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최성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창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차영훈 농산물원종장장은 농림수산국 농정유통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예과장 권경학과장은 공무원정보화경연대회에 저희 기술원 대표로 오늘 출전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홍명나방과 벼멸구 등 병해충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되어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방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개발 보급 및 당면영농지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축산분야에서 지난 3년간 시행한 사업내역, 2006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축산에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상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라든가 지원내역을 시군별로 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업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수출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수출업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지원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고 안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와 타도의 사례를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농업박람회를 준비하시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인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있으시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쌀과 관련하여 품질혁신을 해 가지고 수입쌀에 대비하는 것에 품질혁신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품질에 대비하여 육종사업을 하고 있는지, 육종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미질에 관련된 것인지 다수확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품질혁신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우수품종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토양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 토양개량제 보급 관련한 내용은 원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장님이 취임하신지 1년입니다. 본 위원이 취임 당시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사관계의 인적관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1년 동안 지나온 과정에서 과연 위와 아래가 다 화합할 수 있는, 농민을 위한 기술원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노사라고 하나요? 직장협의회와 테크노파크의 연구영역 관계 또 기술원의 영역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혹은 이중된 연구가 없었는가, 시군간의 권한이, 기술원의 고유권한, 예산편성,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기술원에 있는지 혹은 기술원이 시장 군수의 편에 서서 시장 군수 편들의 역할을 했는지, 기술보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으면 무엇이고 앞으로 시행하고자 기술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를 묻습니다. 아울러 기술원 땅 구입 당시 배나무 밭이 있었는데 현재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대로 항고상태까지는, 그런데 저쪽에서 원고가 다 패소를 해서......

그것이 법에 의해서 대법원이라든가 고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이지요? 그 기다리는 상태가 금년까지는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일이 되는지? 만일 법만 가지고 했는데 원 지주하고의 상의는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쌀 품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누차 종자개량에 대해서 기술원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동진1호, 주남벼, 남평벼, 일품벼 등 매년 이게 단골손님입니다. 매년 올라오는 단골손님인데 이것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든가 생산면에서 향상됐다든가 하는 원장님의 답변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연구를 했으면 연구실적이 있는가를 물었었고 또 답변을 원장님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저 옛날식으로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은, 농정은 충청남도의 도정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이러한 연구가 미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간 직파관계도 여기에 많은 농촌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감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직파도 그냥 막연하게 직파라고 했습니다. 뭐를 직파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감소한다든가 종자를 감소한다든가 종자가 조금 들어가서 많이 연다든가 수확하는데 좋다든가 이런 방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돈,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예산을 쓰기 위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의 앞으로의 포부, 우리 충청남도 농정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 있다면 후반기에는, 지금쯤은 벼 수확기입니다. 콩도 수확기이고 하니까 수확기에 내놓을 수 있는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역병이 근본적으로 많이 시정이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추역병 연구 및 홍보대책, 시정요구 이렇게 죽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병에 대해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약을 개발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고추역병 방제를 위한 교육추진을 237회 해서 2만5,254명 교육을 했고 또 방제기술 지원을 천안시 등 10개 시군에 35㏊를 했다고 했는데 질적으로 역병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역병을 방제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개소 1억8,000만원 들여서 역병에 대한 시범사업은 고추 접목묘라든지 아니면 비가림 시설로 인해서 한 것이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노지에 그대로 기른 것은 거의 다 죽었어요. 접목묘도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각 센터별로 접목기술을 농민들한테 가르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않고 전부 육묘장에 맡겨가지고 다 했습니다. 기술센터도 그렇고 기술원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기술원이라고 하는 데가 농민들한테 센터를 통해서 기술을 접목시켜야지 육묘장에서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기술원에 얘기를 합니까? 정확하게 역병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거의 벼가 누렇게 익어 가는데 계속되는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명나방이 시군 기술원에서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약을 주라고 하는 양대로 줬는데 안 죽어. 기술원에서 주라고 하는 대로 줬는데도 혹명나방이 안 죽는다고. 지금 충청남도내 농민들이 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약을 어떻게 주는지 알아요? 다른 약 줘서는 혹명나방이 듣지를 않아요. EPN을 어느 정도 주느냐 하면, 이것 문제입니다. 원장님 잘 들으시오. 500리터 한 통에, 스무닷말 한 통에 EPN 500리터 짜리 세 개씩 부어요. 2개, 3개. 그래야 죽습니다. 그 전에는 혹명나방이 시원찮은 것 한번만 뿌려도 죽었어요. 거기에 부족해서 EPN 세 병, 네 병 합쳐야 죽는다고. 지금 혹명나방 다 그렇게 해서 방제했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주라고 하는 대로 주면 금년도에 논에서 수확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원에서 각 농약별로 살충제나 살균제 등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선정기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현실로 볼 때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 20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 기술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야의 3년간 과제현황과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지난 3년분 사업내역의 시군비라든가 내용을 자세히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요, 2006년도 사업계획은 우선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그 두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업과 관련해서 농가에 말고 수출 보조금을 업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가 없으면 왜 그런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수출 물류비 보조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정유통과에 바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일단 농가에는 4 내지 8%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 경남과 전남에서는 수출업체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벤처농업박람회 준비상 애로사항은 없는지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려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19명에서 25명까지 자체 인력을 보강을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쌀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육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쌀 육종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쌀 품종 자체를 저희 기술원 자체에서는 직접 육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쌀 육종은 중앙기관인 농촌진흥청에 3개 작물 파트시험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종한 것을 각 지자체에서 동원해서 그 지방에 적응 시험을 해서 그 지방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쌀 육종의 목표는 수량보다는 품질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선회를 해서 고품질 품종 육종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분야의 중요성을 제시를 하시면서 토양개량과 관련한 그 계획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비료라든가 석회 등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원 사이트가 아니고 행정 사이트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술원에서는 녹비작물이라든가 또는 볏짚 환원 등 토양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제가 그동안 인적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온 다음부터 저희 직장내에서는 직원들 간에 대화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직원들 간에 상호 의견을 많이 절충을 하고 신뢰 분위기를 쌓기 위해서 과 단위라든가 또는 직협과 간부들이라든가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이나라 이메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 하나 특히 제가 간부들에게 많이 자주 우선 간부들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후배 직원을 사랑으로 감싸는 식으로 해 달라고 많이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직원 복지와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 탁구, 밴드부도 있고 영어스터디 그룹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 하고의 영역 관계 문제인데 분야별로는 일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과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갖고 그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술원과 테크노파크의 어떤 관계에서 직접적인 갈등요인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테크노파크 하고의 갈등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기술원의 어떤 권한을 시군에 행사하는데 있어서 시장 군수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시장 군수만 하더라도 종합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에서 크게 직접적으로 많은 관련은 갖고 있지는 않고, 다만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군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서로 상의 하에 시범사업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들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면서 아직까지 땅 문제 때문에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년에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법 말고 본인과 대화를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 박평길과 윤두섭 이 부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두 부분 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법원이라든가 또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최대한도로 금년에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특히 박평길 씨 건이 상당히 넓고 복잡한데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박평길 씨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분도 이제는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번 만났을 때는 엉뚱하게 대전 땅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품종이 매년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품질이 올라갔느냐 생산량이 올라갔느냐 이런 식으로 또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서 권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품종선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품종은 현재 저희들이 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수준이 품질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품종은 지속적으로 국가적으로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새로운 품종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있는 품종으로 해야 되는데 품질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품질 올라간 것의 지표가 뭐냐 하면 완전미라든가 거기에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 품종이 혼합되어 있는 율이라든가 이것이 지표가 되는데 완전미로 보게 되면 지난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전체가 약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8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품질은 지속적으로 우리 충남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품종 선정은 사실은 벼 품종은 육종이 될 때 대개 1개 도나 2개 도, 또는 많으면 서너 개 도까지 약간은 광역적으로 적응이 되게끔 시험을 해서 육종이 됩니다. 하나는 수원에 시험장이 있고, 하나는 경남 밀양에 시험장이 있고, 하나는 전라도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으로 해서 약간은 광역적으로 육종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 저희 충남지역에서 적응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품종은 시군 단위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품종이 안 되고요 도단위에서는 충분히 적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파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술이라든가 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파는 여러 가지 직파기술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술적으로 담수직파가 실용화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담수직파를 중점적으로 하고 담수직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밀 균편 기술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들이 연구 성적으로 보면 노력비가 27%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생산비도 약 8.1%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작물이 수확기에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수확기에 최대한도로 지금 비도 오고하는데 병해충 방제라든가 수확기 마무리 작업을 잘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좀더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육종이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않고 다른 세 군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원에서는 이렇게 육종 혹은 벼, 쌀에 대한 품종개량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전략산업기업단에서도 신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되지, 이것 하나 가지고 세 군데의 기관이 운영이라고 할까? 연구는 못 하니까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삼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논제나 과제를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역이라고 보면 안 되지만 체계적인, 그리고 농림수산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보고 받으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술원에서 과연 할 수 있고 농민에게 권장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체제, 혹은 연구논문을 내놔야 되지 않는가? 물론 도의원들이 말하는 쉬운 말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뭐 뭐 뭐 구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농민이 알아듣고 “아! 그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술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바라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묻지 않았는데 지금 가을입니다. 그리고 수확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굉장히 메뚜기가 많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메뚜기가 생기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시대나 백제시대에도 메뚜기로 인해서 농사 피해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메뚜기가 구름같이 와서 벼를 다 훑어먹었다”, “3일간 훑어먹어서 벼가 없다” 이러한 얘기가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좋다고만 하지, 가서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화명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벼 한 잎이 약 50㎝ 정도 됐다고 하면 총 면적의 약 15㎝나 20㎝는 메뚜기가 먹었어요 이게 이화명충이 먹은 것 아닙니다. 메뚜기가 많아서 먹는 거예요.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배추를 심고 왔는데 어제 전화통화 하는 것을 보니까 메뚜기가 배추 잎을 잘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역사에도 나오고 또 작년인가 언제는 아프리카에서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라 와서 몇 백 ㎞가 다 흉년이 됐다고 하는데 친환경적인 메뚜기에 대한 예방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원에도, 무조건 친환경적인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택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친환경이지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의해서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알아듣게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우선 고추 역병이 시정되었다고 하지만 역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접목묘 부분도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우선 첫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역병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연구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을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병같은 경우는 현재 6.3%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52%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구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제가 자세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환경에 따른 역병발생 억제효과 규명」이라든가 「토양환경개선에 의한 역병 경감효과」라든가 「역병발생 조사 및 방제효과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역병의 종합방제를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연구자까지 해서 T/P팀을 구성을 해서 자주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접목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접목묘를 해 보니까 접목묘를 했을 때는 역병이 5.9%인데 접목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역병이 46.1%가 나왔습니다. 접목묘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접목묘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접목기술을 전파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각 기술센터의 담당자라든가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해서 접목기술을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벼 혹명나방에 대해서 농약을 줘도 여러 가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약에 대한 불신이 많고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농약별 성분검사가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농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우선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농약자체의 약효가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곤충, 해충의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충의 약제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약제가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사실은 확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그것 보다는 해충은 여러 가지 생육단계가 1령부터 시작해서 1령, 2령, 3령, 4령, 5령 이런 식으로 해서 태가 있는데 그 태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혹명나방의 충태가 1, 2령충일 때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데 그것이 3령 충이나 4령충 이후로 가면 방제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 면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약에 대한 성분은 현재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농약성분을 할 만한 여건이 못 되어 있습니다. 농약성분은 다른 토양성분하고 달라서 굉장히 더 민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선까지는 능력이 없고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부라고 농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성분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의주셨습니다. 첫 번째 건강장수마을사업의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강장수마을사업은 첫 번째로 우선 마을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센터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시군 센터에서 저희 기술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 기술원에서는 이것을 진흥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는데 금년에는 1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한 데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마을사업은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일단 소득 경제활동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이라든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건강장수마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소에 4억6,000여만원이면 1개소당 4,000여만원이 되나요?

예, 그 정도......

일률적으로 같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차등해서 지원해 줘요?

일률적으로 같이, 금년에 처음하는........

그러면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4,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하는 게 아니고요, 한 마을당 3년씩하고요.

3년동안 사업운영 예산이......

아니요, 매년 4,000만원씩 해서 3년동안.......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 전통 테마마을이나 건강관리실 같은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11개소하고 내년에 또 몇 개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씩 해서 끝나는 것으로......

3년 기간에 사업을 하는 예산이 매년 4,000만원씩?

매년 4,000만원씩.......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 이후에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예.

농업건강관리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해 놓고 나서 도나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지요?

현재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비단 이 사업문제만 아니거든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반적인 사업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할 때는 근사하게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위원회 만들어서 너희들이 운영해라”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오면서 우리가 느껴야할 것은 이 사업이 효율적 인 면과 지속적인 면 두 가지 측면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 놓은 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뒷받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산지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들면 연간 얼마정도씩 자치단체에서 사업지원을 한다든지 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시설만 해 놓고 나서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대부분 사업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실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양적으로만 늘어납니다.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가 부실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지원계획과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둔단 말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업이 전시성 행정에 가까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무자들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선 많은 것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은 양을 가지고도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의 지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됨으로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지 많은 것보다는 양적인 문제로 치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해 놓고 나서 지역실정으로 봐서 주민들이 인원이 많지 않다든지 이용률이 적게 되면 회비를 내서 운영해야 되는데 회비의 금액이 적게 되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나 운영이 부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도차원에서도 그런 면을 치중해서 양적보다는 질적인 면에 치중해서 적은 거라도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이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진짜 잘 되는데는 괜찮은데......

이런 면에서는 많이 느끼시는 거지요?

예.

사업을 시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안 되는 부분은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의 제도 운영문제가 우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농약성분은 기술원에서는 할 수 없고 진흥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기술원에서 홍보를 잘못 해 가지고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원장님, 경운기로 농약 줘 보셨어요? 경운기나 트랙터로 논에 들어가서 농약 줘 보셨냐고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농촌에는 노령인구라 60세부터 70세까지는 청춘으로 알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농약을 줄 때 기술원이나 기술센타에서 시키는 대로 줘요. 아까 원장님이 약은 잘 듣는데 1령기에 줘야 하는데 1령기가 지나고 2령기가 지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파단만 가져도 한번만 딱 주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원에서 시키는 대로 줘요, 정량으로 해서. 안 죽어. 그러면 1령기가 지나, 그 새에. 약 주고 그 이튿날 가서 보면 안 죽거든, 까보면. 한 3일 있다 가서 봐도 안 죽어. 그러면 또 줘. 또 준다고. 그리고 그 이튿날 가서 또 까봐. 그렇게 1주일 1주일 주면 벌써 1령기 2령기가 다 지나 간다고. 맞아요? 1령기에서 2령기 지나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나는 이런 것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도내 농민들이 이거 가지 고서 얼마나 고심을 하느냐 하면 이 농약을 믿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농약을 농업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각 농약사마다 몇 군데씩이라도 해 봐야 될거 아니냐는 거예요. 농약 주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농약을요, 지금 기술원에서 주라는 것보다 더 줘요. 충분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600평에 500리터, 스물닷말을 줘요. 600평에, 2단보에. 그러면 오히려 기술원에서 주라는 것보다 더 줘. 품씬 준다고. 그래도 안 죽어. 그런데 어떻게 1령기 찾고 2령기 찾고 합니까? 정확히 성분검사 중앙에 의뢰해서 해 보겠습니까? 도내 것만이라도?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가 나와서 중앙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충 생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년보다 빨리 날아왔습니다. 이게 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자체가 아니고. 여러 번 날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1령 2령이 아니고 알이라든가 성충이라든가 섞어서 있었기 때문에 한번을 뿌려도, 예를 들어서 어린 유충이라든가 성충같은 것은 맞으면 죽지만 알같은 것은 안 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방제로는 사실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생태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이고 농약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진흥청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이게 식량인데 지금 이거 방제를 거의 다 EPN으로 했습니다. 도내 혹명나방을 거의 다 EPN로 했어요. EPN 아니면 안 죽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수도작에다 EPN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술원에서 시키는 대로 주면 더 안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않고 농민들도 안 속고 말이요, 스물닷말에다 500리터 타라는 것도 1,500리터를 세 병씩 탄다고. 그래야 싹 죽으니까. 이 바람에 한 가지 좋은 거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때문에 벼멸구 걱정은 없어요. 이거 방제하느라고 약을 몇 번씩 줬습니다. 벼멸구는 거저로 죽었다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약 얘기가 나와서 원장님이 혹시 답변하실만한지 모르겠네요. 고추 역병약이 훈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약에 씁니까? 기술원에서 보급시키는 것이.

지금 약의 종류가 지상부에 뿌리는 약이 있고 토양에 치는 약이 있거든요. 토양소독제 같으면 대개 훈제종류라든가 분재종류가 있고 보통 생육기 중에 뿌리는 것은 주로 유제나 수화제로 해서 뿌리게 됩니다.

태안기술원을 말씀해서안 되었지만 훈제를 보급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는 어떤 것을 쓰느냐면 훈제 중에 살충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평에 예를 들어서 1킬로를 놓으면 더 이상의 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인체에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훈제를 주기 때문에 훈제를 할 수 없이 어디 쓸데도 없고 하니까 넣습니다. 물론 비닐을 피복한 집은 자기집에서 쓰는 농약 또 기술원에서 나온 농약을 넣음으로서 그게 잘 될 수도 있는데 역효과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 본 위원 같아도 안 먹습니다. 매상 하지. 그래서 기술원에서 지도하실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듯 농촌사람들이 알아듣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짜로 줘서 역병에 쓰라고 하지 말고 이러한 약이 너희집 가정에도 있으니까 가정약을 안 쓰든가 우리가 주는 약만 쓰던가 이렇게 해서 알아듣게 해야지 이게 서울사람들이 먹어서 예를들어서 금방은 안 죽지요. 그러나 인체에 모멸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80년 산다고 할 때 남은 인생이 20년이면 거기에서 2～3년이 과학적으로 줄 때, 의학적으로 줄 때 우리 생산자는 자책의 의무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유위원님께서는 3,000포기를 심고 저는 700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물은 잘 땄는데 3차물에는 거의가 매달린 양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고추가 떨어진 역병이 예년에는 고추나무가 다 죽었었는데 금년에는 고추나무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고추만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시오. 좀 해서 위원들이 지껄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 농촌에도 어렵구나” 700포기가 딱 100평에 들어갑니다. 리어카 들어가게 심으면 넉 줄 심으면 꼭 100평입니다. 그것이 고춧대는 아주 성합니다. 그런데 싹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떨어지던 날 온도가 30도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거 떨어질 때의 우기상황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였고 비가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후상으로도 조화가 잘못되어서 떨어지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비가림도 나오고 비가림 교육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비가림 교육도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올때 탄산가스를 싣고 들어온다, 그럴 때 비를 안 맞아야 된다, 또 바람도 어느 정도 통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고추가 예를 들어서 20도 때의 역병과 30도 기온차의 역병이 왔을 때 떨어지는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도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일러주시오. 그러면 농민들이 거짓말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믿는 게 기술원이라고. 그만큼 기술원의 얘기가 신용이 농촌사람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잘 되게끔 말씀하시면 농촌사람은 다 들어요.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열심히 교육하고 지도하고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