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도로 유지 보수 체계, 농촌지역 수문 관리,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단순히 예산 부족이나 인력 문제를 넘어서 관리 체계에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로 파임과 노면 파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보수에 드는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도로 관리 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포장 상태를 점검하는 주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의 포장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포장 상태에 대한 등급기준이 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상 상태 판정표를 보시면 어떤 과학적 수치가 아니라 사진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기준을 보면 포장 상태 등급이 전문 장비를 활용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2020년 당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C·D등급의 도로가 3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도로의 17.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포장도 보수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4년 동안 C·D등급 도로의 절반 정도인 175㎞의 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훨씬 증가했을 거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D등급의 도로가 4년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전수 주기가 5년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로 유지 보수 대상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강우별 도로 침수 발생 횟수도 고려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포장도의 보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걸로 자료에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2025년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대상지 조사 계획에 있는 우선순위 선정기준입니다. 포장도 균열상태, 주민 숙원도, 교통량, 주민 수혜도 정도로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침수 발생 정도는 고려되지 않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포장상태는 교통사고 발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침수도로에서 포트홀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민들의 민원이나 수혜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포장도의 균열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숙원도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내고, 또 모든 평가 점수가 동일하게 나왔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사실 객관적 지표가 없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도로를 평가하고 보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도는 조사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고 주로 민원이나 단순 현장 관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도로 관리와 예방적 유지 보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포트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넘겨봐 주시죠. 자료에 보시면 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 포장이 파손되어서 노면 일부가 항아리 모양으로 패여서 구멍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도로 노후화나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지난겨울 잦은 폭설과 폭우, 그리고 이상기온의 반복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포트홀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와 긴급 보수비용 추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포트홀 발생한 수치는 당연히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발생 건수는 어떻게 집계합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2022년도에 914건, 2023년도에는 2,310건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 결과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에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조치가 안 됐거나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달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포트홀 발생과 복구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492건, 2023년에는 1,763건이 복구되었는데 발생 건수와 대비해서는 복구 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시군에서 다 수집하고 하시는데 다소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신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의 건수와 피해배상액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포트홀 발생 건수와 피해배상액 추이를 보면 피해배상액은 2023년 기준 44억여원, 2019년 6억4,600만원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수비용에 피해배상액까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 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 점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의 도로 상태가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는 교통사고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연구결과에 나오고 있고, 포트홀이나 노면 균열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미끄러짐,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걸로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함은 주행 안정성을 저해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도로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자율주행차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인 도로 관리 시스템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봅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상태에 민감한 기술로써 균열이나 포트홀 하나가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도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노면 품질 관리에 대한 대비는 부족해 보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표면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면 상태에 따라 주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파손 부분을 즉각적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고정된 경로 또는 특정 차선에서 반복적으로 주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구간의 도로가 상식적으로 더 빨리 마모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이 자율주행차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면 품질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경남의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즉 PMS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PMS는 첨단조사장비를 통해서 포장 파손 우려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포장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최적의 보수공법을 도출함으로써 보수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를 통해 예방적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PMS 도입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현재 서울, 경기, 부산,대전, 제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 5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수 비용, 도로 유지보수에 투자된 비용 대비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PMS 도입하는 비용과 지금의 체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도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지금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020년에 국토부에서는 12종의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국토부와 MOU를 체결해서 PMS를 구축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MS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필수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도로 관리 체계는 이제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긴급 보수에 치중된 현재의 방식으로는 도로 열화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며, 이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PMS 도입을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특히 수문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수문은 농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주요 시설로써, 농경지의 물을 공급하고 배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논농사가 중심이던 시기에는 수문이 농민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며,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수문의 역할이 단순 농업 지원에서 재해 예방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농업의 확산으로 농경지는 침수에 더 취약해졌으며, 논의 담수 기능이 상실되면서 집중호우 때 수문은 농작물과 농업 시설을 보호하는 주요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문은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배수로의 간선과 지선에 있는 작은 수문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경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농경지 현황과 용수로, 배수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농경지 내에 있는 수문 관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료를, 현장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시설물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설의 규모, 설치일, 안전점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서 현장 사진, 위치 지도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해 주셨듯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 감시원을 둬서 수문 조작, 점검,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도급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관리 시설은 수리계, 지역 공동체, 마을 이장 등 다양한 주체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관리 체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월 18일에 저희 진주에 있는, 또 제 지역구에 방문을 해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날도 국지성 폭우가 왔었는데요. 현장에 계신, 가운데 정재욱 말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배수문은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어서 관리자 이외에는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관리자를 표시한 안내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 주민분께서 관리하시는 배수문과 수로 현황입니다. 이분은 단지 편의상 관리를 해 주고 있을 뿐이지 수문 관리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공식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과 주변 농민들은 이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모든 일을 제쳐둔 채 꼼짝없이 수문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수문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정작 이렇게 수문을 관리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디서 져야 되겠습니까? 지자체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취수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취수문 관리자를 진주시청으로 표시해 놓았지만 정작 수문을 개폐해야 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농민이 직접 여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배수로의 간선이나 지선에 있는 작은 수문 또한 이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로 간선 및 지선 곳곳에 있는 이런 작은 수문은 대부분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고령의 농민이 작동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현장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수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기만 하셔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문들은 배수로마다 정말 셀 수 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지역에서 전체적인 배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데 이제 자신이 돌아가시거나 현장에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저한테 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시설은 충분히 개선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침수와 수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장과 수문에 쓰레기와 비닐이 막혀서 물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제때 수문을 열지 못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문 관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하여 조치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특히 수문은 단순한 농업용 시설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도민 안전을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따라서 먼저 배수로 간선과 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시설 관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처우 개선을 통해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 대응 훈련과 비상 매뉴얼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 지역 내 난임부부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임 지원 사업 중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전국적으로 난임 지원을 위한 고가 의료 지원 확대 또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내세울 만한 강점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서 신청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의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한의 치료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의 치료의 효과를 단지 임신 성공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 치료는 신체적 건강 증진,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 등의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임신 성공률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한의 난임 치료의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 치료의 장점은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인 부담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우울 및 감정 기복을 경험한 여성이 80.1%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난임 시술 부부의 약 85~87%가 난임으로 인해서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아홉 곳의 권역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센터 현황입니다. 경남에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단 한 곳도 없어 난임부부들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난임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경남도에 센터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적절한 병원이 없어서 센터를 유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적합한 병원이 없었는데 내년에 그런 적합한 병원을 어떻게 발굴하실 계획이십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가 센터 유치를 위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경북에는 6번하고 10번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을 저희들 계속 걱정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의 다소 늑장 대응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이 센터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경남의 웰니스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함께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임 스트레스 척도가 5.1%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 곳곳에 있는 웰니스 자원입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런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난임부부들에게 한방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힐링캠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나아가서 경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난임지원사업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확장해서 심리·정서·치유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는 차후에 지사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도정질문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논의한 주제들은 도민의 삶의 질과 경남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정책적 관점과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경남은 포트홀과 노면 열화 문제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포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로 상태를 분석하고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에서 PMS를 도입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상승되는 점에 비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크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문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앞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수문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고, 재난 상황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배수로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수문들이 있습니다. 각 수문에 위치한 물의 흐름은 그 지역의 이장님 또는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 현장에 안 계신다면 유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꼼꼼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지사님 말씀처럼 지금 수문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 경남도를 비롯해서 시군에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수나 침수 피해에 대해서 인재라고 규정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을 분석했을 때는 수리계 관리 체계가 그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리계에 지원이나 방침이 우리 조례가 명확하고,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해 놓고 그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어야만 행정에서 정확한 시스템 체계가 완성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사님 말씀대로 예전, 과거에 이장님들이나 거기의 마을분들이 봉사해 주시는 시스템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것을 조금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경남도의 수문 관리 체계를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우리 경남도에는 산청 동의보감촌,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등 다양한 웰니스 관광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을 활용해서 난임부부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관광과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경남형 출산장려정책 도입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상식을 넘어서 비상식 수준의 정책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해서 국가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형 출산장려정책은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한방을 중심으로 한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반드시 저희들이 백업 데이터를 마련해서 국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가의 인구 문제를 우리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 의지를 갖고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