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웅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5-06-27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지난 업무보고시에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이행하기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사람을 넣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서 TP(테크노파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본부장께서 더 많은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5,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TP설립목적에 준하는 어떤 사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본부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파견된 2명 외에는 전부가 모두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그럴 만한 사유가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가장 큰 목적은 농업기술원에서 또는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TP에서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 중복되지 않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 있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뭐가 있는가를 중요한 사업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확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역임하신 본부장님으로서 국제적인 협약 FTA라든가 다자간협상에 의한 강대국의 통상압력은 계속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정말 우리 TP에서 이 주곡인 쌀문제만큼은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통상압력이 가중될수록 관세, 비관세 장벽은 무너지고 M&M물량은 늘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이런 점에 원장님의 견해, 그리고 TP에서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계약직 문제를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정규직으로 하지 왜 계약직으로 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부장님을 비롯한 출장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외에 10명이 전체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천안TP가 거기에 걸맞는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거기에 걸맞게 급여도 지급하고 직장으로서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연 일이 효과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고, 일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면 계약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본부장님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 제가 우려된 바를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TP를 설립한 취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만들고 보고도 해 주셔 가지고 내용은 잘 들었는데 정말 농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TP로서의 역할이 뭐고 무슨 일을 함으로써 TP가 존재가치가 있고 설립취지에 맞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구두상으로 전부 이야기 못하더라도, 어떤 사업과 예산확보 방법같은 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못 받았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산확보 하는데 얼마나 본부장님이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지, 정말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들을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정말 말 못할 사유가 있는가?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지 그 점에 대해서만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고 예산확보 미사유, 이 점에 대해서만 지금 이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