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재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은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행정 한 부분 한 부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유념하시어 거시적인 안목으로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5년 8월 22일자로 유태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2005년 8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승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승 과장은 지난 7월 28일자로 서산시 건설도시국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서평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불철주야 진력하심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제가 도정질문시에도 재해대책에 관한 건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예방적 차원의 재해대책 분야 중 여름철재해취약시설물 일제점검을 480개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취약지구 25건, 방재시설물 380건, 대규모공사장 75건 중에서 점검결과 지적된 부분 중 관리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2003년 11월 18일 내포지역연결고속도로를 내달라고 질문했고요, 또 그 이듬해 2004년 3월 18일 내포고속도로 건설하라고 두 번이나 걸쳐 했는데 이걸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데, 건의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가로등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낮에도 불 켜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떠한 지침을 내려줬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연기군의 예산이 미확보 됐다고 적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주민지원사업비 미확보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담장없는 녹색도시 사업과 19쪽의 아름다운 옥상가꾸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시 우선순위, 사업비 조달 부분 중 주민부담 방안 등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주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정질문에도 질문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토지 등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 신례원 검문소에서 인주IC까지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해야 된다고 도정질문시 했는데 그것은 정부에 건의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갈산～해미간 2차선 도로는 확·포장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2차선이 완전히 되어 있어서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옛날 국도로 되어 있었잖아요, 4차선으로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 가로등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낮에 햇빛이 나는데도 환하게 켜져 있어요, 이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관계가 없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연료가 지금 배럴당 100불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고, 교통 쪽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따가 답변할 때 제가 나머지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업무보고 1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유대지가 3만4,000필지 중 505필지에 대해서 467억원이 청구돼서 188억원 40%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279억원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되나 하는 입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 중에 보니까 서산, 천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40%, 50%가 장기미집행 되어 있던 것이 40～50%가 되어 있는데 서산은 19.2%입니다. 조한승 과장이 서산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79억원의 대처방안, 또 이 내용에 보면 2002년 12월에 공동 건의로 대책마련을 합의 했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해소 대책 합의를 2005년 1월에 했다고 하는데 현재 앞으로의 나머지 279억원에 대한 미확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과 매도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행이 되며 또 허가다, 불허가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산다고 할 때, 인근에 산다고 할 때는 허가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의 하천정비사업이 당해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아마도 접근 방법이 환경친화적 개발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성적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간선도로망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간선도로는 무엇이며, 현재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비가 올 때면 갑작스럽게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까 점검을 잘하셨다고 했는데 점검할 시에 관계공무원들 몇 명이 어떻게 나가서 하며, 주민들하고는 어떤 관계로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처리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또 이것은 보고서에 보고가 안 된 문제입니다. 백제큰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큰길이라고 하면 명칭이 ‘큰길’입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가다보면 어느 정도 갔을 때 폭이 좁아져요. 그러면 이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폭이 좁아진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폭을 좁게 한 것인지 명칭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백제큰길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넓힐 수 있는 대처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끝으로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사업이 46개 사업에 2조6,501억원의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추석 명절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모두 건설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면 이상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체불노임 때문에 우리 서민층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나 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계제에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 산하에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임이 체불돼서 추석 명절을 잘못 보내는 도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계제에 한 번 챙겨주시고,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까 여기 보면 행복도시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모든 중요한 공사가 중지됐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내년도에 보상이 끝나면 2008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됨과 동시에 주변도시도 동시에 개발이 착수되어야 되는데 주변도시의 개발이 꽁꽁 묶이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도시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행복도시 2,210만평은 진짜 좋은 도시가 되는가 하면 그 주변도시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불균형의 연기군이 되기 때문에 주변도시는 잘못하면 분해될 수가 있다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묶어두며 또 행복도시 건설과 동시에 주변도시도 동시에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주변도시의 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택지가 없고 또 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망계획에 걸려서 도로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도 짓지 못하는 현실이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받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계획 되어 있는 금남면, 조치원읍 또 전의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적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행복도시 주변도시의 개발과 발전에 대하여 국장님의 그 동안 갖고 계신 계획과 소신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10분만 주십시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태 위원님께서 금년도 8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균특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주로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55억8,500만원, 지방비 42억8,400만원 해서 98억6,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관계는 현재 시군에서 일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해 보기도 전에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 입장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지나고 후년 정도 가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말씀하시고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에너지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충청남도의 운수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남부순환도로는 이따 제가 묻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요?

예.

아까 유가 100불선 말씀이 계셨지요?

예.

현재 더구나 미국에 허리케인이 지금 올라가 가지고 유가가 폭등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량관련 10부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유가 절약에 대한 계획자체는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것이 주로 차량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체 10부제를 전제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다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관여를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 자료를 봤는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5%를 수송부담하고 있습니다. 네델란드는 46%이고 독일은 26%입니다. 한국은 2.4%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웃 일본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10%를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제가 뽑아 보니까 자전거도로에다가 2000년도부터 투입을 해서 2000년도에 7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그 해에 많이 신경을 쓰더니 그 다음에는 4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4년도 같은 때는 41억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닌가 싶고 또 시군은 죽 이렇게 보면 천안시라든지 공주시라든지 천안시가 40억원 정도, 그 동안에 금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공주시 쪽으로나 보령시 쪽으로는 되었는데 서천군 같은 데는 7,900만원, 태안군 같은 데는 2억1,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2010년도에 10%를 끌어올리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과연 되겠는가 또 물론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각 시군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내다보니까 도로에 차는 많아지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도별로 기름 수입한 것을 보면 2002년도에 190만 배럴 정도를 했어요. 2003년도에 가니까 230만 배럴, 2004년도에 가니까 약 300만 배럴을 했는데 돈으로 따진다면 2002년도는 24불이었습니다. 2003년도 28불, 작년도 36불로 계산했을 때 350조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름값을 70불로 본다고 하고 지금 늘어가는 추세를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700조원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들이는데 물론 그 에너지는 자동차만 다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장이나 다른 데에서도 쓰기는 쓰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기회는 이 때다 싶어 가지고 투자액수를 자전거도로를 좀 늘리는 명분이 지금 되었지 않느냐, 금년도 같은 경우에 69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되는 시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가로망사업, 물론 다 해야지요. 일례를 들면 가로망사업에 1,622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이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가는 과정에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이 다른 저쪽의 예산부서나 또 지사님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확보에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우선 합니다. 첫째,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때이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 절약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아까 자료 주신 것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40페이지에,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교통 표지 안내판에 대해서 금산 문안이 설치 완료가 되었다, 또 죽 거기다 썼는데 도로교통과에 제가 3년 동안을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지만, 여기 도로교통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도로 표지판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려서 찾아가게 해야 되는데 제1번에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금산을 들어가는 그 도로가 110㎞ 속도입니다. 110㎞로 가는데, 거기 2㎞ 지점부터 예비 안내 표지판이 붙는데 거기 1번로라고 쓴 것 보시면 알겠지만 금산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고 진주, 무주 이렇게 하고, 옥천 저쪽으로 간다고 하고 다시 1㎞ 지점에 와도 똑같습니다. 500m 지점에 와도 똑같습니다. 지금 100㎞로 달리고 있는 차가 금산이라는 곳 표지판을 찾아 가려고 하면 마지막에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이라는데 와 가지고 거기 삼거리 딱 들어서는데, 지금 차는 100㎞로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조그맣게, 이것도 보이지 않게 “진주, 무주, 금산”이라고 해 가지고 돋보기 쓰고도 못 봅니다. 그렇게 써 놓고 100㎞ 달리는 차가, 지금 그게 됐다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제 힘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1번이라고 써 놓은 데요, 그리고 죽 가보면 계속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지요. 금산이라고 아주 조그만하게 이 위에다 나가는 길, 나가는 길옆에다가 금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중간지점에, 예비지점에는 하나도 금산이라는 표가 없습니다. 역시 또 유성 쪽에서 오면서도 4번 정도 보시면 아는데 유성 쪽에서 금산을 찾아오는데 1㎞ 지점부터 그 표시를 해 줍니다. 무주하고 진주만 써 있지 금산은 없고, 완전히 들어와서 갈라지는 시점에 와서 그것도 금산이라고 제일 조그만 하게 돋보기 망원경 대놓고 봐야 되는, 지금 100㎞ 달리고 있는 차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 길 아는 사람은 이것 필요 없어요. 서울에서 아는 사람한테 수차례 제가 이 표지판 때문에 얘기를 들었고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라 내가 자세히 “어디 어디다가 문구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저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공사가 이쪽 우리 도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합시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이 안 가고 나는 실무를 다루는 과장님께서 40페이지에다가도 이게 잘 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했고,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언론플레이를 하고 좀 힘이 된다면 저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로공사에 직접 이 현안을 가지고 가서 “이것은 정말로 도로로써 꼭 필요하니까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5번을 보시면 터널 앞에, 마지막에 금산 굴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 여기 수차례 도계 경계 가꾸기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옆에 조그맣게 “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지금 소나무가 이렇게 커 가지고 “금산군” 끄트머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로 해 놓고서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르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오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판에 지금 이 표지판 보고는 금산을 못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경계도 도비로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도경계에다가 지금 “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써 붙이고 이것이 도경계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실무진들이 거기를 한 번 방문해서 우리 표지판에 대해서 보고 금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안 되면 언론에다 한 번 우리가 얘기 좀 하고 또 도로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을 해서 “이렇게까지 수차례 우리 도에서 공문을 띄워도 이렇게 안 해 준다면 지금 도로공사 사장님까지 밖에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합시다.

유태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하셔도 좋고......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사실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게 도비를 투자해서, 구역도 남의 구역인 대전시 구역이고 또 도로자체도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도로공사한테 해 달라고 쫓아다니며 사정도 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사진도 다 찍어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노력은 했어요.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을 도로공사하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매수청구 대상이 467억원이 청구되었는데 188억원만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게 정부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사업자체가 시장군수가 확보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 드린 대로 매년 한 400억원 정도씩 지원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인데 매수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에서 해소 대책을 2005년 1월에 합의했다고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의 국비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은 없고 내년부터 확정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약 400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400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30～4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1개 노선도 다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예산을 국무조정실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해 가지고 확보한 것이 결국 5,600억원 확보를 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시설은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계 지정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전체 16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곳이 보령시하고 서천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허가구역은 농경지는 시군에서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임야는 당해토지 인접시군의 거주자가 되어야 되고, 대지는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 또 기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타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는 토지도 이용의무기간이 농지는 6개월이고 임야는 1년인데 이것도 아마 강화할 것 같습니다. 농지는 2년으로 하고 임야는 3년 이상으로 법을 강화한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같이 연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대상 면적이 얼마이고 하는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간선도로망 사업이 충남도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느냐 하는 사항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급한 것이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가 준공이 되면 거의 다 대전까지 한 시간 정도의 생활권으로 진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서산이나 태안에서 대전까지 오는데는 통상적으로 세 시간 내지 세 시간 반이 걸리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약 94㎞ 정도 됩니다. 94㎞라고 하면 고속도로 110㎞로 봤을 때 약 한 시간 정도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속도로 2개소하고, 국도로는 국도 38호선이 있습니다. 당진 신평～대산까지 연결되는 도로 계획인데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고속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를 우선 대천～평택까지 6차로로 다시 일부 구간을 더 확장해야 하는 구간이 있고, 아까 이용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신례원～인주IC까지 연결하는 도로도 국도로 승격을 빨리 해서 평택IC로 연결되는 계획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점검하는 방법 등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80개소에 대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도하고 시군하고 읍면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특히 양·배수장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문 같은 시설은 관리자가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특히 배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시운전을 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80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동원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가 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거의다가 이장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그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을 관리해야 할 때는 그 분들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지대나 달동네 그런 데는 연계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큰길 난데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백제큰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 도에서 백제큰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말 그대로 큰길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넓다고 하는 길보다는 백제로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름을 붙였던 사항이고, 공주 금성동 있는 데까지만 4차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학로......

전체 22.5㎞인데 한 10㎞ 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통량을 분석해서 도로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산관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량을 연관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차로 백제큰길을 하고 있는 것이 저석리 탄천에서부터 부여까지 약 7.2㎞를 하고 있는데 전체 20% 정도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특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인수받아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우선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가시다 보면 그 도로 변에 안전시설이 전부 설치되기 때문에 소형차를 타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것을 철거하자고 공주나 부여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근본적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철거해서 사고 났을 때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체인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건설현장의 체불노임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현장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봐서 체불노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도시하고 관련이 돼서 주변지역 조치원과 전의면하고 공주,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로의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근본적으로는 행복도시하고 관련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는 전제가 우선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속에 거기에 저희가 주변지역에 있는 도시개발 계획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선행되지 않고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행복도시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더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정지 지역, 주변지역의 개념은, 예정지 지역은 행복도시 구역이고 주변지역은 행복도시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한 10년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개발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말이지요. 지금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 계획된 도시계획을 10년 동안 묵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변지역에, 조치원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전에......

주변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10년간 지정을 하는 것으로 중앙 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핵심은 10년 동안 그러면 도시계획이 묶여 있는 그대로 도로 하나 못 내느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에 있는 계속사업 같은 거 다 묶였냐 이 얘기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가로망사업은 건설청이 새로 생기지 않겠어요,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가 되면 사업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가능하지요.

분명해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가로망 도로가 개설돼야 거기에 아파트라도 짓고 인구가 늘고 해서 행복도시와 주변도시가 병행 발전되지 그것이 꽉 막혔다면 절뚝발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분산되고 만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변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에 “국도4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논산에서 부여까지가 4차선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나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데 또 이것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국장님한테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금년도 예산이 50억원이랍니다.” 앞으로 나머지 예산이 완공되려면 45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카레이션까지 하면 한 500억원이 될텐데 앞으로 또 10년이 더 걸려야 한다는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어디 가로망을 했다든지 또 어디 지방도로를 포장했다든지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도 절대 모르게 이게 다 올라와요. 또 앞으로 시군에 “이것은 심대평지사가 와서 부여군민하고 약속한 거다.” 아니면 “선물 준 거다.” 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솔직담백하게 다 알고 지역의 도민도 알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지역의 도의원도 모르는 일이 잔뜩 합니다. 우리가 도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용면 위원이 예산의 실정을 잘 아니까 당연히 예산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용면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일의완급을 따지고 서로를 따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과장님보다는 실무계장님들이 군 건설과장님들이 오면 신경을 써 주세요. “당연히 그 지역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라!”, 그걸 왜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계장님들 이메일에 넣고 과장님한테 보고하지 말고 자료 올라온 것을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화 있게 일을 해 나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건설소방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도의원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상세히 해서 보면 그 도의원님들이 얼마나 협조 잘해 주겠습니까? 이거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니까 특히 실무계장님들이 또 계원, 이렇게 해서 신경을 좀 써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그게 모르고 하는 것이면 저희 의회는 삭감권한이 있으니까 진짜 앞으로는 삭감시켜야 되겠어요.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재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경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서상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도의원님들 사전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한 것을 제가 국장 되면서도 계속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협의를 해 보면 다 협의를 했다고 하다보니까 그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안 된 분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