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0쪽입니다. 2023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 2600만원이 증액된 264억 1700만원입니다. 62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8400만원이 증액된 433억 1400만원입니다. 품목별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민교육지원 및 선진지 연수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3억 3000만원,종자처리제 지원 1억 7000만원, 초기제초제 지원 8200만원 총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소형 동력살분무기 지원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랙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종합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한 벼의 적기건조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육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육묘장 설치 및 보완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비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 홍보 행사비 등 3개분야에 4100만원, 충주 고품질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6000만원, 총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벼 수확 및 보관용 톤백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공시료 채취인부임 및 공공비축 미곡용 PP톤백 제작비로 5100만원, 공공비축 비곡용 톤백저울 지원으로 1200만원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비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입니다.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우량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시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밀 생산확대를 위한 보리·밀 우량종자대, 영농자재 지원에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 방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30쪽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급수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중개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경유 사용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통합RPC와 계약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차원 육성지원금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역인부임 및 계절근로자 보험료 등 총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입니다.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후화된 RPC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자동 톤백저울 지원을 통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 지원입니다. 농업분야 저탄소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입니다. 저장과실 상품성향상을 위한 장기저장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품질향상용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꽃가루 외 6개 사업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과수농가 노동력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과수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교배기 약액살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과수원에 SS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경영 규모화를 위해 과수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과수 암반관정 개발, 저수조 설치,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 추진하는 2개년 사업으로 앙성 본평지구 2년차 사업비 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의 관정 및 급수 시설 보수 등 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묘목 지원을 통한 과수단지 집단화 및 전업화 육성을 위해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과 연계하여 신규과원에 관정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배추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에 보온커튼, 덮개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경제작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멀칭비닐 , 차광막, 생분해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에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및 인삼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식재 예정지 토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인삼 지주목과 차광막, 거적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재배 관련 기기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6종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등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입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재료비를 지원하여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제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시설하우스 난방시설을 통한 생육시기 조절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규격 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수확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상병 매몰농가 농작물 경작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상병 매몰농가에 대체작목 육성에 필요한 농자재, 대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원예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당 5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농가의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당 4000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입니다. 우렁이농법 활용으로 제초제, 농약 사용 감량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신규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을 위해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벼 돌발해충방제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관내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가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친환경 쌀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특화품목 1개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 작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소원면 콩작목반 외 9개 작목반에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3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263억 9900만원입니다. 85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급수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과실품질향상을 위해 과실장기저장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과수 영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행제초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인삼지력증진제공급 지원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 해소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실, 잠구류 등 노후화된 사육시설 장비 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입니다. 화상병 매몰농가에 농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고,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 9700만원이 증액된 276억 4400만원입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36억 500만원이 증액된 50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물벼 출하 농가에 건조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상반기 1차 지급 시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을 위해 41억 3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엠오유 체결국가 네팔에서 계절근로자 미입국에 따라 통역인부임, 계절근로자 차량임대료 등 총 1700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저탄소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호우피해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4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29쪽 친환경농산과에서 볏짚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 데요. 지금 볏짚 같은 경우는 썰어서 해주는 부분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을 조사료 부분은 지금 축산과 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거를 좀 일몰로 해서 축산농가들 하고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일원화가 되면 조사료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가지고 차후에 한 번에 정리가 아니라 일몰로 천천히 해서 축산과 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볏짚 환원사업과 관련돼서 축산과 하고 살포기 지원 같은 관계를 작년에 일부 예산에 축산과에서 벼재배농가에 대한 볏짚을 축산농가로 가져가면 살포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조사료와 벼재배와 관련된 친환경농가 육성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현재 소요농가가 좀 많아서 앞의로 협의해서 친환경 하고 2년에 격년제를 실시하는 등 차츰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줄일 수는 없구요, 일몰제로 한 2년 정도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도비 예산만 하는 걸로 자체사업은 줄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조사료 같은 가격차이 편차가 작년 하고 올 해 2-3년 사이로 지금 급격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잘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20명 잡았을 경우에 2000만 원 자담 50%해서 4000만 원이구요. 가시는 분이 줄어들면 자부담이 좀 늘어날테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데 앞으로 선진지 쪽으로 하다 보면 자부담이 늘어나서 20명 기준을 잡았는 데 15명이 됐든 10명이든 그 쪽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갔습니다. 2018년에.

벼재배농가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친환경 경제작물 과수는 일본 갔다 오구요. 친환경 농업해서 중국도 갔다온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새로운 걸 볼 수도 있구요. 나라별로 약간 특색이 있으니까 그 쪽 방향으로 농가들이 선호하는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구요, 그래서 좀 배울 수 있는 재배기술이나 선진국이 됐든 그 쪽 방향으로 유도시켜서 갔다오는 거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시설하우스 민간지원에 12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1억 5000정도 감액이 됐고 현대화 시설에도 4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 데요. 농가들로부터 하겠다고 신청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급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사업은 12월까지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 12월 23일이나 27일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독려해서 12월 26일이 됐든 그 때까지 완료될 걸 독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12억을 세웠으면 내년에 신청한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셨나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어느 정도 작년도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수에는 계속 충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 해 같은 경우에 영농자재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돼 있고 자재 파이프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미루다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찍 포기를 하면 다른 대상자라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 잔액이 안 남을 텐데 늦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하우스를 신청해서 몇 평 정도 하고 지급시기가 몇 월 정도 됩니까?

거의 연중 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농가별로 봄에 하는 데도 있고 농작물이 있으면 가을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어디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농가가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농가한테 바로 대체할 수 있게 끔 계획을 세우셔서 전액 지급될 수 있게 끔 금년도에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업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제가 예산을 보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매년 올 해 거의 똑같은 것을 같은 예산으로 올라오더라구요. 이런 거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농가에 지원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진짜 농가에서 호응이 좋은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증액을 하고 많이 해주시고, 별로 농가나 그런 분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좀 삭감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거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조금이고 모든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받는 분들이 계속 똑같이 받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보면 어느 집은 보조금을 너무 받아가지고 쌓여 있고 어느 집은 부족해가지고 원성을 사고 그런 모습을 종종 보는 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정배분되게 끔 해주고 어느 한 쪽에 보조금이나 지원이 치우치지 않게 끔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구요. 저희들이 한 쪽에 편중된 걸 떠나서 전체 농가 다수에 관한 사항은 다 똑같이 들어가구요, 농기계 지원이나 그렇게 3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제외시키는 등 형평성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면 농민의 입장에서 이 예산이 하나도 필요 없는 예산이 없지 않아요,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좋은 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새롭게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저희들 새롭게 하는 건 폐비닐 같은 생력제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작목반이나 회장님들 하고 사과가 됐든 복숭아 작목반장이나 쌀 전업농 하고 같이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이 작년 예산, 올 해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농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야 될 것 같은 데 그냥 작년 금액 그대로 올라오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많은 경영비 부담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파악을 하실 때 인상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가격이 올라간 건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구요. 거의 저희들 총 예산이 되다 보니까 너무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서 작년기준으로 했는 데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이 국도비 하던 사업이 일몰돼서 폐지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계속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엄정 작목반 같은 경우도 2년차로 사업이 끝나니까 국비가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일 문제됐던 게 무기질비료 그게 엄청 인상이 돼서 작년에는 미리 사면 후정산 하는 식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 해는 12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그 차액부분을 80%정도를 보전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해주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예산 중에 예산은 똑같은 거 같은 데 농기계든 농자재든 그 안에서 변경을 계속 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칭비닐 지원도 일반 비닐만 지원해 주다가 생분해 멀청을 조금 더 변경해서 해준 거마냥 그 상황에 따라 농기계도 농민들이 필요한게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계속 변경해가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예산이 줄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묶여 있는 데 그걸 떠나서 점차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이재식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및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5900만원 감액된 7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48억 4000만원과 64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은 8억 7400원, 시도비보조금 2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83억 800만원에서 9억 6500만원이 감액된 173억 4200만원으로 금년보다 내년도가 9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휴양림 8억원과 유기질비료 1억원이 감액되어 줄어든 이유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등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큰나무조림 사업으로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재해피해복구를 위해 2억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특화조림 사업입니다. 꿀벌농가 밀원수 조림을 위해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내화수림 조성을 위하여 2억 99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마냥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나무 위로 타고 번져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침엽수라든지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조림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불량임지 갱신 조림작업을 위해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입니다. 벌채허가 신고지의 현장지도 및 점검을 위해 사업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입니다. 목재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산주보상금 지급을 위해 3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벌채 면적이 있다 보면 수림대라든지 좀 남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내년부터 산림청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을 위해 4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익림가꾸기사업입니다.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6억 6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 등 9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사업으로 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사업 실행 이력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산림재해 민원처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숲가꾸기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 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데요. 저희는 실비를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먼저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간벌목 활용과 임도변 풀베기 작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굴삭기 2대를 가지고 있는 데요. 집게 부착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보호에 필요한 계명산 임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도유지 보수사업으로 관내 139km 기 시설된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으로 관내 360명 임업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연료가 펠릿이 보급되면서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민원이 저희들도 들어오고 있구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금년까지 주택용으로는 583대를 보급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용으로 18대, 그래가지고 지원했는 데요. 연료가 올 해 들어서 좀 비싼 이유를 제희들도 계속 주시를 했는 데요. 도나 산림청에 여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목재 수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재고부족 여파로 인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요.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저희들도 세심히 살피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1200만원을 편성했는 데요, 앞전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충주밤 체험 및 판매행사 사업입니다. 저희들 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미개최 했구요, 올 해도 금년 한 2500만 원, 체혐농장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밤체험 행사를 잘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임산물지원사업입니다. 충주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kg비닐팩 공급을 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한 번 세밀하게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만 매 찍는 게 있는 데요. 하여 튼 위원님들이나 다른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산물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가공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가공장비로 박피기 하고 절단기 이런게 해당 됩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건조시설입니다. 이건 1억원 이하 30평 이내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건 지원자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신선도 유지 및 유통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는 10헥타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생산장비 및 작업로 시설과 노령목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비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재배지의 생산성 증대 및 지력유지를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에 87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2018년부터 그 지난해까지 정액제로 5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나 2018년부터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금년부터 2000원으로 지급해서 연차적으로 1000원씩, 500원씩 줄어가지고 금년부터 2000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농민들이나 지원이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비료지원을 하고 있는 데요, 1600원에 500원 지원해서 2100원으로 맞추고 있는 데요. 산림청에서도 그런 형평성 때문에 좀 줄어 드는 데, 그래서 저희 밤재배 협회나 이런 데서도 산림청에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는 양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노은면 하남고개 있는 국가 공모사업인데요. 올 해 1년차 사업을 했구요다며 내년하고 후년 3년차에 걸처셔 총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해는 작업로라든지 식재 그런 걸 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수목부산물 이동을 위한 비용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림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이상기온으로 산림재해 피해지역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충주시는 내년도 충북 관내에서 16개소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산림환경사업소에서 46억원을 들여서 주덕이라든지 동량, 산척, 엄정, 신니에 추진하고 있는 데요, 부담금 9% 4억원이 편성이 됐구요. 지금까지 충북도에서 한 건 138개소가 기 설치돼 있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255개가 설치돼 있는 데요, 금년에 신규 지정이 된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잠재적 위험요소 등을 위해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사업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미리 예방차원에서 산림청에 신청해서 따낸 겁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파쇄기 운영 및 사찰 주변 산불안전공간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 자본사업으로 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소화시설 2개소 문성휴양림, 봉황휴양림이 2014년, 15년에 걸쳐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돼 있구요, 이건 국도비로 편성하고 뒤에 보면 또 800만 원이 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화급식비라든지 휴대용 무선통신장비 확충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관제시스템 등 통신망 유지관리 및 진화차, 차량용 무전기 확보를 위한 사업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현장 진화를 위해서 11억 9600만원을 편성했는 데요, 이번에는 한 75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불예방 ICT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불재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금년 산림청에서 동해시에서 한 번 이런 걸 구축한 바 있어요. 그래서 충북에서는 내년도에 4개 시군에 보급될 예정인데요. 저희는 서충주 자이아파트 일원 중간에 시유지 산이 있어요, 여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초동진화를 위해서 임차헬기 자치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아래와 672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유지 지원과 병해충 예방 나무주사 사업 등 병해충 방제 예방에 필요한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사업입니다. 초기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1년도에 서충주 아이씨 일원 신니면 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및 이동단속에 필요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한 번 오면 그게 환원되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단속초소 등 이런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으로 관내 3개 휴양림의 노후된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비 사업비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사업으로 종댕이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및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댕이길에는 지금 화장실 하고요, 둥그렇게 돌다 보면 로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렁다리 지나서 카페 방향으로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이건 근본대책이 아니구요, 한 5년전부터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만큼 현장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데요. 하여 튼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더 검토를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먼저 둘레길 관리사업입니다.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2100만원을 편성했는 데요, 왠만한 건 저희들이 등산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데요, 동네 뒷산이라든지 그런 건 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아니면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데요, 그럴려면 풀 깎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 산림과에 얘기하면 재배정 해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수룡산림욕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수룡산림욕장이 조성이 됐는 데요. 시민들이 여름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숲해설가 지원 사업입니다. 숲해설가 양성교육 및 숲사랑 경진대회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먼저 휴양림 숲해설가 지원사업입니다.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숲해설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문성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위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으로 계명산 자연휴양림 내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데요.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명산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봉황휴양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명산에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으로 재난활동 참여자,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약자에게 다양한 산림치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충주 치유의숲 관리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내 치유숲길, 산림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행매트가 노후화 문제로 산에 멧돼지가 좀 있어가지고 나와서 헤짚고요, 좀 노후가 됐습니다. 6100만원을 편성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임도시설 유지 전환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임도시설의 구조개량 및 보수를 통한 임도기능 강화를 위해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까 얘기했듯이 139km가 있는 데요. 신규로 닦는 거 외에 기존에 닦아놓은 데 보면 수해가 났다든지 노후됐다든지 이런데 배수로 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먼저 봉황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노후된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성 개선 및 산막 리모델링을 위하여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황휴양림에는 21년도에 한 27억을 확보했구요, 올 해 금년에는 18억을 계명산에서 13동을 졌어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봉황휴양림에 10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 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8억원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좀 감된 걸로 보이는 데요. 직원하고 팀장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남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외에 국비를 도에 얘기해가지고 노후된 데크계단 이런 걸 보수해서 등산로 조성을 위하여 9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으로 재난활동 참여자,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사업비로 위탁이 아니고 인건비 성격으로 신규사업으로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회 추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예산입니다. 임업인게게 산림청에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임업인이 한 284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경영제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숲해설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 미개최 결정에 따라 사업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 24억 5700만원입니다.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은 행정절차 및 협의지연에 따라 감리비 포함 14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사태재해복구공사 자체사업은 토지소유자 협의지연에 따라 1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목재누리센터 조성사업은 2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호암동 시민의 숲에 연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1800만원을 기본계획 용역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금년에 18억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전년도 해서 예산이 있는 거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7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내년도에 계명산휴양림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유지보수 사업은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명시이월된 사업에 포함을 시켰지만요, 현재 물품구매를 다 계획이 돼가지고 12월 23일경 납품이 완료될 예정으로 명시이월 안시켜도 됩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아주 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599쪽에 보면 임산물 포장재에, 밤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킬로그램이라든가 4킬로그램 획일화 돼 있는 부분을 2킬로그램 같은 경우는 비닐팩 같은 경우로 다시 하실 때는 거기에 맞는 도안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도안 말고 또 제품에 포장재도 조금 상향해 주셔가지고 뜯어지지 않게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5킬로그램같은 경우도 한 번 생각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포장재에 다양화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는 먹는 방법이라든 섭취 방법이라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어떤 사용설명서 같은 거나 안에 집어 넣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옥천 같은 데 가서 보면 나무시장 전통 묘목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제일 어떤 농민 수익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충주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농가들이 묘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옥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추위 같은 데서 약간의 좀 문제가 돼가지고 구매해 와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풍기라든가 이런데 가서 또 구매해 오시분 분도 간혹 많으시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앞으로 물론, 기후가 여기도 따뜻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충주 실정에 맞는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산림과에서 좀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저희들한테 그런 소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묘목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내년에도 저희들 충주산림조합에서 예전에 한 15년전, 20년 전에도 묘목을 키워서 공급을 했었는 데요. 지금 현재는 옥천이나 이런데서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충주산림조합에서도 시민들한테 어떨때는 가정집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사와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무시장을 열어서 하는 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새롭게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수화상병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약간 저항성을 가진 제품이라든가 이런게 판매, 저희들 구매 자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묘목시장이 충주에서도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농가소득 하고 새로운 어떤 충주에 제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명산 임도가 올 해 금년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내년도 하면 계명산 캠핑장이 있어요, 그 쪽으로 연결이 되는 데요. 내년이 돼야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른데도 임도개설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신청이 현재 개인 산에 대해서 들어온 건 없구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개인 산에는 잘 안 닦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꼭 필요한데는 동의도 받고 산주가 요구할 때는 하는 데요. 그래서 앙성이라든지 동량이라든지 산척이라든지 수안보에 설치돼 있는 게 다 시유지를 거쳐가면서 개인 땅이 있는 데는 저희이 쫓아 다니면서 닦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된 장소가 다른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건의되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 대상지가 되지 않는 데 어떨 때는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충북도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다 누락이 돼가지고 현장평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지가 안되거든요. 한 번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안에는 계명산에 임도개설한 걸 집중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24년부터는 다른 쪽에도 신청을 받으면 해줬으면 하는, 계획을 세워서 타당하다면 해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푸른 산림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산불예방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 가시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데요. 지금 가시박이 대부분이 하천 주변에서 번지다가 이제 작년까지는 하천 주변에서 보이더니 올 해 들어서는 하천을 넘어서 도로를 건너서 산림, 임야 쪽으로 번져가고 있는 추세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화를 잘 해 놨는 데 그 가시박이 번지면 그게 모든 걸 감싸가지고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에 가시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산림이 없도록 그 쪽에 관련된 예산도 세워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임산물 해가지고 특히 밤농가, 밤농가에 그동안 유기질비료를 많이 보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때 과다하게 지원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되다가 지금 금액이 많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농가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같은 걸 더 많이 생각 좀 해줬으면 하구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을 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게 저희들은 5000원씩 정액대로 지원되다 보니까 좋은 비료를 많이 썼어요. 그 때마다 농업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왜 산림분야만 많이 지원을 해주냐, 그런게 많이 논의돼서 산림청에서 2018년부터 이게 예고를 해가지고 또 충주에 전국밤회장이 주덕에 있습니다. 그 분도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을 올 해 처음 시행하는 연도인만큼 어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조금 인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주던 걸 주면 다 좋아 하고 또 줬던 것을 뺐으면 싫어 하는 게 모든 인지상정인데 그런 부분을 지원됐던게 지원 안되면 그만큼 또 소외감 그런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1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미집행된게 2건이 있네요, 산림병해충관리 외 2건 해가지고 178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돼가지고 불용처리된 게 있는 데 혹시 올 해도 이런게 있나요?

올 해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1700만 원 이건, 다른건 다 기억을 하는 데 이 거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서 나온건데 미집행된 게 1780만 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된게 있고.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내려온 비용에 대해서는 다 사용을 알뜰히, 지금도 아주 알뜰히 쓰고 있거든요. 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실 때 정확한 걸 파악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미리 설명해 주셨지만 보조를 해줘가지고 보급했는 데 그걸 사용하는 펠릿 원료가 부족해가지고 부담감을 갖고 있다니까 펠릿 원료에 대해서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가시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 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서동학 의원님 계실 때요, 도 의원님께서 중앙탑이라든지 이런 도로 사면 같은 데 많이 칡이 올라가서 충청북도 도로과 하고 산림과 하고 다음에 환경분야, 이런데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작년에도 도로사면에 대해서 지방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비 좀 하고 그랬는 데요. 저희들도 이런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가시박이 외래식물이라서 환경과 분야에서 읍면동으로 가시박 제거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는 데요.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저희들은 보통 산 쪽으로 올라오는 건 나름대로 제거를 많이 할 테니까요, 위원님께서도 환경분야에 조금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수자원본부에 이것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장비도 구입하고 해가지고 신경 쓰신다고 하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림분야에서도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휴양림 예산이 21년도에 28억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해서 한 45억, 그 다음에 20몇 억, 그 다음에 18억해가지고 내년에 10억이 내려오는 데요. 거기에서 한 8억 정도가 줄어들었구요, 충주에 너무 많이 줬어요. 저희들은 많이 따서 좋은 데, 그래서 거기에 8억 하구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거기 한 1억 2000정도가 줄어가지고 9억 정도 감이 됐는 데요.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된게 아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올 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이 또 지난 해에 비해서 조금 감이 됐는 데 그 때도 봉황휴양림 예산이 한 45억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28억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 차이가 한 10몇 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수해예산 있잖아요, 2021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작년에 221억이라는 돈이 뭉텅 내려왔잖아요? 그 게 올 해는 복구가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추가 누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해 한 9억 정도 편성을 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다 복구를 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한 7000만 원 정도 세우다 보니까 줄어든 거처럼 보이는 데 하여 튼 지난 해보다 좀 줄었지만 저희들도 신규사업이라든지 더 많이 요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시비사업 외에 도에서 주는 거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주는 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는 데 이게 충주에 정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영향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먼저 시민 더 가까이 품격있는 푸른도시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및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7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생활권 수목진료 외 7건에 대하여 60억 7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또한 명상숲 코디네이터 외 9건에 대하여 1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55억 3500만원에서 31억 2900만원이 감액된 22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숲 조성으로 호암근린공원 미개발구역 약 30ha 규모에 638억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용역비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구 종합운동장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복합체육센터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주거지 주차장 조성은 차량민원과에서 추진 중이며, 푸른도시과에서는 공원조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근린공원조성의 총 사업비는 약 38억원을 예상하고 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북서측 주거지역에 공원 부족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3,166㎡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공원조성 및 계획변경 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물 보완 유지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도시공원 개선에 필요한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7건의 사업비로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도시공원 수목 유지관리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명상숲 코디네이터 관리인부 1명을 학교숲 10개소 관리를 위하여 채용할 계획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공원 일반관리 사업으로 도시공원 85개소에 대한 쾌적한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사무관리,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등 도시공원 일반관리비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교현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로 잔여지로 남은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보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녹지조성 및 관리로 관내 완충, 경관, 연결녹지인 녹지대 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운영경비에 필요한 사업비 도시지역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 사업 외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먼저 꽃의 도시 조성으로 도심권 상가 지역 등 특색있는 꽃거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꽃길가꾸기로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개 읍면동 꽃길가꾸기 지원비 및 급수차량 임차비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장 관리 운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은 년간 56만본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별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꽃 전시회 지원으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전국 철쭉분재전 지원 및 10월 청사 내 국화전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숲 조성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4억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먼저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주거밀접지역 등 생활권과 밀접한 호암권역인 충주시민의 숲 조성 부지내 일부구역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6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에 50억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 확산시키기 위한 조성사업으로 60억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으로 5개의 관리지표로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관내 가로수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가로수 식재보식, 가로수길 식재, 가로수 관리 및 가시박 등 덩굴제거, 고사목 제거, 도심권 가로수 수형전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경관조명 사업으로 공원 녹지 내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산책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가미공원, 동수공원, 어린이공원 등 야간조명 개선사업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조경수 관리로 충주시 관내 수목관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조경수와 수목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와 세계무술공원 소나무 전지전정 사업외 4건, 미세먼지 차단숲 외 2개소 등에 필요한 사업비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충주시청 로비와 민원실 바닥 및 벽체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친환경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먼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으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로비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큐브형 또는 혼합형 스마트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으로 읍면동 시민참여단을 통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랍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67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보호수 정비 자체사업으로 보호수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보호수 안전관리 사업으로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관리 사업으로 30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상숲 코디네이터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 명상숲을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명상숲 관리지원 인건비 23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나라꽃 무궁화 분화 육성관리로 관내 나라꽃 무궁화동산 3개소에 예·제초 및 전지전정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정원 조성 전환사업으로 능암늪지 생태공원 일원으로 전체면적 14.9ha 약 4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도비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정보호수 17주에 대한 수목보호 및 주변정비 보호관리 비용으로 67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당초에산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출예산은 경미한 집행잔액 예산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 추진 외 5건에 대하여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리산공원 숲길 조성사업으로 교현동 일원에 산책로 및 숲길의 노면상태 개선을 위해 야자매트 설치 및 기타 편의시설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공원 일반관리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상단 가로수 보호매트 등 설치사업으로 교현2동 관내 도로의 가로수 건강한 생육환경과 청결한 도시미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계속비사업은 총 5건, 216억원이며, 시민의숲 조성사업은 2023년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638억원 중 지금까지 50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75억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구 종합운동장 공원조성사업 또한, 2023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38억원 중 21억 8000만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25년 준공예정으로 60억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23년 준공예정으로 50억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 6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포장 및 시설물 설치사업은 보도교 설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4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정원조성 사업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수목유지관리 사업은 동계 수목고사 방지를 위해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호암권역 미세먼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34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지금 국가정원 2억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이나 이런 걸 줘야 될텐데 하나도 안 줬어요?

네 지금 계약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체결만?

네.

그러면 전혀 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되면 계약에 10% 주고 이러지 않아요?

저희가 주게 되는 데 일단 이월시키고 내년 초에 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정도에 착수가 된 거예요?

착수가 12월에 됐구요, 사실상 저희가 착수보고회나 이런 건 아직 진행이 안됐는 데 저희가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무조건 착수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관련되시는 분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저희가 심도있게 추진하고자 지금 착수보고 자체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내년 초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교 설치 4억 2500은 지금 11월에 착수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2회 추경분인데 이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건 아직 동절기이기도 하구요, 저희가 자재 준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공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차라리 당초예산에 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 까, 그러면 사업이 좀 늦이지나요? 미리 준비가 안돼서 어차피 동절기도 감안하셔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올려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쓰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을 잘 해 주셔서 차질 없게 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0쪽부터 703쪽까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 40억원보다 또비사업으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과 기금사업으로 아이씨티 융복합사업 등 확대지원으로 5억 5300만원이 증가한 4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 108억 3800만원보다 12억 1600만원 증가한 12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00만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 등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동하절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축사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사 전기차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축사화재 주요원인인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폐장치 시설지원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스트레스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개선제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사업으로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윗부분,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소요비용 지원을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용 7600만원과 충주 오메가한우 통일된 사양관리를 위하여 TMR사료 구입비, 출하장려금, 성분분석료, 직거래 행사 및 수정란 이식지원을 통한 기반육성 및 유통활성화 지원 등에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판매장 포장재 지원과, 판매장비를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한우 사료효율 개선 및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을 위하여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윗부분,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우개량을 통한 우수한 한우암소 계통조성 및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혈통등록료, 거세시술료, 인공수정료 등 7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윗부분,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젖소 능력검정 개량비로 1600만원, 낙농헬퍼 사용료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돈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능력돼지액상정액 공급사업으로 우수정액 공급을 위하여 4100만원, 모돈 갱신 지원사업으로 모돈갱신 지원에 3000만원, 우수종돈 보급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윗부분, 사슴 인공수정사업으로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원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ICT 융복합 장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벌통, 소초광 지원에 4400만원, 설탕사료 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장비지원을 위하여 2700만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1억 8000만원, 벌집 공급지원 5100만원을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중간부분,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사육농가 시설 장비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곤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식용곤충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으로 말 산업육성 및 승마시설 운영 활성화 및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윗부분,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윗부분, 동물보호센터 운영 도비사업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으로 구조된 유기동물 진료, 치료를 위해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지원비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중간부분,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위하여 반려동물놀이터 조성비용을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 일반사업으로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운영 등 7개 사업 및 동물등록카드발급기 구입을 위하여 시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윗부분,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사업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비용지원으로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를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국도비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시비사업으로 길고양이 수술 및 수술 후 임시보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중간부분,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관리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가축방역관 동원 등 가축방역관리를 위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중간부분,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으로 평시 질병예찰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수행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를 위한 교육비 등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윗부분,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살처분, 도태가축 및 가축전염병 관련 폐기대상 축산물 랜더링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도태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약품 및 물품구입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약품 물품구입을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부터 720쪽입니다. 윗부분,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단말기 공급사업으로 축산 관련 차량의 GPS 상시전원 단말기 장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을 위하여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CCTV 운영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1억 3700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윗부분, 거점소독소 유지 개보수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소독차량 대체구입을 위하여 4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지원사업으로 가축질병 차단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각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윗부분, 공동방제단 인건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 사업으로 소독약품, 유류대 등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위해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감염축 조기색출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4500만원, 부족분은 자체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윗부분,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및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중간부분,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윗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입니다. 소 중규모 농가의 백신접종 지원, 방목가축 포획 및 백신접종 지원 등 구제역 예방접종강화를 위하여 2억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로 완화제 부족분을 자체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포획비 및 백신접종 시술비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 AI예방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오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일회용 알판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26쪽입니다. 겨울철 사육제한 참여 오리농가에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을, AI휴지기제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 반영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AI시료채취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시료채취 비용 3000만원을 국비내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사업으로 산란계 농장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으로 2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윗부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의 내부관찰이 가능한 CCTV 설치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중간부터 729쪽 중간까지입니다. 소, 돼지, 닭, 꿀벌 등 가축의 전염병 방제를 위해 11개 사업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아랫부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중간부분, 가금농가 질병예방을 위하여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으로 소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귀표부착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폐사된 소의 랜더링 처리비 도비내시 반영하여 3200만원, 부족분을 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윗부분,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볏짚생산농지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농지 지력증진을 위하여 볏짚 곤포사일리지 생산농지에 대한 퇴비살포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돈 악취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와 이웃하는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환경개선제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악취저감 미생물 배지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생산을 위하여 미생물 배지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지력증진 및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개선을 위한 생균제, 효소, 발효제 등 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과 관련하여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5100만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악취저감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 보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으로 밀폐형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을 위하여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윗부분,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액비생산을 위한 고액분리기 지원을 위하여 9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퇴비발효촉진제 지원사업으로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퇴비부숙을 위한 퇴비발효촉진제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비닐 지원에 3000만원,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비료대, 농지임차료, 유류대 등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600만원, 부족분을 시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6500만원을,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전문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6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장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공동 생산 장비 지원 및 비용절감,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야초 생산용 하천부지 정비 장비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하천변 야초 등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사료 제조단체에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3200만원, 부족분을 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윗부분,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수산종자 치어를 매입 방류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8000만원, 토종어류 치어매입방류 지원사업으로 토종어류, 다슬기, 치어 매입 방류지원에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600만원, 토속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 2000만원,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윗부분, 시장배 낚시대회입니다. 외지 낚시객 유치로 충주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배낚시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충주호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으로 효과적인 불법어업 단속으로 내수면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사업으로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로 정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3400만원, 노후관정정비를 위한 내수면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사업에 3200만원을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장 사료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사업으로 양식어류 배설물 등으로 악화된 내수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윗부분,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사업입니다. 유해약품 사용금지에 따른 안전한 대체약품 지원 및 양식장비 공급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지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장 폐사어의 신속한 처리로 질병확산 차단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윗부분, 수산분뇨 처리차량 구입지원입니다. 수산분뇨 퇴비화로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노후어선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700만원,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류 인공산란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인공산란장과 인공수초섬 6개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내수면어업, 어망 등 장비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윗부분,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파손된 어도 개보수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내수면어업 어구구입 지원사업으로 관내 어로어업인의 어구구입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스스로 어족자원을 지키고 내수면 생태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인양기 등 지원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윗부분, 깨끗한 어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 및 댐 구역 쓰레기 수거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3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5억 5300만원보다 8700만원 감소한 4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101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0억 5400만원보다 2억 800만원 감소한 118억 4600만원입니다. 101쪽부터 105쪽까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등 8개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별 예산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사 전기차폐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0억 62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 감소한 3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억 3500만원보다 2억 800만원 감소한 12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13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혈통등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을 우선 집행하여 18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양봉농가 월동피해 지원사업입니다. 약화된 양봉 사육기반을 강화하여 양봉 월동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윗부분, 관내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하여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는 데 이 중에 시비 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중간부분,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상잔액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4700만원을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AI발생 위험시기 사육제한 참여농가 보상을 위하여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윗부분,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 관리를 위한 귀표부착비 지원비로 시군간 조정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불법어업신고 포상금 사업으로 불법어업신고 포상금 신청자가 없어 18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축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 2억 1300만원이며,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대상자의 동절기 설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억 6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월동피해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 이후 사업이 시달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72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AI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사업비 1100만원, AI휴지기제 지원사업비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 데 예산서 705페이지 보면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대해서 등록된 업체, 가금하고 양돈 2군데가 있는 데요. 이 거는 저번에 한번 등록이 되지 않은 축종에 대해서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이건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폐사축처리기가 가금하고 양돈으로 가축사육업에 등록한 또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가축은 전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지금 가축사육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축종을 사육하는 분들은 저희가 한 번 도를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랜더링 기계 같은 경우는 1기 정도는 더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던지 해서 질병이 번져간다거나 아니면 농가에서 또 실수로, 고의는 아니겠지만 실수를 해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끔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제일 문제시 되는 부분이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볏짚을 썰어서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구요. 축산과 같은 경우는 여하튼 가격하락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 때문에 축종에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료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게 미리 대처를 했으면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조사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저희가 전년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소 가격이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약 27%정도 떨어졌구요. 그러나 암소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 가격 자체는 앞으로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계속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데요. 이제 또 사료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식가축 소나 이런 축종에 대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려면 볏짚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지금 내년에는 별도로 볏짚을 환원하는 농지에 우리가 퇴비를 살포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 그게 헥타 당 37만 5000원을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어쨌든 가격하락은 뻔히 내다보이는 수가 나온다고 하면 조사료 쪽으로 약간 선회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 겨울철에 꿀벌이 실종돼가지고 피해를 본 양봉농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우리 도내에서 804개 양봉농가 중에 5만 1000여 통이 피해가 발생된 걸로 소사됐다는 데 혹시 이건 도내상황이고 충주 상황은 어떤지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안그래도 저희가 별도로 충주는 얼마전에 저희가 양봉협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는 12월 현재 약 15%정도의 피해가 집계 됐구요.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역증강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양봉농가들 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가 당 15%라는 건가요, 우리 양봉농가 전체 15%.

양봉농가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가 없는 농가들도 있겠지만 평균 한 15%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통으로 계산했으면 몇 통 정도가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안그래도 지금 양봉농가들 남부지역이나 이런데는 피해가 많은 데요. 우리 같은 경우 약 한 80여 농가에 한 1500군 정도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작년에 5만 1000여 통이라고 했는 데 그래도 우리 충주시는 1500통이면.

죄송합니다. 1만 5000군 정도.

예 1500통이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 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여기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놨더라구요, 추경에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 놨는 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위탁을 주신 건가요,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건가요?

길고양이 사업은 우리 포획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 사업운영하시는 데 얼마나 인원이 필요하죠?

지금 사실 인원은 포획단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지금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오면 그걸 22티엔알을 해주는 병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데 지금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티엔알을 해주려고 하는 병원이 지금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포획을 해와도 티엔알이 포획하는 데에 다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지금 1개 포획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엔알을 하는 걸 업체를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개업222수의사 위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주는 데 지금 문제가 우리 캣맘 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신뢰를 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병원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길고양이 티엔알을 해주는 병원을 한 적어도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해 오던 중에 캣맘 단체에서 우리는 저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에스엔에스라든가 이런데에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군데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 2군데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데이터 파악은 안되지만 저희가 별도로 고양이와 관련된 행사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대표적인 캣맘 단체로는 동량면에 있는 고양이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들고양이들이 너무 골목골목 길에 쓰레기 봉투나 그런 걸 뒤져가지고 엄청 지저분 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캣맘 단체를 통해서 고양이게게 급식을 주면 좀 더 골목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일단은 최대한으로 문제는 되는 지역 위주로 포획을 한 걸 적극 권장을 해서 포획을 하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포획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지는 데요. 일단은 먹이가 풍부해 주고 또 저희가 제때 티엔알을 시행하지 않으면 길고양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사실 그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메가 한우 기반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는 데 이게 사료값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상이 많이 돼서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하여 튼 지속적으로 오메가 한우가 좋은 브랜드로 우리 충주에 잘 정착이 돼서 정말 명품 오메가 한우가 되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텐데 또 시기적으로 곡물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상승이 되고 소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지난 해보다는 티엠알 부분에서 3000원 주던 거 2000원으로 줄여서 이제 우리가 기반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오메가가 자리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단계별로 물론, 축소를 해가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같은 한우가 정착이 될려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459쪽에 보면 한우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게 스티커나 옥외광고 등등을 하는 데 지금 요즘에 시골 쪽으로 가보면 버스정류장에 보면 옛날에 청정한우가 그대로 그냥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해서 차량 스티커도 다시 제작을 한다고 했는 데 옛날 거 그대로 붙이고 다니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섰는 데 조속히 시작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진행을 빨리 좀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올 연말 대비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 배합사료 경우에는 약 작년대비 약 22%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전에 1만 3000원 짜리가 지금 1만 6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구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충주축협에서 만들어 내는 오메가 전용 티엠알 사료는 그렇게 배합사료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1% 정도 밖에 올리지 않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오메가 한우를 위해서 충주축협에서는 지금 가격도 떨어지고 사료가격은 올라가는 데 우리는 일반 배합사료보다도 티엠알 사료를 인상폭을 최대한 뭐 인상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승강장 스티커는 현재 한 147개를 교체가 완료됐구요. 지금 남은 잔여 개소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에 스티커 부착한 거에 대해서는 오메가 한우로 등록된 농가, 그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스티커를 교환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여 튼 잘 좀 그런 걸 조속히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물은 충주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조형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 휴게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한국도로교통공사 협조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좀 조형물 설치장소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한 그런데가 아닌 약간 외진 곳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을 위주로 예산을 세웠는 데요. 이게 승마인구 창출을 통한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기금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과 도비, 그리고 시비, 자부담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기준으로 약 440명 정도가 이용을 했구요. 금년도에 실적은 약 1억 4200만 원 정도, 이게 총 1인당 10번의 체험을 하는 데 1인당 한 3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교에 신청은 하구요. 승마체험은 직접 승마장으로.

네.

승마체험 위주로 우리 관내에는 경주마라든가 이런 저기를 할 수 있는 승마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마체험을 해서 여기 승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구요. 여기에서 해당 학생이라든가 부모가 더 관심이 있다면 더 큰 승마장이라든가 경주마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일반 개인 및 승마 상품이 별도로 있는 데요, 이건 사업대상은 남한강 승마클럽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이건 개인이 승마 상품별로 있는 데 여기에는 우리가 60% 지원해 주는 걸로 1인당 3회, 그리고 회당 15만 원, 그리고 2시간 이용하는 거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승마장이 저희 관내에 한 5군데 정도 있는 데 농촌관광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저기는 여기 한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방문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사이트에 올려서 거기에서 찾아와서 한 군데가 결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 해는 체험자가 약 556명이 체험을 했구요. 사업비는 약 8300만 원 정도 소진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국 방문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