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엊그제는 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현장을 두루 살피시면서 넓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자료요구부터 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비심사보고서 없네요.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서 즉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비심사보고서는 곧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에 보면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천안중부고 건립비로 당초예산 반영 후에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과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해서 유아교육 환경개선 지원비에 30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 공교육체제의 확립이라고 하고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자료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냐? 사립학교 어린이집 또 공립학교 어린이집, 시군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립과 공립이 분할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치루어 왔던 거, 2004년부터 올해 경비 지원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최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단체 지원금 3,000만원의 내역과 CCTV 6,100만원을 지원한다고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서 104쪽에 보면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비로 16억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결식아동 현황을 학교별로 자료로 주시고, 또 176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다목적 강당을 상당수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다목적강당 신축하는 학교에 대한 학급 수와 학생 수, 선생님 수, 학교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는 몇 학교이고, 교직원 수는 몇 명인지 또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교육국장님한테 자료 요구합니다. 어제 KBS에서 토익점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던데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교직원은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점수는 어떤지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입니다. 사도마을 12억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본 예산에는 예산이 안 서 있는지 이 자료와, 또 사도마을 부담수입금 중에 1억원이 배정됐는데 홍성군에도 해당이 되는지 자료를 요합니다. 또 학력증진을 위해서 부여교육청에서 3,600만원을 들여서 공모를 했는데 과연 내용을 보셨는지, 만일 보셨다면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급할 이런 용의가 있는지 자료를 요합니다. 공주교육청 소관으로 사학지원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에 교원과 사무직의 인건비가 서로 다른데 다른 사유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해야 될 교육청의 일관성 및 자료를 요합니다. 공무원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비로 97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내역을 자료로 요합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초등학교교원급여 관리 중 금번 추경에 보수경비로 111억원을 한쪽에는 예산을 추가했고, 한쪽 비정규직에는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인가 아니면 실제 이렇다 하는 자료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지원이 있는데 말이지요, 거기 학습지원으로 3,400만원 현황과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24억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개요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운영비로다가 소규모급식학교 통합운영으로 28개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급식실 증․개축 16개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양에 용화중학교 학교현황하고 교직원 학생수 현황을 주시고요, 또 강당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요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사도마을조성비로다가 19억2,6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지원비로다가 2억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수한 보충학습 기회를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78페이지에 보면 대학수능시험관리비로다가 4억6,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는 수능시험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말이지요, 삭감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시험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자료요구 시간인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요구만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의 초․중․고에 2005년도 폐교를 매각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학교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

추가자료.

예, 이제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명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긴 했는데, 뭐냐면 사학지원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예산이요, 이게 천안교육청하고 공주교육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남도 전체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를 예산으로 그동안 지원됐던 현황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국고재원이 됐든 자체재원이 됐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체 세입 중에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각수입에 약 85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증가됐는데 당초예산은 14억원, 이번에 추경 전체로 해서 99억원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됐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발생하는 세입 전체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이 많은 금액을 누락시키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천안교육청에 61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있는데 이런 재원이라고 하면 정기예산편성을 하기 이전부터 사전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누락시키고 추경에 넣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와 이 재산이 추경에 넣게 된 재산 매각 자체승인은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언제 승인 결론이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받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1년 계획에 정확하게 계상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자체사업에 수업료 수입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이 수업료 수입으로 해서 약 20억원이라는 숫자가 감액을 했는데, 감액요인이 당초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가 정부로부터 감액 조치됨으로써, 쉬운 얘기로 인하가 됨으로써 이렇게 이런 금액이 감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학생수를 추계해서 그 차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예산 세운지가 약 5～6개월 밖에 안돼 있고, 2005년도 학생수가 정확하게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 큰 금액이 감액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건에서 1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과목이라고 하면 예산할애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보수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111억원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늘었습니다. 111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 137페이지에 비교를 해 보니까 비정규직보수라고 해서 111억원이라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인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그렇게 되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같은, 크게 따지면 장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정규직에 111억원이라고 하면 숫자를 따질 때에 적어도 약 70명 이상,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70명이나 700명인데, 제가 숫자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얼마 정도의 비정규직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거를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신 것인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갑자기 감액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인력관리차원에서 바로 2～3개월 앞을 내다보는 인력관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인데, 기간제 교원과 일반정규직 교원하고의 어떤 시스템에 인원 차이가 있음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국장님한테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를 들어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온 직원들이 지금 복도에 많이 서 있는데요, 이 직원들은 지금 일선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바쁠 텐데 여기까지 나와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본청에서는 이 예산업무를 좀더 숙지해 가지고 오셔서 시군의 직원들이 여기까지 안 와도, 지금 통신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오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쪽을 보면 혁신방송제작 준비물로 해서 100만원이 서 있고요, 혁신방송제작 수당으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44쪽을 보면 혁신방송 제작 관계자 국내여비에서 149만원, 혁신방송제작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등 총 44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혁신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방송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방과후 교실운영비에 1억4,500만원 중 도지정운영학교가 9개교가 있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자율운영학교는 11개교 거기에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운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도지정운영학교하고 자율운영학교하고 차별화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4쪽, 55쪽, 57쪽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7,000만원씩 총 31개교해서 21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학교별로 여건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초․중․고등학교에 같은 금액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쪽을 보면 우수교원 확보지원비로 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고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주교대신입생하고 재학생, 편입생에게 1인당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입시경향을 보면 공주교대는 우수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가지고 취업경쟁이 높아가지고 신입생이나 재학생 또는 편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장, 이용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아까 이용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자료가 아니고 CCTV설치관계,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실 지금 학교운동장이라든가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산책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 CCTV를 설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쉽게 말해서 그 기간 일주일 앞서부터 일주일 뒤에까지 전후로 해서 거기를 오간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CCTV설치에 의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특수교육 진흥의 생활지도원 배치에 8,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과연 삭감 계상된 게 잘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에서 저소득층 및 장애유아 학비지원에 8억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 되었나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 받고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마을이 그간 여러 군데로, 각 시군만도 조성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홍성교육청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1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추경에 반영하였는지? 자료 요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마을 부담수입금 중 1억원이 반영되었는데 홍성 사도마을에도 이게 반영되는지 설명을 요하고, 학력증진 공모를 위해 3,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어떠한 시스템인지 혹은 계획인지 또 부여교육청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인지 혹은 계획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 먼저 알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천안․공주교육청 사학지원비에서 천안교육청은 교원 1인당 52만5,000원, 사무직은 46만9,000원으로 공주교육청에 지급되는 액과 서로 다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원은 천안이 많은 것 같고 사무직은 공주가 많은데 이렇게 일률성 없는 직원들의 급여가,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 종류가 그렇게 서로 다른 건지, 다른 내역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가? 또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라고 금번 추경에 97억원의 많은 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97억원이 집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여 관리 중 금번 추경에 111억원 또 비정규직에 111억원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보다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답변을 참고하는데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예산 111억원 중 그 차액이 약 1,200만원 납니다. 이 1,200만원 나는 것을 예산편성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혹은 이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전시관 부스 임차료라고 해서 1억원이 섰습니다.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위탁사업비에도 전시관 부스 기획․설치에 1억5,800만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부스를 임차해야 되는 건지, 고정시설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29페이지 천안중부고등학교에 15억7,8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감하는데 거기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사업은 무엇이며, 왜 이 추경에서 감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5페이지 보면 중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천안신봉초등학교에 10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데 계상하게 된 사유와 계속비를 토지매입비로 이월해서 지금 계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98페이지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학교가 폐교되면 끝나야 될 것인데 거기다 3억원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03페이지 위에 보면 천안월봉중학교 계속비에서 65억3,800만원을 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내려가면 토지매입비에는 천안월봉중학교 계속비로 75억8,7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됩니다. 학교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돌리면서 여기에 증액을 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동안에 천안월봉중학교의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학교를 신축한 것인지, 왜 이렇게 시설비에서 감해서 토지매입비로 목 경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목 경정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비를 깎아버리고 토지매입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82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게 아마 서산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합숙소 시설비 1억9,360만원이 섰는데 이 학교의 체육종목은 무엇인지 또 따라서 충남 도내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숙소현황을 설명되도록 해서 자료로 부탁을 하면서 모든 질의를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자료는 다 됐습니까?

예, 아직......

그러면 미비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것 먼저 해 주세요.

이제남 위원님도 안 계시고......

없는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두 번째 질의주신 내용인데요, 학력공모제 3,600만원 세워 준 것 기대효과, 내용,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부여교육청 자체로 하는 장학사업 중의 하나로 그 목적은 단위학교의 학생 학력증진을 촉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부여에 14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 14개 중학교에 그런 공모제를 해 가지고 응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1등 그러니까 1위, 1등이라고 하면 그렇고, 계획이 잘 된 학교 1개교에 5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2개 학교에 각 40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11개 학교에 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해 주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100만원을 쓰는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도에서도 권장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여섯 번째 주신 질의내용인데 서산 중학교 운동부 육성종목 및 도내 합숙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산 중학교 운동부 육성종목은 카누, 육상, 태권도, 유도 등 27명이 합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원거리 통학생들이 앞으로 신축될 합숙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산 중학교는 금년에도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을 뿐더러 육상부와 카누부는 충남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운동부 중에 하나입니다. 도내 합숙소는 총 71개교인데 지역별, 종목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중에 열 번째 수능시험관리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신다면 드린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부여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 즉 말하자면 지금 중학교에는 전교조라는 것이 있지요?

예, 어느 교육기관이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학습 가지고도 학부모와 교사, 또 학생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하는데 학부모나 혹은 전교조, 선생님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계획은 교장 혼자는 못 해 냅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들의 합의하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 라는 것이,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비교적 외부로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학교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을 하면 금년 12월 15일까지 제출을 받아서 종합심사를 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심사하는 기준도 학교나 교육청 나름대로 있겠지만 학생들이 따라오는 자, 따라 오지 못 하는 자들의 갈등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상위층 진학만을 위해서 하는지, 또 의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쓸어서 “아! 이것 너희들 따라오라” 하는 교육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실력을 위해서 상위 클럽만 유도해서 가는 제도화를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하위층을 끌어오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등학교 학생들 중에도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상위층이나 하위층을 무시하고 대중적으로 끌고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도 시군 교육청 것이라 못 봐서 그런데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인데요, 그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준별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해도 상․중․하, 또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상․중․하,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내용은 나선형으로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옛날 서당에서 하듯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룹별로 해서 거기에 적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여에는 5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의 우수 인재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부여 13개교와 분교까지 합해서 14개교의 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상위학교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부여에서는 과연 몇 개 교가 있는가, 하나인가 둘인가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쉽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명위원님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학진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교육을 지금 그룹별로 진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차등교육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도 부여에 차등적 고등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클럽에 속하는 고등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무시험 지역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시험 지역은 그 지역마다 아시다시피 학교의 수준이 중학교에서 이미 판정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성적 내수준이면 모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내 성적 가지고는 그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도 들어가기 어렵다면 밑으로 조정이 됩니다. 특히 천안 같은 데가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서적으로 “아! 나는 중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부여지역에서 최상의 학교를 갈 수 있다”, 아니면 “다음 학교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부형과 아이들이 거의 판정을 하고 결론적으로 진로지도는 3학년 담임이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거의 지역에서는 조정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혹은 부여교육청에 바라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런 고등학교를 차별해서 진학하지 않고 모든 중학생이 다 갈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가 성립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성립되도록 교육청이나 혹은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힘을, 부모가 바라는 자식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라는 제자, 학교가 내놓을 수 있는 인재 이런 데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산 중학교 육성종목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 중학교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에서 말고 장거리 통학을 하는......

지금 거기에는 27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기존시설은 되어 있는데 화재 등이 위험스러운 낙후된 조립식 건물이라 교체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합숙소라고 하면 사람이 자는 곳 아닙니까? 27명이 자는데 1억9,300만원 갖고 됩니까?

최선의 시설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한 채 값도 확보 못하고 어디에 27명을 어떻게, 짐승새끼 몰아넣듯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왕 지으려면 전망 있는 데에 잘 좀 지어줘요. 1억9,300만원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는데 27명을 어떻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7명이면 거기에 샤워시설도 넣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텐데 이왕 할 테면 제대로 해 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1억9,300만원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종건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재정이......

이왕 준다면 다목적회관 하나 안 짓더라도 주려면 확실하게 해 줘야 해 주는 감이 나지. 이게 뭐예요? 1억9,300만원 가지고 어디에, 막말로 짐승새끼 몰아넣듯 몰아넣다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박위원님......

답변하세요.

박태진 위원님 두 번째 질의주신 내용, 방과 후 교실 운영학교의 도 지정 연구학교와 자율운영학교의 개념, 그리고 차이는 무엇이냐? 왜 돈은 틀리게 지급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 지정학교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시범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도 지정 연구학교는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어느 형태로든지 충청남도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자율운영학교 보다는 많이 듭니다. 자율운영학교는 “아! 이러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이고, 도 지정학교는 행정적으로 “이런 과제로 너희들 1년 운영해서 공개보고 후 일반화 하는데 어느 역할을 하라” 해서 지정을 해 주는 학교입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자율운영학교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돈을 지원하고 장학지도를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돈을 안 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 얘기지요.

아니, 어느 계획을 보고, 그냥 아무 학교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도 지정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어떤 과제를 주고 거기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하라고 하는 학교이고, 자율학교는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니,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도 지정학교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지만 자율학교는 이런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중에 특별한 영역을 하겠다 라고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는 학교 중에 우수한 계획, 아니면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학교를 그것도 선정해서 주는, 충청남도에 11개 학교가 있을 뿐입니다. 그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어 있고 지정과정이 간단하고 결과보고가 없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 지정학교는 어느 한 과제를 줘서 연구하게 하는 학교이고, 자율학교는 아무 지정도 안 되고 그 학교 교장이 선생님들한테 어떠한 연구과제를 주든가 해서 하는 학교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방과 후 교육활동을 안 하는 학교는......

방과 후 교육이 과외 아니에요? 말하자면 방과 후는 모든 수업시간이 끝나고 하는 자율학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것을 과외라고 했지요. 자율학습이라고 하지 않고.

글쎄 그렇게 동일한 용어를 써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율학습 그대로 이지요?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럽시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 세 번째 주신 내용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초․중․고교 31개 학교에 총 27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학교별로 똑같이 7,000만원씩 일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일곱 가지 시설이 있어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지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 시설 중에는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위생시설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그것이고, 더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특수교육 시설,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의 경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들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똑같지요. 그러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하고의 어떠한 차이점이 없나 싶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 네 번째 주신 내용인데 공주교대에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장학금 지급을 계속 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내후년부터는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작년까지는 충청남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등장학사들이 11월부터 전국 교대에 총 동원되다시피 해서 충청남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제일 손쉬운 것이 공주교대 입학생에게 이런 지원을 해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우리 도에 희망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학금이라고는 뭐하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의 유인책이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2년 12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남 위원님은 안 오셨고........

이제남 위원님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의 요구자료 중에......

아까 됐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자체 세입예산 중에서 28페이지 보면 토지매각 수입이 85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느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교육행정 재산 매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 교육청에 시군청이라든지 기관에서 매입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매입요구가 있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두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2005년 5월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85억원의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광천 정보고등학교가 약 2억9,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홍성군에서 광천 정보고 옆에 광무정이라고 하는 활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팔린 것이고,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약 61억원인데 성정중학교 울타리 밖에 큰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54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천안시청에서 천안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그쪽에서 금년 1월 10일인가 그때쯤 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을,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재산은 본예산에 넣기는 곤란하고 항상 지역의 시장 군수가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환불해 주는 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29페이지에 입학금 및 수업료 등등해서 308억500만원을 계상하면서 금년 추경에 20억8,800만원을 삭감했는데 학교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업료 수입이 감액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 지원 수업료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학교에서 직접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서에 수입을 잡는데 2005년도부터는,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그네들한테 내보내는 형식을 갖추니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보내주는 것은 2005년부터는 중앙에서 교부금을 줄때 수업료 20억원이면 20억원을 깎아가지고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수입을 안 잡아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것 하고, 명귀진 위원님 여섯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인건비가 111억8,800만원이 한쪽에는 계상된 반면에 비정규직 보수로는 11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인건비는 내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년 2005년 7월 1일자 기준의 교원수로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원수가 11월말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 10월경에 올려가지고 교육위원회 통과시켜서 11월중에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정원은 11월말쯤 해서 정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50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507명이 확보가 안 될 줄 알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져보니까 451명을 이번 추경에서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정규직 507명을 늘린 것으로 해서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깎고, 그런데 명귀진 위원님께서 1,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정규직 공무원이 병가를 낸다든지, 출산휴가, 분만하고 1년간 휴가 간다든지 하면 가르칠 대행 선생님이 있어야지요. 그럴 때는 다시 기간제 교사를 불러다 써야 돼요. 월급은 월급대로 제대로 나가며 기간제 교사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는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일단 답변 끝나고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권장사항으로, 여기 와 보니까 복도에 시군 교육청 직원이 너무 많은데,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추경이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어려운 것 질의할 때 답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찾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덜 참석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혁신방송 예산에 준비물 108만원, 수당에 15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여비 149만7,000원 등등해서 방송에 따른 내용과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혁신방송 내용을 저희들이 우수사례 등등을 가지고 저희 교육청 구내방송을 통해서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좋은 사례 같은 것을 발표하고.......

그것이 각 학교마다 다 가고 있습니까?

아니, 교육청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본청에서 그것을 녹화하고 등등해서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각 학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학교에도 녹화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소재를 가지고 녹화도 하고 자료작성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최일선인 학교까지도 다 방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번뜩 떠 오르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공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 사도마을 조성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하고 사도마을 조성에 대한 보조금 1억원이 와 있는데 홍성지역 사도마을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작년 본예산에서 사도마을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 준비가 덜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 이번 추경에 다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홍성과 청양 두 군데에 약 36억원 정도 편성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라는 얘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입예산에 보면 농협 충남도지부에서 지원해 준 돈인데 홍성과 예산하고 예산편성 할 때 같은 재원으로 해서 똑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학지원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천안교육청과 공주교육청 교원과 사무직 등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 저희들 예산이 여러 가지로 넉넉하고 등등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타 도 같은 경우는 이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금년도에 어떤 점수를 1000포인트까지 한답니다. 1000포인트를 해 주셔서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이 300포인트라고 합니다. 1포인트에 1,000원씩 해서 1000포인트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직원에 대한 지급인데 기본적으로 300포인트를 주고 400포인트는 부양가족에 따라서 주고, 또 300포인트는 그 사람의 경력, 경력이 1년부터 30년까지 해서 30년 된 사람이 300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천안하고 공주하고 직원들의 근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틀리고, 부양가족 수도 틀리고 해서 천안교육청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개개인 직원들을 분석해서 작성한 것이고, 공주는 공주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이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것 맞춤형 복지제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것에 약 97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교육청, 공주교육청 틀리고, 저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람들 하고 틀리고 하니까 공무원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전시관 부스임차료 1억원과 기계설치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국제전시장에서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과 대학교, 기업체에서 많이 참석해 가지고 교육의 과거와 오늘을 비쳐주고 앞으로 더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1일부터 14일간 빌린 돈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1억원을 낸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1억원씩 내서 16억원을 낸 것이고요, 다음에 1억5,800만원은 기계설치 부스로 1부스부터 20부스인데 저희들이 20부스 범위를 차지했습니다. 20부수가 약 54평정도 됩니다. 54평 안에 우리 도의 특색사업 등등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설치비와 임대료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천안 중부고 15억7,800만원 예산반영 후에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부고를 설립하고자 2005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로 15억7,8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중부고가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부고등학교는 2006년도 BTL사업에 집어넣어 가지고 200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부지는 완전히 다 매입해 놓은 상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295페이지에 천안 신봉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09억3,4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한 이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봉초등학교는 천안 신방지구 도시개발에 따라서 2,300세대의 공동주택이 2007년 3월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3월까지 개교목표로 해서 신설학교 설립을 하려고 했으나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금년에 세워도 올해 땅을 못 사잖아요? 못 사니까 내년도에 사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298페이지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지원금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통폐합 되는 학교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지원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쪽으로 본교 통폐합 할 때는 3억원, 분교가 통폐합 될 때는 2억5,000만원씩 통폐합 되는 상대방 학교에 지원한다고 지침이 나가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것은 금년도 2월 28일자로 천안 아우내중학교 사립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병천중학교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 3억원은 병천중학교에 지원해 줘 가지고 학교시설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303페이지 월봉중학교 계속비 예산에서 건축비 65억3,80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를 75억8,700만원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 월봉중학교도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인데 2007년 이후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 학교도 BTL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건축비 65억3,8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사려고 했던 자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부지 입지 변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르고 해서 2003년도에 53억5,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53억원 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다 해서, 거기를 사려고 하면 지금 75억8,7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65억3,800만원 감액시키고 토지매입비로 75억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에 공유재산 계획이 각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문제로 요구한 날짜가 예를 들면 천안이 1월 10일날 요구해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 후에 세웠다는 답변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을 당초에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1년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처리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매각할 수 있는 자투리땅이라든지 등등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성정중학교의 큰 65억원짜리 땅은 저희들이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려고 두었던 땅인데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매각을 의뢰하고 시에서는 다른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니까 서로 상호 도와주는 쪽에서 그런 이유로 되었고, 폐교대상 학교 같은 곳은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매각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당해연도 폐교된 곳은 당해연도에 매각한다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그 이듬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년 2월 28일 폐교된 학교도 금년도에 매각하려면 전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니까 금년도 5월 23일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7월에 예산을 올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고 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기 이전에 자체관리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체협의해서, 무슨 각 부장님들이든지 과장님들끼리 아마 재산매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할 텐데 그런 계획 자체도 그때그때......

지금 여기 추가경정에......

거기서 결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돼 줘야 승인신청이 오고 할 텐데, 얼마 전 정도에서 승인신청 요구하기 이전에 결정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당초예산이 85억원이 서고, 추경예산에 15억원이 섰다고 하면 얘기 꺼리가 안 됩니다. 당초 예산에는 한 14억원 서고 추경예산이 85억원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왔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공유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당초 1년 예산에 적어도 80% 이상은 당초에 세우고 한 20%도 그때그때 사안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이번 사항이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런 거니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요 여기 수업료 20억이라는 숫자가, 설명이 저소득층 학생지원금이 그걸 수업료로 잡았다가 그렇게 할 거 없이 2005년도 교부금에서 중앙으로부터 이거를 보내 주지를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소득층한테 장학금 명목이 됐든 수업료 명목으로 주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행정을 했는데 이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절차를 없앴다 이 말씀이신데, 이 사항이나 이 사항은 예산지침에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서 세울 적에는 위원들한테 예산지침서 안 보내도 되나요?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만 한번 보내고 중간에 변경되는 예산 지침은 전혀 안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별도로 준 책이 있는 데 이 책에 보면 본 예산서에는 다 기록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서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똑 같아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쉬운 얘기로 여기다 저소득층 학생들 수업료 지원금 회수금을 지금 않는다는 내용 하나만 써 넣으면 이런 거는 다시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지침서를 주셨든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질의 드렸던 교원관계 111억원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 7월 말경에 그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12월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고, 또 정원에 대한 사항은 인적자원부로부터 11월경에 내려온다,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도 교육자원부에서 하는 거고, 인적관리도 교육자원부에서 하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12월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2005년도에 이런 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야지, 쉬운 얘기로 507명이 추가돼서 신규 발령을 하고 451명의 기간제 교사가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기간제교사도 자기 생업을 하는 하나의 직업인인데 내년도에 내가 일을 할지 안할지, 물론 1년이라고 하는 단기간의 계약은 했지만 6개월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우리 예산 세울 때만 해도 내년도에 근무하는 걸로 알았는데, 기간제교사가 지금 한 450명이 사실은 있던 걸 세운 거니까요. 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잘못된 사항이다, 그러면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그냥 알고서 승인을 해 줬는데, 당연히 기간제 교사를 쓰겠다고 해서, 쓴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507명이라는 인원을 정식으로 보내니까 그 사람들을 감원 한다, 그러면 행정은 뭐고 의회는 뭐냐 이거예요, 이 분들이 볼 때. 다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렇게......

그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인원을 꼭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여기 보면, 수업료도 보니까 3월 정산분이라고만 써 있어요. 이런 내용이 조금만 더 기록에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우리도 심사하는데 혼돈이 안 오고 여러분들도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사항을 어렵다 하는 말씀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다만 인적자원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지금 얼마나 빠른 행정입니까? 이게 7～8월에, 이렇게 해 가지고 쉬운 얘기로 11월 언제 왔는지는 몰라도 이거를 조금만 더해서 10월 중순경까지만 인원 정원을 해 준다고 하면 예산 세우기 전에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모순을 가지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도 지역교육청에서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하고 충분한 정보교류를 해서 이런 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예, 강동복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다목적 강당 신축현황은 초등학교 7군데,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4군데, 총 14개교가 되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받았느냐면, 몇 년 안가서 폐교 대상되는 학교 교실을 짓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특정인이나 또는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이것을 지어 놓고 몇 년 안가서 통폐합되는 데는 결국은 국민이 낸 혈세만 낭비하는 결론이다, 이것을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에 있는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비 3억원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3억원이 지원되는 학교는 내용을 보면 천안에 있는 아우내중학교가 병천중학교에 통폐합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억원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아우내중학교하고 병천중학교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천안 아우내중학교가 2001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01년, 다 갔어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6억7,100만원을 지원받아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자로 병천중학교에 통합하도록 된 폐교대상입니다. 그러면 불과 보니까 3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6억7,100만원을 받아서 지은 다목적회관은 3년을 쓰고 못쓰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까 본 위원이 체육선수 27명에게 약 2억원 가지고 지어 준다고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큰 재산을 형성해 주고서도 통폐합하는데 3억원을 또 준다? 돈 벌기입니까, 이게? 학교 설립자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3년밖에 못쓰는 건물을 6억7,100만원에 지어주고, 그것도 또 주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재산 설립자에게 다 환원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거기에 3억원을 더 준다? 국민들의 세금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이런 절차로? 어떻게 해서 3년밖에 못쓰는데다 어떻게 진단을 했기에 이런 폐교대상 학교에다 6억7,100만원을 해 저문 날에 줘 가지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사례가 또 있을까봐 1회 추경에 계상된 다목적 회관 현황을 받아 봤더니 여기에도 그런 사례가 얼마 안가서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학교에 지금 다목적 회관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 때문에 딱 어디라고 지정을 않지만.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지어서 이삼년 쓰고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그 학교에다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교육행정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현황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다목적 강당 신축 관계를 더 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멀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과 같이 건축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 예산현황, 그것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은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초등입니다.

초등이면 더욱 잘됐네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24개교를 줬는데, 이 분교 학생 세 명, 네 명 이렇게 있는 데는 아파트를 사 줘도 충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당,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섬 학교 학생들 세 명에 인건비 선생님들 두 명이면 아파트 충분히 하나 사 줘도 되지요? 그러면 더 들어가지는 않을 테지? 교육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제적 논리로는 분명히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의 기숙사나 학교 같은 것을 과거에, 오래된 기억입니다만, 그렇게 시설을 해 주고 육지로 애들을 희망하는 곳으로 데려다가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그게 도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나 지금과 같이 자생력이 없는 학교는 통폐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에 있듯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 쪽을 보면, 그리고 교육 내용 쪽으로도 보면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는 통폐합 학교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6학교가 됐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몇 학교입니까?

저희들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지시도 하시고 해서 21개교를 통폐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2개요?

21개교입니다.

여기 청양의 문성초등학교가, 관리국장님! 여기에 운동장 보수 이렇게 해서, 이것도 폐교될 학교 같은데? 그런데 학생이 17명인데 거기에서 봉급 타 먹는 사람은 아홉 명이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국장님도 교육논리와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당국인 저희들도 이런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원래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1개면, 1개교는 학생이 한두 명이라도 통폐합 시키지 말고 놔 둬야 되겠다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성이라든지 백금, 백금 같은 데는 금년도에 통폐합하는 대상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 하는데 적극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통폐합을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폐합을 하면 지금 부족한 교사도, 이 20개 내에서 다 통폐합을 하면 교사가 156명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13명인데, 선생님들도 모자라지도 않을 테고, 돈도 절약되고......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영어교사들이 말이에요, 교육국장님! 여기 제가 자료를 빼 보니까 심화연수라고 그랬네요? 대상자 현황. 한번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중등영어교사 연수인데, 이거 연수비 교육청에서 대주는 겁니까?

예.

대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줬는데, 영어 선생님로서, 어제 방송에 자질이 없어서, 아마 토익점수가 700점, 학생 수준하고 똑같다, 가르칠 능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KBS 방송 들으셨습니까?

방송은 못 듣고 아침에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알다시피 거기서 부형이 이제 선생님들을 믿지 못하겠다, 학교를 못 보내겠다, 어떻게 믿겠느냐, 국장님! 교육학에 첫 번째 나오기를 ‘학생의 질은 선생님의 질에 능가하지 못한다.’ 교육학 첫 번째에 나오지요?

그런 말도 듣고 또 그것도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공교육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게 부형들한테 공교육이 신뢰를 잃으니까 과외하고, 거기에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교육의 오늘에 현실이 그 방송을 딱 듣고 ‘야, 큰일났구나.’ 저는 이 교육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꼭 국비라고 그래서, 도로건설이나 무슨 제방 쌓는 것처럼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듣고 보니까 공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교육국장님은 아침에 직원이 그런 보고를 했을 적에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현실이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해서 이게 될 일이냐고,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어제 방송에는 대구광역시 연수교육 받은 선생님들이 일등을 했습니다. 뭐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여기에 인원수는 나왔지만, 16명이 가서 700점 미만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건데 이게 뭡니까?

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저희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니, 공개될 수 없으면, 어제 KBS는 왜 다 공개를 했습니까? 인원수까지. 익명만 거기다 기재를 안 해도 몇 명, 몇 명 그것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연수를 마치고 종합평가결과는 저희한테 오는데요, 그런 과정의 것은 전혀......

국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잘 알아보시고, 충남에도 그런 연수의 대상자가 있다면 사실 이거 연수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고, 이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전공 하는 사람도 있고, 교직에 들어올 때 전문적 소양이 떨어져 있던 분도 있고 해서 전국에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연수를 과거에는 굉장히 잡다하게 했는데 영어, 수학 쪽은 지금 조위원님이 걱정하는 교육내용 쪽의 뭐 고등학교 수준도 좋고, 대학 초기수준도 좋고, 영어, 수학, 국어는 여름방학서부터 전문적으로 그런 교과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제 방송내용이 중학교 학생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왜 자꾸,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예.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너무 알아듣기 어렵게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원 대형승합차량구입비가 1억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원은 지금 목천에 있지요? 그래서 이용대상자가 주로 천안 시민일 텐데 이게 차가 천안시내 한번 거쳐 가려면 1시간 이상은 아마 소요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내에서 1시간 걸리는데 접근성 면에서 아주 인원이 줄어들 것 같고, 또 시내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평생교육원이 7월 25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1억2,000만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해서 쓸 것이냐, 리스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거기에 개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개원하는 것을 봐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방법을 연구해서 추후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서 외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활용을 하고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도 평생교육원을 그때 한참 지을 때에, 중간정도 지었을 때, 한 50% 됐을 때인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형버스로 승합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거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 안 했는데, 대학수능시험관리비로 4억6,700만원 삭감했거든요. 앞으로 시험 보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교육국장님!

문제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독수당 등 크게 증액 교부되어 교부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예산이 수능시험 실시일인 11월 23일 이후에야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험지구는 수능시험 이후 2004년 12월에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험생 감독관 수당 등 교부금액이 증액되어 교부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교부금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수능시험 이전에 배부해서 수능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같은 금액이 돼 있는데 시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이 299억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 결산서를 보면 급여관리로 불용액이 147억원이 조정됐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각 부서 것은 아니고 급여 건당 147억원인지, 그리고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감사담당관실 초등교육과 특별활동 지원사업비, 또 학교지원과 교육사업비, 국제교류협력사업비 등 불용액이 각 관할 사업소에 많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발생한 불용액이 있으시면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바라며, 기 말씀드린 것도 자료를 요하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가만 있으세요. 명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관리국장님! 지금 미진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위원장이 지명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간사이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용면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종건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전영환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농수산 경제위원회 이준우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활기차고 내실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재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참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학교법인해산장려금 지원 3억5,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도마을조성사업비 19억2,6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액의 변동없이 충청남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 시설비 등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보고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뜻하신 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간에 걸쳐 빠듯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과 이강인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