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9일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업 무보고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고 사전준비를 한 후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하여 금일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보다 관심있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기대와 지도 편달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뜻에 제대로 부응하여 드리지 못하고 지난 5월 19일 제188회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답변과 자료미비로 이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우리 농업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테크노파크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세 번째는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유영호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업농을 육성하는 이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족농이 99%이고 기업농이 1%가 채 못 된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기업농만 가지고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고 다른 가족농은 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농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1%의 농가수가 충남도내에 몇 호나 되며 또 앞으로 이 기업농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지난 번 임시회 때는 세입세출 예산이 11억1,000여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4억4,000만원이거든요. 물론 시범사업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번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빠진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자료를 보면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연봉대상이 11명인가요? 11명 맞지요? 그러면 그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파견된 두 명은 제외되고 11명이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위원의 직원현황 자료에 보면 11명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3억1,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2억5,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여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로로 볼 때 우선 예산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떤 소신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중심을 잃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가 우선 틀리니까, 지난번에도 같은 자료인데도 인건비 자료가 틀렸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난번에 직원현황 자료하고 연봉액수하고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의 기능과 효과성입니다. 하나의 기구를 만들게 되면 우선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운영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약 25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동안에 지출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고유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농업테크노파크가 예산을 들인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차이점 문제,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의 기능과 효과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을 보면 기본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사항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RIS시범사업 예산에 보면 참여기관 지원비가 10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관기관운영비로는 2억7,000만원으로 되어서 약 13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내역을 보면 선정사업에서 14개 업체 56개 세부과제 지원금이 3억6,500만원으로 있습니다. 이거하고의 차이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또 5페이지에 보면 지역핵심 농산물클러스터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당 한두 개 해 가지고 농림부 목표가 시범사업 20개해서 11억원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하고 연관해서 이게 기술원과 또 아니면 다른 쪽하고의 총체적인 예산을 여기에 함께 보고를 하신 사항인지, 테크노파크쪽에 있는 순수예산하고의 연관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차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약 10분만 시간주시면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족농, 기업농 비율이 1대99인데 충남은 몇 농가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약 1,600농가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농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 2, 3차 산업을 융합시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생산한 것을 내가 가공해서 내가 직거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가가치가 높고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이게 선진국 형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기술접목을 위해서 13쪽 나와 있는 거와 같이 14개 기업을 선정해서 56개 기술을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접목해 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이것에 3억6,500만원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돈은 여러 차례 나누어 주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또 지출해야 됩니다. 또 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과 대학의 교수님들 여섯 분을 비상근 직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쪽 연구단에서 쓸 돈들입니다. 두 번째 박영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예산에 인건비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13명인데, 2명은 농업기술원에서 파견 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급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처음에 계약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그 분들의 인건비가 앞에 위에 있는 기본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RIS사업을 산자부에서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 중에 사람을 5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RIS사업비로 5명, 우리 자체사업비로 6명, 또 농업기술원에서 파견 오신 분들 2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의 기능·업무 또 예산투자의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해서 아마 위원님을 이해를 못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4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이런 데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가족농이 원채 많고 99%나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이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되는 기업농들은 좀 서운하게 얘기하면 그 분들은 소외감을 가졌던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은 농림부나 우리 도나 이런 분들을 전문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마음대로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 이런 걸 해 줄 만한 그러한 역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기업에 가서 기술지원 그거 어렵습니다. 그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대학에 교수님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기술지원을 받지 우리 군의 행정이나 기술이나 농업 같은 데서 기술지원 받는 얘기 거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50군데의 기업을 다니면서 그 분들하고 전부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모든 걸 추려 냈는데, 사실 제가 했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기업하고 연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있고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6월 3일에 만들어 가지고 45개 기업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 37명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가 되도록 다해 주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래도 어려워도 상당히 기술수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 분 컨설팅도 안 되고 기술지원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벤처대학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특강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가서 들어 봤습니다. 혹시 내가 지사님의 뜻하는 바와 틀리는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랬는데, 모든 행정력을 가족농 중심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도에는 없는 그러한 조직을 충남에서만 먼저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는 없어도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는 똑같습니다. 기술원이나 농협이나 도나 우리나 다 농업인들이 잘 살게 하고 이런 목표는 똑같습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가 생산하는 것을 내가 가공해서 내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종웅 위원님께서 물음을 몇 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직원들이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규직으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뜻으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죽 읽어 보면 수익사업, 하여간 돈을 벌어서 우리끼리 먹고 사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법인 같은 것은 우리가 또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전부 이사장님이 아니라 도지사 결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공사업, 예를 들면 RIS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끼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사업에 끼어 들어가서 돈을 몇 푼씩 끌어다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안 들어가서 하더라도 도의 어느 대학인가 이런 데서는 그 돈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끌어다가 써서 좀 더 효과를 내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약직,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정수입만 있다면 정식 직원으로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을 시켜 먹는 것도 좋고, 또 그 분들도 마음을 놓고 일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지요, 어디 갈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보수 주고 또 계속적으로 도에서 예를 들면 보조를 1년에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얼마를 해 줄 테니 그걸 가지고서 직원들 몇 뽑아 쓰고 나머지는 사업하라는 이런 식으로 주면 얼마든지 일을 풀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집행부 측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천상 계약직밖에 둘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규정에서 일반직, 계약직을 둘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일반직은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을 때에 정규직을 두는 것이지, 공무원은 계속 봉급을 주니까 정규직이 됩니다만, 우리는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돈 안주면 저 이하 전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못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못하는 일, 또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일, 또 예산확보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13명 직원 확보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처음에 공무원 세 분들 와 있어서 저랑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돈 2억7,000만원 확보를 해 줬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도저히 사람을 뽑아 쓸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이 15명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올 사람도 없고요, 농림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 그렇고, 큰 행사 두 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사람들을 좀 뽑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골라 쓰고 있는데, 저 자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일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내년 10월 그때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 RIS사업비에 700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충남 지역에 바이오 건강기능성 식품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단지를 하나 어딘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당성을 첫째 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그 방안을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RIS사업비로, 그것이 나오면 도에는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산자부에서 돈을 좀 따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도비와 또 다른 데에도 있으면 또 입주하시는 분들 자기네들이 돈 가져오고 들어올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약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다면 100억원씩만 잡으면 3,000억원입니다. 우리 도에 농업 생산액이 3조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1/10일 정도 됩니다. 그 식품을 가지고 선진국에 수출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일을 하자는 것이 저희 꿈이고, 저희 계획이고, 그런 것이 이 자료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자부에서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류가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부에 농공단지 같은 데 보면 공장만 있고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 기술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공단지는, 그런데 우리 기능성 물질을 만드는 농기업 자체가 영세하고 기술이 빈약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기술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선진국에는 더러 있습니다. 지금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 애로가 있느냐, 기술력이 월등히 높아야 돼요, 건강기능성 식품은 일반식품하고 달라요. 일반식품은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하지만 기능성 식품은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담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기능성 식품을 만들면 부가가치가 두 배, 세 배 늘어나요, 건강기능성 식품.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쌀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농림국이라든지 기술원, 농협 같은 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못 대는데, 다만 저희들은 코팅쌀만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주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쌀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했었는데, GAP사업 자체를 농림부에서 농업기술원, 농협 이런데 하고 같이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원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쌀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못한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연구개발비 6억원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 사업비로 금년에 6억5,00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자가 1억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이월한 돈이 약 3억원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6명 봉급을 주고, 전부 모으니까 6억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연구개발비로 떼어 놨는데 그 중에서 3억6,500만원을 14개 기업을 공모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연구단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 연구단에서 할일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 드린 천년초 같은 것이 그냥 식품으로 팔면 1억원 정도 소득 올릴 것을 건기(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어 주면 2～3억원, 4억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건기식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당신이 하나에서 열 가지를 전부 연구해서 그것을 식약청에 가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약청에 전문위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 여섯 분을 제가 몇 차례 만나 가지고 저와 같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 마늘이 됐든지 구기자가 됐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원료로 먼저 지정을 받게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료로 지정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식품은 건기식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외국에 가서도 상당히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쓸 돈입니다. 사실은 적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IS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3년동안 53억원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3억원 받았고 2년차인 이번 7월 1일부터는 17억원 조금 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에 또 요구를 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별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 사업, 또 청양군에 신활력사업은 다 확정은 됐는데, 군까지는 확정됐다는 것이 전부 통보가 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냥 돈 준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하고 이 사업기관, 또 우리 같이 참여하는 기관이 계약을 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고,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기는 하는 사업이니까 넣기는 넣습니다만,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홍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세화종균개발원을 통해서 유용버섯 78속 92종 155점을 확보해 가지고 87개 균주 분류성공을 해서 생산자들이 50% 절감효과를 봤다고 했고, 천년초 선인장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을 했다고 하셨고, 바이오를 해서 코팅쌀 생산을 했다고 했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농가들이 판매촉진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4억4,697만4,000원 중 11억1,400여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가 1%의 기업농 육성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선정상황을 보면 1%의 기업농은 한 곳도 안 들어 간 것 같고, 전부 ‘두레식품’이나 ‘해동백제’ 등의 업체를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3억6,5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보면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크노파크가 농업을 위해서 기업농이나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식품회사나 아니면 주식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지요.

예, 유영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 4개 한 것은 첫째 조건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앞으로 전망있는 품목 그런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골랐습니다. 그때 직원들은 셋밖에 없었고 또 돈은 2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우리 봉급 빼고 나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을 남겨 가지고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부터 규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농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업농 육성사업. 그런데 1%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업농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농림부 얘기로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우선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의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손을 안대고 있어요. 자기가 생산하는 것, 자기 마을에서 계약재배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뽑아서 가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 대학하고 연계하는 것은 그 분들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접목 안 해 주면 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지금은 산·학·연·관 그렇고, 우리 정관에도 산·학·연·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특히 여기 14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가 계속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회원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손잡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두레식품’ 같은 데는 자기가 배 농사 지은 것, 마을 사람이 한 거를 전부 갖다가 배 음료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혼탁정도 같은 게 문제가 되어서 수출하는데 애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혜전대학의 교수님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해동백제는 콩을 가지고서 된장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간장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간장은 오래 두면 둘수록 항암물질이 생성이 된 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간장을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배재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그런 것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하고 연계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천안연암대학에 산양유 휘타치즈 만드는 것 이걸 또 하나 했는데, 대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3개, 4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산에 산양을 기르는 분이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산양을 기르고 있는데, 산양은 젖을 짠 다음 두 시간이내에 가서 가공을 해야 그 젖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산양유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충북도 가고, 강원도는 거리가 서산서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하고 상의해서 우리 도내에 기존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과대학을 제가 다 찾아 봤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그런 벤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벤처관에서는 해 줄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매일 젖을 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이것 때문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천안연암대학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우리 도에 산양을 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묵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타치즈 개발하는 기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분은 젖만 짜서 서산서 천안까지 갖다만 주면, 거기에 두 시간이내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센터나 기술원하고 해서 산양 기르는 사람을 더 좀 확보를 하자, 왜 공장을, 그것 약 400마리 정도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 산양은 사료도 굉장히 값싼 것을 먹고 그러기 때문도 이런 것은 상당히 개발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안연암대학이 들어간 겁니다.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인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그 자세한 것은 언제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번 자료 예산확보상황 2억4,400만원이 정당한 예산이지요?

24억원이지요?

예, 24억원 이게 정당한 거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13억원을 누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누락시킨 게 아니고요, 이게 산자부 사업은 특수사업입니다. 이 기간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하도록 돈이 직접 저희 기관으로 오는 그런 돈이에요.

갑자기 발생한 사안입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넣었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확보상황입니다. 확보라는 것은 산자부든 어딘가 일단 세입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

예.

그러면 그게 세입 아닌가요? 그러면 지난번 자료에는 13억원을 누락시킨, 일단 누락이니까, 이번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자체사업만 예산에 명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RIS사업을 별도로 명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건 아니지요, 예산확보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세입조치된 예산이 전체 예산이지, 별도로 뒤에다가 첨부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넣어 놓고 세분화 시킨다면 모르지만, 그럼 이번에는 이걸 왜 여기다가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별도로 놔야지.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받아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해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해서 우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걸 자꾸 정당성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야지요, 지난번 것이 정당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시인하고서 이번에 고쳤지요.

아니지요, 일단 누락시킨 건 맞는 얘기지요, 누락 안 시켰다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정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억5,400만원이 그러면 아까 RIS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포함된 인건비지요?

인건비가 위에 2억5,400만원지요?

예.

그것은 기본사업 인건비입니다. 우리 6명 인건비.

이게요?

예.

2억5,400만원이?

예.

지난번 11명에 대한 자료를 뒤지니까 3억3,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RIS사업비 중에 사람 5명을 2억4천......

세입에 RIS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지요?

위에요?

아니, 세입예산에. 세입이 잡혔지 않습니까? 세입이 잡혔으면 당연히 RIS사업예산에 잡혔는데 거기 포함되는 인건비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RIS사업예산이 일단 세입이 되어서 그 중에서 일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조치가 있고 세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주관기관운영비 2억7,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7쪽에,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RIS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빼도 틀리고, 포함시켜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억1,300만원입니다. 11명 인건비가, 그러면 거기 RIS 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 좀 본부장님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RIS사업예산을 빼고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거기 RIS사업예산에 지금 인건비가 1억200만원이지요? 3억1,300만원에서 1억200만원 빼보라고요, 얼마 나오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맞다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시라고 맞는가!

여기 죽 보시면 RIS사업비로 나가는 재원이 있고, 우리 기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 2억5,400만원이 RIS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빼 보시라니까요, 3억1,300만원에서 1억200만원 빼 보시라니까, 얼마나 나오나 예산이.

우리 기본예산이 2억5,500만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RIS사업에 포함된 예산이지요? 연봉액이.

연봉은 별도로 2억7,000만원 속에 들어 있다니까요, 이 밑에 7쪽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 RIS사업에 포함된 인건비가 11명에 대해서.....

예.

그래서 1억200만원을 빼보시라니까 3억1,300만원에서 얼마 나오나. 통계가 안 맞잖아요, 포함시키면, 포함시키면 더 늘어나야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그 위에 6명 저를 포함해서 그 분들 연봉이 2억5,500만원에서 나가는 분들인데, 그 외에 사람들 5명은 2억7......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업테크노파크의 11명에 대해서 연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연봉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RIS사업에서 포함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RIS사업예산을 뺀 거라고 그랬지요? 이 금액이. 인건비를 그 RIS사업에 포함해서 세입에 잡았는데 뺀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건 똑 같은데 어떻게 주관기관 운영비, 참여기관 운영비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 계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RIS사업예산 5명 인건비가 포함된 게 1억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1,300만원 11명 전체 인건비지요? 연봉이.

예.

그러니까 1억200만원을 빼보면 2억5,000만원이 나오느냐 얘기지요? 이해가 안 가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허허, 참!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어.

저기 본부장님 말이에요.

예.

지금 박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농업테크노파크에서 행정상 어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발언하시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인건비 그거는, 하여간 지금 11명이 연봉을 받고 있는데 11명 중에서 여섯 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고, 나머지는 RIS사업비로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경리가 달라요, 돈 자체가. 그래서 아마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그건 자세히 해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예산 관계 연구개발비 6억원에 대한 사항은 14개 사업 3억6,500만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 6억원 중에 2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쓸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되어 있고, 특히 RIS사업에 참여기관 지원비와 주관기관 운영비는 뭐를 하는 것이냐, 어떤 사업이냐 했는데 답변이 좀 미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답변하실 시간도 뭐하시니까 자료로 주세요.

예.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라는 것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착오로 해서 인정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표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제 뜻을 이해를 못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먼저 하시니까, 지금 6,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단지 왜냐하면 3억1,300만원이 RIS자금을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RIS자금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1억200만원이에요. 1억200만원 빼면 나머지 잔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9,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400만원이 착오가 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본다든지 다시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자꾸 그것을 정당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집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사업이든 RIS 시범사업의 예산이든 간에 농업테크노파크에 세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포함된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나누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본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 그 다음에 시범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얼마해서 총체적인 인건비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입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인건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2억5,440만원밖에 안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이 가게끔 그 다음에 신뢰가 가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방금 뭐 답변드리라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지금 박영조 위원께서 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료가 틀린 것은 사실이지요?

본부장님!

예.

틀렸습니다. 틀렸으니까, 본부장님!

예.

사과발언을 하시고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2억5,400만원하고 이 쪽의 산자부 것 1억4,800만원 그거 합친 돈하고 하면 지금 11명 연봉을 주고는 조금 남습니다. 그것은 왜 남느냐면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산자부 사업이 작년 7월 1일부터 일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열두 달 동안 일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인건비가 그러면 6,400만원이나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남은 게 아니라, 그것이 계약을 작년 11월에 했어요, 산자부에 늦어져 가지고.

아니, 이게 한 달전 자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3억1,300만원이란 예산이 11명의 인건비입니다. 여기 RIS사업에서 지원된 인건비 빼버리니까 1억9,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자료에는 2억5,000만원이니까 6,400만원이 지금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예산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 몇 번 물음을 주셨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가서 딱 부러지게는 못 맞추더라도 꼭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법인이라서 인건비 속에 특근비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액수가 똑같지를 않고 연봉 액수대로 전부 특근비 같은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는 못 맞춥니다. 그런 것만 이해 해 주시면 다른 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맞추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본예산 중에 인건비가, 처음에 7명을 뽑아서 쓰려고 하다가 2명을 덜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좀 남는데 그런 것은 이사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다음에 사업비로 돌리는 쪽으로 양해를.......

본부장님! 어쨌든간에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6,400만원의 인건비가 자료상으로 볼 때 착오가 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태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우중에도 저희 도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예년에 비하여 냉해 피해 등의 발생은 크게 줄어드는 등 좋은 여건 아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주문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해서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반기에도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농림수산국소관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재정계획은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하는 5년간에 걸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방재정의 형편은 획기적인 재원조달이 어렵고 규모 또한 영세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하면서 영세하고 한정된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예산과 연계해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금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2006년을 기준연도로 그리고 향후 3개년, 2007년부터 2009년을 미래의 계획연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 경영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에 걸친 재정운영 정책의 사전수립을 통해서 재정동원 및 효율적 재원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법적 성격은 예산을 심의하는 범위에 준하되 의결사항은 아니고 의회의 요구나 주문사항은 향후 재정운영의 틀을 짜는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에서만 보고되던 것을 계획의 실효성과 확정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우리 국 소관의 중기재정계획을 올해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정식보고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은 9월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여 도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농림수산국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가 예산을 심의하는 범위에 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드린 것을 예산에 심의할 때처럼 삭감하거나 또 우리가 필요한대로 수정발의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바쁜데 우리가 여기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보고만 듣고 만다고 한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바꿀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간의 예산, 큰 틀에 묶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사항별 사업으로 나눠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를 얘기 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증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마음이 좀 걸려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의결이라고 하면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보고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하시면 이 계획을 연동화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5년동안의 계획없는 그런 예산을 단시간내에 단기로 처리한다면 재정의 수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중기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취지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연동화계획 처리방식에서 수정보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가결한다든지 부결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의 귀에 조금 거슬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고의 성격으로 봐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부결사항이 아닙니다. 5년간 예산의 몸뚱아리를 보고했는데 부결 같은 얘기는 여기에 안 맞는 얘기지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면 위원장이 보고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방망이 못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회는 어떤 의결을 하러온 단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좀 걸립니다.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을 왜 굳이 넣었는지 국장께서, 난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방자치법 16조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고했으면 되는 것이지, ‘의결사항이 아니다.’ 난 그래서 귀에 걸려서......

굳이 그런 표현됐으면 그러한데, 하여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좋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워낙 중기계획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까지 올해는 기본연도고, 내년도는 기준연도고, 2007년부터 ’09년까지 3개 연도는 미래계획 연도로 잡혀 있는데, 우선 당장 2006년도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것부터가 궁금합니다. 9월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번 기술원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농업부문에 119조를 향후 10년동안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농업부문이 매우 민감하게 급변하고 농업환경이 발 빠르게 변화가 심한데, 1년, 2년후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농업정보라든지 또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이 중장기계획 예산수립을 배분 했는데, 이 부문별 예산투자배분 계획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또 그동안에 해왔던 투자계획에서 특히 또 어떤 색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실례를 한 가지 보면 오늘 저희 지역에서 기반조성 부분에 해당되는 농촌종합개발, 오늘 용역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전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용역보고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선정을 본 위원이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사업도 아직 시행이 제대로 덜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농업환경에서 2009년도까지 이런 계획을 내서 상당히 변화하는 데에 얼마만한 현실성이 있고, 또 농업인들이나 이런 많은 농업에 관련하는 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농민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동안 단년도 주의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제도는 사실 그동안에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에 행자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필요한 소요자금이 얼마인가를 정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년, 그러니까 기준연도와 기본연도, 또 미래연도 그렇게 해서 5년을 가지고 구분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거를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받고 사업예산의 규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없다면 앞으로 농업예산이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조원을 했는데 2006년도 가서는 8,000억원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 되기 때문에 장래발전 지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아까 연동화계획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5년도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2006년도는 1,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 것에 어떤 확실한 변화가 오니까 오는 부분을 재정계획에 연동화시켜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계속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예산확보하는데 더 편리하고 보장이 된다. 사실은 농업예산은 예산부서쪽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연도별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 재정을 더 내실있게 운영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촌종합개발 사업추진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업지구로 해서 매년 30억원씩 3년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미리사전에 지구가 선정이 되고 설계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정된 사업이 지금 와서 그런 용역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체계가 잡히면 매년 손쉽게 조기에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5년동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계획입니다. 아,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내다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행정전문가들이라든지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의회에 보고 드린 건 당연히 보고를 드려서 주민의 대표부인 의회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다면 계획을 수정할 때 그걸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내용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고, 여기에 지금 재정계획서 128쪽서부터 죽 보면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가 20억원 넘는 것을 죽 사업별로 재원별로 연도별 나누어 놨는데, 이것은 각 시군으로부터 소요량을 받아서 집계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이니까 여기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례를 들어서 기반조성부문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매년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밀접한부분에 예산이 늘지 않고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일선에서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국비확보가 중요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국제적인 농업환경변화에 얼마만큼 중기계획에 예산편성을 참고했느냐 하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2006년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이건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계획에 지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 5년간 어떻게 농업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보고, 감사드립니다. 농산분야하고 기반조성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분야에 보면 투자방향이 “고품질 충남쌀 육성”하는 것하고 “FTA협정에 의한 원예채소 경쟁력제고”라고 잘 다뤄 놓고 내용적으로 보면 건조보관 시설하는 쪽과 과원폐업 지원, 그러면 원예채소에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과원폐업은 과수원을 없애버리는 게, 결과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해서 없는 걸......

아니, 제가 질의를 다 하걸랑 답변해 주세요. 또 어떤 쪽에다 돈을 쓰느냐 하면 논농업직불제 지급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건 휴경지에 대한 어떠한 보상금 문제도 여기에 얼마되어 있을 텐데,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건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고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농산물을 추곡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거의 농산물을 없애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데, 쌀문제 하나도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도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벼건조하는 거야 당연한거고, 이 벼가 1년 이상 지나면 쌀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쌀을 도정해서 저온저장을 해야 될 그런 입지가 돼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계획은 없는 거 같아서, 혹시 앞으로 5년간 계획이 없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반조성부문에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 이렇게 하면서 재해대비 능력, 생활환경관계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도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기계화경작로와 농촌생활용수, 농촌정주기반확충 등해서 13건입니다만, 당연히 중앙과 도와 군단위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어떤 강력한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하려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로 볼 때 대구획정리가 됐든 일반경지정리가 됐든 밭기반정비가 됐든 이런 사항에 균특사업으로 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건 전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거를 강하게 밀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예산을 따다 군에 넣음으로써, 그래도 군단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열악하더라도 이 기반시설을 해 왔는데, 군에다 미루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더 효과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장기투융자해서 효과보는 거보다는 단기, 금방금방 효과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군단위에서 지금 안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 죽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도가 해야 하고 도가 안 되면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과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인데 배수개선 사업이 농촌정주권 기반사업확충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나열이 안 되어서 특히, 기히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도 침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농지로서 기능을 다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도에서 바꾸어서 최대한 개선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향후 5년간 하는 사업 중에 그래도 농업정책에 근간이 되는 사업은 다 고루 갖추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되어 있어야 될 텐데, 기초단체한테 미루고 중앙에다 떠넘기고 도의 입지가 상당히 그동안 농업정책보다는 열악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와 우려와 또 지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곡생산분야에서 저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또 직불제라든지 휴경지 보상 휴경보상,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쌀이 이제 고품질 쌀로 해서 친환경 쌀로 만들 어 가지고 안전한 쌀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가자,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제도가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TA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원폐업보상에서 원예, 과수사업을 손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폐업과수원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예, 과수분야는 전에 하던 대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늘 숙제로 안고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강력한 기반시설 이런 것을 강조하시면서 대구획이나 경지경리, 밭기반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균특회계, 균형개발특별회계예산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도 배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치단체 시군에서 자기들에게 재량권을 위해서 그걸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부분의 균특회계예산을 시군에 내려서 시장, 군수들로부터 사업을 “이런이런 내용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권고하고 했는데 실제로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90% 정도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특별한 지역을 빼고는 할 곳이 사실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그걸 회피를 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보니까 대구획이나 밭기반이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나뉘어서 써도 자기들한테,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다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반조성과를 통해서 시군에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해 보니까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균특회계 예산배분을 시장, 군수에게 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국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문제이고, 배수개선사업을 위원님이 세세하게 내용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136쪽에 보면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대하천을 중심으로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농업분야 재정 관계는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그때 응급조치하는 사항이지 앞으로 어떤 비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충남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국가적인 운영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충남만이라도 새로운 어떤 사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농민들이 지켜주던, 앞으로 약 10년 내지 15년 정도만 지나면 이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다 자연스럽게 기업농으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만이라도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갑자기 노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수입 없이 다 외국에서 다른 공산품으로 수입·수출해서 국가적인 어떤 재정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여기 논농업 직불제를 준다고 그러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좀 획기적인 정책을 중앙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걱정을, 저보다 더 걱정하는 국장님이시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안타까운 농민들을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3,680억원 정도 됩니다.

도 전체예산의 몇 %나 됩니까?

19% 가량이 됩니다.

국장님, 충남도가 공업도입니까, 농업도입니까?

농업도지요.

농업도요?

예.

업무보고에서 기분이 좀 납니다.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인데, 반면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8조5,410억원 중 1조9,071억원해서 도 전체예산에 22.3%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25%의 범위 내에서 농업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충남이 농업도이면서도 22.3%를 중기재정계획에 세웠다는 것이 충남 농업도로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19%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9%의 저기를 들여서 22.3%를 세웠느냐, 이것이 좀 궁금하지만 그래도 25%는 중기계획에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충남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쌀인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무슨 정부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안했는지는 몰라도 도자체에서 균특회계라든지 모든 걸해서 쌀값하락에 대한 그러한 방안이 안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싶습니다. 요즘 쌀값이요, 또 물어보면 잘 모르셔서 제가 얘기 하는데, 시골에서 한 가마에 14만5,000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3년도에 17만5,000원까지 했는데, 지금 참 14만5,000원 한다는 것이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데, 그러한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요즘 농민들이 모내기를 해도 얼굴에 그득한 근심만 쌓여 있지 희망찬 농업인들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도 농업정책부터 이렇게 약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농민들이 그만치 시름에 차 있어도 우리 농림수산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간부님들이 그만치 충남농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빠진 것을 보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중기계획에.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사람들이 6～7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에 대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 한 구간, 한 구간이면 1,200평인데, 1,200평 한 구간 비료를 주려면 이 양반들 하루 종일 비료 뿌려야 돼, 지금 60대, 70대는 청춘으로 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도 이 양반들 나이 먹어서, 그 고생하신 나이 먹은 어른들이 1,200평에 비료를 주려면 하루 종일 줘야 한다 이거여, 트랙터로 주면 30분이면 줘요,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분들한테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러한 비용을 줘라, 기계임대료를 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한 곳도 없어! 그만치 우리 농림수산국은 나이 먹은 농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순전히 무슨 작목반이나 아니면 무슨 젊은 세대들, 지금 시골에서 하는 얘기가 주는 사람들만 계속 주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얘기여.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비료 주는 거 하나만 전 농민들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시고 또 쌀값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 중기계획 속에 넣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이 아주 호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농민들을 위하지 않고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가시화되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다만, 쌀값이 17만5,000원 하던 게, 14만5,000원 가면 적어도 약 20%가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어떻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해도 사실 충남에서 농사 지은 쌀들이 제 값을 받고 팔려나가서 묵지 않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씁니다. 지금 미미합니다마는 지난해에 아마 충남쌀 홍보하고 해서 쌀 판촉하는 비용이 불과 약 2～3억원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충남쌀을 홍보해서 잘 팔아보자는 시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문제와 더불어서 농사짓는 어려움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를 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를 오늘 아침에만도 저희 농림국 간부들이 앉아서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손쉽게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비료 주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트랙터를 빌려서 비료를 주면 쉽겠지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도에서 대줄 수 없겠는가? 도지사님도 사실 재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벼 저온저장시설 포함해서 도정하는 문제, 물벼 사서 수매하는 창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친환경비료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300억원 이상 지금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화학비료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을 지금 5단계에 걸쳐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부 보조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쓰는 비료의 양으로 따져볼 때 정부보조금이 74억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5만 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호당 약 4만9,000원 가량 그렇게 비료값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 현실이고, 그것은 쌀 관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외국 쌀과 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본취지하에 화학비료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트랙터로 비료 주는 비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보면 쌀 농사짓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못자리하는 상토에서부터 시장, 군수들이 다 사주고, 도지사가 친환경비료 다 사주고 그럼 농약 주고 심고 이렇게 하면, 농사 짓는 것이 옛날보다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다소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정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가 고품질 쌀생산을 통한 쌀소비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 모일간지 신문에 서천발 기사로 “기업, 지역쌀소비외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쌀소비 문제가 최대 현안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풍농비료, 한솔제지, 서천화력 등 10여개 대기업과 13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상당수가 타 지역이나 타시도의 쌀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보셨지요? 여기서 충격을 주는 내용은 우리 농업과 관련된 풍농비료가 타도의 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풍농비료는 지방비 지원 그리고 지역농민들이 애용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이나 충남도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타도의 쌀을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네들이 생산한 비료를 가지고 그 비료를 통해서 성장한 그런 쌀을 먹지 않고 타도의 쌀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풍농비료에 대해서 우리 환경쌀 생산위탁 예산을 취소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한 번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왜 충남쌀을 먹지 않고 타도 쌀을 먹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납득이 안가는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충남쌀이 브랜드를 통해서 타도에 판매촉진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네가 우리의 쌀을 먹지 않고 타도 사람들한테 쌀을 먹으라고 홍보한다는 것도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이 솔선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타도 사람들한테도 애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이 서천·장항에 풍농비료 그쪽에서 ‘쌀맛나’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저농도 환경친화형비료를 생산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307억원이라고 하는 도지사 공급비료의 상당한 부분을 거기에서 생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보고 강력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좌우지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지도를 하겠고, 충남쌀 판매촉진하는 부분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쌀을 먹어 봐도,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쌀을 구해다 먹어보면 밥맛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쌀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좋은 쌀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많이 판매가 되도록 하고 특히 관내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충남 쌀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쌀 홍보는 자꾸 눈에 띄어야만 소비자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내의 시내버스 또 대전시내의 시내버스에 중점적으로 시내버스 광고를 통해서 값싼 가격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박카스’ 하면 마시는 것으로 연상이 되듯이 ‘충남쌀’이 선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풍농비료 쪽의 사실여부, 그 다음에 왜 타 도 쌀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각 기관이나 기업들이 과연 어디 쌀을 사용하는지 실태파악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쌀을 좀 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쌀값이 반밖에 안 되어서......

홍보하는 점이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중기재정계획 5년의 안이 농림수산국장이 바뀌어도 바뀌지를 않고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지금 재배정 예산이 나왔는데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본 위원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재배정 예산이 중앙정부와 시군간에 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농림수산국장님의 위치, 소신은 어떠한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고, 저희 충청남도에서 금산인삼에 약 114억원을, 균특예산에서 2년 동안에 35억원, 교부예산에서 8억원, 도비로서 70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현 금산조합 밑에 있는 인삼을 다 캐도 이 금액이 될 수 있는지, 장기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명년까지면 이 예산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에 금산인삼에 대한 충청남도의 장기적인 예산이 있었는지 좀 묻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벼 건조에 대해서 혹은 쌀 생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벼가 생산이 된다고 해도 도정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벼를 사각형의 기계에 얹어놓는다면 삼각형이 마모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충청벼가 생산되었으면 충청벼의 기계가 가공을 해야지 가공이 안 될 때는 이 벼 자체가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 가공된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 혹은 저장, 이 시설이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 많이 뒤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충청남도에서 쌀 도정하고 운반해서 집에 저장하는 데까지의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세웠다면 향후 5년간 어떠한 방법으로 세웠는지 좀 묻고 싶고, 우리 지방어항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2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서천, 보령, 태안, 당진, 아산에 지방어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어항에 대해서 작은 예산보다도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원되고 또 어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뭔가 묻고 싶고, 동료위원께서도 농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기반공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인도 여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는 많은 담수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수호와 담수호간의 연계성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에 AB지구 담수호가 있어도, 수십억 톤의 물이 있어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계성이 없는 담수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청댐, 아산만호, 서산 AB지구, 삽교천 이러한 연계적인 댐의 용수를 앞으로 5년 동안 계획해서 충청남도에 과연 “치수를 했다, 농업을 짓는 충청남도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뭔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5년동안 국장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변동없이 잘 실행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사실 도에서 전반적으로 시군 의견을 취합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로서 예산집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안이라든지 변화된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하거나 보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계획을 집행해 나간다는 것은 기본이고 다만,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판단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처럼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변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골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배정 예산, 전차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산인삼 114억원, 이게 균특과 도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도 금산인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예산은 기 집행된 15억원을 더하면 130억원 규모로 세계 금산인삼엑스포가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삼엑스포가 내년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5일간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라고 하는 강점을 지속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태안군 지역에도 인삼을 많이 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삼이 결국은 금산으로 와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하면 대추, 금산하면 인삼처럼 그런 메커니즘을 유지하면서 금산인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금산인삼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문제는 추후의 문제이고 아직도 백억원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행사비용은 계획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만, 지역특산품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 금산에 인삼연구소를 하나 세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금산인삼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벼 건조와 쌀 생산 등 벼 생산과 관련해서 도정과 가공, 운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저희가 사실은 RPC나 벼 보관 창고 등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쌀 생산을 해서 사실은 도정을 잘못하면 쌀의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RPC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보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시군에 보면 RPC 의 숫자가 적어서 추가로 하고자 해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 시설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시설비 428억원에 대해서 5년간의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은 3개 시군에 해당이 되겠는데 보령, 태안, 당진, 사업량은 8개소가 되는데 방파제라든지 무량장, 선착장 등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대상 지방어항이 14개가 있는데 3개 시군, 8개소에 대해서 기왕에 303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저희가 투자하는데, 앞으로 2009년까지는 428억원을 투자하는데 2006년도에 80억원, 2007년도에 95억원, 2008년도 95억원, 2009년도에 98억원 등 해서 그 후에 1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지방어항 14개는 거의 다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수호간에 물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있는 것이 계획이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각별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수지 별로 농업용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급수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와 저수지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고, 다만 AB지구나 대호방조제 담수호라든지 삽교천 호수 이런 것들은 광역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재편해서 해 보자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고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입하는 1차산업 농산물이 기술면이나 혹은 재배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반하는 면, 기술 면, 보관하는 세 가지 방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미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운반, 가공하는 데는 많은 뒤떨어짐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황하쌀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에 맞는 9분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분들은 9분도 를 현지에서 해 오는데 우리나라에 두 달이나 한 달만에 와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것이 변질이 안 되고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쌀은 예를 들어서 9분도를 해서 서울만 가면, 열흘만 지나면 검어집니다. 그렇다면 물론 농림수산국에서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반 혹은 도정과정에 있어서 조금 보탬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쌀을 찾도록 유도를 해야지, 지금 아무리 태안 원북의 해뜨는 쌀이 좋다고 해도 그것이 변질되고 형태가 변할 때 서울 사람들이 먹겠느냐 이 말입니다. 운반하는데도, 충남에는 RPC에 냉동시설이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동시설로 가지고 가도 서울의 일반집에 들어갔을 때는 냉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질과 운반과정에서 농림수산국에서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선전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마늘을 수입하면 영상 4도에서 두면 마늘이 한국에 와서 열 달이 가도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육쪽마늘이나 혹은 기타 스페인산 마늘은 영상 4도에 놓으면 한 달도 안 되어서 변질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중국에서 밑뿌리를 바짝 잘라옵니다. 잘라 와도 싹이 안 나고 썩지를 않습니다. 그만한 저장과 부패, 방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뭐냐? 그만큼 농사에 대한 기술이,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발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는 좀더 우리나라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 덮어놓고 뭘 권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떡도 싸야 먹는 거고, 모든 게 다 자기 구미에 맞아야 쌀도 사는 거지, 캘리포니아나 황해에서 들어온 쌀이 예를 들어서 40kg에 4만원, 5만원 한다고 할 때 그거먹지 우리나라에서 비싼 쌀 15만원 짜리를 누가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도 도정, 가공, 보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저장할 수 있고 변질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해서 보급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3,680억원, 도 전체 예산의 19%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농업예산이 떨어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에는 23% 가 되었고 작년도에도 20%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가 22.3%를 중기계획으로 세웠는데 충남도가 농업도인데 25%는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했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왜 충남도가 농업예산이 그렇게 떨어지나, 아니면 앞으로 농업도인 충남도가 25%대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충남 농업인들의 일그러져 가는 얼굴을 펼 수 있게 할 수 있나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체 예산의 22.7%였습니다. 3,890억원. 2005년도 보다는 확실히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많았었는데 2003년도, ’04년도 오면서 내려가는 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이 거의 완비되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예산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민들에게 무슨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줄어들어서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각별하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우리 농업인구가 적어도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25%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지역으로 가는 예산이 복지예산, 개발예산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분류가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으로 가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농림수산국장이 예산을 내시해 주고 교부해 주는 그런 예산이 그런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라든지 해서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 복지와 관련되어서 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따지면 우리가 예산을 농업예산, 사회복지예산, 개발건설 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농림수산국장이 힘이 없어서 25%를 못 올리는 것은 아니고 올릴 수는 있으되 다만, 재원 형편상 이런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면 건전재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추후로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1년 절감예산, 매년 절감예산이 1%지요?

예.

2005년도의 절감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1% 절감한 144억원을 가지고 쌀 고품질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예산으로 썼거든요. 또 내년도 2006년도는 저희가 예산을 또 한번......

2005년도 절감예산이 얼마냐고요?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절감예산, 2004년도 절감예산 투자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부분이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매력있는 표현인데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어떻게 육성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한근철 과장......

자료로 그러면......

한근철 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축산과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자연순환형 축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 순환형이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유기농업, ’60년대의 유기농업, ’70년대의 유기농업 이 쪽으로 가보자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덜 쓰고, 축산같으면 축산분뇨 같은 것을 농토에 내서 비료로 이용해 주고 화학비료를 덜 쓰고, 이런 식으로 친환경 쪽으로 축산업을 유도해 보고자 하는 신 용어입니다.

아주 좋으신, 축산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좋으신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축산분뇨가 친환경 농법에 들어갑니까? 제외되었습니까?

아직 축산분뇨가 친환경이라고 정의 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정의보다도 친환경농법에 축산분뇨가 제외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60～’70년대 농법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꾸 문제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립이 되어야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뭔가를 믿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또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또 예산전용 때도 축산분뇨의 비료화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답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마련을 하셔서 다음 회의 때나 언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자연순환형 축산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공동 시험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분뇨가 ‘자연순환형이다.’ 이렇게 정립은 안 되었습니다만, 비료학적으로 봐서 자연순환형으로 정립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도에도 농업기술원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실제 이런 부분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국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도민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 지적 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농림수산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유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004년도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난 결산검사, 우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포함되신 김기영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면 어떠신지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농림수산국소관 일반회계결산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농림수산국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농림수산국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 등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6월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최영두 농정유통과장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