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박영조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지난 번 임시회 때는 세입세출 예산이 11억1,000여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4억4,000만원이거든요.

물론 시범사업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번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빠진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자료를 보면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연봉대상이 11명인가요? 11명 맞지요?

그러면 그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파견된 두 명은 제외되고 11명이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위원의 직원현황 자료에 보면 11명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3억1,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2억5,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여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로로 볼 때 우선 예산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떤 소신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중심을 잃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가 우선 틀리니까, 지난번에도 같은 자료인데도 인건비 자료가 틀렸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난번에 직원현황 자료하고 연봉액수하고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의 기능과 효과성입니다.

하나의 기구를 만들게 되면 우선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운영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약 25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동안에 지출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고유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농업테크노파크가 예산을 들인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차이점 문제,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의 기능과 효과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번 자료 예산확보상황 2억4,400만원이 정당한 예산이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확보상황입니다. 확보라는 것은 산자부든 어딘가 일단 세입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 그러면 그게 세입 아닌가요? 그러면 지난번 자료에는 13억원을 누락시킨, 일단 누락이니까, 이번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일단 세입조치된 예산이 전체 예산이지, 별도로 뒤에다가 첨부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넣어 놓고 세분화 시킨다면 모르지만, 그럼 이번에는 이걸 왜 여기다가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별도로 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해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해서 우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걸 자꾸 정당성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야지요, 지난번 것이 정당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일단 누락시킨 건 맞는 얘기지요, 누락 안 시켰다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정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억5,400만원이 그러면 아까 RIS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포함된 인건비지요? 지난번 11명에 대한 자료를 뒤지니까 3억3,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세입예산에.

세입이 잡혔지 않습니까? 세입이 잡혔으면 당연히 RIS사업예산에 잡혔는데 거기 포함되는 인건비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RIS사업예산이 일단 세입이 되어서 그 중에서 일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조치가 있고 세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번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RIS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빼도 틀리고, 포함시켜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억1,300만원입니다. 11명 인건비가, 그러면 거기 RIS 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 좀 본부장님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RIS사업예산을 빼고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거기 RIS사업예산에 지금 인건비가 1억200만원이지요? 3억1,300만원에서 1억200만원 빼보라고요, 얼마 나오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맞다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시라고 맞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 2억5,400만원이 RIS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빼 보시라니까요, 3억1,300만원에서 1억200만원 빼 보시라니까, 얼마나 나오나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RIS사업에 포함된 예산이지요? 연봉액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 RIS사업에 포함된 인건비가 11명에 대해서.....

그래서 1억200만원을 빼보시라니까 3억1,300만원에서 얼마 나오나. 통계가 안 맞잖아요, 포함시키면, 포함시키면 더 늘어나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업테크노파크의 11명에 대해서 연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연봉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지요? RIS사업에서 포함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RIS사업예산을 뺀 거라고 그랬지요?

이 금액이. 인건비를 그 RIS사업에 포함해서 세입에 잡았는데 뺀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건 똑 같은데 어떻게 주관기관 운영비, 참여기관 운영비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 계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RIS사업예산 5명 인건비가 포함된 게 1억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1,300만원 11명 전체 인건비지요? 연봉이. 그러니까 1억200만원을 빼보면 2억5,000만원이 나오느냐 얘기지요?

이해가 안 가세요?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라는 것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착오로 해서 인정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표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제 뜻을 이해를 못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먼저 하시니까, 지금 6,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단지 왜냐하면 3억1,300만원이 RIS자금을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RIS자금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1억200만원이에요. 1억200만원 빼면 나머지 잔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9,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400만원이 착오가 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본다든지 다시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자꾸 그것을 정당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집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사업이든 RIS 시범사업의 예산이든 간에 농업테크노파크에 세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포함된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나누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본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 그 다음에 시범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얼마해서 총체적인 인건비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입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인건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2억5,440만원밖에 안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이 가게끔 그 다음에 신뢰가 가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인건비가 그러면 6,400만원이나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한 달전 자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3억1,300만원이란 예산이 11명의 인건비입니다. 여기 RIS사업에서 지원된 인건비 빼버리니까 1억9,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자료에는 2억5,000만원이니까 6,400만원이 지금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쨌든간에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6,400만원의 인건비가 자료상으로 볼 때 착오가 난 것은 사실이지요? 오늘 주제에 다소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정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가 고품질 쌀생산을 통한 쌀소비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 모일간지 신문에 서천발 기사로 “기업, 지역쌀소비외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쌀소비 문제가 최대 현안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풍농비료, 한솔제지, 서천화력 등 10여개 대기업과 13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상당수가 타 지역이나 타시도의 쌀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여기서 충격을 주는 내용은 우리 농업과 관련된 풍농비료가 타도의 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풍농비료는 지방비 지원 그리고 지역농민들이 애용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이나 충남도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타도의 쌀을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네들이 생산한 비료를 가지고 그 비료를 통해서 성장한 그런 쌀을 먹지 않고 타도의 쌀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풍농비료에 대해서 우리 환경쌀 생산위탁 예산을 취소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한 번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왜 충남쌀을 먹지 않고 타도 쌀을 먹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납득이 안가는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충남쌀이 브랜드를 통해서 타도에 판매촉진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네가 우리의 쌀을 먹지 않고 타도 사람들한테 쌀을 먹으라고 홍보한다는 것도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이 솔선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타도 사람들한테도 애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풍농비료 쪽의 사실여부, 그 다음에 왜 타 도 쌀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각 기관이나 기업들이 과연 어디 쌀을 사용하는지 실태파악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쌀을 좀 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하는 점이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