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일단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 정도, 그다음에 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 이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아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면 일단 주민대표회의인 주민총회를 할 수 있고요. 각 분과별 발굴한 사업을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등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 내용에 주민투표 내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주로 투표는 읍·면·동 사업 발굴과 관련되는 그런 투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네, 공개모집 신청한 사람은 60%, 그다음에 이제 추천받은 위원은 40% 이내 이렇게 법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주민자치회로 하면 일단 참여인원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모집, 보면 일단 60%에서 부족할 경우 추천받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네.

일부 그런 사항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교육 이수, 네, 네.

6시간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받게 되면 만료일까지 인정이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전에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목행·용탄동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날 6시간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네.

네, 일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명까지는 읍·면·동 자율이어서 20명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충북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일곱 분에서 아홉 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 시 빠른 선택을 위해서 일곱 분으로 일단 올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시스템상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낸, 500만 원까지 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인터넷에 등록을 해서 기부금을 내면 자동으로 시스템상 포인트가 적립되고 쓰는 만큼 차감, 이월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적극 그쪽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쪽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충주씨샵 현황을 보면 판매업체가 지금 60여 개소고요, 판매 품목은 200여 종.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철 복숭아나 이렇게 지나간 거를 뺀다면 현재 135종입니다. 그리고 쌀·잡곡, 과일·채소, 정육·육가공, 양념·반찬, 차·간식·견과류, 건강식품, 생활·건강 등 저희들이 선택의 폭이 가장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충주씨샵에. 일단 충주씨샵에 입점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제안서, 그다음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충주씨샵에 입점하기 위해서 등록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상품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관광상품 종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관광센터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이런 건 추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상품권 발행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충주씨샵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상태고요. 이게 들어올 수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충주씨샵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법에서 적극적인 홍보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지방세 관련된 소송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송 업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세정공무원들이 6개 과정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6개 과정에 11명 정도가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소송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할 의무 중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만 분의 1.3의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을 출연을 하게 됐을 때에는 1만분의 1.2로다가 갈음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돼 있습니다.

아니요,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대신 출연을 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치단체장이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으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한 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세발전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기능하고 비슷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적립에 관한 거,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기금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고유목적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운영위원회도 필요하고 다른 여타의 기금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매년 반복사업이잖아요, 출연금 내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세가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좀 늘어나고 기준연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만 안 하는 게 아니라 243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하는 반복사업이라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고 회계과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충주 제1산업단지 내의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ICT기반 신성장산업 혁신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492-13번지 상의 폐업 공장부지 6,664평방미터와 건물 2,81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3,000㎡ 규모로 지상 2층 사무동과 공장동을 건립하여 ICT기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임대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시·도지방비 30억 원은 폐업 공장 매입비로 소요되고 국비 70억 원은 건물 신축비로 소요되며 부지는 충주시 소유로 하고 신축 건물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건축 및 사후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노후산단 재생과 ICT기반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림산 등산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호암동 방면 대림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여 대림산을 찾는 시민 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 주차장 40면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호암동 373-5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총 부지 매입면적은 6,009평방미터이며 매입비는 6억 원입니다. 부지확보 후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성장전략과 박선규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갖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박선규 과장님이 산건위 쪽에 참석을 하고 계셔갖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기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신성장전략팀 최정희 팀장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요?

네.

네.

지금 이게 칠보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산과들 캠핑장 도로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현황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그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그 답변에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면 땅 주인 김영주 씨가 딸이고요, 그 어머니가 정백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백분의 그 지분이 여기 2필지, 368-2하고 371-1번지에 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지분만 매입하려고 그래요. 이게 산과들 캠핑장 예전에 땅 주인이 그 땅을 팔면서 집 짓는 분들한테 지분으로 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위에 주차장이라든지 조성하려면 지금 이분들, 정백분하고 여기에 지분이 있는 거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그 지분도 쪼개기로다가 조금 그런 단계까지는 됐는데 이제 가격만 맞으면 일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땅을 올해 3월 달에 샀어요, 청주 분인데 그 땅을 올해 3월 달에 샀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통 7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입가격은 한 5억 4,000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5억 5,00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거를 1년 이내에 팔고 그러면 양도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런 저기가 차감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1,400평 정도 돼요. 1,400평에서 한 300평 정도를 하단부에 좀 떼놓고 접촉하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 단계를 지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만약에 300평을 떼놓고 한다 그래도 대림산부터 여기 봉수대까지 올라가는 한 1.4㎞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입구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 등산로 자체가 폐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300평도 접촉을 해보고 나머지도 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4월부터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청주를 한 3번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지금 위에 큰 땅, 373-5 유원지하고 373-8 이게 면적이 크고요, 그 밑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좀 작아서 이 도로 부분은 하여튼 잘 절충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충북도 땅도 일부 있어가지고요, 길 다니는 올라가는 길이 도유지 있잖아요? 그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땅만 그래도 매입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거기에 뭐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깔아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낙엽은요, 지금 저희가 남산도 깔딱고개, 화장실부터 깔딱고개에서 정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범바위 구간하고요, 낙엽을 저번 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산을 좀 치웠어요, 송풍기로 바람을 불고. 대림산성도 지금 아까 산 입구서부터 올라가는 봉수대 부분이 낙엽이 쌓여서 위험했는데요, 그 낙엽도 저희들이 치우는 방향으로다가.

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저쪽 향산리 창골 방향에서 지금 등산로 정비 한 2억 6,000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같이 주차장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전망 좋은 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 땅 주인들한테 기존에 나무로 돼 있는 거는 호암직동에서 예전에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산주 동의를 받지 않고는 다 뜯어내는 경향이 있어서 산주하고 잘 접촉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희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ICT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충주시가 21억을 들이고 도에서 9억 줘갖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비용 26억 해서 철거비용 해서 30억 정도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2023년 2월, 3월 이렇게 보면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받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 건물은 충주시 소유고 아까 충북과기원도 신축도 국비 70억 갖고 하는 거 충북과기원에서 하고 운영도 충북과기원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은 과기원에서 하는데요, 보통 산자부 공모사업들이 저희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을 했을 때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저희가 지방비로 하고, 그리고 건물 자체는 혁신원 소유로 하되 혁신원에서 이제 이 사업을, 저희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접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반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건물 자체는 혁신원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충주시 소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혁신원 소유고 충북과기원 쪽 소유가 됐다가 나중에 사업을 포기할 때는 충주시로 다시 이관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21억만 투자하고 토지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감정평가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폐공장이기 때문에 21억을 투자해도 저희 시에서는 사실 채산성이 더 많을 거 같아요.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받을 거 같으니까.

네, 지금 현재 가감해서 탁상감정가는 2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1억하고 또 도에서 9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는 지방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글쎄요, 우리 시가 21억 투자해서 지금 가감정가만 해도 26억이면 저희 충주시로서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도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을 포기할 때는 건물 자체가 충주시 게 된다는 확약서 이런 거는 충분히.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협약을 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충주시 예비문화도시 지정 관련 추진 성과와 전략에 대한 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님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도시에 대해 사업 설명을 드릴 충주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문화도시란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 성장 구조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법정 지정도시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총 24개 기초지자체가 선발되었으며 문화도시 충주는 지난 3번의 탈락을 딛고 5차 마지막 차수에 예비도시로 8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9월 본도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행 배경입니다. 전 도시적 문화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문화적인 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도시권, 문화권 보장, 삶의 질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기간은 2023년 예비사업 후 9월 승인이 된 다음부터 5년간 국비 92억 원, 예비도시 기간 14억을 포함한 106억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충주의 비전체계는 도시의 화합을 위해 ‘충주 살면 충주 사람’이라는 충주란 땅에 사는 모든 시민은 주인공이라는 뜻을 담은 미션과 ‘시민의 일상 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충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특성화전략은 충주의 세 가지 틈을 메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주가 가진 도시성장과 삶의 질의 틈. 두 번째, 시외권과 시내권의 문화향유 차이의 틈. 세 번째, 이주민과 정주민의 삶에 대한 틈. 이 세 가지를 사회적 접착제인 충주의 격을 높이는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문화재단에 문화도시TF팀을 신설하고 올해 4월 문화도시 총괄기획자로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를 선임하였으며 지난 6월 행정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제5차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도시가 되기 위해 문화도시 충주는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202회, 2,424명의 시민 의견을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21개 사업에 3,27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도시 중 1등으로 선정되어 충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예비도시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예비도시는 1〜4차 때는 두 번의 본도시 지원 기회가 있었으나 올해 예비도시는 문화도시 2.0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마지막 해이므로 1회에 한정된 사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치열한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내년 9월 현장평가로 본도시 결정이 확정됩니다. 총사업비는 제5차 8개 예비도시 평균 16억 내외보다 조금 적은 14억 원으로써 단계별 운영계획을 표와 같이 수립하여 1단계에는 내년 사업을 1월부터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단계는 인력 채용 등으로 신규직원 교육과 고도화된 사업 진행, 3단계는 예비사업과 횡단적 협업으로 충주가 가진 지리적 그리고 인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할 예비도시 사업은 총 16개 사업이며 일반사업 13개와 특성화사업 3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생산자 양성사업은 문화기획자 양성과정과 네트워킹이 주를 이루는 문화를 채우는 부족 ‘문·채·부’와 충주의 예술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단의 지원 우선 범위를 넓혀주는 ‘믿어줄게, 밀어줄게’, 그리고 안정적인 문화도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구축, 현재 4대 위원회 70여 명의 위원들과 좀 더 깊숙이 문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도시거버넌스, 그리고 시외권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13개 읍·면의 사적공간을 문화거점으로 만드는 우리동네 문화꿀단지, 그리고 문화도시 브랜딩으로 충주의 문화 다양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집 밖 문지방’사업, 로컬문화산업을 창조하기 위해 기획자 중심에서 시민이 직접 원하는 문화생활을 설계하고 즐기는 문화공유경제 ‘이달의 충주문화’, 그리고 충주의 주요 역사자원인 우륵, 김생, 택견을 현대화하여 우륵으로 조화를, 김생으로 실버계층의 예술적 삶으로 삶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택견 수업을 제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닮고자 펫티켓 동물권을 담은 충주 주민센터, 단순히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와 실험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계층적 사업을 조직하여 충주의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공론화하는 충주형 라운드테이블 ‘와유키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실험을 해보는 ‘해유키키’, 마지막 실험으로 우수하게 나온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시민참여예산제인 ‘다! 해봐 충주C’ 3단계로 진행됩니다. 또한, 칸막이로 막혀져 있는 시와 다른 기관과의 횡단적 사업을 진행하는 ‘온천살롱’과 유휴공간을 문화적 재생을 하고 문화도시의 허브 역할을 할 곳에서 문화실험을 벌이는 ‘별별유원지’, 이상 총 13개 일반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마지막 3개는 특성화사업입니다. 충주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1인 세대를 타깃으로 한 순환적 언러닝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새충주 취향자판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주인구를 충주에, 애향심을 북돋아드리는 이주민 대상의 탄금 환대 플랫폼, 그리고 충주의 지리적 장점인 3도 경계를 넘어 해외까지 로컬크리에이터와 시민들의 문화교류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목계나루 페스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새 정부로 바뀌면서 문화도시 2.0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었으며 지난 11월 9일 서울국립박물관 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2.0 예비도시 발표에 맞춰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목적 변경 등의 평가 방향에 맞춰 충주의 사업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의 참여를 기존 예비도시 때 1만 명 내외로 참여 인원을 생각하였으나 4만 명으로 확대하는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발전 기대효과를 위해 문화생태계를 단단하게 하는 생태계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도시TF팀, 사업의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문화도시TF팀 신재민 팀장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더더군다나 8개 선정된 도시 중에 1등을 하셨는데 아직 1년 남은 기간이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힘을 내시고 내년 9월에 충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드릴 테니까 힘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업체에서 올해 이 버스킹을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길따라 예술로’라는 사업처럼 각 동이면 동, 읍·면 단위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버스킹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1년 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정을 예를 들면 이제 호암지 생태공원, 중앙탑공원, 무술공원, 쭉 해서 다섯 군데를 이렇게 지정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신청받으면서 본인이 제1로터리에서 하겠다, 나는 호암동 물정원에서 하겠다, 그런 것도 다, 대신 본인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거는 그 주위에 민원을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정해놓으니까 수안보 물탕공원도 지정을 했었고요. 또 호암지 생태공원이 예술인들이 공연하기에 제일 좋으니까 거기만 몰리는 거예요, 한 곳으로만. 그런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어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 지금 우리 사업처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별로 장소를 좀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획전시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1억을 좀 올렸죠. 올해 한 사업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서양화 위주로 이렇게, 서양화도 하면서 그렇다고 동양화를 빼는 건 아니지만 서양화에 중점을 뒀고. 금년도에는 이제 동양화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갖고 동양화에 서예문이나 캘리, 또 민화 이런 것을 해서 전시를 해서 서울까지 갔다 왔고. 이번에 며칠 전에 서예 선생님들 세 분 모시고 그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미술전시 기획 담당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을 저희들이 아트로드 서울 전시만 하면요,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작가 선생님들이 작품을 출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창작 비용에 대한 사례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작가별로. 한 작품 내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한 작품 내지 두 작품을 출품해 주시는데 작품 수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수축제나 그리고 재단의 여러 사업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이제 호수축제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암지 명칭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명확한 지역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자체사업의 소 부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네, 1차는 그렇습니다.

그게 시즌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호암지 전체에 산책로처럼 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연의 장소를 정해서 그 일대에서 전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공원 그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순환로에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답사했을 때요, 버스킹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스피커 하나 놓고 사람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공간이니까 그런 곳에서 다양한 공연으로 좀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일단은 호암지에서도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릴 수 있는 한 2〜3일의 축제 기간을 한번 갖고요. 나머지는 버스킹 공연을 시기별로 나눠서, 여름 같은 경우는 저녁때, 좀 선선할 때. 그리고 사실은 11월 이후에는 좀 어려워서 월별로 시민들이 자주 오는 시간대를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위치도 호암지 생태공원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암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청소년수련원에서도 할 수 있고 호암예술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건너편에 무대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사업 기간이 5월도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3일 정도 선택, 집중을 해서 공연을 하고 나머지 또 예산으로는 연중 버스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네,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500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카렌다, 탁상용 카렌다를 만들어서 재단의 예술에 참여했던 분들, 또 예술단체에 고루 나누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예산은 뭐 1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5,000원짜리가 될 수 있고. 탁상탈력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페이지 5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개인 및 단체별 문화예술 창작활동 사업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는 전문문화예술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개인 지원이고요. 창작물 제작지원, 공연/다원 등 2건, 청춘달력 청년예술가 대상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전체가 4억 5,000의 예산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식해서 4억인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전문예술인들, 직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또 생활문화동아리, 그러니까 이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2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한 60〜70개 팀이 여기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음악창작소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걸 쭉 보실 겁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제일 크게 지원하는 게 800만 원, 작은 거는 30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음악창작소에서 공연하는 건 대개 300만 원, 그렇게 지원해서 80분, 60분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전문예술인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업무입니다, 이것이. 재단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업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예술가 10팀 뽑고 원로예술가 10팀, 시각미술 10팀, 또 대공연, 소공연, 생활문화동아리해서 10팀, 15팀씩 이렇게 공고를 하면 한 20팀, 25개 팀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한 10팀, 15팀이 떨어져요. 그러면 참 그분들 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증액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격이 안 되는데 무조건 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해줄 수는 없거든요. 정 자격이 안 되면 떨어뜨리더라도 웬만한 열의가 있는 곳은 웬만하면 해줘서, 또 그분들 복지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사업처에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가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리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사업이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고, 목계나루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내년 봄부터 하는데 우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날 그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가 ‘아, 목계나루가 아직은 살아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이벤트성으로 이번 토요일, 금요일 피크닉 공연,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다 수립해 놨고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충주시체육회하고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주 스포츠클럽 정도가 지금 하고 건국대에서도 한 번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네, 조례에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는 8 대 2로 기금이 1억 6,000이면 4,000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는데 시비 추가로 한 4,600만 원 정도 더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추가로 필요한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산취득비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 체력인증센터가 운영하는 한 계속 있는 겁니다.

네. 아, 자산취득비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내구연한을 따져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은 필요하지만 매년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자산취득비랑 인건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운영비도 한 1,3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300 정도요.

네, 2022년도 기준에서.

외에는 인건비랑.

네.

네.

네.

네.

네.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소년 말고도 이용료 감면 조례에 보면 중·고등학생이나 충주 거주하시면 80% 정도까지 감면해 주는 규정은 있지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중·고등학생도 유소년구장에서 같은, 더 저렴한 사용료로 전용받을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거의 1년에 두 번, 한 번 이상은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올해 개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 개정을 하는데 그동안 사용 추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많은지, 아니면 내년 6월쯤에 다시 저희 준공되는 체육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충주에 FC클럽이 3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거의 유소년이고요.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생은 신명중학교하고 상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로 분리는 돼 있지만 거의 사용료 납부하는 거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용료 감면 규정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토록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적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바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6호에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얼마 없습니다.

네.

청소년도.

네, 1만 원. 지금 다른 체육시설 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아, 이용료와 전용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용료는 사람이나 면당 부과한 기준이고요, 전용료는 축구장이나 야구장같이 그 구장을 전부 사용하는 건 전용료인데 전용료는 감면규정이 없고요. 이렇게 이용료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용료 구역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네.

조례 14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는데 2호에, 영 제4조2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행사가 청소년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는 거는 감면이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행사가 주관이 돼서 되는 행사는 감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와서 하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네.

네, 감면이 되고요.

개별적으로 오는 거는.

네.

네.

청소년.

네.

네.

청소년 중에서 4세부터 12세까지를 유소년이라고 하고, 이건 뭐.

살펴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말 대신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수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