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되는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의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9일에 타계하신 부여출신 조남계 동료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그리고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심혈을 쏟고 계신 심대평 지사님과 미래인재 양성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대비하고자 노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관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만료가 1년 채 남지 않은 석양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도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협조 그리고 감시를 하면서 보고 느낀바 잘하는 시책도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200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것도 수없이 발견되고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도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먼저 심대평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지사님의 행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의구심에 대하여 도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상으로는 도지사라는 직위는 행정가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로서 200만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3선의 당선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이는 오랜 경륜과 행정지식을 기반삼아 도정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먼 훗날 역사의 큰 인물로 남기를 기대하고 200만 도민들이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금년 3월 8일에 도지사 3선의 영예를 안겨준 소속 정당인 자유민주연합을 탈당 선언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당창당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을 200만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행정가요, 정치가인 도지사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신당 창당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인 1역 하기도 어려운 도정책임자로서 1인 2역을 하실 때 얼마 남지 않은 도지사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도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당이나 정치가들은 지사님 사퇴를 강하게 권고하는가 하면 일부 재야 단체에서도 동조하는 등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나타나는 상황이라 걱정과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선하시는 동안 200만 도민들에게 약속하신 도청이전 사업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수백개의 공약사업과 시책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 걱정을 하면서 미착공 되었거나 부진한 사업으로 지적할 수 있는 안면도국제관광지조성사업과 홍성을 비롯한 3개 지역의 옛도읍 복원사업, 도청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도정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의 농촌문제는 본 의원이 실상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어제도 동료의원들이 농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촌문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농업도로써 오늘의 농촌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 줄과 같은 농업이 오늘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지방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재래적인 양적 생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제적인 상황판단을 못 함으로써 농업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농업노동력의 극감에 따른 미온적 대비,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결여, 농업소득 보다 지출과다로 인한 농가 부채의 증가, 유통과 소비에 대한 대책미흡, 설상가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사전 대비하지 못하여 우리 농민들은 회생할 수 없는 총체적인 파산지경의 농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중앙정부에만 책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본 의원은 도민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실상을 볼 때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죽어가는 농업을 살려달라고 목청 높여 애걸하며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도로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도의 지역균형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은 여러 가지의 여건에 따라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균일하게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도 중앙시행이 있고 지방시행이 있어 구분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서북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특정지역에만 투자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연하게도 지사님의 연고가 있는 지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륙보다도 여러 가지 좋은 개발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북부지역과 비교할 때 사통팔달의 교통망 조성과 공공시설의 집중 등 너무나도 불균형한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서철에는 매년 2,000만명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가는 서부 임해지역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 하나가 확장 완공되지 않아 보령～청양간, 홍성～청양간, 광천～청양간, 청양～공주간은 교통체증으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보다도 교통량이 적은 곳은 고속도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계획에서 시행까지 전 책임을 중앙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는 중앙사업도 사전계획 수립시에는 도로부터 각종 자료제공도 받고 의견을 들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서북부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174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한 국도 29호 확포장 사업도 2004년 말이면 설계가 완료되고 곧 사업시행이 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조차도 금년 말이야 끝난다고 하니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이에 충남의 동서간 도로확장 계획과 29호 국도 확포장 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재정이 허용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하다보니 국민들과 교육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효과는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2세 교육은 초등학교의 기초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에 따른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무엇보다도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도 본청에 전체 예산의 81.3%를 계상하고, 시군교육청에 18.7%를 계상하고 있음은 본청 중심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청예산도 일선 시군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부되고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시 해당교육청에 계상해 준다면 예산 재배부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또한 사업추진 역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본청에 계상된 예산을 배부할 때 생색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일선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교운영비만 보더라도 실제교육에 임하는 일선학교의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총액 대비 6%인 911억원을 계상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예산도 일선 시군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우선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학교 운영비 예산 계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천안시의회 박중일 의원 등 일곱 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민련 비례대표 천안시 출신 이종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오제직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웅 의원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굉음을 내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스템과 구조로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는 이 시대의 농업문제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농촌지역의 붕괴를 막아내고 우리들 생명의 근원인 농촌, 농업, 농민의 문제에 대처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전략 구상과 시스템 변화의 시대적인 요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신자유무역주의의 세계화가 농업 약소국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린다고 절규하면서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가 운명을 달리한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하에서 외국농산물의 수입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소득 격차 등 작금의 농업현실을 둘러싼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지역 농업 기반의 붕괴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심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갖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가슴에는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을 지켜가야 할 것은 결코 중앙정부나 일선의 농가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글로벌화에 의한 세계적인 농업 질서의 재편 추세 중에서 농업기반 붕괴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지역에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혁신적인 전략을 실시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지역 내 농업성장의 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산물의 고품질 브랜드 상품화, 철저한 마케팅 전략, 그리고 나아가 후계인력의 육성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내의 농산물 생산 등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농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농업인들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후세들에게 자연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구마모토현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원래 논이었으나 현재는 벼를 재배하지 않는 농경지에 1개월에서 3개월간 담수를 실시하면 300평당 21만8,000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을 단순한 경제 논리에 맞추어 천대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업의 중요성 중「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지역의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더불어 본 의원 역시 지역의 농업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을 통해 수집하고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농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엊그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산벤처농업대학에서 특강을 하시는 등 농업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 농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어느 광역 시도 단체장보다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를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확정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은 TOP-DOWN 방식의 획일적인 시행만으로는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으며 이에 본 의원은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농업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정책을 펼치는 관청과 이를 수행하는 생산자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은 이제 쌀과 콩을 생산만 하면 끝나는 단순산업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을 아우러야 살아남을 수 있는 복합 산업으로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그래야만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다시 말해 충청남도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내에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가용자원들을 결집시키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야만 지역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농업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농업인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혈관을 통하여 “농업예산”이라는 소중한 혈액을 한 방울 낭비 없이 수혈 되도록 하여 농업의 경쟁력이 확대 재생산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농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구축함에 있어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농림부는 전국 20군데를 선정하여 3년간의 예정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신청한 사업은 두 개가 선정되었고 전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고 하니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올해 선정된 대부분의 농업클러스터 사업단을 살펴보면 시군단위 지역에 한 가지의 특정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괴산의 경우는 “고추 클러스터”, 보성은“녹차”, 풍기는 “인삼”, 영동의 경우는 “포도 클러스터”와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서천은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아산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는 부합되지만 농촌현장의 현실을 살펴볼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지역의 나머지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예산이 한정된 만큼 지금보다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향후 9년간 전국 100여개소로 확대될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바 적절한 대응 방안이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클러스터가 특정한 품목만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을 둘러싼 농업 가용자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시스템이란 농업과 관련된 모든 조직의 종사자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관련 조직이란 행정기관 및 농업분야의 관련기관·단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남만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테크노파크와 같은 모든 조직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클러스터 사업비의 1/10의 예산만으로도 우리 충남도 16개 시군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지사님의 결심만으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동안 농업은 1차 산업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농업이란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이 아니라 가공과 전자상거래 등이 종합된 6차 산업이며 이제는 그야말로 비즈니스 그 모두가 바로 농업의 본체입니다. 따라서 인적 네트워크는 기존 농업 관련기관의 담당 업무를 초월하여야 그 실효성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시책은 농정분야 담당 부서만이 아닌 충남도정을 통합 조정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역할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과는 별도로 16개 시군별로 각각의 지역에서 농업의 인적 가용자원을 네트워킹 하는 "지역농업 혁신체제 구축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은 예산이 20조3,000억원에 달하나 시한에 쫓겨 ‘부실’ 계획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가 1개소당 100억원씩의 예산을 투자하여 1,000ha규모로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농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유도할 것이며 생산량이 늘어났을 경우 가격하락이 우려 되는 바, 판매와 유통, 가격보장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은행제도, 농촌여성·취약농가 종합지원제도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과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우리 도는 두 곳이 선정되었고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신활력 사업에는 세 곳이 지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선정 지역의 성공은 곧 우리 도의 다른 지역에도 좋은 모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보조나 지원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며 근본 취지인 동시에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본 의원이 모두에 언급한 지역 내의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초기이기도 하고 선례가 없는 새로운 성격의 사업이란 이유로 인하여 가시적이고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단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이들 사업이 나눠 주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도 수준에서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들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해왔으며 향후 지원계획 및 점검계획 그리고 우수 성공 사례 발굴시 타 시군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촉구합니다. 농업부분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근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한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 깨끗한 공기와 토양 그리고 적합한 농업용수의 공급인 것입니다. 더욱이 친환경농업 생산지가 대규모 단지화 되지 못하여 관행 재배법의 농가 포장과 적절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만큼 이라도 도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수지는 가뭄과 홍수의 예방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농업용수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전환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내 저수지의 관리상황을 사전에 제시한 질문의 요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휴경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지원제도 개선 및 계속적인 사업시행을 요구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지에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약정농지에 대하여는 자운영 등 녹비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보전과 지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옥수수, 귀리 등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농지를 기계화가 가능한 대단위경작지 등은 제외하고 기계화가 어려운 산간지 논만을 한다면 농민들이 회피할 것이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그동안 약정농지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하였고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여 왔으며 혹여 성과가 미미하였다면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계속적인 사업 시행의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제도”사후관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도 사전에 제출하여 드린 질문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월산 지방산업단지 사후대책에 관한 질문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사전 질문요지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님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작년 말 현재 60세 미만의 농가 수는 50만명 수준이고 2010년에는 20만명, 2020년에는 약 6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인구의 추세를 보면 충남은 1994년도 67만1,000명에서 2004년도에는 45만3,000명으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도인 우리 충남의 경우 농업계 고등학교가 8개 학교, 이 중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는 천안농고와 공주농업고등학교 2개교에 불과합니다. 이들 농업계 고등학교의 예산과 학생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천안농고의 경우 2004년도에는 114명의 학생에게 총 5,300만원이 지원 되었지만 금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42명의 학생에게 총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인원으로는 63%, 지원금액으로는 69%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주농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상황은 교육부에서조차 농업을 포기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이들에게 생산과 가공기술의 교육 및 실습은 물론이고, 경영과 마케팅을 체득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확대는 물론이고 BT산업분야의 기초 자원이 되는 ‘자생식물의 전시회’ 또는 교내 ‘시범포 조성’ 등을 통하여 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 식물자원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 대학교의 기술개발 현장이나 농업클러스터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현장감각을 익히는 제도를 도입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위해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학생들의 경우 어떠한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지, 도내의 농업관련 대학들과 농업계 고등학교들간의 협조 체계는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촌의 후계 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농촌을 짊어지고 갈 농업계 고교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점에서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를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IT 등 신성장 동력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부 창출에 역동적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행복한 배움터, 행복한 학교문화조성에 진력하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도정질문에서 쌀산업 대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그만큼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 농민들이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쌀산업시장 개방폭 확대에 따른 지방적 차원의 준비와 안정적 쌀산업 육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4월 정부가 국회 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쌀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면서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2005년도 22만5,000t에서 2014년까지 40만8,000t으로 매년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소시장 접근물량 중 기존물량인 20만5,000t은 2001년에서 2003년도까지 수입실적을 반영해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로 쿼터 배정하고 앞으로 증가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며 수입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 방식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증가하고 2014년까지 30%를 유지한다는 협상이행계획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였으며, 지역 농민단체 등에서도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 시장 개방폭 확대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안정의 확충,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부시책 추진, 해외농업분야 및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연계한 시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방적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과 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계화라는 시장경제 속에서 먹을거리조차 철저히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상품경제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과 그 식량생산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음식문화와 식생활은 무시되고 먹을거리의 안전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농업과 먹을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실태를 보면 ’9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자체에 집배송망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로 하여금 전문판매장과 ‘농협하나로마트’에 유통하였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할인점 등의 증가와 함께 이들 대형유통업체가 영업전략 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취급 전문코너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와 그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문제, 신뢰성, 가격, 이용 편의성 등의 유통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통문제 등의 개선방안으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사업 지원·육성, 친환경농산물 정책지원자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지방문화클러스터 운영계획과 관련 우리 도의 대응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문화상품개발, 해외진출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 2월 25일 발표한 2005년도 지방문화클러스터 운영계획안에는 지방제조사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으로 유럽 등 선진국의 산업경쟁력 수준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는 대전, 청주, 부천 등 8개 지역이며, 또한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역은 대전, 청주, 전주, 목포 등 10개 지역이 지정되어 정부가 육성지원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이 우리 지역은 어느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었다는데 아쉬움과 함께 이들 지정된 지역과 우리 도와는 어떠한 부분에서 비교우위에서 지정이 되었고, 우리 도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인 백제문화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9일 건설교통부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고시 되는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자생능력과 연관, 산업발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그동안 준비한 것은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문화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에 산재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초 충남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하절기 성수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유해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10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에 개최된 6월중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도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사항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가 건강에 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4절기의 하나인 하지가 지난지 1주일이 지난 시점으로 다음달 7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데 이에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유통을 차단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 건강증진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충남관광 여건조성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도내에 산재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업중인 4,290대의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 실적은 2003년도 위반업소 114건, 2004년도 81건, 금년에도 3월까지 84건을 각각 적발하고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청결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실외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옆에 쓰레기통 등을 비치하지 않아 판매기 주변의 환경이 불량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미신고 무허가 자판기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해안 천수만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계 등에서 발표한 무분별한 난개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써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시가지에 인접한 농지 및 산지에 기존시설을 무임승차하여 개발하는 형태와 양호한 자연환경 및 교통접근성을 활용하여 점적으로 숙박업소의 무허가 빌라·펜션, 무허가 공장, 아파트 등이 난립하는 형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색상과 형태 등도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시가지내에서 저밀도의 노후주택을 고밀·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유형과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이 입지함으로써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미치는 개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해안의 천수만 일대가 난개발과 투기로 훼손 위험에 노출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천수만 주변지역의 주요개발계획을 보면 서산시는 간월도관광단지, 철새생태공원 조성 등이며, 태안군은 부남호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홍성군에서도 남당지구 관광지, 임해관광로 테마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 청사진은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자칫 그에 반하는 개발이 염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계획은 정부가 지난 2000년 1월 8일 확정 공고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지적한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의 해결 대책 등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염려가 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즉흥적이며 동시 다발적인 개발계획은 충남도의 발전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천수만 일대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계획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개발지역내의 건축물의 형태 색상 등도 지역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시행 성과와 향후 우리 도 사교육비 경감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교육비 부담은 학부모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육적·사회적·국가적 폐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이는 또 다시 사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으로 종전의 학교수업 보충이 아닌 학교수업보다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 풍토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규모는 2001년도 10조7,000억원, 2003년도 13조6,000억원이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52.5%인 7조2,000억원이고, 중학교가 30%인 4조원이며, 고등학교는 17.5%인 2조4,000억원입니다. 또한 과외 받는 학생현황을 보면 2000년도 58.2%, 2003년도에는 72.6%로써 학생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발생원인으로는 학벌주의, 교육경쟁구도, 학생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수요 확대 등이 주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을 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내신중심의 대학학생 선발,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 정상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면서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되도록 사이버 학습 지원,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희망이며 가까운 장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된지 어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남도의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정책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시면서 잘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일선에서 접목하기 힘든 부분, 그리고 정부시책 중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아울러 앞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과 인성교육에 힘쓰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로 선형개량 사업이란 이름으로 아름다운 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위치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도로 선형개량 사업장입니다. 이곳 사업장에서는 선형개량사업이란 미명아래 자연환경이 말할 수 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형개량사업 이후 환경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이곳을 찾고 있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허탈한 마음의 보상은 그 누가 하겠습니까? 또한 토사의 사용처가 과연 태안 컨트리클럽 골프장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거나 또는 투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일 토사의 반입이 사실이었다면 도는 무슨 명목으로 반입을 허가하였습니까? 아울러 풀코스 골프장의 건설에 대한 또 다른 환경적인 파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토사가 꼭 선형개발 사업장으로부터 공급 받아야만 하였었다면 건설교통국과 복지환경국 등 관계부서 및 기관간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오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 질문하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자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관선 1회, 민선 3회를 거치시면서 우리 도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약속한 공약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존경 받는 지사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소방안전본부가 발간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화재통계분석 사례집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서 연평균 1,40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2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9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중 방화는 전체 화재원인 가운데 5.4%를 차지해 전기, 불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방화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는 2000년 50건에서 2004년 12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42%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2000년 2,559건에서 2004년 3,291건으로 28.6%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의 약 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가 최근 5년간 방화로 인한 화재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입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실시한 다중식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결과를 보면 업주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39개 집회시설 및 찜질방 등 신종업종, 관람·전시시설, 대형숙박시설,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53.8%인 21개 시설에서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70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천안지역 4개 찜질방은 분전반 누전차단기 용량과다, 변전실 배전만 누전 등 전기시설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시설주인과 안전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어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와 관련된 오인출동 문제입니다. 지난해 화재출동 현황을 보면 쓰레기 소각이나 연기, 연막소독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이 전체 화재출동 건수 3,931건의 57.8%인 2,27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화재출동 중 반 이상이 오인출동 되고 있다는 것은 소방행정 홍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인출동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실제 화재 발생시에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오인출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쌀 소비 및 판매대책과 브랜드쌀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심각성은 결국 가정의 붕괴로 연결되는 등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행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은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치매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 위원에게 제출한 2004년도 치매 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국 236개 치매 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의 비율이 평균 7.5%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치매환자 수는 2만1,167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개 시군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 수는 이 가운데에 7%인 1,47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치매환자 등록뿐만 아니라 치매상담 전문요원들이 부족하고 전문요원들의 교육이수와 일반인들에 대한 치매관련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치매질환 연도별 진료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치매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전국적으로 19%인 6만4,697명에 불과하고, 시설이나 재가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18%인 6만2,045명에 그쳐, 치매환자의 60% 이상이 적절한 치료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치매환자들의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건당국의 무사안일을 입증하는 지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우리 도의 의료복지대책은 무엇이며, 또 치매노인의 등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회기때 5분발언을 통해 아산출신인 존경하는 강태봉 의원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천안출신인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34분이면 도착하는 천안아산역은 천안, 아산이 그야말로 수도권이라 불릴 정도로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되었으며, 이제 이용객이 개통 초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아산역의 시민을 위한 인프라나 대중교통 운행체계는 그야말로 후진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천안아산역의 개통 이후 천안아산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배차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천안아산역을 정차하는 KTX는 상행 36회, 하행 30회 등 총 66회인데 반해, 이와 연계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천안에 4개 버스, 아산에 1개 버스가 운행하는 것에 불과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기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로 버스이용을 기피하게 되며, 버스회사도 이용객의 부족을 이유로 버스 증차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이용의 불편 때문에 비싼 택시를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KTX를 타려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고속철 구내 주차공간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철 구내주차장은 개통 당시 202면에서 3배 이상 증가한 731면이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천안아산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둘째,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증면하여야 하며 셋째, 천안 쪽인 동부역에서 역사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 천안～아산간 막혀있는 도로를 개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천안, 아산 시민들의 대다수는 도민들의 바람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도의 행정에 대해 불만과 조정능력의 부재로 인해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새 학교 증후군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 학교 증후군이란 잘 아시다시피 새 교사의 건축자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되면서 두통, 눈 따가움, 코막힘,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과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의 절반이 부유세균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87배에 이르는 학교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숨쉬고 공부하는 교실에 구토와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유독성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행히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5월 26일 새로운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새 학교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사(교사)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 시공자는 학교건물을 완공한 뒤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오염물질의 측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에서 지정한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을 연 학교는 개교 후 3년 동안 매년 두 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기준치가 넘는 경우에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휘발성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하였고, 지어진지 오래된 학교는 미세한 먼지, 부유세균들을 집중관리 해 자연환기를 시키거나 진공청소를 하고, 학교의 개보수시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그 외에도 학교시설의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을 관리해 나가며 학교건물내 공기질 기준을 2가지에서 12가지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 학교폭력서클 가입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대한 대국민 합동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은 자신신고기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현수막 설치, 담화문 게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폭력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학교마다 전담경찰을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상담교사 배치를 늘리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하거나 이민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학교와 가정에서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하면서 인성교육을 등한시 한 채 입시교육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경찰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학교폭력 추방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도내 학교폭력조직 서클은 얼마나 되며, 지난번 신고기간 중에 신고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종건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그리고 정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 마무리 관련 등 세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먼저 지적하신 도지사 공약사항 마무리 관련, 그리고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국도 확·포장 건설관련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금년 3월 8일 지사의 탈당과 관련하여 지사임무와 정치활동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특히 3선의 영예를 안겨 준 도민들이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한 것이다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신당 창당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인 1역 하기도 어려운 도정 책임자로서 1인 2역을 하면서 도정 수행이 가능하냐? 또 일부 정당이나 정치가들은 지사직을 사퇴하고 또 재야단체에서도 동조하는 등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과 관심이 많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도의원님으로서 걱정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의 탈당과 관련해서 제 소신을 몇 가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공천이 허용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특히 중앙 정치권과 중앙 정부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소속 정당은 물론 지역의 저변 정치세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한 정당 정치활동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수렴해서 지역개발과 현안과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사의 결집과 이를 하나로 조정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도정을 활성화 시키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더군다나 21세기의 화두가 분권과 균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3선 도지사로서 취임하면서 처음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과제를 연구해서 그 해에 제가 지방분권 선언을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3선 도지사를 하면서 행정의 분권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지방정치 분권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와 같은 분권 선언을 한 것이고, 또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지역정서를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일정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또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정치세력,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신뢰를 상실한 기존 정당으로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의 실행에 상당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자체 정치세력화 시도는 3선 도지사로서 또 지방분권을 선언한 도지사로서 국가의 이익이나 지방이익에 결코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8일 제가 소속된 정당을 떠나게 되었고 이 정당을 떠난 뒤에 주변 여건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것이 저는 결코 지역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같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정의 활성화를 기하거나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도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 스스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을 양립시킬 수 없으면 도민의 의사를 물어서 제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시도가 결코 정상적인 도정업무 수행과 앞으로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탬이 되면 되었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정당이나 정치가들이 지사의 직을 사퇴하라든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지사의 도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아주 결연한 의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지 개인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단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남지 않은 도정 임기 중에 제 최선을 다해서 도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종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 안면도 관광지 조성, 홍성 등 옛도읍 되살리기 사업, 도청이전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선 1, 2, 3기를 합해서 총 353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96건이 완료되고 135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7건은 착수가 되지 못했고 유보된 것이 15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과 유보 중인 사업은 대다수가 대규모 사업으로 앞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기반을 확고히 하고 아울러 관련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지사 공약 중에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은 지금까지 총 1,382억원을 투입해서 편입용지 보상 20만2,000평,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 11.2㎞, 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콘도와 상가 1동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딜로이트 FAS사와 외자유치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먼저 오는 7월 7일 1차 투자설명회에는 국내외의 63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이며 현재 6개 업체가 투자제안을 위한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많은 업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외자유치 사업은 이종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금액에 외자를 우리가 믿는 은행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국내 유수한 업체 중에서 도가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외자도입과 관련한 협약을, MOU(외자유치 양해각서)체결 확립 후에도 제가 사전에 토지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 등 아주 엄격한 이런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제한들로 인해서 일부 MOU를 체결한 업체들도 토지를 가지고 외국에서 자본을 동원하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이 무산되어서 구체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원칙 하에서 토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토지를 가지고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외자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 나갈 생각이며, 시간이 걸려도 확실하게 안면도 개발이 저희가 목표로 한 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성 등 옛도읍 되살리기 사업은 금년까지 83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서산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공주·부여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남 의원님과 이은태 의원님 질문내용과 같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은 지난해 12월 6일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한 후 그동안 도의회의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와 조례안을 검토하여 추진체계와 추진절차를 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왔고, 오늘 특위에서 또 다시 최종적으로 보완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발연의 연구용역은 당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아울러 조례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도청이전 예정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빠르면 연내에 아니어도 제 임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의 직분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200만 도민의 여망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역량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아울러 도지사 공약사항과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Heart of Korea’의 도정비전을 구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종건 의원님과 김기영 의원님, 그리고 정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보충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세 분 의원님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살피시고 지역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의원님과 김의원님, 그리고 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국회에 비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등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농산물의 경쟁요소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소득안정과 고품질 쌀 생산을 분담하여 지원하면서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쌀을 소비하도록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충남 쌀 고급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공급하면서 토양개량과 명미화단지 조성 등 고품질 안전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단보당 쌀 생산 1위를 달성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 단체가 주관한 쌀 품평회에서 태안 ‘황금빛 노을 쌀’과 아산 ‘맑은 쌀’이 1위에 선정되는 등 품질 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고품질 충남 쌀 산업화를 지역농정에 제 1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1,586억원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질이 좋은 충남 쌀이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RPC 보관시설을 확충하여 유통핵심으로 육성시켜 나가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건조 보관시설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추가로 14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66%에 불과한 보관능력을 76%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07년까지는 전량 보관이 가능하도록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4억원의 추가 예산은 도에서 절감한 1% 예산 36억원과 시군비 36억원, 그리고 자담 72억원을 포함해서 144억원을 본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 쌀의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역별로 난립하고 있는 브랜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시군별로 한 두 개 정도의 대표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대도시권의 소비자를 겨냥한 판매기획전 개최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수입쌀의 시판을 예상하여 물량확보를 미루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책과 계속되는 쌀 소비의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아침 밥 먹기”, “하루 세끼 주식으로 밥 먹기” 등 쌀 소비 촉진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쌀 빵」 등 쌀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답변자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농림어업 문제의 종합적 해결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지역농업 혁신체계 구축 관련 사항, 월산 산업단지 이전대책 관련 사항은 관련 실국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쌀 수입 개방 FTA협정 등에 따른 농업여건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 방향, 농지은행 및 농촌여성 취약농가 지원 제도, 지역농업 클러스터 및 신활력 사업의 지원, 농업용수 수질 개선 대책, 휴경농지에 대한 사료작물 재배문제, 후계농업인 산업기능 요원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농업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동안 20조2,731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안을 7월초까지 작성한 후 전문가 및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도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까지는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감안한 과제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지은행제도에 대하여는 정부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 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6월에는 의원발의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동향에 예의 주시함은 물론 농지의 규모화 등을 통해 우리 도 농정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취약농가 종합지원제도는 농림부에서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망이 구축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 농협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별 토론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추진성과를 면밀하게 분석 전 시군으로의 확대 여부 등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며, 신활력 지역사업은 지역 내 대학, 기업, NGO 등과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고, 전담 자문위원을 지정 지속적인 자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매 연도 말 집행내역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현재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958개소의 담수호와 저수지 중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740개소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수질실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상류유역에서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의 유입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여 6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충남발전연구원의 농업용수 수질개선 연구결과와 간월호 수질개선 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쌀생산조정제 휴경농지 2,652㏊ 중 846㏊가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였고, 축산농가에 사료작물을 제공한 315농가에 대하여 종자, 비료대 등으로 1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농가가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휴경농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수렁답과 산간지답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 경운(耕耘)이나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작물재배가 용이한 필지에 대하여는 사료작물을 유도, 휴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산업기능 요원화제도」는 지난해까지 889명이 농촌에 정착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고, 이들에게 1인당 최고 1억2,000만원까지 총 162억원의 영농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창업농 후견인제, 농업 인턴제, 프로농업인 육성 등의 시책을 펼쳐 의욕 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과 관련한 사항 등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은 아까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면서, 천수만 일대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천수만 일대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됨을 걱정하시면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계획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난개발 유형과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서해안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우리 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수만 일대는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간월도관광단지, 철새생태공원 조성 등의 관광지 개발계획 사업이 추진되어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해안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수도권 2,300만명의 주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난개발 방지로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수질개선, 철새보호, 자연경관 활용 등이 반영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수만 일대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의원님께서 도로사업 이후 환경복원과 토사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 도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이후 환경복원을 위한 계획과 발생 토사의 골프장 반입에 따른 또 다른 환경적 파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사구간은 신진대교와 접한 급커브 구간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2000년 이 후에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의 부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도에서는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교통 대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은 63%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환경복원을 위하여 개비온 옹벽에 시공으로 흙깎기 량을 줄이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비온 옹벽이라는 것은 직육면체 형식의 돌망태로 환경복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완료 후에는 사면 붕괴방지와 녹화를 위하여 네일링공법과 녹생토 처리를 하는 등 환경훼손의 최소화와 복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태안 군수와 산지전용 협의시에 인접한 태안 비치골프장 사업장으로 반출토록 조건부 협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측에서 운반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토운반에 따른 비용 1억2,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골프장 조성사업장으로 이사토를 운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종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화재예방대책 관련 사항 등 네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 쌀 소비 및 판매대책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 답변을 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일부는 이종건 의원님 답변에 포함을 해서 답변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복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련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걱정하시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우리 도의 의료복지 대책과 치매노인의 등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환자의 의료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 치료 등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보면 전라남도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로써 13.1%인 25만5,000명이 노인인구이며, 이 중에서 치매질환 유병률은 약 8.3%로써 2만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복지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현재 도내 공립치매요양병원을 6개 지역에 건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홍성치매요양병원은 2003년도에 90병상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천안, 서산, 논산, 서천에 각각 90병상 짜리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의료원에서 추진하려던 공주치매요양병원은 현 의료원부지가 문화재 보존지역 등의 문제가 있어 타 지역으로 변경하고 추후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때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설 노인요양병원으로는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건립중인 공립치매요양병원 540병상이 2007년도에 완료되면 총 1,675병상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1.1%를 입원대상중증환자로 보며 그 인원이 2,300명으로 추정하고 이 중 73%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역시 부족하므로 앞으로도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치매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을 병원에 입원 간병토록하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이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나 되어 이를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보험료와 정부지원 비율을 80%로 하고 이용자 부담률이 20% 수준으로 경감되게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자 부여군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노인의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유교적 전통관습에 의해 부모님 등 가족의 치매사실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예방 및 관리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면서 앞으로 치매상담 요원으로 정신보건간호사를 연차적으로 더 많이 양성 배치하고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직접 찾아가서 간병지도, 욕창관리를 지도하고 치매용품을 지원하는 진료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매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이종웅 의원님께서 지역농업 혁신체제구축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 또는 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의원님께서는 개방화시대 농정방식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혁신농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농업과 관련된 인적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지역 농업혁신체제 구축사업의 확대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역농정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도농소득격차, 농촌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변화추세에 맞춰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농업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농어업정책 대토론회를 통해 지역농업정책을 발굴한 바 있으며, 농정대상을 생산위주의 획일화된 지원에서 탈피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로 확대하여 농촌을 생산과 정주, 휴양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활력화를 위해 「0.5차산업 더하기」를 전개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농촌관광, 기업농 등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2년 10월 전국 최초로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농업관련 인적·물적자원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농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와 기업농육성, 안전농산물 생산 등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업부문은 개방과 공급과잉 시대를 맞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생산만이 아니고 가공, 저장, 수송, 유통, 보험 등의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내 농업의 인적가용자원을 네트워킹하는 「지역농업 혁신체계 구축사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운영중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이를 중심으로 농업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어민들이 언제든지 농업과 관련된 정보수집, 컨설팅, 행·재정지원 등의 토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리적 거리와 함께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추진의 방법은 도내 전체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도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경쟁 공모함으로써 관련역량을 보유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부터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특성에 맞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농업혁신 체제구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농림수산국과 함께 합동으로 정책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님께서 지방문화산업 육성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방문화산업 육성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문화관광부 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도가 준비하고 추진한 것은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해 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산업은 문화자원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키워가는 원천으로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전통제조업의 대안산업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 산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에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범정부적인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문화산업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작년도에 조직을 개편해서 문화산업계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산업자원부 국비 256억원과 도비 28억원, 천안시비 11억원 등 총 348억원을 투입해서 지역문화산업의 메카로 키워갈 5,000평 규모의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천안밸리 내에 건립 중으로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산업을 주도할 전문 추진 기구인 재단법인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10월 중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교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먼저 시작한 타 시도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대전과 청주, 전주등 기존 지역과의 차별화된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주력업종으로 삼아서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교육·학습, 지역혁신등 4개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0년 후에는 지역 총 생산의 5%, 연간 3,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천안문화산업지구를 충남문화산업 클러스터 제1호로 조성하고 문광부에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공주와 부여, 보령, 태안 등 충남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문화산업을 충남지역의 차기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문화를 원천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화를 창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희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서 김기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 해 주신 이종웅 의원님과 김기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소규모 지구 65개소, 환경마을 4개소, 지구조성 4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지구 73개소를 조성하였고, 환경오염 저감시설, 시설장비 유통시설 등 기반구축 사업비로 20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천안과 금산군 등에 2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7개소의 친환경 지구를 조성하고 있고,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생산 비중을 2010년까지 10%로 높여 나간다는 전략 아래서 그동안 소규모로 추진하던 것을 대규모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는 광역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홍성과 아산, 예산 등 6개 지구를 중앙에 신청하였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7월 말경에 최종결정 될 예정으로 신청지구 전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농가는 총 2,197호로써 2,083ha의 면적에 매년 10%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비롯하여 판로확보에도 크게 우려 할것이 없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방법에서도 계약 및 직거래 물량이 62%, 일반판매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확대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전문직판장 확충 등을 통해서 직거래 비율을 75% 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협과 작목반 등이 판매를 전담토록 하는 계약생산·공동판매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급식 조례의 제·개정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생산물을 음식재료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각종 농산물 홍보판촉행사에 친환경 농산물 코너를 설치·운영 하는 등 판로망 확보에 주력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산물을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로 지정해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부정·불량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농약 안전성 검사와 생산이력제 실시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종웅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월산지방산업단지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지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양은 100% 완료되었고 분양받은 업체 중에서 28개 업체는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 중이며, 8개 업체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관련해서 산업단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존치를 희망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15일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공단의 존치 또는 폐지 여부는 도시설계에 대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서 최종 결정키로 하되, 공단이 도시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정상적인 도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수용지역과의 형평문제, 입주업체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전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도시설계부터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보장하며 설비의 개량·증설을 허용토록 추진하고 대체부지 알선에도 나서는 등 이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연기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기업체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전의산업단지의 확장 또는 신규단지 조성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전업체를 밀착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부터 도민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실외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주변에 쓰레기통 미비치에 대한 위생대책과 미신고 무허가 자판기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름철을 맞이하여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도내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은 총 4,290대인데 이 중에 실내에 설치된 것이 2,055대이고, 실외 2,235대입니다. 이들 자판기에 대하여는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매년 1～2회씩 정기 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때로는 수시로 지도･점검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동안 적발한 것이 모두 279개소로써 이들에 대하여 위반한 사례와 조치한 사례를 보면, 미신고 시설로 77건을 적발해서 폐쇄 조치를 한 바 있고, 부적합 제품이라든지 유통기한 위반제품을 사용한 5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시설기준을 위반한 1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을, 자판기 주변 청결 유지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12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시설개수 명령 위반도 5건에 대해서 조치하면서 과태료 처분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면서 도민들이 청결·위생관리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자동판매기 대한 규격제품 사용, 식품의 유통기한 준수, 그리고 내부 청결유지 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판기 주변에 쓰레기통을 비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7월 중에 다시 한 번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무신고 영업주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에 고발해서 폐쇄 조치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이종건 의원님과 정종학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서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충남의 동서간 도로확장 계획과 29호 국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동서축과 남북축에 대한 노선 번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서축은 노선번호가 짝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는 4호선부터 35호, 34,호, 36호, 38호, 40호선 이것이 동서축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남북축에는 홀수로 들어있는데 국도 1호선부터 21호선, 23호선까지 돼 있습니다. 우선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간 국도노선의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동서간 국도 36호선 및 국도 29호선 확포장 사업은 타당성이 인정돼서 4차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2003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 말 완공목표로 노선선정 등을 완료하고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6호선에서 읍면 통과구간인 선형불량구간 개량을 위해서 추진해 온 청양우회도로, 약 5㎞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말에 완공을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목면우회도로는 2006년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국도 29호선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사 착수를 위해서 내년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의원님께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셔틀버스 운행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의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키 위해 노력하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이후 천안아산역은 양시간 택시사업구역 분쟁, 역사내 시설미비 등으로 이용객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이용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시 택시업계, 대표자 및 관계공무원과의 대화를 지사님과 부지사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십여 차례 개최한 바 있고, 저와 과장이 이십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시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합의에 도출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천안아산역 셔틀버스 운행은 관련법에 우선 검토를 하고, 천안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역사내 주차시설은 주차 수요에 맞도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천안 쪽인 동부역에서의 역사출입은 현재 협소한 임시도로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시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네 번째 아산신도시 도로는 2008년 개설을 목표로 해서 금년 11월 말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1단계 사업은 내일 모레 6월 30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대한주택공사와 협조해서 2007년 하반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택시사업구역의 공동운영을 위한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천안아산역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님께서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5년 사이 방화의 증가폭이 큰 이유와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대책, 오인출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정종학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방화의 증가폭이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신변 비관, 가정불화, 범죄은닉 및 사회불만 해소를 위해서 방화하는 사례가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이며, 우리 도는 전체 화재에서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8.7%로 전국평균 10.1% 보다는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체화재 대비 방화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방화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방화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안전의식 결여와 찜질방, PC방 등 신종업소의 실내 인테리어 고급화로 인해서 재난발생시에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관련 법률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비상구 및 실내장식물 등 안전시설을 내년도 5월까지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총 동원해서 최선의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오인출동 저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출동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단순한 연기발생을 오인해서 이동중에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실제 화재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봄철에 논두렁, 밭두렁 개별소각을 검시토록 집중 개도하고,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될만한 행위시에는 사전에 119에 신고토록 지도하는 한편 화재 신고 접수시 정확한 상황을 청취하여 오인과 실제를 신속하게 판단 대처해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교육행정 현안을 분야별로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이종건, 이종웅, 김기영, 정종학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운영방법에 대한 좋은 견해의 말씀과 함께 학교운영비 예산 계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상 나타난 수치로 보면 본청의 예산비중이 높지만 본청 예산에는 특수한조직상 전체 예산의 72.8%에 해당되는 1조1,115억원이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인건비를 제한 4,160억원 중 초·중·학교 운영비 911억원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비 262억원 등 학교운영비가 1,173억원으로 인건비를 제한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청에 계상하여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수요기관 중심의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중심의 제정운영 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 농업인력 확보 필요성,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참고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학생 수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홍보활동 강화 차원에서 농업테크노캠프 운영 등 체험학습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천안농고는 도시형 농고중심의 특성화고교, 공주농고는 자영농과 중심의 특성화고교로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대학과 연계한 직업 탐구영역 문항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상시 진로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 2004년도55%의 진학률을 금년 2005년도에는 61%로 올렸으며, 앞으로도 취업률과 함께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원화 체제의 교육과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도내 농업관련 대학들의 농고와 연계 협약을 지금보다 더 심도있게 맺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실험실습 위주의 다양한 작목재배, 사용 및 내고장 야생화 재배 시범운영 등 각종 실습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교기업형태의 physical mind 확립과 경영의지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천안농고와 공주농고의 장학금 수혜학생 및 금액이 대폭 감소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관련예산의 대폭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국고 3억8,000만원, 지방비 3억8,000만원 총 7억6,000만원이었던 장학금 예산이 올해는 국고는 전액 삭감되고 지방비만 5억7,500만원으로 총액으로는 1억9,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 앞으로 지원예정인 새마을장학금을 통하여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업계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전국 교육감들도 실업학교 학생들에게 전체 무상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 증가현상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를 걱정하시면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시행성과와 향후 우리 도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문제를 깊이 검토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EBS 교육방송 시청시설을 완비하였고 EBS 교육방송 교재를 분석하여 보충, 심화, 유사문제를 개발, 보급하여 수능준비 과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및 보충학습의 정착을 위하여 연구학교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무학년 수준별 맞춤식 형태를 운영하는 학교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닝을 통한 사이버 오케이 가정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3만여 명의 학생이 자율학습 및 맞춤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내 보육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보육과 탁아를 위해 과외수요를 줄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충남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 시설물로 인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내에서 있을 수 없는 학교 폭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새학교 증후군 대책과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새학교 증후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규제 대상시설에 학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개정된 학교 보건법에 새학교 증후군 관련기준이 마련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학생들의 건강복리 증진에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학교 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자재를 시설시 설계시 반영, 시공함으로써 새학교 증후군 예방에 노력하였으나 일부 신설학교의 경우 촉박한 개교일정으로 충분한 환기를 하지 못하여 시청각실과 일부 특별교실 및 비품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공기 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통풍이 원활한 건물배치, 환기의 적절한 창호 및 환기설비 시스템 도입, 친환경 자재 및 비품사용 등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지속적인 환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학생들이 새학교 증후군이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속칭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의 신고건수는 초등학교는 없으며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22건으로 총 37건, 212명의 학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추방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학교폭력 추방 결의대회 또한 정직, 공정, 존중을 중심으로 한 충남정신관련 학생 명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CCTV는 초·중·고 총 27개교, 90개를 5월까지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자원봉사자는 도내 중·고등학교에 총 207명을 배정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내 취약지역 순찰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충청남도 교육 삼락회를 선정하여 학교폭력 포럼 상담 등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도내에서는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종건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정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문제점은 이를 개선,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충남교육이 되고 지역사회가 신뢰하고 학부형이 믿으며 학생들이 찾고 싶은 행복한 교육의 배움터로 만들기 위해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모두 질문한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경우 다른 의원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이종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게 된 이종건의원입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3차 용역기간이 지난 해 11월 계약을 해서 금년말로 10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내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좋겠습니다만, 용역기간 10개월 중 이미 7개월이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중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다 완료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충발연하고 같이 점검해 본 결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후보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라든가 시군간의 공조문제라든가 평가단의 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행정적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기간 내에 끝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후보지 중에서 평가 대상지를 압축하고 또 평가 대상지 중에서도 예정지를 압축하는 과정은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해 나간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가 그러한 일을 해 나가는 모든 뒷받침은 9월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이 앞으로 절차상에 남은 것이 추진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의 위촉, 자문위원의 위촉 등 수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10개월 중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과정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만약 용역 기간내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용역기간의 연장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장을 해 줄 것인지요?

그것은 이번에특위에서 오늘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조례안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된다면 그 용역기간내의 추진이 결론이 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발생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기간 연장을 해 줘도 그 동안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충발연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종료해 놓고도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가 해 나가는 일들을 뒷받침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추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서 충발연과 저희 도가 뒷받침해 나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임기내에 이전을 결정한다고 꼭 공언을 하셨으므로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또 연기된다면 200만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신뢰에 대한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깊이 있게 답변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과 또 예산 반영문제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문제를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한 아까 답변 중에 농업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예산문제를 농림수산국과 합동으로 정책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깊이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어제 정책실하고 디스커션(discussion)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 생각했던 것들은 그렇게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적어도 내년예산에 그러한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10월 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쌀이라든지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문제는 어떠한 어느 부분 한쪽에서만 해결되어서는 농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서 아마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또 젊은 노동력 있는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대도시로 점점 갈수록 더 심화되는 현상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농촌의 노총각이 결혼을 못하는 그런 노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뿐더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사회적인 병리현상까지도 앞으로 나타날 뿐이고 또 지방자치제에도 상당한 앞으로 우려가 되는 시점으로 요즘 지방분권 여러 가지 우리 충남도에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이 농촌의 복지정책문제, 특히 복지정책 중에서도 의료문제라든가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교육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살면서 교육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어떤 지원방안이 동시에 같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선 그 중에서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앞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또 웰빙농산물이 전 국민들에게서도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지금 친환경농산물 유통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 지난 2004년도에 우리 도 예산 1% 절감을 해서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도와 2005년도 절감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액요?

농업 절감예산요. 우리 도의 절감예산.

예?

우리 도의......

예, 36억원.

2005년도에.

2005년도에 36억원 절감했습니다.

36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36억원은 아까 지사님께서......

올해 집행결과 절감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10% 절감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그 중에서도 경상적경비의 10%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으면 약 1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농업부분 많이 이해를 하시면서 예산문제를 더 좀 공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 서울시에서도 이미 설치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판매점을 시범적으로 서울이나 우리 도, 대전시라든지 이런 소비도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부분에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는 농림수산국과 한 번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농림수산국과 한 번 협의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나중에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형개선에 대한 본 의원이 감사를 요하기 때문에 감사관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그간 시군 감사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신데 대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배를 만지면 벽이라 하고 꼬리를 만지면 구렁이라 하고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아울러 고려와 이씨조의 관계를 얘기하면 고려조에서는 이성계를 역적이라고 하고 이씨조에서는 이성계를 성군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 설명하신 신진도 선형개량사업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도로공사의 허가가 골프장의 그 매립지 흙이 필요할 때 꼭 이렇게 허가를 해 줬는지, 해 준 그 사유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혹 알고 계셨는지 혹은 태안군에 가서 감사하실 때 이것을 지적사항이나 혹은 민의로 받아들였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선은 몰랐었습니다. 첫째는 공사가 도가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 감사관님들의 감사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중앙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저희가 하지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일 이 흙이 지사님께서는 “1억2,500만원의 그 액이 이득을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흙이, 한 차가 5만㎥의 흙이 2,500원씩 따져서 1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 예를 들어서 한 차가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될 수 있는 흙입니다, 이게. 컨트리골프장의 매립 혹은 풀코스의 장을 만드는데 꼭 반 정도의 흙이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흙을 줬을 때 과연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태안컨트리골프장입니다. 또 도도 이 득이 되었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득이 특혜라는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관은?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자그만치 5만㎥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1억2,500만원이라는 이러한 미명 아래 수십억원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컨트리클럽에 줬습니다. 또 본 의원이 이 얘기는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감사관님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석모 지사님이 안흥리 초도순시,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측우소라는데 가서 정석모가 문전에도 못 들어가고 문전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도지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정석모 지사님이 도시면서 내가 충청남도지사인데 충청남도지사가 발을 디딜 수 없는 땅이 있다고 한탄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과연 안흥이라는 데가 지명상으로 안흥은 여자가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지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배를 만들어서 닻줄을 끊을 때는 여자가 끊기 때문에 안흥에는 배가 많고 여자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선형개량하는 지명이 신진도리입니다. 그게 새로 만드는 군사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경찰이나 어항이 들어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또 지금 현재 컨트리클럽이 건설되는 장소가 정죽입니다. 정죽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나무로 잣대를 잰다고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골프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명상으로는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흥의 좋은 지명이도지사가 못 들어갈 수 있고 또 도지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곳이 이 신진도, 나쁜 얘기하면 신진도지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흙이 들어가서, 5만㎥가 들어가서 과연 도지사님께 돌아가는 원망이, 특혜가, 특혜시비가 감사관에게 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장님에게 갈 건가 이것 당연히 도지사님 앞으로 가겠지요, 그렇지요? 이 특혜시비가 되었을 때 과연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씨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이 조그마한 걸 갖고 충청남도를 흐려서는 안 됩니다. 흙이,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5만㎥가 1억2,000만원이 아니라 12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흙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컨트리클럽에 이 흙이 들어가면서 풀코스장이 조용히 형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골프장 주인이라면 신진도 선형개량하는 사업 15억원 정도는 능히 주고도 그 흙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위치의 자리고 흙입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감사관님께 제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직위가 되었든지 다시 한번 가셔서 감사관의 위치로 만일충청남도가 못 온다고 하면 행자부 감사 의뢰해서 이것이 5만㎥의 그 특혜가 아닌가 긴가를 분명히 해서 다음 회기나 혹은 언제 본 의원에게 발표를 하시든가 또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본인도 본 의원직을 사직할만한 이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특별히 본 의원의 뜻을 아셔 가지고 지사님께 흠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질문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어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줬으면 또 이렇게 도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앞으로 충청남도 개발과 앞으로 우리의 5일제 근무에 여가선용을 착실히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이렇게 연구와 개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를 좀 상의하려면 우선 지사님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 의견을 청문하시지요. 아까 모 의원님이 무슨 야생화 전시다 또 주말농장이다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제 근무가 되고, 또 공무원 역시 두 번째 주, 마지막 주가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완전히 5일제 근무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와 돈이 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 또 너무 도시와 지방과 모든 발전이 거리가 멀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골프 치러 외국으로 가고 또 아버지는 낚시를 가고 엄마는, 또 애들은 피시방으로 가고, 시골의 노인양반은 그냥 오늘 2부제 근무인데, 5일제 근무인데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내미가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들은 그리 노인양반 모시고 가고 좋은데 차를 타면 차멀미할 것이고 그 노인양반을 외국으로 모시고 갈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가장 공동화되어 있는 농촌에 농경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린벨트에서, 30년 동안 친환경 자연에 숲이 너무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런 데, 거기에 소류지를 개발하고 중태기,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농경지에, 휴경지에 보리밭이나 옛날 콩밭이나 토란 이런 것을 재배해 놓으면 바로 또 그 주위에 공가나 그러한 저기에다가 아버지, 엄마, 애들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모시고 가서 하루 감자도 삶아 먹고 보리띠기도 해 먹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옛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곳을 개발하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그린벨트 지역이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농촌에 공동화되고 있는 산속 골짜기 골짜기에 많습니다. 바로 그런 골짜기 골짜기에 80대, 70대 노인양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노인양반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서울에 있는 아들이, 며느리가 또 딸이 올까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너무 늙었으니까 차멀미 난다, 어디 외국도 못 간다, 어디 골프 치러 갈 때 모시고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하면 어떻게 모시겠다”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이러한 소재가 엄연히도 많이 있는데 이런 소재를 자꾸 개발, 개발해서 할 수 없느냐......

저 임상전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충청남도......

질문하신 내용 범위 안에서만 질문을 해 주시지요.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인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서 계획을 세워본 적 있냐 바로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기왕에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관광행태가 달라지고 주로 가족관광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농장이라든지 체험관광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 땅에다가 도에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개인 스스로 개발한 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행을 알선해 준다든지 홍보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도내에도 지금 아주 대표적인 곳이 한 60곳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해서 또 지역 내 소류지, 저수지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식형 주말농장, 충청남도형 홍보 이런 식으로 한 번 뉴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 의원의 이런 아이디어에 적극 동참과 개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차성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