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찬규
오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도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이전사업추진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문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세 가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와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그리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자료 중에서 페이지가 나오는 것은 충청남도 위촉 동의안에 나오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안은 특위 위원들의 사전 협의를 거쳤고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위원장님!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주소가 대전에 추진위원 열 분 중에 여섯 분인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대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전에 있는 대학교가 6개인가 5개가...... 금강대가 대전에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충남 논산에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게 되면 대전에 있는 교수들이 다섯 분인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것만 다섯 분. 그러면 대전의 교수님들도 대전, 또 현 주소도 대전에 생활권, 이렇게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을 의식한 어떠한 그러한 것이 염려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지는 아니지만 직업도 대전, 생활도 대전권이라는 얘기예요. 이 분들은 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사회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대전을 의식하며 대전을 광역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도청이전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주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어떤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100%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선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분들은 학계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양심껏 학계에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지역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충발연에서 입안해 오는 것 중에 전문적으로 볼 때 충발연 입안사항이 문제점이 없는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김경숙 후보가 3순위에 있다가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까? 실장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여기 이력사항을 보니까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사를 비롯해서 경력에 포함된 이력사항만도 충남도에 관련된 약력이 한 열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은 지역출신이라든지 충청남도에 연고가 없는 인사로 우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열두 가지 이상이 충청남도에 연관이 있다고 볼 때에 집행부와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집행부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본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여성정책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후보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 우리 도내에 여성후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김경숙 교수도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많은 자문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문을 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집행부에 어떤 자문들을 많이 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와 어떤 연계성이 그래도 다른 데 보다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김경숙 교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은 아니고, 다만 여성후보로서 충남도내에 있는 학자 중에 가장 유망하신 분이 누구냐 했더니 KBS에 지금 시사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영애 단국대학교 교수하고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김경숙 교수 후보 이외에는 지금 제기할 만한 분들이 없었던가 봐요, 여성정책관이요. 그런데 마침 이영애 교수께서 자기는 도저히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양해를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해주신 대로 세 번째 후보를 모시게 되었던 것이지, 이 분의 경력사항에 나온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갖는 어떠한 성품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물론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어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 여러 가지 위원을 열 가지 이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변에서, 또 각 유치지역에서 공정성의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충남도내에 국한된 인사를 자꾸 찾으니까 폭이 좁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요, 평가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가단에서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충발연에서 안 온 것 중 추진위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자문도 하고, 또 자기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구성될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지 이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평가는 않지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요. 기준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에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객관적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망, 인품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답변 더 이상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사실 시간도 없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먼저 지역 연고를 배재하자는 안에서 이와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실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확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없던 분들도 여기에 나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고......
찬규
오찬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독 충남에 대학들이 많은데 다 대전권에 속해있고, 그때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대전권 뿐 아니라 전국의 유수한 대학교수들도 많고, 본래의 취지가 연고를 배재하자고 했는데 이런 면에서 약간 모양새가 좀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당연히 하실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추진위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위원이 평가항목이나 평가점수를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 할 테니까 정해지면 평가위원을 지역연고하고 무관한 그런 분들로 할 때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추진위원회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몇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들이 희망하는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충청남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