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귀진 의원 발언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중기재정계획 5년의 안이 농림수산국장이 바뀌어도 바뀌지를 않고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지금 재배정 예산이 나왔는데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본 위원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재배정 예산이 중앙정부와 시군간에 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농림수산국장님의 위치, 소신은 어떠한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고, 저희 충청남도에서 금산인삼에 약 114억원을, 균특예산에서 2년 동안에 35억원, 교부예산에서 8억원, 도비로서 70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현 금산조합 밑에 있는 인삼을 다 캐도 이 금액이 될 수 있는지, 장기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명년까지면 이 예산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에 금산인삼에 대한 충청남도의 장기적인 예산이 있었는지 좀 묻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벼 건조에 대해서 혹은 쌀 생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벼가 생산이 된다고 해도 도정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벼를 사각형의 기계에 얹어놓는다면 삼각형이 마모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충청벼가 생산되었으면 충청벼의 기계가 가공을 해야지 가공이 안 될 때는 이 벼 자체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 가공된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 혹은 저장, 이 시설이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 많이 뒤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충청남도에서 쌀 도정하고 운반해서 집에 저장하는 데까지의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세웠다면 향후 5년간 어떠한 방법으로 세웠는지 좀 묻고 싶고, 우리 지방어항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2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서천, 보령, 태안, 당진, 아산에 지방어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어항에 대해서 작은 예산보다도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원되고 또 어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뭔가 묻고 싶고, 동료위원께서도 농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기반공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인도 여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는 많은 담수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수호와 담수호간의 연계성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에 AB지구 담수호가 있어도, 수십억 톤의 물이 있어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계성이 없는 담수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청댐, 아산만호, 서산 AB지구, 삽교천 이러한 연계적인 댐의 용수를 앞으로 5년 동안 계획해서 충청남도에 과연 “치수를 했다, 농업을 짓는 충청남도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뭔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고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입하는 1차산업 농산물이 기술면이나 혹은 재배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반하는 면, 기술 면, 보관하는 세 가지 방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미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운반, 가공하는 데는 많은 뒤떨어짐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황하쌀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에 맞는 9분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분들은 9분도 를 현지에서 해 오는데 우리나라에 두 달이나 한 달만에 와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것이 변질이 안 되고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쌀은 예를 들어서 9분도를 해서 서울만 가면, 열흘만 지나면 검어집니다. 그렇다면 물론 농림수산국에서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반 혹은 도정과정에 있어서 조금 보탬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쌀을 찾도록 유도를 해야지, 지금 아무리 태안 원북의 해뜨는 쌀이 좋다고 해도 그것이 변질되고 형태가 변할 때 서울 사람들이 먹겠느냐 이 말입니다.

운반하는데도, 충남에는 RPC에 냉동시설이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동시설로 가지고 가도 서울의 일반집에 들어갔을 때는 냉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질과 운반과정에서 농림수산국에서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선전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마늘을 수입하면 영상 4도에서 두면 마늘이 한국에 와서 열 달이 가도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육쪽마늘이나 혹은 기타 스페인산 마늘은 영상 4도에 놓으면 한 달도 안 되어서 변질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중국에서 밑뿌리를 바짝 잘라옵니다. 잘라 와도 싹이 안 나고 썩지를 않습니다.

그만한 저장과 부패, 방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뭐냐?

그만큼 농사에 대한 기술이,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발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는 좀더 우리나라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 덮어놓고 뭘 권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떡도 싸야 먹는 거고, 모든 게 다 자기 구미에 맞아야 쌀도 사는 거지, 캘리포니아나 황해에서 들어온 쌀이 예를 들어서 40kg에 4만원, 5만원 한다고 할 때 그거먹지 우리나라에서 비싼 쌀 15만원 짜리를 누가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도 도정, 가공, 보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저장할 수 있고 변질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해서 보급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