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토록 극성스럽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했던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시고, 조례안 심사 등에 따른 의사일정이 될 것으로 보다 원만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종합적 조정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지방분권과 행정혁신 등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조정휘 담당관은 관광진흥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채호규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안희준 담당관은 교육사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필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병옥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고품질 충남경영, 지방분권, 도청이전 등 개혁과제의 능동적 수행으로 자치역량을 한층 높이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금년 4개월 남은 기간에도 도청이전 등 많은 현안문제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도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국지도 정비사업 등 4건 150억원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강화에 도심사에 적정 18건, 조건부 30건, 재검토 4건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목표액 3조3,675억원을 목표로 삼고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예산을 확보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한 사업조서를, 여기 보면 중앙부처 51개 사업, 자치단체 시행사업 341개 사업인데 중앙부처 시행사업 51개 사업만 조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제일 위쪽, 우리 충남도가 전통 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바뀌면서 행정변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전통 농업도이기 때문에 첨단산업도로 변화될 때에는 농림, 농수산업을 하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뒤에 마련해 주는 것인지, 사회가 변화되면 기존에 있던 사회는 피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첨단산업도로 간다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업화의 도로 갈 적에는 농업이나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은 이로 인한 피해를 받아야 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보고서 5페이지 충남산업발전의 신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 추진중에 제일 밑에서 셋 째줄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즉, 누리사업입니다. 8개 대학에 1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지난 8월 16일자 화요일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충청권 대학들에게 누리사업을 하도록 줬는데 협력대학들이 여기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 중에 우리 도에서 준 공주대학이 바로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공주대학에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총 도비 11억원중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그런데 지상보도에 의하면 공주대학이, 누리사업의 협력대학이 자기들 스스로 물러났다 이겁니다. 이 돈 5억원을 지원해 줬는지, 또 지원 안 해 줬다 하더라도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7페이지입니다. 아까 자료로도 요구했지만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지도 정비사업 등 4건에 15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고율채무로 상환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 당시에 297억원의 예산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면서 천안에 있는 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 정상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만약에 그 잔여토지가 매각 계약을 했지만 안 팔렸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 기금에서 써야 되겠다 해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 보고할 때 297억원을 승인해 주면서 안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만약”이라는 얘기를 꼭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유산된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진안산업과 매각계약을 했다가 유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더 조은 미래하고 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에 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297억원의 기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행정기관이 일개 업체들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안면도 국제관광개발사업 한다고 외국인들한테 벌써 두 번 속았고, 그 속음으로 인해서 십여년 넘게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중부물류센터 잔여토지 매각을 해 가지고 정상화 한다고 한 것도 벌써 두 번째 속고서, 그것은 예산에서 승인받아가지고 갚긴 갚았으리라 봅니다마는 왜 이렇게 속고 가는지, 그 원인을 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이렇게 충청남도가 일개 기업한테 한 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안면도 국제관광개발지 속았고, 이번에도 이거 두 번째 또 속고, 아직까지 계약이 무효화가 안 되고, 연장을 해 줬다고 신문보도 된 것 보니까 연장은 2개월동안 해 줬으니까 무효는 안 된 것 같은데 무효 안 됐다 치더라도 이렇게 속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속는다면 우리 충청남도정을 송두리째 속여먹어도 앞으로 속고 넘어갈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지 않느냐, 도정의 모든 조정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있잖아요? 지방공사의료원, 지난번 7월인가 8월에 파업했지요?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의 결과와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뭔지,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예산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교수단을 재구성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도정에 중요한 정책이나 또 예산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교수를 구성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으로 편중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대전하고 공주쪽 교수님들만 자꾸 모셔서, 이게 올바른 도정을 할 수 있나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역 편중에 맞게 천안이나 온양, 아산쪽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공주하고 대전쪽으로만 편중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하계영어캠프운영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데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건교부가 사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못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지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서천의 방폐장 문제가 있었는데 서천의 방폐장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인 저희 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방폐장을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과 서천이 얘기하듯 방폐장 논의에 있어서 서천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 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서천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입장을 취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못한 점도 있고,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도계표지판이 상당히 비싼 방식으로 시안이 나와 가지고 위원 여러분과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이 사전에 조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기획관리실이 다 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들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의 주무과에 정책조정 기능을 저희들이 활성화 하지 않고는 도정의 현안되는 사항들을 적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에서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혁신분권연구단의 교수님들과 함께 중앙정부가 제시한 분권과제 47개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분권연구단을 분과별로, 또는 본회의를 열어서 42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분권과제들이 현재 미확정되고, 실제 추진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결론을 맺어나갈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혁신분권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체 10회 분과위를 통해가지고 교육교재도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30건의 정책과제를 도출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저희들이 42회 계획했던 것은 저희들이 너무 욕심을 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24회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분권 아카데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0기로 나누어서 도청의 전 공무원과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공감대를 통해서 나간다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혁신과제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바뀌어 나가게 되면 기존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로 접근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문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복지부분의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의 인구들이 고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순히 고령화 인구는 농업경쟁력 강화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되는 인구에 대해서는 복지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대처해 나가고, 또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미래인력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 곡물류 관계는 안전성에 승부를 걸면 저희들이 수입대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곡물류를 수입할때는 인도양이나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친환경적 곡물류를 생산해 낸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채소류는 신선도에 승부를 걸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경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신선도에 있어서는 우리 땅에 심은 채소류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육류나 과실류 부분은 당도의 선호도가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배는 미국인들이 잘 못먹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배는 우리는 못먹는 선호도가 있고,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선호도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서 기호도에 따라서 품질을 개량하고 하면 수입대체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산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생산적 측면에서 하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의 전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 그린투어리즘을 강화하게 되면 지금현재 고령화 된 인구가지고도 충분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공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농업의 농기업화를 바이오 수준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저희들은 농업경쟁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추랜드 같은 것을 현재 단순히 마른 고추나 물고추로 내던 것을 된장이나 간장으로 가공해서 낸다면 그 지역의 고추농가에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공산업을 보다 고도화 하고, 그 수준을 더 넘어서 바이오까지 진행을 시킨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충북, 대전이 함께 충청권 바이오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가지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충북이 가지고 있는 오송 바이오단지, 충남이 갖는 농축산업을 믹스해서 간다면 바이오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충남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단이 중심이 되어서 충청권 바이오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지난번에 보도 나온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동차 인력사업을 하면서 공주대학이 중심대학이었고, 선문대학 등 6개 대학이 협력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문대학이 당초 정책목표로 제시한 신입생 충원율, 교수확보율, 취업률 달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협력대학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선문대학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탈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선문대학의 참여지분이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인력 양성사업이 5개년동안 5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5억원, 자부담이 2억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선문대학이 탈퇴함에 따라서 국비가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5년동안 5억원 주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은 10%를 삭감해서 4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누리사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면 국비도 삭감되겠지만 도비도 삭감을 해서 사업단이 과거에 BK21과 같이 대학교수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선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탈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계속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탈퇴한데 대해서 왜, 누리사업단에서 탈퇴했는데 무엇하러 도비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단의 사업비가 5개년동안 57억500만원이었는데 선문대학이 빠지기 때문에 국비가 4억원이 삭감되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5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을 46억원을 주겠다고 하면 저희 도는 5억원을 계획했던 것을 10% 삭감해서 4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다만 그것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매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 조기상환과 관련해서 이종건 위원님께서 왜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끌려가는지 안타깝다는, 아마 공직을 가지고 있던 경험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명확한 답변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대응의 신축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과는 달리 의사결정 체계가 상당히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제도에 의해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진안산업도 그랬지만 더 조은 미래도 내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발표가 되면 더 조은 미래라는 산업이 투자의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 제가 볼때는 잔금을 납입을 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경기에 기업들은 민감하다 보니까 공직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는 이러한 민간레벨의 투자는 안 하도록 하는 원인이 바로 이런 민간레벨의 민감한 투자 융통성을 공직에서는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는 가급적이면 행정이 투자를 안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망은 더 조은 미래에서는 천안지역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조은 미래가 9월말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지금 납입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라도 천안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납입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36억원인가요?

예, 36억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썼습니다.

이 문제는 중부물류센터 관계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기업에게 속고 놀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외국자본 유치한다고 했다가 외국 사기꾼한테 두 번이나 속았고, 그 이후로 아직 10여년이 넘도록 일반 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규제되고 있어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는 사례, 또 중부물류센터도 지난해 1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무난히 정상화 된다고 해서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0억원을 다 사용하고서도 다시 문제가 불거져서 오늘에 와서는 결국 도 예산에서 29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도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랬어도 역시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로 남기 때문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과연 부지매각이 잘 될지, 또 다시 한번 도가 속아야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의 도정보고나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장님께서 보건의료산업 노조의 파업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노조는 전국이 단일노조입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조로 단일노조이고, 지역별로는 지역본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장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교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임금을 3.5%인상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잠정 합의가 되어서 부분파업이 철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임금인상이 합의된 안은 위험수당을 갑을 모두 2만원씩으로 조정이 되었고, 효도휴가비를 매년 2회 기본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주었고, 가계안정비를 매년 1회 기본급의 50%로 내년 3월부터 신설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임금특약으로 합의되었던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직원 및 공무원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매년 임금수준을 공무원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비 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자는 것과 생리휴가 및 보건수당은 2004년에 노사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자는 것,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퇴직금 적립 범위내에서 지급해 주자는 것, 기존 노동조건 저하를 금지하자는 것, 매년 지방공사 의료원 중앙교섭을 진행하자는 것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오늘 속초에서 전국 의료원장 조인식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부분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4대 의료원에서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봉급을 올리고 하면 비용이 우리 도내에 있는 4대 의료원에 얼마정도 대충 증액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산출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단일노조입니까?

전국 단일노조입니다.

그러면 참여를 했든 안 했든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업장별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 산하의 4개 의료원은 여기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나 병원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도 있을텐데 병원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노조관계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되면 민노총의 간부들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순된 것인데 앞으로 노사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자문교수단의 지역적 편중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현재 5기 정책자문교수단 확정을 한 것이 있어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4기때 천안권이 7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5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12명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대개 교수님들 중에서 전공분야에 맞는 분들을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천안권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아산권은 4기때 9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5명으로 줄은......

지금현재 교수님이 전부 몇 분입니까?

60명입니다.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대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실무교육을 시킨 메뉴얼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저희만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나중에 재정, 통계와 관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도로 이런 것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표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만약 한쪽에서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서 다운이 되어 버리면 도의 재정지출이 전혀 안되는 현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충북도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에 충북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면 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해 놓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시스템 보완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범 자치단체에서 시스템까지 개발이 되면 시스템 안정화 사업까지 완전히 마친 다음에 전국에 보급해야만 전국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2007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그 전이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라든가 성과와 평가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라든가 결산제도와는 관계없이 의회에 보고서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숙지와 정착이 되어가면 의회에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도정조정 현안중에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 충청권 행정협의회, 충남·전북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인근 자치단체간 협력을 해서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만든 협의회 같은데 지금 군산시에서 핵폐기장을 유치해 가지고 그 영향권에 들어있는 서천군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때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한 적이 있는지......

올해 언제 했지? (○집행부석에서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가 2003년도에 개최됐었고요, 작년에 우리 도가 유사 도로써 했어야 됐는데 못했고, 올해 9월경에 아마 하려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됐으면 핵폐기장 건으로 양 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앞으로 이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하여 양 도민과 또 시군민간에 상당한 의견차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빨리 이런 시도지사협의회를 활용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진압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7월 21일 충남과 전북의 교류협의회장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합의문에 접근을 했었는데, 서천군수께서는 이제 전북쪽에서도 서천군이 참여하는 문제까지는 양해하는 쪽으로 문구조정이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서천군수께서는 “근본적으로 방폐장 유치는 반대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최종문구가 못 들어가고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간에 협의가 안되면 차상급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빨리 뒤에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 했다면 도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간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지사협의회에서 빨리 나서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권고를 하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장님한테 드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천안아산역에서 KTX를 내려서 천안쪽에 택시타려고 갔더니 거기는 원래 아산이라 아산택시가 와 있어야 되거든요? 택시가 한 대도 안 들어오고, 천안택시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고, 사람이 한 30명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면서 시장님에 대해 좋은 소리 안 하고, 특히 도지사님에 대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말이야 이렇게 협조도 안 해서 조정도 안 해 가지고 천안, 아산끼리 싸워 가지고 택시도 안 들어오고 한다”고 아주 심각한 광경을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조정이 원활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역에 말이지요...... 버스도 아산택시가 돌아오려면 빙 돌아서 거기 서야 하는데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인지, 버스도 안 들어오고, 택시도 안 들어오고, 그냥 30분 동안 거기서 주민들이 서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일단 도민들의 어떤 정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네 다섯 차례 조정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요, 그게 조합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도의 중재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했다가는 난리나겠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것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