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찬규 의원 발언
찬규
오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200만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청이전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충청남도 이전과 도청 소재지 도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충청남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복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제안된 본 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이전을위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동복 의원님이 동의하시고 김기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동의하신 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하고 김기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 사업은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대차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이전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도청 예정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청이전 계획에는 이전대상기관, 이전방법 및 시기, 소요비용, 규모와 개발방향, 재원조달 방향 등을 명시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법률 등에 의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도의회 의원 16인, 시장·군수 각 1인씩 16인, 추진위원회가 민간인 전문가 38인 추천을 포함하여 총 70명으로 구성되며, 이 평가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발표는 평가단장이 하게 되며, 도지사는 최고득점 지역을 도청 예정지역으로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비밀 누설자의 처벌은 도청이전과 관련된 업무는 보안성 확보가 관건으로 고의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공무원은 징계토록 하고, 민간인은 해촉과 동시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주신 사항이므로 강동복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은 본 조례안에 따라 추진되는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강동복 의원님이 동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은 강동복 의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들이 희망하는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