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민우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6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1월 2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기타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출신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2년 5월 충주시에서 수립한 충주시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던 1인 가구가 자신이 거주하던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3일, 즉 72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죽음을 말합니다. 전국의 고독사 현황을 보건복지부 집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2,447명에서 지난해 3,603명으로 3년 만에 무려 47%나 증가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2,314명에 이를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연간 고독사 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간 5,000만 원의 민·관협력사업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충주시는 아직 연간 고독사 인원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장년층 및 노인층의 고립과 고독사의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주시에서 2021년 5월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 전체 9만 8,023가구 중 40.7%인 3만 9,007가구가 1인 가구이며 그중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 1인 가구는 1만 2,047가구로 1인 가구 전체의 30.2%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1인 가구는 1만 2,853가구로 3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세대는 무려 2만 4,900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80세 이상의 고령층 가구도 4,308가구나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은 상당히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위험군별 맞춤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 및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시의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 책임 있는 실태조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사체계는 조사서 발송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의 1차 우편조사와 2차 전화조사, 그리고 3차 방문조사로 되어 있으나 이 방문조사도 전문가가 아닌 직능단체 회원 및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비전문가의 방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위험가구는 2022년에 고위험군 103가구, 중위험군 280가구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사방식으로는 조사의 신뢰성 그리고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1차 우편조사와 2차 전화조사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조사를 회피할 수 밖에 없으며 3차 조사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의한 비전문가의 조사로써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그리고 저위험군을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방식으로 인한 조사의 부정확성 그리고 위험군 분류의 오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위험군 발굴 이후 심층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커다란 복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둘, 실태조사에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실태조사 계획을 세운 후 2021년 12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집계되었을 때 무려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7개월이라는 긴 조사기간은 이미 초기 실태조사에서 참여한 사람 중 상당수가 고위험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개별 조사대상자의 상황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셋, 고독사 발생현황이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6조2항4호에는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추진과 실태조사 등과 병행하여 고독사 발생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충주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고독사 관련 사망자 수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넷, 실거주 1인 가구의 고위험군 대상자의 실태조사가 상당수 누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거주 1인 가구의 고위험군 중에서는 자식들의 세금 문제, 주택청약 문제, 가정불화 등 여러 요인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은 외지에 되어 있으나 오랜 기간 충주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동 지역,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소지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 다섯,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세우고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책임질 직원이 단 한 명뿐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고독사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담당업무 중에 고독사 관련 업무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하므로 도시에서는 이웃집에 누가 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등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 등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에 대한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충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엄중하게 두 건의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본 의원이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허술한 실태조사와 형식적인 예방대책으로 중·장년층과 노령층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과 노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 예방대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문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입니다.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6조3항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동 조례 9조에 따르면 사무의 위탁으로 위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실태조사에 7개월이나 소요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실태조사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한 뒤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자의 일제 면접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정확도가 높아진 자료를 데이터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조사 및 분류가 되어야 그분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구축될 것이며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체계화된 분류 기준에 의한 위험군 분류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개인별 데이터 구축과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 체계화된 위험군 분류입니다. 비전문가인 행정공무원의 분류방식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인별 데이터를 근거로 심리치료 전문가가 개인별 심층분석을 통하여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도출해내야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위험군별 맞춤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현재 충주시의 중·장년층, 노령층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은 전체 5,000만 원이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 103가구, 중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 280가구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여러 가지 상담 및 심리치료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가에 의한 보다 세밀한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여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고독사 현황 파악입니다. 충주시에서도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축하여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자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어야 할 테지만 언제까지나 행정기관에서 모르쇠로 방관만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고독사를 담당하는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독사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희망복지지원팀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그 한 명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고독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연계된 고독사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단 한 명만이라도 고독사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요즘 전국의 지자체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용 여부의 분석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고독사 위험군에 위치한 우리 시민들의 안위를 모니터링하는 1차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얼마간의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고독하고 쓸쓸하게 혼자 숨을 거두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입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23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며 운영 기간은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며 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충주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지 여부와 법령의 근거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