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터 시작해서 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주거급여도 그렇고.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느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인구도 또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해가지고 작년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올해 신규로, 별도로 세워진 프로그램이고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13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처우개선으로 처음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라는 상해공제 제도를 활용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들어둘 예정입니다.

아니죠, 증감은 그 시설 종사자에 따라서 다를 수, 변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저희가 대우 수당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 공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서비스형은 시니어클럽에서 5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행복지원사업, 들꽃아동그룹홈도우미, 마음동행 생명전화, 시니어안전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 이쪽에 이제 아동·청소년 쪽이 이제 보육시설 쪽인데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한 352명을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 당초예산에는, 정부 방침은 신중년, 386 세대가 65세 노인으로 많이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예산을 늘렸고 공익형일자리 예산을 좀 줄였다가 지금 국회에서 예산 수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예산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형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점차 계획대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형.

시비 추가분을 10억 8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비로다가 조금 지원됐지만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6억 5,000 정도는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26억 5,600만 원보다 92억 1,800만 원 증액된 71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38억 6,600만 원보다 139억 7,300만 원 증액된 978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인건비를 제외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소모임지원, 여성안심반딧불이존 조성,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상단,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상근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물품구입 등에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양성평등 지원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문화재 등 6개 사업에 대해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여성 리더십개발교육, 세대갈등 극복 소통 행사 등 4개 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경력단절 여성 창업 지원은 지급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창업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 공간 임대료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상담소 운영비와 임대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단,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상담소 운영비와 임대료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케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률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충북 해바라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상단, 성폭력피해자 치료동행서비스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중 보호자의 여건으로 치료 서비스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 가족센터운영입니다.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임대료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글로컬 행복가족상담서비스입니다. 전문 상담 인력과 연계하여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가족사랑 나눔 통합 프로그램은 가족 나눔 축제 및 나눔 장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방문교육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지원을 위해 예탁금과 사업비 42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6개소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3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육아 자체사업은 육아나눔터의 6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등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과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월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세대별 월 6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사례 관련한 긴급 위기 지원, 생활도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쪽 상단,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이혼 후 채무자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1월 269회 임시회 상정안 조례안 부결로 인해 삭감 요청드립니다. 중간 부분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55명의 가정위탁양육비를 매월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 퇴소아동 등 자립 지원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해 복지부 권고에 따라 1,00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본인 적립금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에 매월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상단,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과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 각각 7억 2,000만 원과 도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복지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충주시 아동 청소년 숨&뜰 운영입니다. 숨&뜰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확대와 인건비 증액을 포함하여 민간위탁비 4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원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08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확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홍보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하단 부분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전문가정 위탁을 갖추고 전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에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상단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은 충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들이 대상이며 예체능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4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동량면 소재 진여원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1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상단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그룹홈 2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35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시설환경이 열악한 센터를 선정,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상단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원 기준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상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은 15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은 센터 냉난방비 지원 외 2건에 대해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부담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 등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월령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4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상단 부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3에서 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78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관련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새싹EQ능력 함양 프로그램 및 보육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외에 부모부담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시간제 보육 등의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으로 5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쪽 상단 부분, 가정양육지원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 및 상담,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영유아 발달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시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상단 영유아어린이집 입학 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입학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8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전체 아동에 대하여 1인당 7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쪽 상단,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관내 농어촌 지역 소재 법인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정원 충족률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농촌소재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지역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하여 유류비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 통합 버스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는 4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통합차량 운영비는 영유아의 등하원과 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1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2쪽 상단,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공제료 지원은 뒤쪽 수정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 교재 교부비입니다. 평가인증이 유효하고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교재 교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방역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의 개보수와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비와 시설유지비,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쪽 상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원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11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연 5회 이상 공연 활동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 상단,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 단속 참석 보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청소년 자립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중간 부분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보건 위생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 1만 3,000의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수련원 운영 지원입니다. 수련원 내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수련원 유지 관리입니다. 수련원 종합 안전 점검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는 수련원 및 생활관 건물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 중간 부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지역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60명의 체험활동과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쪽 상단,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및 성문화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상담사업 운영비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상담 전화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 상단 부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게 일식 8,000원의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자립 지원 등 8개 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여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또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3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쪽 상단 부분,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입니다. 만 18세 이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서충주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쪽 상단 부분에 청소년 활동공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호암동 청소년회관 부지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는 제도권 밖 청소년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봄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73쪽입니다. 73쪽 중간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호봉제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 하단 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남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236쪽, 여성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79억 3,8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 감액된 67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35억 1,1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 증액된 94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상담 부분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준 완화에 따른 이용실적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다함께돌봄사업과 설치비 지원은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증가로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 아동수당지원입니다. 금년에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 9,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자가 493명에서 50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대수 증가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18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518쪽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조성 2건이며 마지막으로 534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외에 6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하지만.

아니, 예산서.

이거는 현재 부모모니터링단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뭐 감액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일괄 조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사실 모니터링단 하면 보육 전문가와 부모 두 명, 보육 전문가 한 명 그렇게 구성이 돼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줄어드는 건 국비가 그렇게 내시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470명 정도로 이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인원수 감소에 따른 국비 매칭 기준입니다.

예, 기초생활보장 가구 중에서 12세 이상 18세 미만인데 이게 수급자 가정에도 아이들 수가 사실 자꾸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신청을 하면. 자부담분이 가능하면 충분한 사항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매칭이 2개까지 지원이 되는 거니까 5만 원을 부담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요?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3개월까지로 듣고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을. 월 이월은 되고 그 당해연도 예산은 그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사용하는 거는 그 다음달로 이월이 되고 다만 그 당해연도에는 다 소진을 하고 소진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학기 기준으로 하면 이게 예산이 저희가 1월부터 12월이 그 예산 편성 기간이기 때문에 그 해로 넘어가면 어차피 그다음 해에는 또 그 예산이 들어 오고. 사실 이제 월 5만 원이면 영화가 요즘 뭐 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알뜰히 쓰자고 하면은 그렇게 다음 연도까지 학기 중에 이월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집행 방법이나 그런 거 할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숙희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소한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7,1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2, 2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민원 편의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1,900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및 위탁 교육비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공무원 및 친절부서 포상으로 1,8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권 사무 일반 운영비에 2,000만 원, 하단에 콜센터 시스템 유지 보수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콜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콜센터 위탁운영비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유지보수 용역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용 사무관리비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운영 사무관리비 7,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사업에 1,200만 원 등 총 1억 5,4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주소정비관리시스템 위탁비 4,000만 원, 입체 주소 구축 위탁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괄 세출예산액은 13억 5,900만 원이며 상위 및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및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초예산 4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대비 11억 600만 원 증가한 2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운영비 2,8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2,2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1,300만 원, 면적증감발생토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2,500만 원 등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시 면적감소 토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개 반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측량 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설치 2,000만 원, 국가기준점 측량 폐기 일제조사 2,100만 원, 지적기록물 DB 업데이트 2,100만 원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비법정도로보상 시설비로 토지매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업무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 수수료 2,800만 원, 개발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1억 5,400만 원, 열람통지문 발송을 위한 엽서 제작 1,600만 원 등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정 통지 등이 우편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고 시스템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 수용비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1억 4,200만 원 보다 1억 1,200만 원 감액된 40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경계 결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 기타보상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기관 신고포상금 200만 원은 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개발부담금 환급금 1,000만 원은 환급 대상과 조기납부대상이 미발생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사무관리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6쪽입니다. 2023년 위생과 세입예산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증가로 전년도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4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9억 3,600만 원이며 국비 3억 3,000만 원, 도비 7,700만 원, 시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중간 음식문화개선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사무관리비 중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위생등급 신규지정업소 지원 외 3건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꿩요리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 좌식 테이블, 입식 테이블로 교체 지원한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중간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과 예방 홍보물 구입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과 480쪽 상단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유해성 검사를 위한 식품수거비, 통신비 여비로 국내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부정물량 식품 유통 문제를 위한 식품위생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도비 내시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노인, 장애인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중간에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위생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63페이지 식품위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2년도까지 조성된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은 6억 4,0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에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액으로 식품위생업소와 위생등급 맛집 지정업소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1,000만 원, 과징금 수입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3,500만 원으로 총 6억 7,000만 원을 수익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맛집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수당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 맛집지정업소 지원에 800만 원과 예치금 6억 4,6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300만 원입니다. 258쪽 중간, 음식문화개선입니다. 2022년도 입식식탁 지원사업비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중에 2022년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목욕숙박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실비보상금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 말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요?

위생등급업소는 112군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이 좀 있는데요. 그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또 인증 기준에 맞추다 보면, 세부 기준에 맞추다 보면 예산이 좀 수반되는, 자비로 좀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들이 그걸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대형업소나 돈이 좀 많은 사업체에서는 그걸 따라서 하는데 일반업소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좀 빠르고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인증업소 등록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충청북도 내에서 도 특수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충주시에는 꿩요리사업, 수안보 꿩요리거리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수안보꿩요리가 지정이 됐고요. 수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교육도 시켜 보고, 요리도 별도로 유명한, 저명한 강사들 모셔다가 강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크게 관광객들한테 호응받지를 못했고. 꿩을 또 수급하는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군데만 지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안보 꿩요리 활성화하면서 꿩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업소마다 지정된 업소는 앞에 모형을 한 마리씩 만들어서 지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영업주들도 레시피를 공동 개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안보 온천제 때 1,000명 꿩요리 화합비빔밥에 또 제대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꿩요리만 하는 집이 있고 그게 좀 힘들다보니까 자구책으로라도 다른 음식과 병행해서 꿩요리를 하는 집이 있어서 남은 숙제입니다. 사실 저희도 별 생각을 다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말하신 대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뭐 확 없앤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별다른 대책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