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한무호 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평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일 팀장입니다. (인 사) 평가팀에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태경 책임입니다. (인 사) 정책팀에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인 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책자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1쪽에 일반현황하고 두 번째 2005년도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세 번째 향후 중점추진 계획, 네 번째 참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기획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총 출연금이 55억4,600만원인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런데 현재 수입예산을 보면 32억900만원인데 앞으로 2007년까지 출연금이 이렇게 올 것인지, 아니면 55억4,600만원이 현재 출연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연구용역 수입이 있는데 연구수입에 대한 자세한 수입 내용을,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구용역 수입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 실적을 보면 연구내용만 있지 실질적인 실적이 딱 드러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러 이러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업에 아니면 기업의 신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마는 충남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관이나 제 규정같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유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출연금 올해 2005년도 예산이 32억원정도인데 출연금 수입이 19억6,700만원, 연구용역 수입이 5,500만원, 아산시 연구용역이 500만원, 천안시 연구용역이 5,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사업비라든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비중으로 볼 때 올해 연구용역 수입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여기 퍼센티지로 보면 2%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아직 연구용역 수입사업에 치중을 덜 한 것이 아니냐? 2%라고 하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해 오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나름대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감은 잡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의회하고의 정보교류가 사실 덜 되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셔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인지 조차도 제 입장에서는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대 전략사업이 디스플레이 사업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사업, 영상미디어사업, 바이오사업에 직접 기획단에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서 이런 기업이나 산업에 기여를 한다는 쪽으로 가볍게, 기왕이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고한 중에 본 위원이 의문이 되는 사항은 지출내역 예산사항을 보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올 7월말......

7월 말이라고 하셨지요? 이제 앞으로 더 써야 되겠지만 예산에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정식으로 안 나눠 봤습니다마는 약 40%에 조금 못 미쳐서 쓰시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비 교통비 쪽에는 일반관리비에도 거의 다 쓰셨는데 또 그 밑에 운영비 쪽에도 보면 업무추진비는 많이 남고 회의 행사비는 거의 다 쓰시고 이런 예산적인 차액이 예산을 잘못 짜신 것인지 운영을 잘못 하신 것인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많이 남게 된 원인은 어떤 경우에 많이 남고 더 쓰게 된 경우는 왜 쓰게 됐는가, 구체적인 어떤 예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자동차 부품사업 쪽에 운영 사업비 쪽으로 봐서는 작은 예산이 되는데 나중에 11쪽에 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국비나 사업이 전체 출연금보다도 더 많은 113억원, 또 102억원이라고 큰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생산 메이커, 결국 조립공장이지요? 대 메이커에서 어떤 자동차를 생산할 때 거기에 맞는 적당한 부품을 실질적으로 각 부품생산 업체에 주문을 해서 생산해 가지고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 산업기획단에서는 이 만한 예산을 들여서 풍세면에 연구원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대 메이커를 보면 자체 연구원이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상당히 고도의 연구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어서 객관적인 쪽에 이런 전략산업기획단에 있는 연구원들은 자동차 메이커 쪽에 있는 연구원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와의 어떤 연구를 해서 해 주는 것이냐? 자동차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이라든가 부품문제가 메이커와 메이커끼리 정보 안 뺏기려고 상당히 애쓰고 나름대로 하는 것인데 이런 쪽에서 자동차 부품문제나 산업기술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아니면 조립회사나 생산업체에 주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분야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능면에서 지역산업협력체 구축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과연 방안이 무엇이며 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적화센터 구축방안이 113억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113억원이나 102억원, 200억원 정도 되면 회사도 차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되는 거예요? 2007년까지 215억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원할 때에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 금액 가지면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자세한 설명을 요하며 연차별 계획의 내역을 자료를 겸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 도시지역과 농어촌, 소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점차적으로 심해져 가는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주로 산업시설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이나 인구증감 이런 추세로 볼 때에 늘어나는 곳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발전격차가 상당히 심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권도 보면 천안, 아산지역이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 서산, 태안지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하부지역인 보령, 서천, 청양같은 지역은 점차적으로 낙후되는 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업무자료에도 보면 대부분의 업무가 아산, 천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산, 천안지역을 위해서 전략산업기획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각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시설의 균형있는 분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시설이 있음으로서 경제적 측면,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충청권의 권역별 그 다음에 지역별 산업발전,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앞으로의 대안이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단 운영사업하고 충청권 바이오산업하고 보면 지금 사무실을 각각 씁니까?

같이 씁니다.

그러면 충청권 바이오에서도 여비는 여비대로 나가고 인건비는 2,900만원밖에 안 나갔네요? 그리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 도 한 사무실에서 다 따로 따로 냅니까?

회계가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달리하는 것이고 충청권 바이오는 하나의 사업이지 조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와서 나누어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일반관리비를 한 사무실에서 따로 따로 쓴다?

그 일에 관계되어서 충청권 바이오산업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들은 그 돈에서 그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서 집기도 따로 사고 통신비도 따로 내고, 그래요?

전화비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하는데 만약에 회의에 필요한 종이를 사는데 충청권 바이오산업에서 필요한 종이를 산다고 할 때는 그 돈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현재 7월말까지 일반관리비나 운영사업비 양쪽에 쓴 내역을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는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인건비 있어요?

충청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아니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직원들이........

인건비가 보수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기획단 운영사업 맨 위에 토탈합계 다음에 바로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항목이 저희 직원들 인건비......

보수가 어디 있어요?

6쪽에 지출내용 맨위에 합계 바로 아래 기획단 운영사업에 맨 위의 항목이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저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의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내라든지 해외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1월 27일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 내용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소상하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IS사업 중의 하나인 충청권 바이오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 분야는 3개 시도가 바이오산업 공동협력체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더 깊이있게 보다보면 우리 도에서 설립한 예산 농업테크노파크하고 업무가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축산분야, 동물 자원화분야 같은 것도 농업분야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다든지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공동의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금 55억4,600만원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부다가 지원이 계획대로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2002년도 처음 기획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할 때 전체예산이 저희들에게 하달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5년 예산까지는 거의 여기에 배분된 순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시다시피 적극적인 활동을 한게,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13개 사업단도 적극적으로 활동한게 2003년 후반 200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있는 것들이 초기의 1∼2년은 거의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뒤로 미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처음 계획대로 전부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월금 11억원이 작년 게 넘어왔거든요. 아직도 예산 잡힌 것 보다 조직구성하고 이런 것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전부 예산이 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산자부 생각은 이 계획들이 2007년까지는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쓴 양하고 일한 양에 따라가지고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 수입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잠깐 보고내용에서도 보였듯이 5,500만원입니다. 아산시에서 대전에 대덕R&D 특구를 만들면서 아산에도 그것과 연계된 R&D지역을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에 대한 호서대와 몇 개 중심대학들이 R&D특구를 대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연구로 기초조사하는데 500만원을 아산시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한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5,000만원은 천안시에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아까도 이종웅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경기도 상생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제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 분들, 대학교수님들,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용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연구용역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주요 실적하고 구체적으로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따로 작성한 자료에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주요실적이, 작성한 연구소 건수, 각각 내용에 대한 것은 두 페이지 정도 40건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보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하고 제 규정은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예산 중에 연구용역 수입이 말씀하신대로 5,500만원,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그것을 좀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경기도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금 산자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억원이 2007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서 지역의 전략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지역의 전략산업 위주로 연구용역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연구용역을 하다보면 자립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일이 소홀해 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직도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천안하고 아산부터 시작을 했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진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의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처음에 인원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1명 정도 가지고 전체 다를,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인원증가 부분하고 지자체 부분하고 중앙정부 부분하고 잘 조화시켜 나가면서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내용하고 정보교류가 부족해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sual(비쥬얼)넷 구축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하고 자동차, 영상미디어하고 동물바이오 네 개의 전략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협력단을 구축해서 산·학·연간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 SDI, 60여개의 중소기업, 이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교가 참여하는 협력단을 구축했습니다. 그 안에 다섯 개 세부사업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리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의 기술교육을 시키는 사업 하나, 미래의 R&D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단 하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제일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 쪽을 위한 모듈사업단 개발하는 거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개발하는 사업단 하나, 마지막으로는 홍보나 대외활동, 기술에 대한 대외활동을 위한 사업 하나 이렇게 다섯 개 사업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처음 에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올 12월에 단국대에서 국제회의 홍보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는 충남 RIS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주관하게 된 이유가 대전하고 충북이 좀더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충남바이오 쪽에 동물자원화를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어렵지만. 바이오쪽도 저희들은 동물 자원화쪽 특히 돈육쪽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쪽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집적 화센터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한거지요. 집적화센터는 자동차부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자동차 특화가 울산도 있고 군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쪽은 그 안에서도 다 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저희들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전장부분, 이 지역의 특징이 디스플레이도 있고 텔레메트릭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전자부품에 대한 것을 특성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적화센터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R&D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억원 자금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R&D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반 거쳐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은 기획단에 수입되었다가 지원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체에 바로 나가는 겁니까?

바로 나가는 겁니다.

계획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 그 얘기지요?

예.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활동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업체의 선정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공장이 세워진다고 할 때 거기에 전문적인 생산라인이 다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전자제품........

전장입니다.

전장부분만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집적화 센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R&D자금으로 바로 나가는 것들은 분야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 중소기업 사장님, 중소기업 연구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술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해 가지고 지원결정을 합니다.

지원해 주는 113억원하고 집적화센터 구축방안하고 기술개발투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분야가 물론 2007년까지 받을거 아니에요? 책정되어 있는 업체 목록을 뺄 수 있겠지요?

아직은 업체까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금액은 결정된 거예요?

연도별로 금액은 되어 있고 그 금액 안에서 선정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회사가 충청남도에 몇 백개가 있는데 어떤 업체를 도와줘야 될지 선정을........

기술 수요조사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각 업체에서 요구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전부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7월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에 예산지출 내역에 사용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40%, 50% 정도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보다 많이 저희들이 못썼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처음 작성하는 것하고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게 3억4,000만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올해 거라도 그 돈을 예산대로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조금 있지만 계획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자체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비율로 해서 세우시는 것인지, 또 우리 예산을 승인하는 기구, 예를 들어서 이사회라든지 회의나 예산을 집행했을 때 감사하는 감사기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편성 기준은 산자부에 산업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총 지휘하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본에 대한 방향은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짜 가지고 도하고 상의해서 다시 올라가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산자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고 마지막에 TP이사회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과도 TP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이사회에서는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편성만 할테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승인기구가 이사회다 그거지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초창기에 시작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활동해야 하고 많이 회의를 가져야 하니까 여비, 교통비라든지 회의진행은 많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책정되었을 때 지출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볼 때 빨리 추경을 해야 여러분들도 발 빠르게 운영을, 여비 떨어지면 그날부터 일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이런 저런 여러 기구를 만들어서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텐데 회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분야를 끌러야 될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집적화센타 연구원이 충남기술연구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집적화 센타에 있는 연구원은 아예 별도조직입니다. 집적화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되어 있는 300억원 안에 그 예산까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획단안에 별도 기구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구의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 하나 일하는 것은 전부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자동차 생산업체의 연구원들하고 연관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 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큰 업체의 연구원하고 집적센터의 연구원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적화센터의 연구원은 큰 회사 연구쪽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연구할 능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굴지의 회사거든요. 거기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품을 밑에있는 생산업체에 그대로 주문생산해서 납품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기술제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시 대메이커가 하고 있는 일에, 아까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 중소기업하셔서 중소기업 업체는 결국은 부품 생산업체를 중소기업체로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달려있는 거지요?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많은 기술축적을 해서 대기업체에 오더를, 부품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것을 따오느냐, 엄청난 경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엄청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혹은 국가적인 기간산업이니까 도와주고 있겠습니다만, 전자제품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영상미디어 이런 쪽에는 다른 기획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금액 표시가 없는데 자동차 부품관계만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을 듣다보니까 다른 분야에도 직접 국가가, 기획단을 통하지 않고 나가는 지원금 예산이 있을 텐데 자료가 입수가 안 되어서 보고가 안된 것인지 그런 분야에는 전혀 없는 것인지 가볍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자동차는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거고 디스플레이하고 영상미디어는 벌써 재작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디스플레이센터하고 영상미디어 센터는 건립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전년도 거니까 보고를 안 드린 거고 자동차는 올해 집행되는 예산이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거기도 작년부터 했다고 하지만 지금 2005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왕에 혼돈이 안 가게 하려면 저쪽에도 2002년이면 2002년, 2003년부터 2005년이나 2006년까지 지원되고 있는 예산까지 함께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제가 되면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제출에 대한 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기능 중에 협력단 구축방안과 하는 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디스플레이 쪽을 아까 예를 들어서 5개 분야를 나누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산학연구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R&D 자금, R&D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스플레이 쪽은 중소기업체 약 60여 개, 그 위에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코닝들이 같이 협력하고 지역에 있는 각각 전문가와 교수님들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단 전체에 대한 것은 나중에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한 일에 대한 것을 전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집적화센터 지원은 아까 자동차 쪽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군산쪽은 자동차 부품공조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충남 쪽은 자동차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특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산자부와 많이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전장부분이 아직 특화가 안 되어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역에 디스플레이 하고 반도체 전자 쪽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전장부분을 특화시키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전장부분에 대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R&D 할 능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체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나 꼭 자동차 부분에 대한 것은 3년, 5년 이러한 것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계속 심화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저희 충남 쪽만 하더라도 16개 시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산업은 전략산업대로 기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대로 하긴 하지만, 하나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전략산업 디스플레이가 천안·아산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네오뷰 코오롱이 보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같이 연계시켜서 갈 수 있게끔 그 쪽에 지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 같은 것도 가능한 한 낙후된 지역에도 연결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네오뷰 코오롱도 저희들이 R&D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는 보령, 청양 같은 경우는 향토산업이라든가 이쪽에 우선 보다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향토산업 위주로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도, 향토산업도 사실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전략산업으로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본 업무자료를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의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 전역을 보고 또 충남 전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특성을 감안해서 또 권역별·지역별 여건을 감안해서 연구과정을 거쳐서, 또 중앙부처와의 연결을 통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략산업기획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 전역으로 볼 때 권역별,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앞으로의 산업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연구하는 그런 광범위한 기획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5개년 사업계획안은 충남 북부지역, 서부지역, 밸트지구 이런 기본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와 관리비에 대한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급여명세서에 대한 것도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기능 중에 기업유치 자료에 대한 것을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대한 것은 해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유치는 아직까지는 이런 큰 기업을 유치했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산에 삼성 중심지역 옆에 둔포단지를 계획해 가지고 둔포공업단지에 삼성의 중소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아직도 공간적으로 확보하는 기획만 추진되어 있고 아직 개별기업에 대한 유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북부와 경기도 협약에 있어서 저희들 역할은 지금 현재 도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경기도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경제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유무역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 의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연구원과 이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할 능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책팀장인 한무호 팀장께서 그쪽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RIS 농업테크노파크와 연결된 것은 저희들이 기능성 생물소재와 기업화 쪽에 저희들이, 같은 바이오 분야라도, 그래서 농업테크노파크와 중복성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농업테크노파크도 지금 RIS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쪽에. 그래서 본부장님과 저희들하고는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특히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지요. 그쪽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료 수집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바이오산업 분야에 충남 예산 농업T/P 하고 관련해 가지고 중복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계성, 또는 정보의 교환, 협력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어떤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특히 아까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물자원, 인삼약초, 농업생명분야 이런 쪽에는 물론 중복도 되고 또 충분한 교감과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직원 정원 소요인력이 17명에 현원 11명, 그래서 부족이 무려 6명 정도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족된 인원이 지금 현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부득이 부족한 것인지,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단에서 지금 4대 전략산업 육성에 많은 연구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어떤 연구라든지 사업선정을 할 때 그 과제를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뢰가 와서 하는 것인지 그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원은 저희가 처음에 충남기획단이 생기면서 앞으로 5년동안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고드려 가지고 지사님께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주요기능이 여덟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여덟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탈 2007년 말에는 약 30명 정도는 되어야지 일을 다 소화할 수 있겠다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다른 기획단 사람들과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런 과정에서 2005년까지 저희들의 업무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의뢰가 사실은 많이 오는데 저희들 한정된 인원 갖고는 그것을 다 소화를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계획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기획단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인원이 늘어나면 전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늘려가지고 일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선정과제와 방법은 저희들이 기본 골격은 금액이 단기자금, 중기자금 이러한 것들은 매년 기본 금액이 전체 금액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4대 전략산업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얼마만큼 어느 기업에 필요하고 그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적성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선정된 아이템이 2년, 3년 동안 계속 개발해 가지고 유용하겠다 이렇게 결론 난 것들에 대해서만 그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산자부에 올립니다. 산자부에서 마지막 허가를 받고난 다음에 그러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느냐, 그리고 집행한 것을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집행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충남 아산에 4대 전략산업들이 많이 그쪽에 입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16개 시군에, 아까 일부는 보령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타 시군에 그 나머지 시군이 산업기획단에서 지원 내지 연구사업에 몇 개 시군이 들어 있는지?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주로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 아래쪽이 조금 문제이거든요. 네오뷰 코오롱이 보령 단지에 들어가 있어서 지원을 계속 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보고내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주 유구에 자카드도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광천에 젓갈, 금산에 인삼도 잘 될 수 있게끔 우선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산업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는 못 하지만 그런 개념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산자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올려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기능이 전략산업 위주로만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능이 향토산업까지도 계속 개발하자 그래서 향토산업이 좀더 커지면 그것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하자 이런 개념까지는 위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향토산업이지만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키워나가는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경제통상 분야 업무보고 시에 누누이 했던 사항인데 충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역에 상당히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기에 해소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꾸준히 전략산업기획단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취약한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주문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하신 향토산업 분야, 또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분야 이런 분야에도 상당히 연구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마 여러 가지 부족한 직원이 충원되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자주 협의도 하시고 해서 향토산업이나 농업분야 이런 쪽까지도 활발하게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후에 그런 기획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전략산업기획단이 무엇을 하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 자세히 몰라요. 지금 현재 연구위원님들께서는 대학교수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 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만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기획단의 운영사업을 보면 11개 사업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게 각 대학교나 아니면 개인 회사에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연구비를 지원했으면 그 학교나 개인의 회사에서 연구한 결과를 확인하고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금년 이 예산 가지고 11개 사업 가지고만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저희들 아직까지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만 이라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그런 홍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위원들은 겸업을 안 하고 전부 전적으로 충남산업기획단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1개 사업 연구비는 저희들이 정보구축이라든가 기술 육성사업 이런 것들 중 일부 용역은 대학교 산하 연구소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박람회라든가 그런 쪽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전부 다 보고서로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 아까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운영사업비를 보면 11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상미디어 육성사업, 디스플레이 육성사업, 충청권 바이오 육성사업 등 죽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학교나 개인회사나 여기에서 별도로 연구를 하는 것인지?

대부분은 전문가 그룹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단기간 내에 전문적인 전 분야를 다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그룹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디스플레이 육성사업 7,500만원 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연구용역비로 그 중에 3,000만원이 학교와 전문가 그룹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사업비 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기간이 끝나면 연구 보고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사업에 대한 연구를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줘서 그 대학교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충남 바이오산업 현황과 그 중에 동물하고 인삼·약초, 농생명 분야의 영역별 추진계획 및 수립이라고 했는데 현재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바이오쪽은 1차년도는 RIS체제 구축하는데 주력이 되어 있고요, 저희 충남 쪽은 2차년도 추진하는 게 양돈에 대해서 충남 쪽이 양돈수가 많고 그쪽에 대해서 특화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돈 쪽에 하고 있으면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주든지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 충남쪽에는 산·학·연·관 안에 아까도 예로 나왔지만 진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단국대 축산과가 있어가지고 축산사료 있지 않습니까? 사료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차세대 사료에 대한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돈 자체를 다 키우거나 그런 것보다 양돈사업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양돈의 사료에 대해서 혹은 양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무게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인체에 좋은 맛을 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제품 자체가 개발이 끝나가지고 농가에까지 실현단계가........

아니, 단대나 대학교의 어디 동아리나 축산농가에 지원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쉬운 말씀으로 몇 월 며칠부터 연구실적을 줘서 어디까지 어떤 단계로 와서 돼지가 얼만큼 크는 과정이 지금 연구과정이다, 지원해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 지금 지원해 주는 양만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적 같은 것은 없고?

아직까지는.

없지요?

예.

그러면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사는 하나요?

지금 현재 특화된 것은 축사쪽은 하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청권 바이오 기타 산업에서 액수가 15억원인가요? 운영사업비만 해도 7,200만원이예요? 이렇게 많이 하신 것을 보면 여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기타 등 했지 거기에 실제 단장님께서 얘기하는 축산 사료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여기 지원된 금액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 바이오 기타산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동물자원, 인삼·약초, 농생명 분야 바이오산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대 하나 해 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시작도 안하고 지원도 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차년도 사업을 작년에 했고요, 2차년도사업이 올 7월부터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차사업하고 금년 7월부터는 2차사업이라고 요? 7월까지가 2차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회계연도는 바이오쪽은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1차년도로 하고.......

작년 6월까지 1차사업하고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2차사업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1차사업 했으면 1차사업의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6월까지가 1차사업이 끝나고.........

작년 7월부터 금년까지 가 1차사업이고 금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2차사업 과정에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사업의 성과 혹은 투자액, 기타 동원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돈만 갖다가 썼을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하시는 과정이 아까도 설명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지 이 수박속에 씨가 들어 있고 사람이 먹는 수박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데도 막연하게 돼지 사료 연구만 하고 있다, 1차년도 1년동안 연구를 했으면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쌀겨를 했던가 뭐를 줬던가 해서 돼지를 하루 세 끼 먹이니까 다른 것보다 배가 나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단에서 돼지가 빨리 크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든가 뭐가 나와야지 그냥 "이거 수박여, 여러 사람이 먹으면 다 맛있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자그마치 예산서보면 지출면에 충청권 바이오 기타 사업으로 15억원 썼어요. 15억원 예산에 8억3,000만원 썼어요, 지금, 현행 집행한 게. 막연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하고 동료위원께서도 아침부터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과연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이 뭐하는 데인가?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는 거요. 돈은 가뭄에 논바닥에다 물 퍼붓듯 부어놓고 우리 도의원에게 들어오는 안은 없잖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아, 이거 그렇다. 산업기획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하는 우리의 자부심을 일으킬만한 얘기가 없잖아요. 덮어놓고 막연하게 여기에 열람만 잔뜩해 놓고 읽어만 주니 말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산업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했으며, 어떠한 방향이 얼마에는 우리가 투자한 사업양의 효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예를 들어서 양이라든가 혹은 모든 세제면에서 어려운 사업일수록 키워줬다, 이렇게 기획단에서 홍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이 충남 테크노파크 조직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같은 재단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예산운영은 충남테크노파크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예산에 서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상 충남테크노파크 조직내에 편성된 거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충남테크노파크에 들어가 있으면 테크노파크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해 야 되는데 소신껏 운영한다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으신가요?

재단 안에 들어가 있지만 독립부설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 자체는 거의 별개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는데요, 아무 래도 돈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현행대로 테크노파크 기구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서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조직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일하기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정부예산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로 계속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어가지고 서로 연계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두개의 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한 것은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의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충남테크노파크 산하의 한 기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개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한 기관 산하의 기구인데 운영은 별도로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개 기관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운영은 별도로 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는 일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획하고 평가에 대한 것을 하고 TP는 기획은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하는 자체에 대한 구분도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법을 따로 해 가지고 따로 만든 것인데 그게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독자적으로 서로 견제해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은 있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고유의 일을 해 가면서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수입이 산자부와 충남도에서 출연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출연되는 것은 아니지요?

매년 별로 회기를 정해 가지고 합니다.

출연금이 매년마다 출연이 돼요? 매년 수입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 이월자금이 11억8,000만원입니다. 기획단 운영사업비로 3억8,000만원, 충청바이오산업이 8억여원인데 이것도 산자부의 지원사업인가요? 어떤가요? 수입부분에 있어서 전기이월자금.

전기이월자금도 그 옆에 표시된 것처럼 기획단 운영사업 3억7,000만원하고 충청권 바이오 8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산자부 지원예산입니다.

산자부 지원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수입이 5,500만원이지요?

예.

연구용역수입은 자체수입이 이것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예산은 5,500만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결국은 정부와 충남도에서 지원이나 출연된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지요?

예.

출연금은 매년 출연되고 있다 이거지요?

예.

앞으로 이제 연구용역사업 수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아까 5,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아산하고 천안의 기초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받은 거거든요.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단계이고 저희들이 2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용역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고 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그런 용역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한 조정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서로 얘기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좀더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제가 다시 드리면요,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산하 출연기관이 취지는 좋지만 효과성적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투자한 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사업비에 현금이 있고 현물이 있습니다. 현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참여기관 해 가지고 진바이오텍이라고 했는데 진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사업체같단 말이에요. 10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로서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선정기준, 절차 결정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소상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1차년도의 성과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있는지 2차년도에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저희 1차년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1차년도에 마감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평가원하고 산자부까지 얘기를 한 내용인데 돈 쓴 내용하고 전부 해서 많은 양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오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요약본을 만들어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은 사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충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충북하고 대전하고 다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도 충북기획단, 대전기획단 같이 포함하고 대전의 생명과학연구소, 카이스트, 이런 학교하고 연구소, 기관, 충북대학교, 충북에서도 몇 개 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 10개 기업이 다 참여하고 있고 충남만 10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요약본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주신다 면 하루이틀 후에 전체 서류로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전체 결과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물부분은.......

현물은 아까 10개, 충북, 대전, 충남에서 각 기업들도 그렇고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인건비가 되었든 아니면 직접 돈을 냈든간에 같이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몇 %라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이 와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돈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물로, 민자부분에 대한 것을 현물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사업을 할 때에 물론 인력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비 출자부분에 있어가지고 현금과 현물이라면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 한 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서로 하루 이틀 말미를 주시면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남에 있는 연구소는 가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주신다고 했는데,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7번에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이나 지역혁신기반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통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에서 10건, 중점기술개발 사업 3건이 디스플레이, 영상, 동물 이런 것이 얼마얼마 투자한다고 되어서 그동안 계속사업은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분야에 6건, 동물자원화 분야에 4건, 금액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에서도 그냥 몇 과제 접수되어 가지고 몇 과제 선정, 그 밑에도 보면 아홉 과제 접수해서 1개 과제, 포럼사업 3개 과제 접수해서 2개 과제 이런 것을 선정했다고 하는 내용만 수치적인 내용이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디스플레이 분야 3건이면 4억3,500만원을 쓰는데 디스플레이 분야 3건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만 알지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테고 아까도 내가 처음 에 질의를 할 때 개괄적으로 디스플레이 사업분야, 영상미디어 사업분야, 이런 쪽에서 4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설명은 아까 빠졌었거든요. 지금 평가는 나름대로 기획단에서는 다하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구나'만 알지 내용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만한 사항까지 해 주시고 아니면 내용적인 자료, 디스플레이 분야 세 건이면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어느 회사 해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돕겠습니다.

계속지원사업하고 신규지원사업이 각각 여기에 디스플레이 3건, 영상미디어 3건 이렇게 있는데 각각 한 회사가 주관회사가 되고아니면 한 학교가 주관회사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개 산·학·연이 한 콘소시엄으로 되어 가지고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 건에 대한 회사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도 그렇고 지원사업도 그렇고 아까 지적하신 RIC, RIS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하루정도 시간을 주시면 그 자료로 전체 다를 진행상황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업 건수로만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세 건이면 세 건,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 건 사업을 다 알 것은 없지만 한 건이라도 "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그 밑에 있는 영상미디어사업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잘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을 감독하고 행정기관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의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의원들도 내용검증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주민들이나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혹시 기업인들이라도 이런 분야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분야에 지원도 하고 기술제휴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왜 잠자고 있냐, 전략산업기획단 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이 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큰 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안 잡힌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중점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한 건, 제일 금액이 큰 9억원짜리는 천안에 있는 한 회사하고 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OLED쪽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중의 하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OLED 판넬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중점기술 사업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 진흥사업중에 RIC 사업평가는 각 대학교에서 RIC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선문대학교가 자동차공조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에 관계된 것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한 다음에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들어가고 지역특화산업 RIS사업도 순천향대학교에서 생물소재에 대해 임상하는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들입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전부 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서류로도 좀 해 주시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대표적인 사업 성공적인 분야를 우리 위원들이 함께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기술제휴도 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우리가 쫓아다니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보도 얻고 자료도 얻고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도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챙기고 직접 뛰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다 줄 보좌관도 없고 전문위원실에서 방대한 사항을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담당한 행정기관에서 자료 얻어다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역대표라고 말로만 허울이지 이런 분야에는 아주 맹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어차피 거꾸로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쫓아다녀야 될 것인데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들이 수고하시는 줄 알지,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뭐를 하고 계신가, 이렇게 많은 훌륭한 연구관들이 모여서 조금은 캐치를 하지만 구체적인 분야 한 가지라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분야를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책을 보면 5페이지에 충청권 바이오에 집행액이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1페이지를 보면 충청권 바이오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아! 8억3,000만원. 거기에 보면 8억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과 본 위원이 직원의 급여를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던 바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직원이 연봉제도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연봉제도에 현행 지급된 액이 본 위원에게 준 금액이지요?

예, 1월부터.

1월부터 7월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된 책은 통계가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8월 31일까지인가요?

아니요 이 자료는 7월말 기준입니다.

아! 7월말 기준. 그러면 본 위원에게 준 것도 7월말 기준이고 단장께서 설명하신 책자의 팜플렛도 7월 말이라고 하면 본 위원에게 준 액수는 3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것은 3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약 3,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기획단에 행정지원팀이 연구원입니까, 행정 실무 하시던 분입니까?

행정실무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러한 자료, 혹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위원들로 하여금 신빙성을 갖게 해 줘야 합니다. 5페이지와 21페이지 차액이 약 6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그냥 쉽게 "아! 이것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덮어놓고 세입세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넘어가실 게 아니라 위원들의 심리를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연봉도 차액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잠깐 계산해 보면 3억2,600만원 정도이고 기재된 6페이지에 보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이렇게 몇 천씩 나도록 위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정확성을 기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든가 혹은 답변해 주시든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신 것을 드린 것은 1월부터 7월까지이고, 책자에 있는 것도 1월부터 7월까지는 똑같은데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연구원들에 대한 1월부터 7월까지의 봉급사항을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용직 인원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금액도 다 포함을 해서 이쪽 금액이 더 큽니다. 그 차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바이오 역량사업에 충청권 집행액이 8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말씀하신 8억2,400만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부 집행한 것이 8억3,000만원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21페이지는 2차년도 전체 예산이 8억2,400만원으로 이것은 예산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액이니까 이월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것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사업명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사업명은 같은데요......

그러면?

21페이지 것은 2차년도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21페이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차년도 전체에 대한 사업 예산이 8억2,400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앞에 5페이지 것은 바이오 사업을 작년 6월부터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쓴 집행액이 8억원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이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문에 대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개 지역에 다 있어 가지고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현물 부분이 뭔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료로 대신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밑에 실무자라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경입니다. 초강력 RIS사업에서 현물 부분은 10개 기관이 있는데 대학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연봉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요. 그 다음에 또 연구소라든가 기업에서 실험을 하거나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임차료라든가 장비에 대한 부분은 현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경우에. 그래서 그 현물 부분은 장비하고 인건비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낼 때 자기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현물은 얼마,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해서 저희들이 발표해 드린 내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대학에서 장비 구입할 때도 재정지원 안 받나요?

장비를 새로 사는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각 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성 자금만 지원될 뿐이지 하드웨어에 대한 자금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은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 우리 도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또 받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이 만큼 돈을 우리 할 테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충청권 바이오산업은 대학에서 새로 구입하기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비에 교수님들 연봉 계산해서 인건비 책정하고 이 만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구사업 할 테니까 해 주라고 해서 현금 8억2,000만원인가 하고 그 평가액 나머지 액수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 됐습니다. 그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정관과 운영규정 내용을 보면, 단장님!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의 주무부처가 어디이지요?

예?

전략산업기획단의 주무 부처가 어디이지요?

주무부처가 도 과학산업과요.

그런데 운영규정 6장 보칙을 한번 보세요. 주무부처가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계신 거지요? 전략산업기획단이 충남도에서 출자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와 무관합니까?

같은 재단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관련이 있어야지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자부가 80%, 도가 20%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테크노파크도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기간이 사실 지났습니다. 지나서 독립적으로 각 도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되고,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산자부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일 하고 하는 것에, 약간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 나갈까 하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사업운영의 묘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주무부처가 산자부이고 산자부 예산을 갖다가 산자부 의결받고 자문받고 그쪽 지휘 감독을 받아가지고 할 사항이라면 오늘 우리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자! 어떤 조직이 됐든 기관이 됐든 정관이나 운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기관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기획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부설 전략산업기획단으로서 별도의 예산 집행,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그런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거의 독립적으로 안 되고, 다시 말하면 형식만 그렇게 갖췄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규정에 주무부처가 산자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도의회에 보고할 이유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과학산업과라든가 이런 쪽의 지시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운영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것이고 보완을 하든지 그런 쪽에 어떤 의견이 없으시면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거기에 관계되는 게 많지만 어차피 산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만들었지만 이것이 충남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위치도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 담당부서와 제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자부가 한다고 해도 산자부의 얘기는 자기네들도 아직까지는 직접 손을 놓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과,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단장님! 산자부의 예산 필요합니다.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 보태서 이 중요한 사업들 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살고 요즈음 이야기 하는 클러스터 육성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산학연 연계된 일도 하고 연구사업도 직접 하고 용역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직원 11명이 전부 전공을 하신 석·박사로 구성이 되어 있나 그러한 것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1명이 이 많은 사업 제가 볼 때는 못한다고 봅니다.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그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일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규정이 잘못됐으면 운영규정을 다시 한번 수정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도 그렇고 관리체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고 중앙의 산자부도 그렇고 전체 통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지역에 전체적인 혁신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산자부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원조정이나 운영규정도 다시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운영규정을 혼자 고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법도 현실에 맞게끔 수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듯이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