규배정이 한 대 내지 두 대 밖에 안 되고 거의 교체차량으로 8～9대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신규배정은 물론 그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1년에 도내에 수백개 되는 면지역이 있는데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신규배정을 해 가지고 언제 혜택이 고루 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4～5대 정도는 신규배정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5년도는 국비확보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올해 몇 대정도 신규배정이 됩니까?

신규배정은 2대 정도 하고요 대폐차가 8대정도인데, 물론 신규 증설의 필요성은 있는데 인원이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인원배정 때문에 어렵다고 늘 하나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본부장님의 능력을 과시 좀 하십시오. 그래서 2005년도에 확보가 마무리 되었으면 추경에 2대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좀 해 주시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검토보고에 보면 명시이월이 6건에 소방장비보강 20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또 그 뒷장에 보면 사고이월에 구조차 1대 구입 1억원, 중형펌프차 2대 구입 1억원, 소형펌프차 7대 구입 5억원, 물 탱크차 6대 구입 3억원, 이런 것을 볼 때는 전쟁이 나면 무기와 보급이 신속 정확하게 되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소방장비를 보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될 때 사실 소방업무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 봅니다. 1～2억원 같으면 모를까 소방장비,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켰다는 자체는 여기에 보면 물론 공장에서 잘 생산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는 제때, 가급적 조기에 확보되어서 쓸 수 있으면 최상이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 건은 작년도에 3회 추경 예산이 12월에 섰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당연히 이월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제작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부도난 케이스(case)도 있고 또 새시를 자동차 전문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모자라다 보면 못 받게 되고 또 소방차를 만드는데 최소한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계약된 기간 내에 차량인도를 받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늦어지는 만큼의 지체상환금은 제조업체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으면서까지 기한을 일부러 연장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업체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작 빠른 사람이 하나 더 얻는다고 말이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의 동작이 빨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차는 거의가 다 주문제작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소방차 제작사는 얼마나 돼요?

제작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7군데 됩니다만 통상 이게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거의 맡는 케이스(case)가 더 많습니다. 후려쳐서 받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너무 많은 것을 계약하다 보니까 때가 돼도 소화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참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차 1대, 중형펌프차 2대, 소형펌프차 3대, 물 탱크차 6대가 지금 현재 2005년 상반기 6월인데 다 구입이 완료되었습니까,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이 납품은 거의가 됐고요, 지금 중형펌프차 2대 들어왔습니다. 소형펌프차 들어왔고, 물 탱크차 6대 중에서 1대만 들어오고 5대가 아직 납품이 덜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납품이 다 완료가 된 게 아니네요?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대략 8,000만원 정도 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약기간 내에 모든 물자가 납품이 되지 않아서 소방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차질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