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성기문 의원 발언
성기문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을 보면 기본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사항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RIS시범사업 예산에 보면 참여기관 지원비가 10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관기관운영비로는 2억7,000만원으로 되어서 약 13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내역을 보면 선정사업에서 14개 업체 56개 세부과제 지원금이 3억6,500만원으로 있습니다.
이거하고의 차이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또 5페이지에 보면 지역핵심 농산물클러스터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당 한두 개 해 가지고 농림부 목표가 시범사업 20개해서 11억원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하고 연관해서 이게 기술원과 또 아니면 다른 쪽하고의 총체적인 예산을 여기에 함께 보고를 하신 사항인지, 테크노파크쪽에 있는 순수예산하고의 연관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차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예산 관계 연구개발비 6억원에 대한 사항은 14개 사업 3억6,500만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 6억원 중에 2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쓸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되어 있고, 특히 RIS사업에 참여기관 지원비와 주관기관 운영비는 뭐를 하는 것이냐, 어떤 사업이냐 했는데 답변이 좀 미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답변하실 시간도 뭐하시니까 자료로 주세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이건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계획에 지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 5년간 어떻게 농업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보고, 감사드립니다. 농산분야하고 기반조성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분야에 보면 투자방향이 “고품질 충남쌀 육성”하는 것하고 “FTA협정에 의한 원예채소 경쟁력제고”라고 잘 다뤄 놓고 내용적으로 보면 건조보관 시설하는 쪽과 과원폐업 지원, 그러면 원예채소에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과원폐업은 과수원을 없애버리는 게, 결과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다 하걸랑 답변해 주세요. 또 어떤 쪽에다 돈을 쓰느냐 하면 논농업직불제 지급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건 휴경지에 대한 어떠한 보상금 문제도 여기에 얼마되어 있을 텐데,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건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고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농산물을 추곡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거의 농산물을 없애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데, 쌀문제 하나도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도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벼건조하는 거야 당연한거고, 이 벼가 1년 이상 지나면 쌀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쌀을 도정해서 저온저장을 해야 될 그런 입지가 돼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계획은 없는 거 같아서, 혹시 앞으로 5년간 계획이 없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반조성부문에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 이렇게 하면서 재해대비 능력, 생활환경관계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도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기계화경작로와 농촌생활용수, 농촌정주기반확충 등해서 13건입니다만, 당연히 중앙과 도와 군단위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어떤 강력한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하려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로 볼 때 대구획정리가 됐든 일반경지정리가 됐든 밭기반정비가 됐든 이런 사항에 균특사업으로 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건 전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거를 강하게 밀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예산을 따다 군에 넣음으로써, 그래도 군단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열악하더라도 이 기반시설을 해 왔는데, 군에다 미루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더 효과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장기투융자해서 효과보는 거보다는 단기, 금방금방 효과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군단위에서 지금 안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 죽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도가 해야 하고 도가 안 되면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과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인데 배수개선 사업이 농촌정주권 기반사업확충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나열이 안 되어서 특히, 기히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도 침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농지로서 기능을 다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도에서 바꾸어서 최대한 개선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향후 5년간 하는 사업 중에 그래도 농업정책에 근간이 되는 사업은 다 고루 갖추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되어 있어야 될 텐데, 기초단체한테 미루고 중앙에다 떠넘기고 도의 입지가 상당히 그동안 농업정책보다는 열악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농업분야 재정 관계는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그때 응급조치하는 사항이지 앞으로 어떤 비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충남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국가적인 운영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충남만이라도 새로운 어떤 사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농민들이 지켜주던, 앞으로 약 10년 내지 15년 정도만 지나면 이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다 자연스럽게 기업농으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만이라도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갑자기 노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수입 없이 다 외국에서 다른 공산품으로 수입·수출해서 국가적인 어떤 재정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여기 논농업 직불제를 준다고 그러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좀 획기적인 정책을 중앙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걱정을, 저보다 더 걱정하는 국장님이시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안타까운 농민들을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