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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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총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12월 3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2월 4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한 이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해양수산국은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행복한 어촌을 정책 목표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세출예산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7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억6,145만원이 증액된 1,467억6,496만원입니다. 77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8,854만원이 증액된 142억5,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청정어장 재생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 2개 사업에 16억4,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연안 정비 등 5개 사업 9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등 2개 사업에 2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8,525만원이 감액된 310억5,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30개 사업에 303억7,6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2개 사업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 어촌발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5억3,965만원이 증액된 767억4,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2,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섬 발전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11개 사업에 762억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6,852만원이 증액된 100억6,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 13개 사업에 53억3,52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수산어업 행정 지원사업에 47억2,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1억5,000만원이 증액된 14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45억원, 항만시설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에 10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7,192만원이 증액된 2,459억8,598만원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 양식 확산 및 품종 전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판로 확대, 어촌 섬 활력 증진 및 복지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2차 1 2025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농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7,326만원 감액된 481억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거제 숭어 들망어업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하동 제첩잡이 손틀어업 콘텐츠 발굴 지원을 위해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3,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8,100만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양식 어장의 환경 보존을 위해 양식 어장 정화에 8억9,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청정바다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남해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 1억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9억4,250만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6억7,600만원, 연안변 방치 페스티로폼 수매사업 1,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설치 3,000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5억3,5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해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사업 8,700만원, 도서 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지역 정화선 건조를 위해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에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2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화선 안전성 확보와 운영을 위해 환경정화선 전기수리 7,200만원, 환경정화선 운영비 1억4,3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중간, 연안 관리 및 연안 기반 조성을 위해 연안 정비 79억8,600만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4억7,05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8억7,000만원,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섬 주민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 지원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에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된 항만 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항 건설 240억4,200만원, 항만시설 유지 보수 38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의 실집행내역,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집행내역입니다.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의 10월까지 실집행액은 2억4,900만원으로 예산액 5억원의 50%를 집행하였습니다. 시군별 집행내역은 창원시 실집행액은 300만원, 지원 인원 1,922명이고, 통영시 실집행액은 2억3,500만원, 지원 인원 18만2,416명, 거제시 실집행 액은 1,100만원, 지원 인원 1,405명입니다. 이는 본 사업의 시스템 도입 기간 전산화가 되지 않은 도선의 섬 주민 여객 인원 추정 착오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객이 추계 인원보다 적어 집행률이 저조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 예산 추계 시 2022년 여객선 및 도선 섬 주민 이용객 3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제 10월까지 8개월간 월평균 여객 인원이 2만3,217명으로 연간 인원으로 환산하면 27만8,610명으로 연간 추계 기준인 30만 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섬 주민을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는 도선의 전산 매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도선의 연간 여객 인원 추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4년 12월까지 사업 추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5년 시군별 사업비 조정을 검토하고 2025년에는 도선의 매표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이후에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25년 당초예산 보면 조금 두드러지는 게 어업폐기물하고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감소하는데 그 원인이 뭐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 편성된 자원화 전처리시설 가동이 올해 종료가 되거든요. 그게 한 4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소 요인이 있었고 어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9,9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내년 추경 때 시기 조정을 좀 하자 그래서 내년 때 반영할, 추경 때,

장병국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 약속을 받고 한 거예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보면 항만 건설하고 항만시설 유지 보수에 50억원 이상 감액이 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이월 사업이 좀 많은데요. 그 사유를 보면 항만공사 같은 경우 설계 용역 기간을 하다가 보면, 특히 우리 중앙건설 개발이 한 4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설계 용역 기간이 이미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낙동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요구를 하니 그러면 설계 용역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사업 같은 것은 올해 발주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바람에 발주 시기까지 내년으로 이월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항만 기본 계획도 수정계획 반영이라든지, 또 주민설명회 하다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명시이월이 되어서 집행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좀 넘어가서 감액된 부분이고, 항만시설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장승포 어선부두 내진 보강이 한 27억원이 되거든요. 그 사업이 빠지고 내년에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때 2023년도도 보면 한 11억원 정도 되는 예산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유가 없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연간 예산이 27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억원이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내년 되면,

장병국위원

거의 20%,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감액을 당하고도 항만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충분히 집행률이, 내년에 거의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그렇게 설명을,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줄여지는데도 항만 관리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부서장이 판단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판단하면 지금 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모든 설계가 다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수정계획이 나오고 하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 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병국위원

다시 돌아가서 어업폐기물 예산이 실질적으로 깎인 이유가 뭡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실질적으로는 예산 사정이,

장병국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돈 안 줬어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그걸 하려고 한도 내, 한도 외로 해서 1억원을 우리가 한도 내로 하고 9,900만원을,

장병국위원

일정 부분 삭감 대상 사업으로 잡힌 거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업 활동을 하다가 생긴 폐어구나 여러 가지 어업 활동에 생긴 부산물 이것을 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선상 집하장이 모아서 주면,

장병국위원

정책이 뭐라 했습니까? 정책이 곧 예산이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이 줄면 정책의 의지가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 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 예산이 줄어든다 하면 수거할 의사가 없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폐기물 수거량이 많아져요. 맞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되어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당연히 적어지겠죠.

장병국위원

적어지겠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적어지면 우리 도의 수산 폐기물과 관련해서 의지가 줄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경에, 우리가 감안한 부분도, 이번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균특 사업인데 이게 한 150%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자본경비 외에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장병국위원

쉽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해양항만과장님.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폐기물을 버리는 예산이 줄면 주민들이 잘 안 갖고 오겠죠? 못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어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거거든요.

장병국위원

자발적인 건데 예산이 없어서 수거가 좀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리겠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재투기를 할 수 있는,

장병국위원

결국 바닷속 더 깊이 깊이 들어간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표층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때는 예산이 100원 들 것 같으면 심층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 하면 향후에 100원 갖고 되겠어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안 됩니다.

장병국위원

1,000원, 1만원 갖고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나중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바다를 정화해야 된다 하면 어느 게 이익이고 어느 게 손해인지 자명한 일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지금 일괄적으로 줄이라 한다고 해서 줄여야 할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야 예산 다 오면,

장병국위원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예산을 지금 물러섰단 말이에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어쨌든 1회 추경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예산 상황상 그러하니 그런데 1억원 정도 가지고 1회 추경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장병국위원

경남 주요 정책 하나가 바닷가 관광 사업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바다가 더러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다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장병국위원

안 되죠? 그러면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예산을 우선해서 더 집중해 줘야 되는데 물러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예산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를,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아져야 될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도 바다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훨씬 더 깨끗한 청정바다 유지하는 데 이게 기본이니까 꼭 이것은 돈 적게 쓰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써서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조금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주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국비가 도에 만약 내려오면 우리가 전환사업비나 이런 게 거기도 다 포함되는 깁니까? 국비가 목이 딱 되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배정을 합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국비는 사업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사업이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부세는 도로 바로 줄 거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항만에 대한 부분을 하는 돈은 목을 딱 정해서 내려오나요? 위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항만 관련 사업,

김진부위원

항만이나 여러 가지 수자원 가공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쭉 있잖아요. 가공 센터 하는 이런 부분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항만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비로 해서,

김진부위원

전환사업비,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총액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김진부위원

전환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배정하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국가에서 내려오지는 않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옛날에는 위에서 정해줬는데 지금은 전환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우리 도에서 배정을 하죠? 그렇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전환사업비를 우리 해양수산국이 많이 가져왔네요. 그렇죠? 약 600억원입니다, 600억원.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왜 내가 비교를 해 보냐 하면 내가 저번에도 우리 농정국 보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농정국은 우리 경상남도 전역이고, 전역에 비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이 지금 전환사업비 배정이 너무 많이 됐다, 내가 볼 때는. 왜 이 부분이, 우리 농정국은 지금 예산이 355억원입니다, 전환사업비가.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국은 597억원이에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가공공장을 혹시 바다에서, 바다 쪽이 아니라도 거창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까? 좀 거리가 멀더라도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진부위원

예?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쪽에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하고 전체 다 우리가 줄 수 있나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수산업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김 같은 것, 그런 건 육지에도 하니까요.

김진부위원

수산물의 가공공장 같은 부분들은 주로 바다 쪽으로 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합천이나 거리가 먼 그런 데도 부지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진부위원

시군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나요? 당연히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김진부위원

시군 협의를 해야 되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래서 참고를, 우리 해양수산국에 농정국보다는 전환사업비가 조금 배정이 더 많이 됐다, 물론 내나 해양수산국이 우리 경상남도 안이라도 농정에 비해서는 전환사업비가 참고로 좀 많이 편성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우리 해양항만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지킴이하고 바다환경지킴이가 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실제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제가 봐도, 지금 계속적으로 봐도 수거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다환경지킴이거든요. 매년 한 2,000톤 넘게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에 가장 수거 실적이 많은 데가,

서민호위원

인원을 보니까 계속 줄고 있는데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원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렸지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지금 150% 늘어난 부분을, 그걸 인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전에는 211명인데, 많이 줄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옛날보다는 줄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서민호위원

똑같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지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수거하는 데 책임 구역을 정해줍니다. 시군에서 최소한 2명 이상으로 조를 짜서 해서 이 지역은 누구누구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구역을 지정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지금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분이 평균 나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평균 나이는 지금 한 60대 정도,

서민호위원

60대 같으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도서는 좀 그런데 바다환경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낫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할 때마다 사실 바다 쓰레기 수거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교육이나 안 그러면 지킴이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버린 뒤에 줍는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생각을 바꿔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번에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해서 시군 연안하고 다른 관계기관도 모여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해양환경지킴이든 도서 환경지킴이든 여러 가지 사업에 좀 쓸 수 있도록 해서 수거 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보면 인원은 2023년보다 줄었지만 수거량은 또 많단 말입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많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보통 보면 작년에 제일 많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원체, 카눈하고 집중호우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7월하고 9월 집중호우 그때밖에 없어서 작년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육지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또 바닷가에 우리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생각 자체가 그렇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지킴이도 그냥 단순히 수거하는 것보다는 먼저 버리기 전에 버리지 않게 이렇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홍보,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 보면 그런 대회도 있네요. 경진대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수거경진대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게 해수부에서 올해 처음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천 자율공동어업체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인식 제고 차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수거를 해 보니 이렇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식 제고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우리 육지에 보면 저도 촌에서 쓰레기 줍기 이런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바르게살기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닷가 쪽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자율관리공동어업체라고 저희가 책임구역을 줘가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육지처럼 단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정화 운동도 하고 버리지 않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 쓰레기 버린 다음에 줍는 거야 그것도 참 그렇지만 먼저 버리지 않게 정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들한테 좀 하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그런 데도 주민들 모아서 회의할 적이라든가 이럴 때도 이런 걸 강조해서 우리 주위를 깨끗이 하자, 그래야 만이 관광객 많이 오고 우리한테 도움 된다는 전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난해 에도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통영시 해양환경교육센터가 있잖습니까?

서민호위원

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인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가서 어업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사천시까지, 사천시에도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확대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쓰레기는 정말 앞으로 봐도 계속 우리가 질의할 건데 그냥 위원회 끝나고 나면 소월하게 그런 것보다는 다들 쓰레기 이야기를 하니까 집중해 가지고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김재웅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벌써 해양항만과를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해양수산 전 분야, 예산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온난화 현상 또 이상기후,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 한 해에 닥쳐 보니까 10년 이상을 준비했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해양 쪽에도 고수온으로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지만 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저희도 현장을 두세 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종도 우리 연안에 맞는 그런 어종을 새로 지금 개발하고 키우고 있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농촌 인구도 자꾸 고령화되고 날씨도 이런데 기온마저 이런데, 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 어촌 분야의 발전에는 장기적인 계획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어촌 분야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예산도 보면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나가면 예산이 분명히 따라 가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해양수산 어촌 분야를 본다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도 전체가 2025년도 14조4,996억원에서 2029년도는 16조4,778억원, 연 평균 3.2%가 증가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 어촌을 보면 2025년도는 2,856억원에서 2029년도는 2,879억원으로 0.2% 상향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림해양수산부에도 2.2%고 도로청에 3.2% 인데, 0.2%면 이것 도 전체 증가율하고 또 물가 상승률로 본다면 감소예산이에요.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은 앞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중장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 해도 도 전체에 연 평균 정도는 가야 되는데 3%가 적단 말이야, 우리는 0.2%고 도는 3.2%인데 그 정도 가야 다른 지역보다도 해양부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투자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게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중장기 계획을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제가 자세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지는 못 했지만,

재웅

김재웅위원

여기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어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그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여하튼 도 전체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마 아마 그 자료에서는 어촌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인데 한 번 더 살펴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김재웅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국 예산 전반에 관한 총평을 해 주셨고 그 증가액이 너무 미미하다, 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진부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고 가셨는데 전환 사업비가 농정국에 비해서 좀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질책인지 칭찬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가고 안 계시네요. 해양수산국에 전환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지금 편성이 됩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수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큰 사업들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도 사업비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클 수도 있겠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농업 분야는 또 사업 수가 많으니까 규모가 작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 예산액이 너무 증가 폭이 미미하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분발을 하셔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업비가 올해13억원, 내년 사업비는 32억원, 한 15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군 수요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이번에 이 사업이 상당히 내려왔거든요, 신청한 대로 100% 다 내려왔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 사업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환경지킴이라든지 그 부분을 더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각지대 이 부분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영·거제라든지 관광지 주변으로 그런 사업도 추진할 것이고요. 신청대로 100% 다 내려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국비를 많이 신청해서 많이 확보한 것은 저희가 칭찬해 드릴 일이고 이 세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어떤,

경완

류경완위원

신청할 때 시군에서 받았던, 시군에서 갑자기 수요가 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150%나 뛴다는 게, 그럼 그동안에는 뭘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럼 저희가 시군별 수요조사한 것하고 예산 신청한 서류가 있으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던데 아까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4억원 정도 줄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9억원에서 삭감하고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도 있던데 그래서 집행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서민호 위원님도 경진 대회 쓰레기를 많이 자발적으로 안 버리고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섬 곳곳을 가 보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 중에도 있지만 우수 트레킹 코스 같은 경우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섬들이 있는데 거기도 가 보면 의외로 트레킹 하는 코스 중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던데 이렇게 탐방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예로 들면 어제 연화도 갔다 왔습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갔다 왔는데 연화도 트레킹 제일 마지막 코스 동두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해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저는 거기에 쓰레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당장 최근에 밀려온 건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왔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만약에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면 쓰레기 수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은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그런데 올해 갑자기 많이 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뭘 했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셔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할 수 있는 잘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특히 우수 트레킹 코스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그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중에 하나는 자원봉사 단체나 해양 관련 어촌계나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중에 하나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병동호회나 수양정화,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콘텐츠 발굴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농업이 뭐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농업은 같이 합니다, UN산하에.

조인제위원

국가중요어업유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것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이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어업하고 같이 포함 다 되어 있거든요.

조인제위원

그중에서 어업이 우리나라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어업은 하동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한 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해녀, 두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제주해녀랑 두 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하동 전통차 농업 이런 것은 안 들어있나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농업이고, 하나 있고요. 어업이 두 개입니다.

조인제위원

우리나라 두 개있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두 개 중에 이 한 개가 우리 도에 있는 거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최초로 됐지요.

조인제위원

그러면 발굴 지원 이 사업을 기존에는, 언제 지정됐어요? 2018년도 지정됐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지난 6년간 여기에 대해서, 주요 유산인데 하동 재첩잡이 손틀어업,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것도 내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받고 지정된 다음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이 되면 보존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것을 수립하면 7억원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게 앞 페이지에 보시면 거제 숭어 들망어업처럼 7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보존 및 활용 계획에 맞춰서 시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이게 하동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번에 처음.

조인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억원이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이, 사업 타당성이나 구체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게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해수부에서 저희가 예산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10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세계중요어업유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상보조금으로 확보한 게 있으니까 예산을 내려줄 테니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그래서 내년 2월 달 정도 되어야 해수부에서 정확한 사업 계획하고 지침이 내려올 건데 지금 저희가 하동군에 요구한 것은 CCTV라든지 시설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이 경상보조금이다 보니 홍보 쪽에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한 사업 내용은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일단 예산부터 먼저 확보한 상황이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런 경우도 있군요. 통상은 우리가 미리 필요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것이고 물론 금액은 앞에 거제하고 좀 다르지만 이게 처음 되는 사업인데 저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올리는 대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이고 중요국가어업유산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이 끝나나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해수부에서도.

조인제위원

저는 이게 처음이지만 이 내용을 사전에 하동군하고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하고 직접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처음 이게 마중물인데 이게 잘되고 나서 그다음에 주니까 받아라가 아니라 중요어업유산이니까 이렇게 발굴해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 나가겠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해수부 지침도 있겠지만 해수부 지침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동군하고 어업인들 하고 직접 필요한 것들을 도에서도 계획 단계부터 현실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윤환길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는 수거하는 것보다는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일과 관련해서 통영시 해양환경교육센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경재위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환경교육센터가 하는 역할 크게 어떤 게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 2003년 7월 지정되어서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어업인 맞춤형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역 이용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잡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새싹들이라든지 학교, 여기에 저희가 학교 프로그램 개발 경진 대회도 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맞는 개발 경진 대회 했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강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센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중에서도 해양환경 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전문가 양성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제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인데 올해도 보니까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그렇게 교육을 해서 총 34명을 수료시켰더라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데 보니까 이틀간 하루에 5시간씩 해서 총 교육 시간이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교육해서 전문 강사라고 지칭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대부분이 자격증 소지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치고 나서 지금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12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경재위원

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또 자격증을 딸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양환경에 대한 강사들을 계속 배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34명 중에서 환경교육사라든지 ESD지도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12명 정도 있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2023년도는 전원 다 소지자였고요.

이경재위원

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는 보니까 35명 중에 18명 정도가 소지한 것으로.

이경재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 대상에 보면 주로 어민들이랑 연안 주민, 미래를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어업인하고 연안 주민만 해도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 강사포함해서 12명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경재위원

올해 같으면 총 77번 해서 2,100명 정도가 이 교육을 수강을 했는데 강사 수가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양성을 계속 시키려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부권 쪽에도 사천 쪽에 거기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그쪽에도 사천·하동·남해도 해양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려고 하고 전문가 양성도 계속할 겁니다.

이경재위원

내년도 예산 책정된 걸 보면 2023년도에는 6,000만원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이 책정됐는데 2025년도도 1억원 그대로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원래 1억3,000만원 넘게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도 한 개 더 추가해 보려고 그랬는데 1억원을 가지고 사천까지 하는 이유가 저희가 10월에 통영에 환경교육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융통성 있게 남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천시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려면 하반기 되어야 하니까 한 8,000만원이면 통영까지 가능하다 싶고요.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두 개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그게 실제로 한 개소 운영할 때 1억원 하다가 두 개소로 한 개소가 늘어났는데도 예산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절반 정도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교육이나 홍보, 이런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전문 지도자도 더 많이 양성하고 해야 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그대로 편성한 것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내년에는 꼭 확대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추경에 하든지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강사라는 게 이론적인 것만 알아서도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데 지도자 양성 교육 안에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해양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4가지 정도가 있던데 강의 기법이라든지 부분들 그다음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연차가 좀 쌓이다 보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년되면 더 탄탄하게 할 것 같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추가 편성하든지 해서 전문성을 좀 역량을 제고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어민이나 어촌계 어업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여기 보면 교육 시간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동영상 그런 부분 콘텐츠가 있거든요. 동영상 좀 틀어주고 하고 어업인들 모이고 하면 30~40분 정도 합니다.

이경재위원

이런 부분들도 모으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각종 회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어촌계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이고 각종 수산 관련 회의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인과 연안 주민 인식 개선이 필수거든요. 이런 부분에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시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경재위원

이런 사업들이 자칫하면 형식적인 공익사업으로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강의 구성이나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실 때 2024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실적도 같이 주십시오, 시군별 내역.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2024년도요? 그럼 10월 현재까지?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있습니다. 10월 것.

경완

류경완위원

10월까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작년 것 하고 10월까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작년 것은 연말까지 다 있고요. 올해 것은 지금 10월 말까지 1만2,396톤인데요, 작년에는 12,449,

경완

류경완위원

아뇨, 시군별.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시군별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시군별로 얼마씩, 얼마씩 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남해가 제일 많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예산 대비 쓰레기 처리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 시행 방식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150%나 투입이 되는데 수거 실적은 별로 없는데 예산은 더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정이 됐을 수도.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시군별 쓰레기 처리 실적하고 올해 예산도 시군별로, 예산 금액은 배정이 되어 있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몇 톤 수거하겠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04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2,500만원 감액된 59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91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근해 어업 구조 개선 분야에 9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연안 어선 감척 사업에 56억9,100만원, 자율관리어업 사업에 23억5,300만원, 연안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1억8,200만원,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사업에 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수산업 경영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업 경영인 대회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분야에 30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에 13억원,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19억7,200만원,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에 8억8,500만원, 양식장 누전 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는 히트펌프 인버터 사업에 37억6,500만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에 34억7,700만원, 연안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52억원, 전략품종 육성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과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6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 이상 수온 등 재해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적조 방제, 이상 수온 대응 지원 등 6개 사업에 3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아래부터 9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분야에 4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새싹기업 도약 지원에 3억9,000만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 28억8,800만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멸치 산지 자동화 설비 시범 지원사업에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식품 산업화 지원과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 중간부터 10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 8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에 32억5,600만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3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남 수산물 온라인몰 기획전 등 13개 사업에 2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00페이지 아래부터 102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어업인 복지지원 등을 위한 수산 인프라 구축 분야에 5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에 3억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에 14억8,000만원, 어촌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정적 조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10개 사업에 3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페이지 아래부터 104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분야에 1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안전한 어업 지원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2억9,900만원, 어도 개보수에 9,700만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어업지도 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에 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산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제안설명,

백수명위원장

우리 이경재, 아, 더 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제안설명 3건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다음은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 사업조서 9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관하여 수산물 폐기물 재활용 실증 사업의 정확한 내용과 사업 추진상의 경남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위탁 수행 배경, 그리고 전체 사업비 83억원의 세부 집행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적용받아 연간 참치 부산물이 약 4만6,000톤 정도 발생되어 그중의 13%인 6,000톤 정도가 현재 저가의 어분 원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되는 참치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수집, 운반, 처리 기준 마련 및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사업 특례를 받아 재활용 실적 및 기능성 사업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도출된 처리 기준을 근거로 수산부산물법에 어류 부산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어류 부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산업정책과와 14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하여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여 2024년 5월에 지정받았으며, 금년 8월에 저희 수산정책과에 배정받아 총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하여 2년간 참치 부산물의 분리, 배출, 수집, 운반에 관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괄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으로 현재 도내 3개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며, 제9차 지정 고시를 통해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 특구사업자의 실증과 사업화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개년 총사업비 166억원 중 2025년도에는 사업비 83억원으로 실증 R&D 70억8,000만원, 사업화 지원 12억2,000만원으로 편성 집행할 계획이며, 실증 R&D 사업은 동원F&B 등 11개 기관에서 분리, 배출, 보관, 장비 구축 등 참치 부산물 재활용 공정 개발에 49억원, 수집, 운반 실증에 4억원,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기준 수립 등 안전성 검증 및 자체 기준 마련에 10억원, DNA, 콜라겐 등 기능성 소재 추출 실증에 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사업화 지원은 경남TP 등 3개 사업 기관에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확보 지원 등 기업 지원에 7억5,000만원, 법률 개정안 마련 등 3억원, 홍보행사 개최 등 사업화 지원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96페이지, 사업조서 145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입니다. 금년도 역대급 고수온 피해 발생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어민의 인식 제고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목표를 적게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재해로 인한 경영 안정을 도모한 사업이며, 주계약의 경우는 보험료의 60%를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특약의 경우는 한도 없이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감소 사유로는 시군, 수협 등의 수요와 금년도 사업 예산을 감안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854명, 24억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7억5,1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 어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1회 추경 시 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 사업조서 235페이지 제1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 개최 관련하여 시행 주체를 경남 낚시 어선 단체라고만 명시하여 정확한 사업 시행 주체가 불투명하고 사업비 산출의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대회 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제1회 경남도지사배 전국대회 개최는 전국에서 낚시 어선이 1,145척으로 제일 많은 경남에서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확산하고자 최초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경남 해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시행 주체는 경남 낚시 어선 3개 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낚시문화 정착 캠페인, 도지사 표창 수여, 대상 어종 낚시 입상자 시상 등의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억3,000만원으로 이 중 도비는 3,000만원이며 2억원 대회 참가비 등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무대 설치와 행사 장비 임차료, 광고비 등, 그리고 선박 대여비, 낚시 미끼 구입 등은 대회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직접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경남의 관광, 경제, 환경,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최근 5개년간 내수면 어업 관련 예산 편성 내역 이것은 시군별, 그다음에 세부 사업 내용별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제1회 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 처음 개최하는데 거기에 개최 요강이라든지 전체 계획서하고 우리 18개 시군 중에 자체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 개최 실적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00페이지 수산 인프라 구축 사업이 50억원 감액이 됐는데 어디서 감액이 됐습니까? 예산서만 봐서는 어디서 감액이 되지를 안 알려줘요. 예산서 100페이지 밑에 쪽 아랫부분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크게 된 것은 유류비 관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유류비라,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유류비하고 재해보험 관계가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공제회비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

장병국위원

1회 추경에 세입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지금 50억원 감액된 게 감액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요구할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재해보험 관계는 올해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재해보험 관계는, 지금 현재 공제하고 재해보험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원칙은 세입·세출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추경에 요구하겠다라는 이런 방향 같으면 세입 계획이 없음에도 지금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까 우리 해양항만과도 지금 예산을 1회 추경에 보겠다, 지금 감액된 것 부서장들하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1회 추경에 받아낼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이 정책 실현은 안 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재해보험하고 공제 관계는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자체가 30%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만약에 30%로 한다면 다른 기존 사업이 많이 편성이 못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해양수산국에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라 당초예산을 지금 하다 보면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일괄적으로 지금 30%씩 다 삭감을 해 놨는데 이번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좀 많이 깎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라도 좀 넉넉히 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서별로 전부 다 30%씩 깎여버렸으니까, 예산서에는 표기는 이렇게 해 놨는데 전부 다 잠재 예산이에요. 다 필요한 예산이고 세입 재원을 표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세출을 줄이는 그런 예산서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서 자세히 보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고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닌 것들이 제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보니까 세입 없으면 수산정책과장 일 안 하겠는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희 사업이 지금 96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요. 지금 수산정책과 부분만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제 느낌이 뭐냐 하면 전년 예산 대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많아요. 전년 대비 똑같은 예산이 많다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 검토,

장병국위원

예산을 뭉텅하게 잡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년세세 이렇게 잡아나가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8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넣은 게 6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잡았고 작년에, 올해 다 검토를 해서 사업 조정 좀 하였습니다. 대신 국고가 조금 사업비가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 반타작 나다 보니까 절반 정도 나와서 국고가 조금 많이 감축된 거고 지금 현재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좀, 우리 해양수산국 쪽으로는 도비 비율이 좀 적은 편인데 여기 잡히는 것은 전부 다 신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은 열심히 사업을 준비했다라고 봐지는데 비교 증감이 제로인 것이 많다는 것은 그냥 연년세세 좀 안일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연말쯤이나 올해 예산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하겠지만 한번 보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전년도하고 아마 사업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수면 퇴치 수매사업 같은 것은 많이 잡아서 더 올린 겁니다. 올렸고 감액 안 된 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유류대나 재해와 같은 예산을 확보 못 했잖아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왜 확보를,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장병국위원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약속을 하던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약속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챙겨보겠다고 일단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됐습니다. 저번에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이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부서가 이것 너무 남발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외상거래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줄게.’ 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해하고 정책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만 잡아주고 하반기에 잡아서,

장병국위원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외상 예산을 편성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 외상, ‘다음에 줄게.’ 하면 전부 다 ‘예.’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면 기초는 정말 불안하죠. 기초에는 그러면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장들한테 꼼짝도 못 하겠는데요. 한번 달려들지도 못 하겠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저희가 예산부서와 몇 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성할 때 저희도 상당한 양을 올해처럼 편성하려고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결국 예산 편성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적게 잡힌 상황입니다.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국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래요. 도 부서도 그래요. 결국 제일 마지막에 정책을 실현하는 곳은 기초 시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정책 실현하는 시군에서 예산이 불안해서 맨날 도에 뛰어다녀야 되고 중앙부처에 뛰어다녀야 되고, 예산 가지고 기초를 통제하는 못된 습관 이런 것은 우리 광역 경남은 버려줘야 되어요.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그런 일 없죠?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가지고 주니 안 주니 딱 압박하고 말 딱 굴리고 이런 것 안 하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해서 예산 편성을,

장병국위원

이런 상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진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말하는 거지 예산이 말하는 건, 예산이 없는데 지금 수산정책과장이 예산이 관·항에 한 50억원씩 깎여서, 그것도 재해 사업하고 유류대 그런 게 지금 깎여 있는데 다른 것은 안 봐도 비디오죠. 어떻게 생각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과에서 협의할 때 기존 사업을,

장병국위원

확실하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편성할 때 조율 좀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확실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두 번째, 생분해성 어구 보급 역시 이것도 계속 감액 중인데 왜 감액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의 성격이 지원하는 그게 조금, 꽃게통발을 저희가 많이 좀 하는데 꽃게통발이 내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품목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적습니다.

장병국위원

생분해성,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구체적으로, 도민들도 보고 있으니까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생분해성 이게 한 2년 정도 되면 물과 접촉해서 삭아서 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병국위원

녹아버리면 또 구입해야 되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꽃게 자망 같은 경우는,

장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겠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돈도 좀 들지만 한 9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장병국위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생분해성은 그냥 바다에 놔두면 없어집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년 정도 되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되게 좋은 거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환경오염도 막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꽃게통발 이게 지원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맞아요. 경남이 전국 생분해성 지급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08년부터 해서 326척에, 지금 현재 꽃게통발하고 그다음에 붕장어, 꽃게 자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장병국위원

자, 2023년도 국감 자료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경남이 몇 등이에요? 경남이 몇 퍼센트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병국위원

수산정책과장이 그걸 모르면 정책 이걸 왜 하죠? 어구 보급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남 0.7%, 전라남도 2.7%, 전라북도 3.6%, 제주도 4.9%, 이 이야기 제가 지금 드리니까 생각나는 것 없어요. 반성할 것 없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꽃게 자망이나 대게 자망 이쪽이 일회성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장병국위원

아니, 전남이나 전북, 제주는 바다의 여건이 다르다 하지만 남해나 서해는 바다 여건이, 서해가 우리보다 더 꽃게잡이나 이런 것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서해하고 동해가 좀 많습니다. 대게하고 서해 쪽에 꽃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동해 쪽이 많고 서해 쪽이 좀 적은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좋은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퍼센트는 경남이 제일 꼴찌란 말이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예산을 더 확보하고 더 많이 해 줘야, 생분해성 아닌 걸로 지금, 0.7% 보급률 같으면 99.3%가 생분해성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도 할 말이 없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신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말씀은 말로 할 수 있죠.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어요. 현실을 한번 보라고요. 다른 데도 다 95%는 생분해성 아닌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라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맞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역으로 감액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경남이 전국에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아까 말씀하신 0.7%로 관계도 한번 챙겨봐서 홍보하고 해서,

장병국위원

아니 이것 202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내가 뻥 치는 것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장병국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수산정책과장께서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사업도 우리 경남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노력해서 일 좀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수산 정책 예산 부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올해, 아까 6건 이야기하셨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국비가 있는 것이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방비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계속사업에 미반영 중에 보면 거의 도 지방비 가지고 다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1회 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 하고 수산물 축제 지원 이것은 우리 농업 홍보 및 소비촉진 이 2개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면서 낚시대회는 올해 새로 신규로 만들고, 수산물 축제 지원은 보니까 2024년부터 예산 반영이 안 됐네요. 그때부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안 됐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예산 부서에 저희 축제 때문에 몇 번 마지막까지도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농업 분야와 같이 일단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만약에 신규가 경남 도지사, 도지사 뗐으면 이건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것 아냐. 도지사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2030 낚시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 안에 도지사님 낚시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 잡은 겁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를 만들려면 수산물축제 지원도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야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누가 봐도? 벌써 2024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지. 예산이 반영도 안 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죠. 보는 눈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또 그렇고 뒤에는 보조 비율 변경 때문에 반영이 증감이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건 또 그렇다 치고, 국비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제가 한번 어선원 재해보험 사회보험을 봤어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것은 도내의 주소지와 선착지를 둔 연근해 어선에 대한 선원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을 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자격은 그냥 어선 타면 가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배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된다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지금 1t부터 전 어선이 다 가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언제 그게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t 이상인 줄 아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게 올해까지이고 이제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전 톤수 적용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전 톤수?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전 톤수는 당연가입입니까, 임의가입이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당연가입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당연가입이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도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상 조금 줄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우선 편성된 이 부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거라고 꼭 보고 그러면 이게 가입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에서 그때까지는 다 됩니까? 1년에 1회로 완납이 아니고 분할해서 할 수 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1회에 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50%씩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기간이 2회 납입이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상반기에 하는 부분은 기존 당초예산 가지고 반영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이제 1t 이상이 전원 다 되고, 전에 제가 알기로는 3t 이상의 당연가입자에 한해서 재해보험에 들었다고 하던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1t 이상 재해보험 다 드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아,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로 보면 예산안이 3t 가입, 여기 있는 예산을 보면 미가입하고 전체 예산이,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27억2,800만원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27억인데, 1t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t도 다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3t 이상만 됐었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20억원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재웅

김재웅위원

3t 이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보통 저희 1t에서 5t 사이가 9,000척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3t 이하도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많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그러면 실추정 했는데 미반영인데, 내가 봤을 때 자료를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보다 많을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돼요,금액이?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정책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높고 그다음에 실적이 높기 때문에 거의 집행률이 100% 이상 초과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하여튼 3t 이하는 앞에는 임의가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제는 당연가입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것은, 사업조서별 보면 151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진부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보니까 여기 바닷가 쪽에 있는 곳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보면 의령군에 하나 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의령군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수산물 가공사업이면 바닷가에 근거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모든 게 나을 텐데 벌써 잡이하는 부분하고 가공을 해서 나가는 부분하고 이런 쪽에 운송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날 건데 여기에 의령에 하는 회사는 뭘 가공하는 회사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의령에서 하는 사업은 원래 창원에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한번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창원에 공장입지가 잘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구할 데가 힘들어 가지고 의령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의령으로 한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의령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직원실에 빼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가시는 분, 이 공장을 하는 분의 토지가 아니던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토지는 임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임차를?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기관 대 기관도 아니고 개인한테 임차를 해 가지고 그게 끝까지 잘 이루어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의령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사용 기한은 보통 얼마나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임차 부분 말입니까?

재웅

김재웅위원

예.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업무 볼 적에 개인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그럼 토지사용허가서가 임차를 할 수 있다면 그 서류도 없이 도에서, 의령군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몇 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봤을 때 을은 목적대로 하게끔 해 놨는데 사용 기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회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승낙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사용 기한이 기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게 안 적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공장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20년이라든지 20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임을 한다든지 10년이든 이래야 될 건데 사용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적혀 있지가 않아.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러니까 누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 업체는 구산면에 업체를 하고 있고, 꽃게하고 현장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하더라도 여기 보면 사용 기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아래에 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서도 그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 누가 봤을 때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사업계획서 면밀하게 챙겨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새로 쓴 게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수산정책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민호위원

예,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에 전처리 시설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지금 전처리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은 이제 시작인데 들어오기 전에 씻고 냄새 안 나게 하고 그게 전처리 사업 맞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 사업이 줄면 우리가 전처리 사업이, 이 자원화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지금 국비 사업이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국비 사업이. 줄다 보니까 저희 도에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업의 처음 취지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희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비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절반 넘게 줄어 가지고 저희도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현지 감사도 갔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 시설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전처리라는 것은 거기에 씻어 가지고 굴 껍데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 사업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생산 양식장에서 올라오는 걸 잘라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쇄시켜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위원

또 냄새 제거도 하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냄새 제거까지,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업이 줄어 가지고 여기 사업장까지 안 오면 하루에 300t을 소화할 수 있는, 저번에 감사 갔던 데 처리가 300t이던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서민호위원

예.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300t을 하려고 하면 전처리 거기서 원물을 가져와야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이렇게 줄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조금 다행인 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이 좀 있습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해수부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런 것은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 그것도 하고 이랬는데, 이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전처리하는 곳이 제대로 안 되면, 물량이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려서, 이것을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그 뒤에 신경 안 쓰고 이래 버리면, 아까 쓰레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줍는 것, 지킴이 사업 이런 것도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한번 지역에서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처럼 한번 일으켜 가지고 바다 좀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자꾸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위원회 열 때만 이야기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뒤에 가면 마찬가지로 내년에 또 그러고,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전에 쓰레기 문제, 바다쓰레기 이런 문제들은 굴 껍데기가 바다에 버리지도 못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바다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런 것은 몇 가지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몇 년 쫙 해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 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건데, 위원회 열 때마다 수산 쪽에 쓰레기 문제, 굴 껍데기 문제 계속 나오면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위원님 자원화 구축 사업 관련해서도 저번 주에 실무회의를 통해서 담당사무관이 개최했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도에서 국장님 주재로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굴 패각 관계부터 운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잘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굴 껍데기 전처리를 처리를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어디 사용할 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매립을 한다든가, 씻은 다음에.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은 패화석 위주하고 그렇게 해서 전처리보다는 구축 자원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운영하면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바다쓰레기하고 굴 껍데기는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은 수산부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해수면 유해 생물 퇴치 수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매년 당초 사업량하고 사업비 대비해서 집행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초과되면 예산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예산을 늘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년 예산도 보면 3억3,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초과되는 부분은 현재 시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깎인 부분은 다시 회복해 가지고 올해 예산과 같이 잡았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년하고 동일하게 잡으면 그래도 많이 챙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이 초과되고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조금 더 늘려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몇 번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반영을 못 받아서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 수매일지 양식이, 내려주는 양식을 안 쓰고 두세 군데 시군에서는 수매일지 양식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수매어종 확인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작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깊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지침상에 수매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상임위에서 문제시하고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지시고 회의할 때만 하고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이제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 수매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얼마만큼 서식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이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실제로 물량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각 하천별로 우점종이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저쪽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조사된 바로는 상당하게 현재 외래어종이 많이 우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제가 담당하면서 처음 내수면 업무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어업인이 요청해 가지고 제가 사업을 담아서 2007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업인들 이야기 들어보고, 현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대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제 이런 부분도 사업 효과 판단기준도 사실 지금 없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계획도 없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판단기준을 한번 세워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올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면밀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내수면 어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2021년도부터 받아봤는데 지금 수산정책과에서 내수면 어업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퇴치 수매하고 선체·기관 교체하고 어도 개보수 1억5,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현재 공모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내수면 어업 관련 예산이 7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수면하고 비교할 때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금액도 작고 그리고 보면 새로운 사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만 예산을 편성하시지 말고 다른 사업도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비가 1억4,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24년에는 2,100만원, 2025년 사업비는 580만원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되는 바로는 저감 미생물 이게 저장 공간이 차다 보니까 개인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차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조금씩 소량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이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용하는 가공업체에서, 수산인이나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공급을 이제 안 해 줘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내년에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소위 말하면 시기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4월까지 그 정도에 생산이 되다 보니까 굴 패각이 발생하는 부분이, 까고 나면,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나 필요성은 있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지원을 안 해 줘도 지금 수산업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게 소위 말하면 구매할 적에 소량으로 구매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조금 적었습니다. 작년에 5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습니까? 예산 얼마 정도 집행했죠? 올해 예산이 도비 2,100만원인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올해 14%, 1,600만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14% 하고 작년에 이월된 게 55% 되어서 아직까지 사업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으로 내년에 집행을 하면 된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원사업들이 첫해 한 1억원, 전체 사업비가 한 8억원 정도 됐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8억원인데 4억4,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때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하고 있으면서 소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집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내년에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용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현장에서?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효과는 있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물과 25:1로 희석해서 쓰고 있고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경완

류경완위원

저도 이용하는 분들 보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예산도 너무 급속히 감액이 되고 있어서 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이 없다면 차라리 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 독려를 해서 악취 저감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할 텐데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월된 게 55%고 그다음에 올해 14%밖에 안 되어서 올해 한 번 더 집행 내역을 보고 내년도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할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어업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일몰제를 적용할지 아니면 어업인들이 희망한다면 계속할지를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분사기입니까? 분사할 수 있는 시설 그것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 설치된 업체들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앞에 제일 첫해 때 사업 대상지가 250개소였는데 250개소에 분사 장치가 다 끝났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분사 장치는...

경완

류경완위원

미생물을 공급했던 그 업체에는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약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분사 장치가 있어야 그것을 공급받아서 분사를 할 테니까요,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36개소, 내년에 10개소인데, 내년에 10개소 대상 사업지는 이분들은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 지정을 받고 선정이 된 곳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좀 있었는데 통영, 거제에 각각 5개소로 배정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 수는 이것보다 더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신청한 어업인은 많았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필요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필요로 하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편성상 조금 적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예산은 필요 없지만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더 공급이 돼야 할 텐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적이 저조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직 이월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꼭 필요로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지금 그런 사유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산이 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은 갈 수 있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월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죠. 아까 더 많이 신청을 했다는데 선정된 데는 10개소밖에 안 했다지 않습니까? 10개소 들어왔는데 10개소 해 주는 것 같으면 아예 사업 신청자가 적으니까 금액을 줄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신청자는 더 많은데 신청을 10개소만 받았다 하면 지금 신청했다 탈락된 분들은 필요로 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금액 가지고 지원해 줄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월 예산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커버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이 지금 이월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다른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 준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 가지고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미미하거나 수산인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업을 줄여야 될 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는데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증강제 공급 사업 관련해서 이게 고수온 적조 대비 양식 어류 면역 증강을 위해서 공급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증액이 되었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워낙 고수온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한 3배 정도 지금 현재 증액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산안전기술원에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는 수산동물 예방 백신 사업은 국고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백신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백신 플러스 면역증강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백신 쪽으로 많이 공급되고 일부는 면역증강제 사업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수산안전기술원이 하든지 좀 일원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체 사업하고 국고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업민들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동물 백신 이 부분은 백신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백신율이 많이 높습니다. 전에는 한 십몇 퍼센트 하다가 지금 한 80%까지, 이리도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을 집행할 때 오히려 두 부서에서 하면서 행정적 낭비되거나 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어가에 두 군데 다 지원 안 되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사업일 텐데 이 사업은 여기서 하고 저 사업은 저기서 하고 이런 것도 좀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서 그냥 사업을 하나는 자체 사업하고 국고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일을 하는 데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이대로가 나으면 이대로 하면 될 테고 오히려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지원을 해서 설치한 게 419대, 30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올해는 31대, 30억원 정도 소요됐고 보통 대당 1억원 정도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내구,

전기풍위원

지금 20년 전부터 쭉 추진해 왔는데 그러면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양호한 게 445대 9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리가 필요한 게 14대, 사용 불가가 3대, 폐기 예정이 9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이상기후나 자연재난 이런 게 굉장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목면 상유항 이런 곳에 가보면 10톤짜리 아니면 5톤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15톤이 없으면 선박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낡아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기종입니다. 아시죠? 철 구조물로 만들어놓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통이 아니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다가 크레인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 보니까 파악을 하셨는데 신규 설치하는 부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니까 내년 예산은 조금 올렸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좀 올렸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39대 되어 있는데 이것 우선순위 어떻게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순위보다는 신청 위주로 거의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신청 대비 다 못 해 준다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것은 신규 먼저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보수, 보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현장을 가보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부터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어업 그쪽에 사무장 채용하는 예산이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지금 자율관리어업이 굉장히, 지난 우리 경남도대회도 우리가 가봤지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자율관리어업에 있지 않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율관리어업의 인원수에 비하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두 분입니다. 857명인데 거기에 두 배나 해당되는 거제시하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사무장이 2명이고 인원수가 비슷한 창원 같은 경우에는 1명입니다. 지금 사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관리어업에 사무장들이 없으면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추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 내에 257개 공동체가 있고 30개 공동체마다 1명씩 사무장을 채용하고,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사천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님이 사천에 있기 때문에 1명 더 추가로 해서 업무를 보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증가되면 좀 더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수산물 소비 행사 이런 걸 많이 한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의 대표적인 축제가 거제 대구 축제인데 그런데 왜 대구 축제 이 예산을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에, 과장님, 저하고 약속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넣겠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축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 국장님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농업 분야하고 같이 맞춘다고 올해, 내년에 아마 다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비 행사는 해야 됩니다. 소비를 위한 행사는 해야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이 행사를 안 하느냐, 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다만 지자체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운용하는 데 상당히, 보조비가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전체 예산 대비 정해져 있는데 이 보조사업비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 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축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수산물 판촉전 행사가 있습니다. 시군 쪽에, 그 부분을 통해서 시군하고 조금 협조하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군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나갔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2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지방 기초한테 딱 내려가면 기초에서는 수협에 보조사업을 줘야 합니다. 8,000만원 예산에 1,200만원 이것 적은 예산일지 몰라도 보조사업비로 나가게 되면 예산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경에도 꼭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 조서 1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 대비 93%, 2023년도에는 66%, 올해는 32%로 진행률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쭉 갈수록 집행, 사업 지원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몇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게 2023년 11월 13일부터 지금 현재 플라스틱 EPS 부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부표가 있다 보니까 그게 보통 5년 정도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쓰고 하려 하니까 어업인들이 구매를 많이 안 하는 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수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좀 점차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업인들이 한목에 구입을 잘 안 합니다. 조금조금씩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자꾸 딜레이 되고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지금 파악을 해서 해수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해마다 그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는 93%, 예산 대비 집행률이요. 작년에는 66%, 올해는 32%, 이것은 연도에 따른 특성에 대한 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쭉 보면 저조한 사유가 2023년도에 양식 굴 가격 하락에 따라서 출하 시기 연기로 인해서 부표 교체 시기가 늦어져서 인증부표를 포함한 신규부표의 설치 시기가 지연되었고, 또 같은 해 양식 홍합 등 양식 작황 부진에 따른 어업소득 감소로 또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민이 많아졌다. 그리고 2024년도 올해의 경우에는 고수온 지속에 따른 양식생물 대량 폐사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약화된 점 등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은 또 늘어난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올해가 얼마예요? 335억원 정도,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335억원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작황이라는 게 내년에는 좋아질 수도 있고 한데 내년에는, 이게 아직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 대비 그것밖에 못 했다는 거죠. 할 게 더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인제위원

그런데 더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은 114억원, 대폭 줄었어요. 우리가 폐스티로폼 부표 이것을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직 다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내년에 올해 대비 예산이 3분의 1로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유가 뭐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획대로 하면 860만 개에 616만 개 해서 한 76% 정도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463만 개 정도 해서 한 53% 정도 보급됐습니다. 됐고 또 한 가지 저조한 것은 이게 6개를 가져와야 10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60%를 가져와야 해요, 폐스티로폼을. 기존 쓰던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반납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해수부가 내년에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을 중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단되면 어업인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한 70%, 80%가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을 좀 해 달라고 지금 계속 해수부하고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산이라서 예산이 좀 적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이 부분을 아예 근원지를 다 제거를 해야지 일부 남겨 놓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상쇄되겠습니까?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넣어도 다 까매지는데, 이게 우리가 친환경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이제는,

조인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 가지고 나오는 그게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원인을 알았잖아요. 빨리 교체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매주 시군하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도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스티로폼 자체가 현장에 보시면 많이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씩 낚시 점검이나 아니면 출장 가면 한번 둘러보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공급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어업인들은 사서 자기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데 KBS 뉴스에도 나왔지만 인증부표 또한 결국은 내구성의 문제이지 또 세월이 가면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대량 확대가 되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렇게 봐요. 이게 차후 그 낚시에, 그 이후까지 대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먼저 일단은 없애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친환경 인증부표하다가 이름을 친환경을 떼고 인증부표 쪽으로 하는데,

조인제위원

친환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래서 인증부표를 다시 용어를 변경했고 아마 해수부에도 이쪽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해수부하고 한번 잘 논의해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발포 부표가 있고 비발포 부표가 있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알루미늄 부표가 있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조금 비싼 편이고 이게 어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호하는 분이 있고 또 알루미늄 부표를 선호하지 않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선하고 부딪히면 구멍이 나서 가라앉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무겁다는 부분, 비싸다는 부분, 어업인들이 해 보니까 호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참 필요한 물건인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적으로도 문제없게끔 어민들이 나머지 부분도 빨리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리고 멸치 산지 자동화 사업 있죠? 사업조서 159페이지입니다. 멸치 산지 자동화 설비 시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보통 멸치 선단에서 잡아 오면 9명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별부터 포장까지 9명이 선별하는데 이 부분을 자동화로 한번 해 보면 네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고 또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영시에서 요청이 올라와서 이번에 한번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본 위원이 봐도 9명 하던 걸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4명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명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한 1억5,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조인제위원

1억5,000만원 정도,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면,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 설비 사업이 3억원이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1개소 하는데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1년이면 1억5,000만원이 절감되고 2년이면 원금 회수가 다 되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런 획기적인 사업 같으면은 멸치 업계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보조금 해 주기 전에도, 우리가 쉽게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것 통상 원금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10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5년 이상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5년 이상 걸려야 되겠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또 5년 지나면 가외로 유지 보수가 들어갈 거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교체를 또,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데 이 멸치 산지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효율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 해 봐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올해는 시범 사업이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서 피드백해서 효과를 한번 보고 할 계획입니다.

조인제위원

내년에는 이게 당연히 저는 효과가 좋을 거라고 봐요. 보조금 지급 안 해 줘도 이런 장비만 있다고 하더라도 업자들이 할 것 같은데 보증금까지 지급해줘서 하는 건 좋은데 올해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량을.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후내년에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멸치 출어하면 지금 36척이 있습니다. 멸치 잡는 선단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돈이 좀 되는 분은 좀 더 비싼 걸 해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선별하고 한번 봤습니다. 해서 봤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내년, 후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보니까 자부담 40%로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저는 봤을 때 2년 만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민간이든 누구든 지원을 안 받고도 서로 하려고 할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제한이, 시범 사업이니까 성과가 좋으면 어쨌든 더 확대할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36개의 선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부담 비율을 높이더라도 조금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업체들이 할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몇 개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36개 선단이 있으면 후내년에 몇 개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야 될까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마 지원이 된다면 기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 설치가 된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기다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보기는 뭐하지만 운영 비용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먼저 하는 사람은 1년에 1억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빼더라도 자기 운영비에서 효율을 보는데 2년, 3년, 4년 기다려야 되는 업체들은 매년 1억5,000만원씩 자기 부담하면서 몇 년 기다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을 해 봤으니까 효율이 있다면 자부담을 대폭 올리더라도, 일부만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다 회수가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 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율이 있는 사업은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업체들이 빨리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줄지 그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도 빨리해서 자동화하는 게 훨씬 더 어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무작정 기다리라고 그러면 늦게 있는 업체들 반발이나 형평성 문제 이런 시비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군비가 42% 부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하고도 한번 협의해야 되고, 하여튼 업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시범 사업이니까 설치 전과 후 사업 효과나 애로사항 등을 잘 파악해서 후내년에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오전에 수산물 가공시설 부분에, 산지 가공시설 부분을 말씀드려서, 토지 사용 승낙서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왔어요. 자료 왔으니까, 여기 오셔서 저한테 준 조금 전의 자료는 사용 기간이 있고 제가 가져온 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하고 이런 건 같은데 지금 이것 내가 보여줄 테니까 뒤에 이름하고 사인한 부분에 도장 부분의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같이 좀 봐 주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주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 땅 주인이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지금 개인적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좀 가져다 보여주고, 그 위치를 한번 보고요. 그 제일 밑에 사인 부분하고 도장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장은 거의 같은 도장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위치가 다르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위치가 다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날짜하고 2023년 7월 25일, 다른 것은 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같아요. 같은데 내나 그날인데 사용 기간에 제가 들고 있는 부분은 기간 날짜가 없고 좀 전에 저한테 준 것은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을 두 번 했다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날짜가 없다 해서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날짜가 어떻게 된 거고, 왜 없노?’ 하니까 ‘7월 25일부터 10년간 계약했는데 빠졌다.’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지금 첨부했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죠. 원래 없었습니다. 누락된 거죠.

재웅

김재웅위원

계약서 쓸 때 그러면, 토지 사용 승낙서에 그러면 이것도 안 보고 그때는 승인해 줬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승인은 아니고요. 자기는,

재웅

김재웅위원

아니, 이제 이걸 쳤다며,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기간이 없다 하니까 왜 빠졌는가 하니까 기간을 10년간 계약을 했는데 못 했다 그렇게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게 그러면 실제 업무는 이거네요. 없는 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게 원본 맞습니다. 지적한 사항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안 보고 전체적인 승인을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이게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뒤에 땅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 과장님 쪽에서 쓴 거네요? 그렇게 해 왔네요. ‘사용 부지확보 경위 및, 앞으로 땅을 살 것이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이것은 사업주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것하고 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승낙서에는 10년을 계약하고 했다고, 그건 쓰지 않고 하고 또 뒤에는 땅을 올해 안에 사겠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사업 제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작성했고 그 이후에 그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뒤에 해 놓고 승인을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땅을 사든 뒤에 이것 말을 안 하든지, 앞으로 땅을 안 산다고 이야기하든지, 계약서도 써놓지도 않고 그냥 말로 물어서 와 보니까 1년 했다 해서 다시 기입을 해서 가져오고, 행정이 이렇게 안 할 건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기간을 체크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령군에서 검토를 해서 의령군에서 이 땅을 요청해서 추천해서 현재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리고 강수빈 씨 거기 계세요? (

수빈

강수빈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예.) 수빈 씨 책상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4005번,) 005번, 그러면 그 사무실에는 0번도 있고 그렇게 갑니까? 아니, 211-0000도 있어요? 사무실에 전화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13번부터,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앞에 211은 붙어있는 거죠.

재웅

김재웅위원

예?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211-40, 제 번호가, 4013부터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여기 나한테 자료 온 게 055-211-0000으로 해서 왔어요.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자료 작성이 잘못,) 거기에 있는 계약서에 복사해 온 거예요. 이런 것 보면 뭐가 다 지금 허술하잖아요. 이걸 내가 썼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계약서 그걸 복사해서 온 거예요. 땅도 임대해서 공장을 짓는다, 말로만 10년 계약이다, 그것도 기재 안 하고요. 공장을 지으면서 땅을 사서 해야지 임대, 기관 대 기관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사업부지 확보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 요청하니까 급히 만들어 온 게 올 연말까지 땅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획 같으면 임대 10년을 안 만들어야지, 안 만들고 난 뒤에 해야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제 사업을 신청하려면 당초에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매입할 계획인데 매매계약 되고 나면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차라리 싹 다 이것을 다 맞춘 뒤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그렇게 안 하고 보니까 지금 봐서는 자꾸자꾸 뒤에 내가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이 탄로가 나잖아.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에서 현상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기간이 안 되어 있다 해서 그냥 기간을 이렇게 붙여서 제출을 하면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또 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가수요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수요를 받아가지고 이런 수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의령군에 받은 내용이고 이것을 정식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려고 하면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받아서 내년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받은 것은 부족한 것을, 기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가수요를 ‘내년도 사업을 할 건데 혹시 시군에 수요 있어요?’ 하니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간이 제출은 안 되어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없다고 하니까 붙인 그런 상황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내년에 사업을 할 때에는 수산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스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저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저도 간단히 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하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수산부산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수산부산물은,

서민호위원

굴 껍데기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원물 외에 뼈, 꼬리, 껍질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위원

지금은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굴 같은 경우에는,

서민호위원

굴은 그렇게 하는 것하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패각밖에 없습니다. 6종이 패각밖에 없습니다.

서민호위원

아니, 정갱이라든지 멸치 이런 것도 나올 것 아니에요, 생선도?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어분 일부 나가지, 그 외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수산부산물 중에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용에 들어갑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안 들어갑니다.

서민호위원

안 들어갑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거는 참치를 주로 해서 처리 그다음에 수집, 운반까지 다 공정을 한 번 실증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산업화하고 나중에는 수산부산법에 어류를 넣기 위해서 실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에 보면 부산물 가지고 의약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반려동물 사료도 만들고 많네요, 보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업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동원도 있고 사조도 있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참치 부산물,

서민호위원

대학교하고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부산물 가지고 식품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하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화장품 기능성 소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검증할 계획입니다.

서민호위원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면 수산부산물법에 어류까지 포함되면 상당히 효율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참치 같은 경우에는 ㎏당 200원 어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기능성하고 만약에 EPA, DHA 정도 나온다고 하면, 기능성으로 간다면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것도 내년부터 하는 첫 사업이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이 사업도 결국은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이것도 수산물 쓰레기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하셔 가지고 쓰레기나 이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보완 조금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님, 올해 2024년도에 정리추경에 세입을 얼마나 한 지 아세요, 수산정책과?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병국위원

되게 부자이신가 보네. 돈 금액이 되게 큰데 기억이 없다. 30억원이에요, 30억7,000만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2023년도에 12억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1억원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어촌발전과 3개 과 중에 해양항만과만 당초예산의 10억원을 세입으로 반영을 했어요. 해양항만과는 지금 정리추경 내역 보면 4억7,000만원이 올해 세외수입이 잡히는데 전년도에는 15억원 정도 잡혔어요. 앞년도에는 3억8,000만원 정도 잡혔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항만과는 잡았는데 30억원이 넘는 정리추경의 예산세입을 당초예산에 10원도 안 잡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연근해 감척사업이 아마 국고 세입이 안 잡혀 있을 겁니다.

장병국위원

세외수입이, 저는 세세한 내용 몰라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올해 정리추경에 수산정책과에서,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감척사업이 많이 좀,

장병국위원

세외수입으로 결국 30억원 이상을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2025년도 세입추계에 당초예산에 10원도 안 잡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1회 추경에도 안 잡고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가서 30억원 또 잡으실 건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번에 한번 정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1회 추경부터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장병국위원

제가 1회 추경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당초예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 정도의 정리추경 증감액을 3년간을 제가 다 불러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정책과는 10원도 안 잡는다, 세입이 없다. 추계할 줄 모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집행잔액은 보통 1회 추경에서 잡아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건 보통 관례이고. 연년세세 이런 예산이 있는데 다만 그래도 해양항만과처럼 10억원이라도 잡아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야 돈을 쓰죠. 지금 우리 도가 마른 수건 짜는 예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억원이나 쥐고 반영 안 시키잖아요. 어촌발전과도 마찬가지예요. 어촌발전과는 금액 실제로 얼마 안 돼.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제 우리 진짜 온 천지 30% 퍼센트 감액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것을 놓치고 하면 예산을 깎이는 게 정당한가, 사업할 의지가 없는 건가 돈이 있는데도 안 잡아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숙성시켜 가지고 이월시켜서 다음에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쓴다고. 원칙은 올해 세입은 올해 써야 돼요. 왜 숙성시키냐고, 할 일을 제쳐놓고. 이야기 안 하려다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약속했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선주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에 2025년도 예산은 어촌 소멸위기 대응과 섬어촌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부터 115쪽까지 주요 사업별조서 243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4,000만원이 증액된 1,12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먼저 어촌발전 동력을 위한 어촌 지원에 전년보다 34억6,400만원이 감액된 23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발전 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섬의 날 기념행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에 3,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섬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섬 발전 사업 중 성장 촉진 지역에 12억7,500만원을, 특수상황 지역에 20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 단위 LPG시설 등 4개 사업에 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섬 트레킹 인증제 추진 사업에 8,000만원, 자연과 함께 하는 웨딩 휴양섬 조성사업에 3,500만원,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귀어·귀촌 및 어촌 체험 지원을 위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3억1,400만원,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 교육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8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과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귀어사랑방 운영에 500만원,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하단부터입니다. 어업소득 기반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항 건설 및 유지 보수에 전년 대비 39억4,200만원이 감액된 14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0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총 103억9,500만원, 복합 다기능 부장교 설치 전환 사업에 12억원, 어촌 정주어항 등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사업에 2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주민참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및 송포항 주변도로 해안안전 편성 및 야간조명 설치 사업에 각각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어촌지역 기반시설 개선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재생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107억300만원이 증액된 64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2023년분에 411억5,300만원, 2024년분에 71억5,900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어촌분야 사업에 14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2쪽입니다. 어촌 활력증진 시범사업에 1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에 전년도 대비 11억3,900만원이 증액된 9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3개 사업에 총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3쪽입니다. 바다 숲 조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환 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 및 어초어장 관리 사업에 각각 33억2,800만원, 6억8,800만원 그리고 해상 기반 조성에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4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28억8,200만원, 종자 방류 모니터링에 3억1,800만원, 해삼 씨 뿌림 사업에 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에는 대구 수정란 방류 등 6개 사업에 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발전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발전과는 앞으로도 살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촌발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 사업 예산서 107쪽, 설명서 263쪽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실적과 정확한 국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영 지원 사업은 섬 지역에 부과되는 택배 추가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2023년부터 추진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택배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도내 7개 연안 시군 63개 섬을 대상으로 10월 말 현재 3,312건, 387만7,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6%, 12월 말까지 예상 집행률은 21%로 낮은 집행률이 예상됩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4년 사업 시행 시군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도시군 합동 현장홍보 2회,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 2회, 해수부 합동 현장점검과 사업 지침 개정을 건의 하였으나 섬 주민 대다수가 고령으로 택배 이용을 꺼리고 신청 서류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해수부 사업 시행 지침 미개정 등으로 예산 집행이 낮은 실정입니다. 국비 감액 사유는 2024년도 전국 집행률은 25%로 낮은 수준이며 2025년 9월 기준 집행률이 전남이 3.6%, 전북은 0.8% 등 작년보다 낮은 집행률이 예상되어 해수부에서는 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 트레킹 인증제 사업 예산서 107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트레킹 인증 방식과 2024년 11월, 12월에 시행 중인 시범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섬 트레킹 인증제 사업은 경남의 섬 아름다운 절경을 맛볼 수 있는 둘레길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섬 관광객을 유인하여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우수 트레킹 코스 3~5개소 지정 및 정비와 인증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섬 트레킹 인증 방식으로는 우선 트레킹 인증을 위한 안내 표지판을 섬 트레킹 코스 초입과 끝에 설치하고 다음으로는 인증을 할 수 있는 QR코드 표지판을 섬 트레킹 구간 중간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섬 트레킹 인증 시스템은 별도 앱 개발이 아닌 경남의 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구축하고 본인 휴대폰을 통해 QR코드에 접속하면 경상남도 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고 간단한 본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자동적으로 위치정보를 인증 받는 방식입니다. 2024년 11월에서 12월에 시행중인 시범 사업추진 내용은 경남도 살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을 통해 남해군 조·호도와 통영시 두미도 두 곳을 대상으로 섬 트레킹 인증제를 위한 표지판 제작 설치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 사업 추진 전 시스템 개선점 등을 사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표지판을 제작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하는 것 있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이건 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건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섬 단위 마을 50보 이상 되는 섬에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통영 추도에 대항마을에 내년도에 일단 설계부터 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용호도라는 섬에 준공을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4개 마을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곳 정도 할 수 있네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에너지산업과 쪽에 LPG 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 마을 단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어려운 지역에 150가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로 LPG 시설을 구축하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복사업을 어촌발전과에서 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것하고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되겠으며,

전기풍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별도로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 측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심도에 웨딩 휴양섬을 조성하겠다,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 자체 내부에서 안건을 마련한 그런 상황이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섬이 일반적으로 동백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위에 옛날에...

전기풍위원

포진지, 일본?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옛날에 활주로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풍위원

그렇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150m 정도 평평한 길이 있고 사방으로 바다가 보이고 아주 전망이 좋았고,

전기풍위원

거제시에서 이미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섬진흥원에서 엊그제 시범사업으로 세 쌍을 모시고 한번 지난 토요일에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물은 크게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기는 또 그것이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7억원도 아니고 7,000만원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수보구역도 수보구역이고 자연환경 보존지구이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좀 되겠죠.

전기풍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관광지로 개발하는 목적이면 모르겠지만 웨딩 휴양섬이러면 거기서 뭐 웨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관광진흥과에서 문체부에서 남부권 관광 광역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는 꽤 많은 사업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예산을 투입하려면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그냥 찔끔 예산 편성해서 할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가 자연문화지역구이기도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 포진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심도가 동백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 차원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웨딩 휴양섬을 한다고 거창한 명칭을 정해 놓고 예산은 7,000만원이다,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시군하고 매칭사업인데 하여튼 예산은 적지만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강화하면 아마 홍보 강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지심도는 국방부로부터 거제시에 이관된 게 아니라 아예 거제시 소유섬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있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 3월 9일 날 지사님도 죽림항에 오셨고 그리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조현준 국장님께서 브리핑도 직접 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한데 중투위에서 지금 심사 재검토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올해 7월에 이게 거제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제시는 200억원 이상이 되면 중투위에 가야 합니다. 도는 300억원 이상 중투위에 가는데 이게 260억원 사업이거든요,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중투위에 갔습니다. 중투위에서 7월 달에 재검토가 떨어졌고 엊그제 11월 27일 날 재검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해서 반려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제시하고 도가 이번에는 우리한테 만약에 되고 올라갔으면 저희가 직접 나서고 했을 건데 바로 거제시로 올라가다 보니 그런데 1월 달에 바로 또 접수를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가 직접 나서 가지고 행안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년 1월 달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1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번에 삭감돼야 하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 이것은 민투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5년 정도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지금 이제 중투위 재검토에서 반려가 됐다면 내년 1월 달에 재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반려가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반려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직접 나서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건 2028년까지입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2028년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

2028년까지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사업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갖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올 1월 달에 선정된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이.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도지 사님도 오시고 조현준 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고 주민들이 환호성도 지르고 좋다, 제대로 한다, 박완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번에 안타까운 것이 거제시에서는 작목항하고 비슷하게 서류를 꾸며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소집심의를 했으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서면심사를 하다보니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죽림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보충, 저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어촌발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엊그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백수명위원장

이게 2024년 1월 11일 날 공모 선정 됐지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거제하고 몇 개 되지요? 창원, 통영, 사천, 고성, 남해.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백수명위원장

거제시가 1유형인데 그때 중투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수명위원장

감액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 봐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겠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한 김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조서 322페이지네요. 322가 아니고 298페이지.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이제 청년관련법에는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 조례는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40세 미만에는 청년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이 되어 있는데, 40세에서 50세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조례상으로는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제, 고성, 합천 이렇게 해서 귀어·귀촌 희망에 대해서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 청년 예정자를 포함해서 영어 가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신청자가 있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법에는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조례는 50세 미만으로,

백수명위원장

우리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 사이에,

백수명위원장

50세 미만이 조례에 되어 있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검토보고서상에는 이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이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상 답변할 때 이것은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검토내용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신청은 해 놓은 상태거든요. 신청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질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은 어떤 사회보장의 대상은 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귀농·귀촌 이런 부분을 자기가 경제력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전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직업을 바꾼 사람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결과를,

백수명위원장

이것은 사회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귀어 사랑방 운영하고 2개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해 놨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먼저 한번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심도 웨딩 휴양섬,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사업비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7,000만원 도비 되어 있고 시군비 포함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시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시설은 아니라,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시설이 아니고 어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설치하고, 영구적인 시설은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경완

류경완위원

결혼식을 진행하는 데,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꽃 달고 이런 것 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비용으로 그걸 한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 명수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시범단계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목표량이나, 그게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 해 보자든지 이 돈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시설물은 영구 시설물이 아니라,

경완

류경완위원

그건 알겠는데 결혼식 하는, 웨딩식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예산 정도를 편성했을 때는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부서에서 한 10쌍 정도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10쌍들은 어떤 혜택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집을 합니까?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줘서 모집을 합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특별한 혜택은 없고 자기가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안 그래도 당초예산 때 사실은 삭감됐다가 다시 살린 내용이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목표는 그 섬을 홍보하기 위한, 또 홍보하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겠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는 건데 웨딩섬으로 지심도를 활용해서 섬을 홍보하는 게 지속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혼식을 아까 말한 혜택을 주거나 하면 그게 구미가 당기면 와서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곳에서 결혼식 하려고 하는 젊은 커플들도 있겠죠? 있는데,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 다시 리마인드 웨딩,

경완

류경완위원

아, 리마인드, 재혼하는 그런 분들로,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재혼보다는 다시 한번 더 해 보는, 그림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사업이라고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올해 한번 해 보면 효과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권 관광 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투입될 거거든요. 저희 해 보고 거기 영구시설 쪽으로, 왜냐하면 거기 국방부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도 지금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조건은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녀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 와서 쉬면서 옛날 50주년 기념 다시 결혼식을 올려드린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안 그러면 그것도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얼마나 구상을 잘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 하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하면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이런 걸 특성화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섬보다는 섬을 하나씩 하나씩, 물론 모든 섬을 특성화할 수 없는데 이런 몇 개의 섬을 좀 특성화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홍보가 되면, 예를 든다면 통영의 고양이섬이라든지 그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이런 섬이 있다더라 하는 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는,

경완

류경완위원

거제하고 같이 합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거제하고 같이 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비 포함시켜서,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차피 추진하시는 거니까 하시는데 좀 잘, 젊은 분들이나, 특히 SNS나 젊은 분들이 보고, 내가 60이 되어서 그것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서 결혼식을 시켜드릴 분들은 나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드려야지 하는 이런 차원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전문가들이나 젊은 분들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를 하거나 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및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올해 도비만 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이쪽에는 저희들이 어촌어항공단 안에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있고 거기 근무 인원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5명 정도를,

경완

류경완위원

이 인건비는 어디서,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외에 사업비 이런 형태인가요? 이 예산의 성격이,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인건비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공단 내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단 직원들이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단에 이것 운영해 달라 해서 돈 2억원 주고 위탁 맡겨버리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공단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서를 보고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거죠.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국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굳이 도비만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히려 시군에 시군 귀어·귀촌, 또 귀농귀촌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데도 있을 테고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각 시군에 귀어귀촌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귀농귀촌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나눠서 하는 데도 있던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도에서 이런 센터 운영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군에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도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도의 정책으로 하면 우리 도로 봐서는 성과지만 오히려 그냥 풀어놓고 보면 각 시군에서, 우리 도끼리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각 시군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는 것처럼 훨씬 더 이 일에 관해서는 시군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일을 진행을 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국비 내려올 때는 국비 받고 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 부분은 오히려 운영하는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더 도의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도 줄고 또 일의 성과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남해 앞에 해수욕장 옆에 거기서 사도삼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송남마을 그쪽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있고 자체적으로 동네만의 이런 행사가 아니라,

경완

류경완위원

센터가 물론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하고 모집해서 알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귀농하고 싶다 귀촌하고 싶다 하면 지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좋을까 지역을 찾게 되고 그런 정보를 보고 나는 여기가 좋겠다 하면 그 지역에 갈 텐데 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 하고 연결해 주기를 원하고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센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군센터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도의 역할은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줄이고 시군에 더 지원을 해 주고 강화를 시켜주는 게 맞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 청년센터가 창원도 있고 도에 있다가 도도 없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도의 센터 기능이 소재하는 지역 센터에 국한될 가능성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물론 귀어·귀촌은 좀 경우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국에서 경남에 오고 싶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할 건데 오히려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영에 센터가 하나 있다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는 귀어귀촌센터 해서 그냥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1년에 5,000만원 지원해 줄게, 그래서 만들면,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 그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2024년도에 경남귀어귀촌센터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한 지 지금 한 1시간 반이 넘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서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조인제위원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조서 298페이지네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법에는 40세 미만이고 우리 조례는 50세 미만이니까 40세 미만에는 청년 정착 지원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없다 보니까, 조례를 했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40세 미만이고 거기에 50세까지는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3개 시군이네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거제, 고성, 합천,

조인제위원

거제, 고성, 합천, 그다음에 총인원은,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11명이고요.

조인제위원

11명,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조인제위원

이걸 보자면 이게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시범 사업인지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고요. 우리가 군 지역만 해도 10개 군, 또 바다를 낀 시도 있고 한데 이게 사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렇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 조사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실제로 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11명밖에 없다는 것인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귀어 청년이, 그렇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조인제위원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 청년, 예정자 포함 이게 우리 도에서 대상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전체 지금 현재 경남 귀어인 수를 해 봤을 때 매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 해에 한 2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11명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물론 시군 수요를 받았고 가장 많은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좀 있을 줄 알았더니 통영시 경우에는 통영시 자체 사업으로 귀어인의 영어 가계 자금 지원하는 것은 유사한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통영시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고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아마 40세에서 50세까지는 전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좀 하기가 힘든 그런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조인제위원

물론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자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 방법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시군에 저희들이 가장 그것 한 것은 공문을 보내서 조사 결과를 받아서 합니다.

조인제위원

그렇다면 공문만 보낸다, 이게 시군의 의지인가요? 18개 시군인데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14개 시군에서는 청년 사각지대에 귀어 청년이 1명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내수면은 거의 없고 합천에 1명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거제하고 많은 데가 고성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어촌발전과에서는 올해 처음 사각지대 이 사업을 하잖아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전부터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는 1인당 월 100만원 주고 있잖아요. 이 조례로 인한 지원 근거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은 취지예요. 제목은 다르지만 어업인이냐 농업 청년이냐, 농업정책과에서는 취농직불제 금액을 얼마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농업 분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이게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대상에 따른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청년 농업인, 청년 어업인, 사업 대상도 똑같아요. 40세 이상 50세 미만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그러면 지원 금액도 상식적으로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유사한 수준으로,

조인제위원

그래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지금 농정국에서는 월 60만원 줘요. 그래서 농정국이 관심을 안 가진 건지 아니면 우리 어촌발전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 건지, 똑같은 사업인데 부서 간 서로 협의라든지 조정은 하지 않는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촌에 산다고 적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과장님은 어쨌든 많이 받으니까 저는 노력을 다 했다고 보는데 지금 농정국 시간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업이라서 제가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우리가 도시에 있다고, 농촌에 있다고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이 부분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농업도 당연히 100만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 어촌발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자 수요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냥 일선 시군에 맡겨놓고 11명 나왔는데 오케이 11명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보다는 많을 거잖아요. 정말 이것밖에 없다면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0만원씩 줘도 된다고 봅니다. 정말 도내에서 이 11명밖에 없다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자기 시군비 부담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담당 부서에서 열정이 없어서, 정말 이 제도를 알면 신청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수요 조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정말 마을마다 다 통해서 또는 통계 자료나 읍면동을 통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대폭 지급해야죠, 이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조사를 열심히 해서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말 이런 좋은 정책들이 홍보가 되고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귀농·귀어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내년부터는 이 조사 방식을 일선 시군에 맡겨놓지 말고 어떻게 조사하느냐, 어느 부분까지 조사하느냐 이런 상세한 부분들도 도에서 한번 사전에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왜 100만원이냐 하면 일단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은 40세 미만은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만원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에 따라서 100만원을 지원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사실은 한계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하여튼 시군에도 일반 어촌 지역 말고 내수면 어업이 있는, 군 단위에도 거의 다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다시 한번 더, 왜냐하면 그쪽에는 사실 이런 과라든지 이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이런 데는 어촌, 해양 이런 과가 있고 저런 데는 과가 없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잖아요. 만 40세 미만, 그러면 만 39세가 예를 들어서 청년 어업인이 되었어요. 1년밖에 못 받잖아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만 39세에 왔기 때문에 1년만 이것 받을 수가 있어요,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을. 그리고 만 40세가 되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해당되어서 연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연속해서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그런 경우는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사각지대 해소 지원 100만원 지급하는 게 1년간 주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1년간입니다.

조인제위원

1년간 제한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1년간 제한입니다. 그래서 1년간, 100만원이고 연간 하여튼 1,200만원 한도,

조인제위원

한도까지 받으면 종료가 되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촌발전과장님, 섬 홍보 광고물 제작하는 예산 있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도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걸로,

장병국위원

5,000만원 해서 추경에 5,000만원 증액했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추경에 500만원요.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 해서 당초에 500만원에서,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500만원 증액해서,

장병국위원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이 됐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사업 잘됐는가 안 됐는가 평가해 봤어요? 평가할 시기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장병국위원

결산을 아직 안 했으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평가도 안 했는데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확보했던 500만원까지 바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500만원 예산 규모는 적지 않느냐 좀 판단은 되고요. 여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언론재단 쪽으로 해서,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 절차도, 이 예산 금액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적지만 예산 편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일단 문제가 있다, 한 번도 평가해 보지 않은 예산을 배로 증액을 시켜서 예산 확보를 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평가도 안 했는데 잘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확인도 안 해 보고 100% 증액을 시켜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어촌발전과장님 파워가 되게 세서 이것 당초예산 바로 주던가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 연도별 현안 보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그 평가는 못 해 봤는데 하여튼 평가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찾아서 올해는 좀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기획위에 있어 봐서 이 내용 좀 잘 압니다. 저는 어촌발전과에 이런 홍보 예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어촌 홍보, 어촌발전과의 홍보 예산, 섬 홍보하면서 결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MBC 경남에 돈 그냥 드리는 거죠? 맞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물론,

장병국위원

우리 그냥 시원하게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MBC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약해서 1,000만원 주고 1,000만원 금액에 따른 홍보물 제작 해서 여기 보면 영상 제작,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드론 촬영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섬 그림도 잘 찍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유튜브, 쇼츠, 릴스 이런 데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홍보담당관 일하고 공보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압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홍보담당관에도,

장병국위원

뭐가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섬띵스페셜,

장병국위원

섬띵스페셜 있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공보관실에도 두미도 홍보 이런 것 진행하고 있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 우리 어촌발전과 섬 홍보하고, 어촌발전과 이름을 그러면 아예 바꾸든가 해야 되지, 어촌발전시키라고 만든 과가 특별히 언론진흥재단하고 갑자기 돈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홍보담당관이나 공보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장병국 위원님 제가 한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우리 어촌발전과가 섬 개발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에서도 섬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만 섬 개발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는 게 어촌발전과,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홍보담당관실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실에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데 우리 국이 섬을 총괄 개발을 담당하면서 나름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홍보를 하는데 각 지역별로라든지 홍보담당관실과 약간은 차이가 나게끔 조금 더 세밀하게 MBC하고 이야기해서 전국방송에도 나가게끔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이 섬 홍보 광고물 제작으로 예산이 1억원이나 2억원 같으면 제가 오늘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 500만원 받아서 1,000만원을 만들어서 이 1,000만원치를 찍으면 도대체 얼마나 찍을까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오히려 어촌발전과에서 홍보담당관이나 공보관에 이거2,000만원이라도 배정해서 어촌발전과에서 희망하는 이런 섬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쪽에 예산을 실어서 하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촌발전과가 1,000만원 가지고 섬 홍보를 하겠다고 이게 일리가 있는 일이냐 저는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주관하는 입장에서 섬 발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물론 홍보담당관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홍보담당관실에서의 방향, 또 이렇게 할 때 거기하고, 어촌발전과에서 할 때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도 서로 채우고 우리가 총괄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섬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고 세밀한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있지만 거기는 홍보담당관실의 나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섬을 총괄하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장병국위원

기획조정이 아마 회의가 지금 있으면 홍보담당관이랑 오늘 하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소통관이 있고 홍보관이 있고 이런데 이제 공보관이 생겼죠. 전부 다 홍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숨기는지 그거 찾는다고 되게 바빠요, 의외로. 그런데 나는 여기도 1,000만원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데 합당한 답이 못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섬 트레킹 인증제 이거는 어촌발전과에서 왜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다른 일이 많은데.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쉽게 이야기해서 섬이지 않습니까? 섬에 관광객 유입을 쉽게 이야기해서 관계인구를 많이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그냥 일 안 하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이런 걸 많이,

장병국위원

1억6,000만원인데 시군은 어디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시군은 남해하고 통영하고 통영 두미도 남해 조·호도 그다음에 사랑도하고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사랑도는 통영입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통영입니다.

장병국위원

통영하고 남해 그렇게 두 군데?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일단 시군은 두 군데고요.

장병국위원

그러면 통영하고 남해에서 각각 4,000만원 부담합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정확하게 하이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1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를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통영에는 시군비가 5,300만원이고 남해는 2,700만원이고 차등을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은 두 군데이고 남해는 조·호도를 한 개로 쳐서 섬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개로 쳐서 그랬고 일단은 산출 근거는 물론 QR코드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섬별로 QR코드하고 각각 서너 개 정도는 설치를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몇 개소 하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총...

장병국위원

3개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한 섬당 3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개소당 5,333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세 군데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한 섬에 3개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한 섬에 세 군데인데 안내 표지판 3개하고 포토존 1개하고 기타 안전시설도 있을 것이고.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3개소에 하는데 1개소당 지금 5,300만원 정도 들어가니 1억6,000만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남해는 조금 적게 내고 통영은 섬이 두 개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내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아무래도 섬이 크거든요, 거기는.

장병국위원

그래서 QR코드 휴대폰으로 지나가다가 찍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는 찍으면 거기에 왔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장병국위원

그렇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증거가 되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현재로는 그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떤 소정의 선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계획을 짜고 노력을 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에요.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지금 어촌발전과장님이 의회로 이렇게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편성을 해서 위원회에다가 보냈잖아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곧 의결해 드려야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5,330만원 들여서 세 곳에다가 트레킹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세 곳에 5,300만원씩만 들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상품이라든지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섬 트레킹 인증제 추진 사업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저희는 하여튼 섬 3개소에 대해서는 각 5,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그림도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고 섬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설치까지는 해 봅시다, 그래. 5,300만원 들여서 세 곳에 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촌발전과가 맡든지 전산시스템이 맡든지 누군가는 맡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바코드를 찍어서 갔다 온 흔적을 우리 시에 등록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념품도 줘야 되고 상품도 줘야 되고 우리가 생활인구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쓰겠다는 것은 맞는데 그다음 준비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상품은 뭐로 줄 건지 지금 정해놨어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아직 거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예산을 지금 의회에 승인을 해 내라고 8,000만원이지만, 그죠? 도 예산은 8,000만원이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통영하고 남해만, 남해는 각각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낼 정도의 준비된 상태가 못 된다. 예산을 확정짓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3개 섬에 이 정도면 트레킹 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장병국위원

예를 들어 1억6,000만원 플러스 남해나 통영에서 이러이러한 우리는 준비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라는 지금 근거를 냈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은 가는데 아직 통영이나 남해에서 전혀 이와 같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저기 영남 알프스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 몇 개를 하면 동메달을 주고 어디 몇 개를 하면 은메달을 주고 나중에 전부 다 하면 금메달을 줘요. 이제 그거 따는 맛에 산을 비좁도록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억수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그런데 섬 트레킹 인증제는 전혀 준비 안 되고 대충해서 지금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이번 예산은 좀 이르지 않나, 조금 더 준비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장병국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하여튼 담당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그게 있습니다. 인증을 하면, 물론 아시잖습니까? 이런 것 하면서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마치고 자세하게 담당 계장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전부 다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자꾸 뒤에서 거래를 하려 그러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주 과장님,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죠, 그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어민들한테 안에 조성이 되고 해삼 씨앗도 뿌리고 여러 가지 안에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으로 와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어민들한테 여론이나 들어봤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보통 이런 사업은 물론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어초 시설이 있고요. 어초 시설하거나 그 외에 사업에 방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줘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해삼 씨뿌리기 사업은 시군에서 적지조사를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다 하잖아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바닷속에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씨앗을 뿌려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민들에게 한번, 저는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실제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지 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가서 데이터 내놔봐라 해서 자기들 조사한 것 가지고 그것은 저는 사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성 사업도 하지만 침전물도 수거하고 해양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런 사업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업은 중복되잖아요? 우리가 앞에 해양쓰레기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같으면 해삼 씨앗도 뿌리고 안에 수초도 가꾸고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또 해양쓰레기도 수거하고 중복되면 거기에 집중되지 않아서 저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적지조사라고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의 몇 %는 거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도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고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초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망이라든지 그물 같은 것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하고는 약간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물론 적지조사를 할 건데, 적지조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적지조사는 내나 한국수산자원공단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이 자기들 우리 도나 시에서 받아서, 시도 여기에 다 주죠, 그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시군에서도 거기에, 맞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렇죠. 여기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서 우리 도나 시에 내놓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순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정말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봐야 해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이렇게 거의 보니까 1년 사업비가 얼마죠, 1억원입니까? 사업이 1억원 정도 되더라고, 1억원인가 10억원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사업비 얼마인지 한번 봐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1억원입니다. 효과조사.

서민호위원장대리

1억원이죠? 사업이 1억원인데 1억원에 대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그 사람들 적지조사만 믿지 말고 현장에 직원들 한번 가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이분들도 우리 도에서 가니까, 다음 사업할 적에는 더 신경 써서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쯤은 가시길 바라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해삼 씨 뿌리는 것도 여러 가지 어민들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양식 어업권 임대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작은 해삼까지 싹쓸이를 한다든가 야간에 불법 다이버들이 수거를 해 가거나. 우리가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해삼 씨를 뿌려서 어민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함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도에서 한국수자원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 관리를 통해서 사업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꼭 현장에 한번 가서 작목반이나 어민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어촌계.

서민호위원장대리

어촌계나 어민단체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보니까 한 4년 정도, 내년 2025년까지 사업이더라고요. 첫해가 2억원이고 1억원, 1억원, 1억원 그렇더라고 보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5억원 들어간 만큼 어민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만 5억원 날리고 어민들에 도움이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과장님,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부터 129쪽, 사업별 조서 365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예산은 34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6,800만원 대비 1억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품종 연구개발 등에 증액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해 2개 세부 사업에 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를 위해 병어, 능성어, 벤자리 등 고수온 신품종 개발을 위한 재료비 5,200만원, 시험 연구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어류, 해삼, 전복 등 어업인 수혜품종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등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연안 어업인 소득창출 품종인 대구, 전어, 미더덕 등의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비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삼, 바지락, 가리비 등의 모패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어장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입니다. 연구소 기능강화를 위해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품종연구동 안전난간대 설치에 2,500만원, 대용량 액화산소 시설 설치에 1억원, 해상가두리 사료 냉동창고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수냉각기 구입 등 시험연구 기자재 보강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부터 12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18억3,7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부터 125쪽, 사업별 조서 389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27억5,100만원보다 15억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민물고기 다목적 종자생산시설 예산 투자가 완료되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 자원증강을 위한 담수어 종자생산 연구 목적으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위한 재료비 6,000만원과 토산어 및 고부가 품종의 종자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사육시설 및 생태공원 개보수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 하단부터 12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8억3,800만원,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부터 129쪽, 사업별 조서 394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1,7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구소 시설 보수 등 시설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패류양식연구 기능강화를 위해 패류 생산연구 및 수질 분석에 필요한 인건비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양성 시험자재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1,600만원, 연구개발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하단부터 12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6억7,3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김재웅입니다. 밀양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죠?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장병국 위원님 밀양 출신인데 제가 민물에 삽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55.8%가 감액된 12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밀양에 다목적 종자 생산시설 이게 18억원짜리 공사입니다. 18억원 공사인데 금년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것 때문에?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 예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청사 및 주변 기반시설 조성 사업 한 1억6,300만원, 또 행정운영경비가 8억9,8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은 한 1억원 얼마, 2억원도 안 되겠네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거의 시험연구 재료비를 가지고,

재웅

김재웅위원

재료비?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럼 여기서 연구 재료비하고 나온 부분은 시군에 하천에 방류하는 데서 여기서도 안 가져갑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연구시험을 하면서 자원조성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종자에 대해서는 시군에 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방류를 해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여기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방류할 수 있는 치어들을 얼마나 만들어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민물연구소에 말고도 다른 데 치어라든지 이런 것을 길러내서, 우리하고 계약해서 방류하는 데도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먼저 저희연구소에서 금년도에 방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류는 잉어, 은어, 연어 등 해서 1,103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은어 수정란은 4,000만 알 방류했습니다. 여기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시군에서는 토산어종 치어 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시군비 가지고?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치어랄까? 그것을 어디서 구입을 해야 돼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일반 도내에 종자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업체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거기에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매입 방류를 하고 있고.

재웅

김재웅위원

좀 전에 은어, 병어, 메기, 치어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총 9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9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종으로 되어 있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지난해 총 9종을 은어하고 잉어, 연어, 붕어 그다음에 쏘가리 이런 부분까지 방류를 다 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강에 가보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고기가 없거든요. 저도 이런 행사에도 참석해서 치어 방류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이럴 때도 다 참석해 봤는데 지금 가보면 제가 앞에 한 번 가마우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5분 발언에. 지금 강에 가보면 더운 날 오후쯤 저녁 무렵 되면 물고기들이 뛰는 것 보면,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참 예술인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은. 수달이 먹고 또 다른 물고기들이 먹고 가마우지가 먹고 한다지만 지금 이게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오래 됐잖아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저희가 196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68년도? 그런데 현상유지라도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천 정비 공사하면서 숨어서 살아야 될 집들도 없어지고 또 모래가 차 가지고 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찾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물고기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1년에 도에서,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 다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저도 강가 옆에 사는데 강이 작지는 않아요, 제 옆에는. 그래도 강이 제법 큰데 그 주위에 지리산에서 오는 물이라든지 이쪽으로 보면 물은 제법 많이 내려갑니다. 강폭도 많이 넓어요, 한 200~300m 정도 되고. 그런데도 물고기는 없어. 왜 이런지 이것부터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내 전체 하천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 도내 4대 주요 하천이 있습니다. 밀양강하고 낙동강, 섬진강, 황강하고 덕천강 쪽에 해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서식 어종 환경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고 추세를 보면 수질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오늘 외래어종 말씀도 나왔지만 외래어종도 큰 차이는 없지만 또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식 어종의 전체 총량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토속어 종자 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 있는 토속어 중에 기본적으로 생태계적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생산을 해서 우리 도내 하천에 자연 방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분석을 해서 왜 이런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토속 어종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야, 또 그러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게 먹이사슬도 되고 하는 건데 요즘 가보면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서 다시 예처럼 토속어가 민물에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밀양강하고 섬진강에 연어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밀양에 가니까 그날에 우리 삼랑진 쪽에 관망을 설치해서 했는데 연어가 암놈 1마리 수놈 1마리 낙동강을 통해서 밀양강 쪽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것도 포획을 해서 거기서 수정을 해서 부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1개 하겠습니다.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수 소장님, 어업 활동 지원 사업,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안전기술원,

서민호위원장대리

아, 기술원입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부터 190쪽까지, 사업별조서 407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및 5개 지원의 당초예산은 지난해보다 36억3,200만원 증액된 15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고성지원 기술지도선 신·건조, 국비 보조 사업인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수산기술 지도, 보급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 사업과 수산어업 지원,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4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원과 5개 지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뒤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먼저 어장 환경 및 작황 조사를 위해 지도 분석 장비 구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업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에 40억5,800만원, 영어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을 대행하는 어업 활동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직원 숙소 임차 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임차를 위한 숙소 임차료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병성감정기관 장비 구축을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식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패류 독소의 신속한 검사를 위한 패류 위생 검사체계 구축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원 및 5개 지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단위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교육과 신규 어가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위한 창업 어가 멘토링 사업에 2억8,900만원과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교육 사업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어장 현장 애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교습 어장 5개 사업에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원과 5개 지원의 기술지도선 운영 및 수리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식장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유해생물 구제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능, 중금속, 항생제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용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고성·남해지원의 청사 유지 및 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고성지원 기술지도선 건조을 위해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원을 포함한 5개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송상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원장님, 고생 많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장병국위원

예산서 133페이지 중간 부위 배합사료 직불제,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왜 전년도보다 아무리 국비지만 12억5,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이 도내에서 배합사료를 먹이는 대표 어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고 남해, 하동 지역에서는 숭어를 집중적으로 양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동안 숭어에 대해서 배합사료 직불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안 시켜줬는데 내년부터 숭어가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노력해서요.

장병국위원

그래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래서 그 신규 사업비가 한 11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숭어가 배합사료 이용률이 거의,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98%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100%에 가깝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장병국위원

숭어 그것 쾌거 이뤘다고 하면 질의할 게 없는데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 선배님들도 앞에 계시지만 다 같이 노력해서 한 5년 만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장병국위원

그것 왜 살짝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아직까지,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어서 좀 아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하려고요.

장병국위원

‘숭어를 배합사료 지급이 가능해지도록 뭐 하고 있노?’,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어업인들한테 되게 도움 되겠다,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2023년, 2022년, 2021년도 집행률을 한번 봤어요. 평균 집행률이 2021년도 58.8%, 2022년도 48.4%, 작년에 55%, 작년에 국비 반납한 이자만 66억원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이자 발생액만, 11억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장병국위원

이자 발생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집행률을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추진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 배합사료 직불제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업인들한테요. 그러면 어업인들이 나는 1년에 이만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요액을 산출해서 사전에 먼저 국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경남은 배합사료 직불제에 예를 든다면 40억원이 필요하다, 이걸 예산으로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거의 가깝게 예산 책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 예산을 다 소진 못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여름철에 주로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고수온 때문에 급여를 거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시기에 제일 급여를 못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줄이지 이러는데 저희들이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또 너무 적게, 한꺼번에 요구를 해 버리면,

장병국위원

많이 받아 놓고 쓰다가남으면 돌려주자,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고요. 또 저희들이 그 많은 금액을, 한 5년 동안 계속 숭어를 해 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결국은 최종 반영이 됐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해 때문에 급여를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대체적으로 재해, 고수온 때문이다,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연년세세 집행률을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계획이 잘못됐나 집행이 잘못됐나,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지금 올해 갑자기 보면 이것 수요가 통영이 보통 6~7억원 사이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요청이 거의 지금 숭어 주라고 12억원 올렸다고 한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통영이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통영이 심할 때는 38%로 처질 때도 있어요. 53%로, 최고로 잘하는 게 59%인데 사천하고 남해 이쪽에는 45%, 49%, 45%, 37% 이런 집행률 보면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는 평균치하고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100% 해요. 어떤 데는 50%도 못 하고요. 이게 그러면 남해안에 전부 다 고수온은 똑같이 오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고수온이 오더라도 고수온에 취약해서 먹이를 안 먹는 어종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잘 먹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종이 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요액 차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어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죠. 그리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숭어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집행을 많이 안 하면 지금 숭어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한 180억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연간 추정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안 쓰면 그 예산을 숭어한테저희들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장병국위원

아유, 진짜 그 질의를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내가 지금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숭어 농가에 크게 도움 되도록 원장님께서 애쓰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업 활동 지원 사업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우리 어민들한테는 질병이나 아프거나 또 임신했다든가 교육을 할 때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인데, 어업 도우미 사업인데 왜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이 예산 계획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보니까 결과가 미약했거든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 이 도우미는 어업 활동을 할 때만 쓸 수 있는 도우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활동,

서민호위원장대리

어업인이라고 다 쓸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어업인은 다 쓸 수가 있는데 실제 그 도우미는 어업 활동에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서민호위원장대리

아,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래서 어업인이 볼 때는 아예 안 쓰면 안 썼지 괜히 잘 모르시는 분 데리고 와서 가르쳐서 10만원 주고, 20%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 2만원 보태서 하루 10만원 줘서 일 시켜봐야 크게 효율이 없다 이래서 실제 수요가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업을 만들 때 그것까지 알고 사업을 만들었을 건데 다른, 지금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예상을 안 했을까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런데 취지 자체는 질병, 출산 이렇게 하면 어촌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업을 설계인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해서,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인건비 얼마예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10만원입니다. 하루 10만원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10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12만원 줍니다.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고 어업 일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바닷가에 나가서 하는 일이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한 15만원 넘게 줘야, 인력에 있잖아요. 인력에 가면 여성 인력도 있고 거기에 인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어민이 어디가 아프다든가 안 그러면 임신을 했다든가 그럴 때는 그 인력을 통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이게 활성화되는 건데 10만원 가지고는, 그리고 또 자부담이 조금, 20%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20%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10%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20%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20%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도 있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국비 50%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번쯤은 잘 좀 생각하셔서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안 해 버리든지 하려고 하면 어민들한테 도움 되도록 그런 것들을, 인건비들을 좀 올려서 요즘 시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하다 다친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럴 때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부터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7억7,010만원보다 4.4% 증액된 49억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91페이지 통영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운영 지원에 10억원, 삼천포 신항 경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삼천포 신항 경비 운영 지원에 3억1,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신항 여객선 터미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삼천포 신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운영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페이지 항만시설의 적기 유지보수로 항만 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1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1억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93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기본 경비에 3억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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