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근원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개혁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밝고 희망찬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역동적인 자치도정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몹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새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자 도의원직을 승계하시고 금번 회기부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김용환 위원님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동안 현장방문, 조례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선진 자치도정 실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면서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는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획대로 업무 순계에 따라 큰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고 충실히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방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8일자 새로 부임한 이영선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유부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우 전 도의새마을과장은 공로연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도의회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국장님! 부록에 나와 있는 것도 자료 가능합니까?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 해 가지고 215명에서 178명으로 37명 감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자료 가능합니까? 시군에 몇 명씩인가? 확정숫자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겁니다.

숫자도? 왜냐 하면 여기에 의원정수 해 가지고 215명에서 178명으로 자료주셨는데......

그 전체는 정해졌습니다.

전체는? 시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구획하고.....

구획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 명수 플러스해서 178명이 나온 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10% 감축에 178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선거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또 별도로 그 전의 숫자에서 더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나갑니까? 인구수대로 하는 겁니까?

세부규칙을 선관위에서 정해주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구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아산시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군에서 도에 파견된 공무원들 있지요. 파견공무원들을 도에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에 파견을 시킨건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시군에서 충청남도에 파견된 공무원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이것은 지방세 문제인데요, 하나는 충청남도에 온천수가 있지 않습니까? 온천수 그것은 대충 제가 알기로는 사용량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세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에 온천공마다 물 나온 양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세수 산출근거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21페이지, 파견공무원중 명예퇴직한 분은 누구누구이고, 어디 근무했었고, 어디 파견 나갔었고, 보직부여 1명은 어디 파견나갔다가 지금 어디로 복귀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에 계시던 과장 한 분이 공로연수를 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도청 산하에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 공직자의 명단과 또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 연수계획 수립하신 사본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5페이지 전문가 초청 특강이 있는데, 전문가 초청 특강중에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 중에 발언한 공직자가 있으면 그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남·전북교류협의회 지속운영으로 그동안에 5회의 교류협의를 개최했고, 협력과제중 4건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랬는데, 5회의 교류협의회를 하면서 협의한 개최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중에서 6월말까지 3,665억원을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이 징수한 것을 세목별로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청내에서 사용연한이 다 된 컴퓨터를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처분하는 기준이 있으면, 또 어떻게 했는지 지난 3년간 처분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계마을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난 3년간 도계마을에 관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많다면 우리 공주에 관한 것만으로 국한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6월말까지 3,250억원 징수에 55.6%가 1년 목표액의 55.6%입니까? 6월 목표액이 55.6%입니까?

연간대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 100%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현재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충청남도가 이상스럽게 부여, 이쪽에 지가도 낮은데 허가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허가지역으로 묶을때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도의 자문을 받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임의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의견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지역에 전화라든가......

그러니까 기분나는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묶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도 하고 시도의 의견도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지금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라고 부르짖고 있는 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묶어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지금현재 돈이 없어서 팔아서 쓰고 싶은 사람도 팔지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중앙에 어떻게 건의할 것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군과 도의 행정교류가 안될뿐더러 도에서 그동안 시책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행자부 장관이 여기를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 부군수들이 시장군수 비서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지요? 왜냐, 현재 인사제도가 시장이나 군수가 할애요청을 해야 그 사람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싫다고 하면 한달이 되었어도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해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부시장 부군수들이 시장군수 눈치만 보고 심부름만 하고 있고 행정을 지도감독 해야 할 부시장 부군수들이 일체 그런 것을 않고 있고, 시장군수 의지대로만 행정을 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치국장 그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때 행자부에라도 건의해서 뭔가 지도감독이 잘 안되고 하니까 인사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시장군수 할애요청이 있어서 동의가 있을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능한 사람도 부시장 부군수로 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인사제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요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면 참봉사 실천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여권을 즉시처리를 해 준다든지, 도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은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어 가지고 특히 농어촌 주민들도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다. 그런 관계로 웬만한 주민이면 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권을 살펴보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여권만기일 예고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가 만기일이니까 연장하기 바란다고 하는 안내문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14페이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자주세원을 확충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제일 우선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각종 국가시책에 의해서 도유재산이 많이 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남에 건설되면서 그곳에 우리의 도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유상 도유재산은 물론 충분히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토지 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상 귀속되는 도유재산 750필지 56만2,227㎡ 평가금액으로는 약 10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 귀속재산 중에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여러 유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곳도 폐천이라든지, 폐도라든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도 물이 흐르지 않는 폐천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현장확인해서 적은 필지라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분을 해서 보상을 받든지, 대토를 받든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정업무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됩니다마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업무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직원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필지마다, 폐천부지가 도면상으로는 길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거리가 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어디는 폐천이고 어디는 현재 용도대로 쓰고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조그마한 필지라도 철저히 재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도에서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시장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인삼약초시험장이 이번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근무할 인원이 실제로 전부 증원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몇 사람 파견이라든지 보직변경을 해서 모양새만 내는 그런 인력구조로 갖춰지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인삼약초시험장 같은 곳은 특채라도 해서 완전 전문가로 구성해야지 간판만 걸어놓고 공무원 몇 사람 앉아있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우리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인사조치 하시겠지만 그 내용이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 일간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남편이 자기 부인과 자식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천인공로 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예절있는 민족이고, 또 우리 고장만 하더라도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충청도입니다. 특히나 충청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충청인으로서는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충남정신발양 확산을 위한 도내 새마을운동 교육 전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전입가족, 새내기 대학생 등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도민참여 총 4만2,000명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교육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도민 4만2,000명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며, 앞으로 우리 충청인에 대한 교육이 바로 충남정신발양운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문자그대로 충절의 고장 후예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충남정신발양을 문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함양이 되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고 사회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물으면서 앞으로 도의새마을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4페이지 동료 유병기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3,250억원을 지방세 징수해서 연간 목표대비 55.6%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유가가 1배럴에 불과 40달러 안팎으로 하던 것이 지금 70달러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석유 한방울 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지방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유가가 상승되면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이용현황 조사를 해서 국유재산 관리보전을 지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대상이 15만8,000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가 보전한다는 것이라면 85%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앞으로 증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보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국유지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편의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드려야 되지요?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도정모니터 요원들을 정비한다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50명 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말씀을 주시면서 도정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중이던 모니터 요원이 총 200명입니다마는 그동안 실적 등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실적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40명을 해촉하고 별도로 90명을 새로이 가급적 젊은층으로 위촉해서 250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연찬회를 해서 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중에는 모니터 요원들께서 도정과 관련해서 64건을 도정모니터들에게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조치가능한 42건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9월달부터 도정모니터방을 설치 운영해서 도정모니터 요원들이 수시로 의견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 금년안에 시군별로 순회교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 활성화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곳 이외에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국책사업에 이런 유사하게 무상 귀속되는 재산이 많은데 실제로 현장을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지목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역할을 전혀 않는 그런 폐천, 실제로 보면 잡종재산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통털어서 하천으로 보고 재산을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삼약초시험장 설치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개편안에는 총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관련분야 전문직원 5명과 현재 금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3명으로 해서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를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명중에서 5명은 농업기술원에서, 본래 이 사람들은 다 인삼분야 연구를 했던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공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금산군에서......

군에서 그 분야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을 합쳐서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덟명이 연구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물론 좀 미흡합니다마는 현재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도단위 시험장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사무실이 건축되고 하면 시험포 운영관계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인력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초기에 너무 많은 일을 하자면 또 행자부 승인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초기에 8명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에서는 조직개편안만 승인해 주는 것이지,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요청한 게 없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조례 개정할 때 심도있게 토론하고 오늘 업무하고 관계 없으니까, 시간도 없는데.......

오늘이 있기까지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새마을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이 새마을운동이 정신면으로 치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 도에서 역점과제로 충남정신발양 확산에 도의새마을 교육이 이와 연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쪽의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도의새마을운동 승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앞으로 도의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견을 들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 최근 유가상승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세수에 영향이 없겠나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유가상승과 관련해서 뚜렷한 어떤 영향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 도 세수의 96%가 취·등록세인데 그 취·등록세중에서 건물건축분에 대한 게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다소 감소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도 염려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이 함께 있어서 대강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크게 감소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무자와의 토론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15만8,000필지중에 저희가 대조 작업을 15% 정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임대 주민들에 대한 편의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선 새로 발생되는 도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도민들한테 안내해서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오면 도유재산의 현황을 보고 자기가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도민들한테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서를 발송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국공유 재산에 대한 활용도가 말이지요, 그냥 무단점유나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규제일변도로 나가가지고 도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만들거든요, 임대요율이 상당히 이거 고율입니다.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임대의 경우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민들이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용해서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국공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다면 어떤 처분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하는데 별로 큰 활용가치가 없다면 처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가 사실은 사장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단점유니 변상이니 하는 것, 얼마나 변상금을 물리고 무단점유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도록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처분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관련한 것도 사실은 이 필지수가 15만8,000필지, 도유재산도 6만9,000필지 해 가지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소홀한 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든가 다른 어떤 처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우선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충남과 전북간 교류협의회를 하는 것은 양 광역자치단체간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협력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군산시에서 서천군 군계에서 불과 7㎞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서에다 핵폐기장 설치 유치관계로 군산시와 서천군간의 찬반양상이 양계 광역단체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충남전북교류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항을 의제로 삼아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전북과 저희 충남과 교류협의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핵 방폐장 설치 관련해서 저희 충남도에서 협의 의제로 반영하려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전북쪽에서 그걸 좀 꺼려가지고 나중에 어렵게 마지막 단계에 양 지사님간에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상당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 전북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서천군민과 대화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대화까지 회의장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저희가 특별대책반을 도에서 구성해 가지고 서천군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문제는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기초단체간의 대립양상으로 빚어질게 아니고 충남·전북교류협의회가 있으니까 양 도지사가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충남·전북교류협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충남·전북교류협의회 회의는 사실은 큰 활용가치가 없는 협의회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협의회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폐장 유치관련해서는 군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전력투구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 서천군에서는 전력투구해서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서로 상반된 그러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에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물론 지난번에도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의견교환이 되고 공감을 했습니다만, 한번에 그렇게 해결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교류협의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핵방폐장 관계로 부안군의 사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서천군하고 10㎞이내에 떨어져 있는 곳에 이것을 군산시에서 강행한다고 볼 경우 부안군의 사태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태가 없다고 단언을 못할 겁니다. 이것은 충남·전북교류협의회가 있으니만큼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속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맨 뒤에 자료를 보면 청내 행정업무용 PC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가 의도한대로 잘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만, 우리 도와 충청체신청에서 그렇게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뭐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보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도에서 보급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용도계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폐기처분 자체는 총무과 용도계에서 처리해야 될 소관업무고, 폐기한 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계에서 폐기하는 어떤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PC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폐기하겠다 라고 하는, 그 조항을 자료로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에요. 국장님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어떤 일이 있을 때 물었더니 체신청하고 계약이 돼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법인체 즉,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주면 그 장애인들이 그것을 수리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일인데 왜 체신청에 주느냐 그 얘기에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 용도계에서. 이것이 당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국장님께 내가 물어야 돼요, 그렇지요? 용도계에서 지금 자신 있어요, 계장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제가. 도의원이 적어도 질의를 하는데 두 세번씩 반복질의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명쾌하게 지금 답변하세요, 국장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판단하건데 폐기처분은 용도계에서 할 것이고,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거나 총무과에서 하거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위원님 지금 뜻하시는대로 그런 방안이 가능하도록 제가 확인을 해서......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충청체신청하고는 계약을 해서 그렇게 넘겨주면서 안된다라고 하느냐 얘기에요. 교육청에서는 정보화협회로 줘요. 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반드시 자료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활용을 보람되게 하고 가급적이면 또 우리 도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도계장 여기 계시잖아요? 왜 용도계장이 나와서 똑 떨어지는 얘기를 않습니까? 왜 도에서 사용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건 용도계에서 줄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다 떠넘겨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용도계 업무가 뭡니까? 구입, 폐기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무계장이 똑 떨어지는 얘기를 않고 정보화담당관실로 넘기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관계는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아니, 알아 볼 것 없이 처분, 구입 권한이 용도계에 있는데 용도계가 그러면 직무를 유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그렇잖아요. 자기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보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계장,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여기 의회에 출석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용도계는 구입하고 처분할 권한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는 줄 수 있고 없다고 하는 법적근거를 대야지, 지금 무슨 정보화과 들추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여기 나와서.

용도계 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법적근거를 대 봐요. 처분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분한다는 것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얘기를 왜 그렇게 해요, 왜. 의회가 미끈덕하게 넘어가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우물우물 하고 넘어가는데 그 권한이 전부 총무과 용도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재 용도담당 강익재입니다. 제가 7월 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내가 했어요. 어디다 대고 답변하는 거예요. 7월에 와서 지금 말이에요, 그 중요한 구입, 처분권한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주무계장이 여태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여기 어떻게 왔어요? 과장님은 거기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도대체 우리 도가 말이에요, 명백한 업무파악도 못하고서 의회에 출석해 가지고서 지금 어느 과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왜 정보화과를 여기서 들춰요. 그렇잖아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자료를 여기서 요구했으면 거기서 무엇을 질의하려는지 보고 준비해 가지고 여기 나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간을 한창 드렸으니까. 답변자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왜 드리는데. 할 때 거기 앉아서 뭐했어요? 법적근거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총무과 용도계는 도청의 모든 자산을 취득 처분할 권한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과를 얘기해요, 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나중에 행자위에서 제대로 답변하세요. 전부 위원님들 다 듣게.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국장님! 파견공무원 자료를 보니까 4명 중에서 아산시에서만 3명이 왔고, 그 파견기간이 1년입니까? 1년만 가 있는 겁니까?

대개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개 1년동안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 3년동안에 파견공무원으로 도에 온 자료좀 보충적으로 하나 더 주셔야 되겠네요. 하나 좀 주시고, 시장군수가 거부하면 또 파견공무원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거부하면 안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군수 역량으로 주는데, 유독 이번에 받아보니까 아산시에서만 이렇게 3명씩 보냈는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강제성으로 달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필요하고, 도로 파견을 보낼 의향이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달래는 겁니까, 파견공무원제도를 왜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군수가 동의를 해야 파견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데려다 쓸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둘 정도는 몰라도 세 명씩이나 이렇게 한 시군에서 파견을 시킨다는 것은 아산시에서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보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군에서는 모자라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못 보내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겠지요.

파견직원 3명에 대한 파견사유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요. 온천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몽땅 뭉쳐서 해 줬는데 사업주별로 무슨 온천 무슨 온천에 물 공급을 해서 세금을 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사업지구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답변에서 업무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좀 확실히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