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많은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재정 계획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 종전에는 당초 예산안 보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던 것을 금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을 중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으로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환경 분야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즉, 단년도 예산편성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에 걸친 재정운영 정책의 사전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국가적 개발 전략과 투자우선 순위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에서만 보고했던 것을 연계성 강화와 계획의 실효성과 확정력을 제고하고자 금번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2006년 중기재정계획은 기준년도가 2006년이 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개요와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 가용재원 분석 등은 중기재정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중기재정 계획에 대하여 소관별 주요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 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4억원하고, 다음에 천연가스 보급사업 10억원, 그 두 가지만 이따 회의 끝나면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광만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계획안 92쪽에 보면 장애수당 지급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만 되어 있고 시군비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여러 번 도정질문 때도 건의를 하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른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처럼 일부라도 시군비를 도비정도로 부담을 시키면 수당을 현실화 하는데 나을텐데 2009년까지 전혀 계획이 없네요?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시켜서라도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보면 도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국고보조금에다 시군비만 보태서 하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시군에서 별로 달가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보태줘 가지고라도 국고보조금 반납이 없게 하든가, 이거 제가 볼 때 해마다 반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군다나 도비를 안 보태 주면 시군에서 선뜻 갖다가 하겠다고 할지가 염려스러운데, 여기 보면 분뇨처리시설공사나 하수관거 설치공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웬만한 사업은 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이 같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전혀 규정이 없어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재정이 이제는 과거처럼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부라도 시군비에다 도비 보조를 해 줘야 옳지 않나 싶거든요? 시군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거 선뜻 하겠어요?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지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관리 분야에서 여기에 오염하천도 있고 또 화장실 이런 것도 120억원이나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하천, 하천입니다. 하천이면 거기에 저수지도 들어가고 할 텐데, 저수지에서 나오는 하천 지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오염된 저수지 개선사업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천은, 하천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로 타고 들어가면 그게 농업용수로 쓰면 농업으로 안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계속 얘기를 해도 복지환경국장님은 마이동풍인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것도 120억원을 들여서 화장실 신축 내지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명분이야 당연히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급한 것은 저수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전국에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93개 중에서 충청남도가 31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을 주고 제대로 값도 못 받고 명미로 지정도 못 받고 하는 오염된 저수지, 수질오염입니다. 저수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저수지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타 부서의, 타 국에 업무를 떠넘기기 보다는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도의 중기재정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김광만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동시설기능보강 사업하고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장애수당에 대한 부분이 왜 시군비 부담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재가장애인 보호에 대한 지방비 부분중에서 그동안에 시군비 부담을 하다가 2004년도부터는 전액 도비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외에 지방비 부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예산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체사업하고 있는 중증장애수당이라든지 부부장애수당, 또 월세 주거장애 이런 등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나눠서 현재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장애수당이 아니고 별도 명칭이 뭐예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 자체로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중증장애수당이라든지 부부장애수당, 그 다음에 월세 거주장애인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도 그게 별도로 표기가 돼서.....

이것은 한 20억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만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성질 그런 부분들은 빠진거예요. 연간 전체 5년간 투자사업이 20억원이 총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빠진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천정화사업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는 있는데 왜 도비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는 데에 도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군에서 반납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침에 보면 사업수행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도비계상이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설계비라든지 기본조사 이런 등에 대해서는 함께 도비를 포함시켜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게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도비 부담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안 넣은 것이지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할 때에 환경부도 물론 그런 의사표시 하지만 기획예산처 이런 데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분리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국비부담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대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전부다 지방비 부담 비율이 지적이 됩니다.

사업마다요?

예.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도 매년 그런 부분 가지고 협상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는 국비가 많이 부담비율이 높아져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어떤 경우는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시군 지방비 하면서도 또 어떤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도 또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자료로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비 그 두 가지만 지침 내려 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도비보조를 해 줄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남지요, 그런데 전체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넣기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알았고요, 자료로 두 가지만 주시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1, 2년 된 게 아닌데, 과거부터 계속 예를 들어서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2009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해마다 일부는 반납이 되고 계속 그런 문제가 과거처럼 계속 재탕 삼탕이 될 것으로 염려가 돼서 차라리 국고를 받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비 부담을 줄여줘서라도 이 사업비가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저희 저수지에 수질오염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복지환경국의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저희가 볼 때 공감이 되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의 업무소관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은 못 하지만 그 국에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노력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의도하신 만큼 충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국에도 투자를 해서라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신축 이런 것 지금 금년부터 갑자기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지요,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나 화장실 신축이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 관광하면 관광과에서, 또재래시장 하면 재래 담당부서에서 화장실 지었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무분장좀 갖고와 보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수질정화 하면 저수지 같은 것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업무분장이 명확해서 못한다는데 그 분장표도 갖고 오시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단위 노인복지시설 건립 200억원을 투자한다는데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 자료로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중기재정계획안대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민의 복지,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날로 증가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강동복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7쪽에 정정은 하셨지만, 아동인성보육원 체험학습원 설치에 따른 3개 사업 15억원 중 1,980만원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145억원이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환경국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145억원씩 명시이월 시키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것을 오타로 정정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유인물을 작성해서 한 번 검토 안 하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 자그마치 130억원이라는 계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미스프린트가 있는지 이런 것은 주무과, 계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억7,300만원 집행 잔액 중에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17억8,800만원이고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집행 잔액이 10억7,900만원인데 이게 거의 약 15%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17억8,00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도 부진사유로는 부여 만수노인복지원이 기능보강 취소에 따른 잔액 6억1,900만원, 공주 노인요양원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지원불가 4억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것은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것까지도 10억원 이상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중에서 17억8,8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작년 1월과 2월에 신규등록한 성도원과 등대의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운영 중에 있던 시설에도 정원을 증원해서 운영비를 증액 편성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추경 이후인 2004년 12월 14일에 14억8,9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사업 보조기준에 따라서 17억8,8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 오히려 거꾸로 집행 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교부금과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비자체가 남은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원 하고 두 개 기관 문제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교부금이 줄은 이유는 정원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우리 도내 시설의 정원이 줄었다든가 다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줄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많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확정짓는 과정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따가 자료로 같이 줘 보세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해마다 보면 대략적으로 정원하고 나중에 깎일 것 감안해서 적당히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신청을 해 놓고 실제로 거기 인원에 맞춰 가지고 깎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 실 인원대로, 보고된 대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게. 솔직히 안 그래요, 내용이?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게 아니고, 이게 1～2억원 정도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충분히 정리추경에 순 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 맞춰 가지고 집행하는 잔액 같으면 얼마든지 정리추경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인원이 12월에 줄어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반기 들어가면 대충 인원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더, 이것도 뻔한 얘기지만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도 벌써 이게 부여 같은 경우에 취소는 벌써 9월이고 그 이전에 결정이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등한시 해 가지고 두 가지만 해도 벌써 근 28억원인데, 맨날 다른데 예산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이런 것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급한 사업에 반영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세세한 것은, 부득불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정도는 전체 사십몇억원 중에서 특히 두 가지는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세심히 논의를 해서 정확한 부담액 이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1,272만원의 잔액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정리추경때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검토보고한 내용에 나온 것이지요?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불용처리 된 금액은 1,800여만원인데, 그 중에 예산절감액이 600만원이고 나머지 1,27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도 있고요, 보조사업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나왔던대로 보조사업예산에서 351만원, 자체사업 예산에서 477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보조사업은 둘 다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비로 작년 7월 15일자로 이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을......

모으니까 그게 477만원, 351만원이 됐지요. 16개 시군별로 따질 때는 조금씩 조금 씩 남은 집행잔액이 합해져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시지요, 어떤 내용인가?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오는 10%, 그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해서 10% 예산절감을 했어요?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10%을 절감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10% 절감해서......

아니, 그러면 주로 내용이 여비에요? 이 1,038만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143쪽에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이런 것에 대해서 10%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복리후생비도 월초에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 절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10% 절감하는 것이 해마다 10% 절감을 하지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마다 반복적인 사항인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의 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나머지 불용액도 다 이게 연구원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연말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라면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일 테고 해마다 이렇게 뻔한 예산편성 해 놓고 예산담당관실의 지침이나 규정이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 그대로 하면 항상 예산 세워놓고 10% 절감할 것 감안하고 나머지 90%에 다 맞춰서 쓰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제안설명 하는데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절감이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부터 10%는 안 쓸 것으로, 불용처리 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전체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례히 말 그대로 절감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아껴서 쓸 때가 절감인 것이지 이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예산절감이라는, 제안설명에 그런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솔직히 하고 싶고, 그런 자산취득비도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다음부터라도 급하게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살 수 있거나 하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지 말고 비슷한 액수의 다른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인건비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자산취득비는 정리추경이 11월에 있는데 우리가 대금 지급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리추경 안에 있으면, 집행이 되면 정리추경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 및 자산취득비 총무관리하고 연구관리에서 2,8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한 것은 예산운영에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돈 가지고 그 과목에 맞는 것이라면 필요한 기구를 사서 확보하는 것도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시 위원님들의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양대학장 정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교학과장 정진헌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김선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서정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번에 보고 드리는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한정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에서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부터 정식 보고 안건으로 채택해서 실․국․원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세입세출 전망, 가용재원 분석 및 투자재원 배분 계획 등은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대학 소관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 때문에 제가 청양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애당초 우리가 학사촌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토지를 청양대학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 교문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거기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하려다 애당초 이 계획이 ’03년도말까지 완공이 되어서 ’04년도부터 다목적관 건립이 시행이 되어서 금년 ’05년도 말까지 끝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가서 이게 지연되니까 학교 학내에다 체육관을 짓자 해서 아마 학교에서 설계, 관리계획승인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학교 학내가 아니라 학외, 교문 밖의 토지를 청양군에서 매입해서 우리 청양대학에 준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청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청양대학에 무상양여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운동장이라든지 무슨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요자의 접근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준다, 예산을 별도로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 의회와 대학간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가지고 입안한 안대로 저는 체육관을 빨리 건립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문 밖 쪽에 체육관을 건립해 놓으면 어떤 행사가 있어도 학생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교문 밖에다 지어놓을 경우에 관리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 결정된 토지에다 체육관을 짓고 만약에 청양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해서 그 토지가 매입이 되면 그것을 청양대학 테니스코트 정도로,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경비원을 두거나 이렇게 안 해도 관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각 시군의 문예회관 비슷한 시설을 산 속에 했다든지 또는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에다 설치해서 이거 관리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빨리 학내에다 다목적관을 완성해서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장님! 그것은 다른 데다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확정된 게 없다니요? 지금 학내에다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학외에 군에서 무상양여 했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구내에다 짓는 것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됐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 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대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의 입시 및 취업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경주한 결과 행정조직 개편은 완료된 상태에 있고 학과 구조조정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적극 참여와 학교기업 운영방안 등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유능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도립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04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으로 1,256만원을 집행했는데 상당수가 자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사람 몫이지요?

10명입니다.

10명이요?

예.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업무추진비 쪽에서 50%대, 60%대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업무추진을 조금 게을리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인지, 편성할 때 기준을 못 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학장님!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예.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학장에 취임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중에 하나가 재학생을 정원제로, 당초 입학한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재학생이 빠져나가는 것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자퇴하는 학생입니다. 1학년 1학기때 대부분이 자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재학생 유지가 안 되는 것이 군대 갔다가 복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등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매년 한 십여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재학생들 자퇴서를 죽 보면 이번에 한 6명 정도는 뭐냐하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자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소위 말 하면 대화도 많이 하고 못 하게 말리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한 세 네명 정도는 가정형편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선흥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학교에 지금 대책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와서 보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다음에 밤에 호프집 가서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학비내고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학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한테 주게 돼 있는 주요 구조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장학금 구조를 바꾸어가지고 역시 도립대학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성이기 때문에, 대책없이, 소위 말 하는 부모한테 아무 학비도 못 받고, 도움도 못 받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자퇴학생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학생들에게 근로장학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근로장학생을 지금 노동부에서 한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학교자체에 장학생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월 수입 100만원 미만 가정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얼마냐면 한 30%가 됩니다. 100만원이면 완전히 영세민이거든요. 100만원 미만 중에서, 월 수입이 한 50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학생들이 자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최소한도 이런 학생들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학금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불용액 처리하고, 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 작년도에는 전임학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왜 모자랐는지는 나중에 우리 행정지원과장한테 말씀드리라고 하고, 금년도에는 사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중앙부처하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지금 우리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에는 우리가 23억원을, 저도 뭐 거의 서울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그것 얻으려고요, 23억원을 지금 현재 얻고 있어서 대학재정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거 맨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0억원 목표로 했는데 거의 목표는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취업을 확대하려고 사실은 기업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점심이라도 한 끼 사 주려면 만만치 않게 돈도 들어가고, 또 입시하려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만나야 되고, 저희가 입시하려고 또 무엇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뷰티과다 그러면 뷰티과에 무슨 경쟁력이 있는 것을 학교에서 하고요, 전시를 각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경비가 꽤 나가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공채반하고 심화학습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경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하면 금년도에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금년도에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심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학장님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수고 많이 하신줄 압니다. 또 대학이 살아나가려면 이 시대에 맞는 이런 학과로써 특성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대개의 특성화는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다른 데 잘 된다면 그거 쫓아가는 그런 특성화는 결국 나중에 또 공급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써의 특성화, 2년제 대학은 최종 직업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취업이 잘 되고, 취업해 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학과, 예를 들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가면 좋은 데 취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중소기업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통반장 다 합니다. 대개 보면.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적응을 못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다닐 때부터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것을 한 번 생각해 본다, 제가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데 취직을 하면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간에 새로운 지금까지 무슨 과 무슨 과 해 봐야 결국은 또 악순환이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입찰하는데 입찰을 어떻게 그것을 분석해서 하나 더 딸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연구하는, 예를 들어 경리관별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해 내서 하면, 그런 학과만 나왔다고 해도 선호할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4 회계연도 청양대학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 회계연도 청양대학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휘영 청양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예산편성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청양대학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