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금 55억4,600만원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부다가 지원이 계획대로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2002년도 처음 기획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할 때 전체예산이 저희들에게 하달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5년 예산까지는 거의 여기에 배분된 순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시다시피 적극적인 활동을 한게,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13개 사업단도 적극적으로 활동한게 2003년 후반 200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있는 것들이 초기의 1∼2년은 거의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뒤로 미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처음 계획대로 전부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월금 11억원이 작년 게 넘어왔거든요. 아직도 예산 잡힌 것 보다 조직구성하고 이런 것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전부 예산이 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산자부 생각은 이 계획들이 2007년까지는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쓴 양하고 일한 양에 따라가지고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 수입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잠깐 보고내용에서도 보였듯이 5,500만원입니다. 아산시에서 대전에 대덕R&D 특구를 만들면서 아산에도 그것과 연계된 R&D지역을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에 대한 호서대와 몇 개 중심대학들이 R&D특구를 대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연구로 기초조사하는데 500만원을 아산시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한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5,000만원은 천안시에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아까도 이종웅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경기도 상생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제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 분들, 대학교수님들,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용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연구용역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주요 실적하고 구체적으로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따로 작성한 자료에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주요실적이, 작성한 연구소 건수, 각각 내용에 대한 것은 두 페이지 정도 40건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보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하고 제 규정은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예산 중에 연구용역 수입이 말씀하신대로 5,500만원,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그것을 좀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경기도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금 산자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억원이 2007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서 지역의 전략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지역의 전략산업 위주로 연구용역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연구용역을 하다보면 자립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일이 소홀해 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직도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천안하고 아산부터 시작을 했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진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의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처음에 인원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1명 정도 가지고 전체 다를,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인원증가 부분하고 지자체 부분하고 중앙정부 부분하고 잘 조화시켜 나가면서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내용하고 정보교류가 부족해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sual(비쥬얼)넷 구축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하고 자동차, 영상미디어하고 동물바이오 네 개의 전략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협력단을 구축해서 산·학·연간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 SDI, 60여개의 중소기업, 이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교가 참여하는 협력단을 구축했습니다. 그 안에 다섯 개 세부사업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리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의 기술교육을 시키는 사업 하나, 미래의 R&D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단 하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제일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 쪽을 위한 모듈사업단 개발하는 거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개발하는 사업단 하나, 마지막으로는 홍보나 대외활동, 기술에 대한 대외활동을 위한 사업 하나 이렇게 다섯 개 사업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처음 에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올 12월에 단국대에서 국제회의 홍보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는 충남 RIS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주관하게 된 이유가 대전하고 충북이 좀더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충남바이오 쪽에 동물자원화를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어렵지만. 바이오쪽도 저희들은 동물 자원화쪽 특히 돈육쪽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쪽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집적 화센터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한거지요. 집적화센터는 자동차부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자동차 특화가 울산도 있고 군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쪽은 그 안에서도 다 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저희들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전장부분, 이 지역의 특징이 디스플레이도 있고 텔레메트릭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전자부품에 대한 것을 특성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적화센터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R&D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억원 자금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R&D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반 거쳐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저희 1차년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1차년도에 마감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평가원하고 산자부까지 얘기를 한 내용인데 돈 쓴 내용하고 전부 해서 많은 양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오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요약본을 만들어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은 사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충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충북하고 대전하고 다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도 충북기획단, 대전기획단 같이 포함하고 대전의 생명과학연구소, 카이스트, 이런 학교하고 연구소, 기관, 충북대학교, 충북에서도 몇 개 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 10개 기업이 다 참여하고 있고 충남만 10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요약본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주신다 면 하루이틀 후에 전체 서류로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전체 결과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물은 아까 10개, 충북, 대전, 충남에서 각 기업들도 그렇고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인건비가 되었든 아니면 직접 돈을 냈든간에 같이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몇 %라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이 와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돈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물로, 민자부분에 대한 것을 현물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장님, 답변이 다 되셨나요?

1년동안 한 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서로 하루 이틀 말미를 주시면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기관에 관한 것도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준비를 미리 다 해 가지고 오셔야 혼선이 없는데, 진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단장님이 가보셨나요?

충남에 있는 연구소는 가봤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사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 회사 사료하는 회사 아닙니다. 잘 알아보세요. 사료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잘 알아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이태경입니다. 초강력 RIS사업에서 현물 부분은 10개 기관이 있는데 대학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연봉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요. 그 다음에 또 연구소라든가 기업에서 실험을 하거나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임차료라든가 장비에 대한 부분은 현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경우에. 그래서 그 현물 부분은 장비하고 인건비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낼 때 자기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현물은 얼마,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해서 저희들이 발표해 드린 내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장비를 새로 사는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각 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성 자금만 지원될 뿐이지 하드웨어에 대한 자금은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충청권 바이오산업은 대학에서 새로 구입하기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주무부처가 도 과학산업과요.

같은 재단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자부가 80%, 도가 20%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테크노파크도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기간이 사실 지났습니다. 지나서 독립적으로 각 도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되고,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산자부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일 하고 하는 것에, 약간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 나갈까 하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기에 관계되는 게 많지만 어차피 산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만들었지만 이것이 충남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위치도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 담당부서와 제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자부가 한다고 해도 산자부의 얘기는 자기네들도 아직까지는 직접 손을 놓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과,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도 그렇고 관리체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고 중앙의 산자부도 그렇고 전체 통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지역에 전체적인 혁신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산자부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원조정이나 운영규정도 다시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운영규정을 혼자 고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성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보고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