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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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190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05-09-06

박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삶이 질 향상과 고품질 문화관광 체육을 통해 충남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문화관광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헌용입니다. 제가 어제 서천 출장을 다녀와서 목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신화용 과장께서는 명예퇴임을 하고 함상공원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만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정현우 과장은 명예퇴임을 해서 공주대학교의 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꽃지해안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전임 송재준 소장은 명예퇴임을 해서 공동모금회 사무국장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김창화 백제역사문화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정비, 찾아가는 문화활동,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목표로 문화관광 체육분야에서 충남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금년 4개월 남은 기간에도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테마관광 발굴, 전국체전 상위입상 등 많은 현안문제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연초 계획했던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테마관광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 테마관광으로 개발된 사항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페이지에 가면 무대공연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생활 지원인데 거기에 보면 공연실적에 25단체 37회인데, 25개 단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4페이지에 백제문화사대계 편찬에서 금년도 3월 12일 백제문화사대계 편찬위원 선정을 3분과 33명으로 했다는데, 그 3분과 33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활용 103명인데, 그 103명에 대한 시군별 개인들 자료좀 주시고요, 10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6개 시군당 10억원씩 지원하고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했는데 그 6개 시군에서 생활체육 공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전통문화유적 보수정비가 250건 중 지금 8월말까지 미착수 5,000만원 이상 내용을 자료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어느 시군에서 어떤 사업이 착수가 안 됐는지,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 송민구 위원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인데 좀 광범위하기는 합니다만, 문화관광국에서 실제로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의도는 백제권개발사업이라고 하면서 백제문화에 관한 부분에 과연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쩌면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도 있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립예술단 운영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32억5,300만원을 연간 투자합니다. 공립예술단이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예술단별로 얼마가 투자되는지, 또 투자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교향악단하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실제 얼마인지, 공연비용은 얼마인지, 또 실제 수입은 있었는지, 그리고 교향악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인구 13만의 공주에서 그대로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도 이따 자료에 담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질의를 하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전달돼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자료이니 만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보존정비에 비지정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사전조사를 3월에 했다는데, 서원·향교·문중 등 110개소 2만2,880점 소장확인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86회 전국체전에 3위 입상 목표 출전준비 만전에 영입선수에 대한, 어떤 선수를 어떻게 해서 3위를 입상할 수 있나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빨리 좀 주세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통문화유적 보수정비에 250건이 예산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아직 착수도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태풍이나 홍수가 점점 규모화 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태풍피해,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요즘 미국에서는 태풍피해 때문에 국가가 지금 총 비상사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문화재보수정비가 250건이나 되는데 이런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하면 원형보존에 문제가 없을텐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지연시켜서, 혹시 지금도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태풍이 상륙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가 망가져서 원형 보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렵게 예산반영 됐는데도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될 그런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몇몇 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5쪽을 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보존정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과 보존정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계룡산의 경우 지금 고속철도 때문에 우리의 영산을 갖다가 관통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런 자연적 유산을 비롯해서 공주의 무령왕릉이라든가 또 백제의 역사와 문화유적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써 우리 모두 공통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세계적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 등록과정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보다는 매우 까다로운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유산이라든가 백제의 역사유적 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연구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등록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쪽을 보면 국제·전국규모 예술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전국규모 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14회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대회라든가 또 제10회 공주아시아 1인극제, 또 추사추모 대회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민속예술인 풍물을 통해서 독창적인 우리 문화의 한마당 잔치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서 금년이 다섯 번째 맞는 예산 국제 풍물축제 우리 도비를 4,000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4,000만원을 지원해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예정했는데 군비가 확보 못 돼서 그 4,000만원이 반납됐지요? 반납하려고 했지요? 그런 각종 문화행사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유증이 있을 경우 어떠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도비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예산 국제풍물제에 이미 지원된 도비를 반납하면서 까지 행사를 폐지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는지, 그와 유사한 사례는 또 없는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을 보면 금강권 및 백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논산시를 포함해서 검토한다고, 이것은 본 위원이 그 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인지 그냥 놔 둔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포함은 불가능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불가능해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건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쪽을 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조사라고 해서 금강권하고 포함이 됐습니다. 고려왕건이 개국사찰로 개태사를 창건을 했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연산쪽으로 개태사가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발굴할 수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국립예술단 문제,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 한번씩 순회공연을 하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려서 시군에 한 번씩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산같은 경우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다는 호응이 오고 있습니다. 32억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공연예술단들 얘기 들어보면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향악단 뿐만 아니라 공립관현악단이라든가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구나 도민들이면 한번씩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됨으로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500m 이내에는 각종 공사나 건축이 있을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도지정 문화재는 해당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건축 행위나 모든 하던 것이 규제되어서 사유권을 제한 당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고, 또 문화재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보면 비록 보호구역이 500m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보호구역을 변경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지금 있는지, 있다면 해당되는 시군의 조례를 자료로 요구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보존관계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과 보존을 잘 한다고 하는데, 물론 발굴도 좋고 하지만 기존에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지상보도를 보니까 아산에 있는 외암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 4점이 도난당했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재라 하더라도 도굴꾼들한테 도난당하면 그것은 영원히 찾을 길이 없는 길로 빠지는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의 도난방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개발 69만5,000평 속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육시설을 확충 보강한다고 했는데, 대전시와 우리 충청남도가 분리되면서 사격장을 대전시에 넘겨줌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돈 32억원인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26억원.
종건

이종건위원

26억원인가요? 지난번 우리가 2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그 26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인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때가 되면 항상 이 문제를 갖고 질의하는데, 금년 8월 외자유치 설명회를 홍콩, 미국에서 딜로이트 FAS사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금년 8월 외자유치 설명회를 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지금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외국 자본가한테 벌써 두 번 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세 번째인데,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기에 금년 8월에 외자유치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투자설명을, 지금 투자자들 접수해 가지고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접수가 예상되는게 12월 20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도 다 넘어갑니다. 금년도 다 넘어가고, 왜 이 얘기를 구태여 하느냐면 지사님께서 공약한 사업인데 지사님 임기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지사로 출마도 못합니다. 만약에 심대평 지사님께서 임기를 끝낼 때까지 이 개발사업을 못하고 넘어간 후에 지사가 바뀌어서 그 지사의 의지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않는다든지 변경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포함되는 사유지 제한하는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10년이 넘도록 그쪽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제한함으로써 그 분들이 상당히 원망을 해 왔습니다. 또 욕을 해 왔고, 그런데 금년도 12월 20일이면 금년도 다 넘어갔어요. 내년도 이것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에 지사님 임기동안에는 개발하기 어렵다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거기에 또 포함해서 지포지구 마저 다시 확대 지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원망이 또 올 것입니다.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고,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사전에 하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추정이기는 하지만 약 300억원을 투자해서 엑스포 개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300억원의 추정재원 투자계획은 우리 충청남도는 과연 얼마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지난해에 있었던 군문화 축제에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룡시가 별도로 자기네 계룡 시민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군과의 유대관계, 소위 지금 군문화 엑스포는 군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들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체 변경추진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저도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가볍게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일본이나 중국을 겨냥한 관광홍보물 신규제작 등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광특성상 아주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관광협회에서 안내코스에 포함하지 않으면, 국내관광객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가 되어서 알고 찾아갑니다마는 특히 외국관광객들은 관광협회의 코스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주 좋은 관광지라도 그 사람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충남도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 볼만한 관광지를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내포문화 예산이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방언론에 났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인지,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충남문화산업 지원센터 클러스터 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문화산업 기반구축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줘서 12월에 마쳤는데 1차로 천안에 3만4,305㎡를 2005년도 2월에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법인등기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 요구를 얼마정도 했으며, 클러스터를 고 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창업 21세기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앞으로 정말 이것이 전략산업으로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주 5일제 근무가 7월부터 전면 실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 레저스포츠 같은 관광마케팅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관광수요라든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관광수요를 우리 도와 연계시켜 수입증대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장

요즘 우리 위원회의 흐름을 보면 자료가 꼭 와야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요구 때문에 자료를 반드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다 취합되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유적 정비 미착수 내역은 시군별로 파악을 하는데 시군 확인작업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정종학위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답변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종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면 요구자료에 보니까 오찬규 위원 밑에 송민규 위원이 있네요.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오타가 났지요. 또 하나는 바로 위에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재미삼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어제도 유병기 위원님 자료할 때도 그러시더니 도청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은 아닐테고 위원님들이 저처럼 초선도 아니고 재선이신 위원님 성함도 모르시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빨리 제출하기 위해서 아마......

정종학위원장

아무리 빨리 제출해도 그렇지 위원님 이름을 모르면 됩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전통 문화유적 보수정비 사업이 아직 착수를 못한 사업이 많은데 태풍이나 홍수가 현재 오고 있고 한데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는 하나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안 되었어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시군확인을 해야 되어서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출이 안 되었는데......
찬규

오찬규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 착수 안한 것 보고하는 것 없습니까? 이쪽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6개월 지났는데 하나도 착수가 안 되었으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반기에 보고 받아서 도에서 조치가 있어야지......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대략 전체적인 숫자는 알고 있는데.......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자료는 언제쯤 나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지금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금방 나올 수 있으면 제 답변은 제일 늦게 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찬규 위원님께서 관광홍보 실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은 관광협회나 관광회사의 코스에 넣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광회사나 협회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자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통보는 늘 합니다. 그래서 관광회사로 하여금 코스에 포함을 시켜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거쳐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도 서구관광객들이나 동남아, 또는 동북아시아의 관광객들 취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맞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특히 백제문화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중국도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꼭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회사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자주 실시를 합니다. 일본 구마모토라든지 간사이 지방에 있는 관광회사들을 저희들이 27명을 초청해서 공주, 부여, 보령, 금산, 태안 등 우리 관광자원을 팸투어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문화관광 해설사, 그 분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충남에도 이러한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지난 7월달에 1박2일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관광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겠다고 선호해서 관광코스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외국 관광회사에서 한국을 관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판에 박힌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에 새롭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볼때 그 코스에 충남의 관광코스가 끼어지게 노력을 아직은 안해 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파는 관광상품중에 우리 한국의 코스가 38개인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 부여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곳은 들어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 같은 곳도, 그래서 저것은 우리나라 관광공사나 우리나라 큼직한 관광회사에 외국관광회사의 A코스, B코스에 안면도라든지, 대천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코스를 끼어주도록 강력한 로비가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야지 카다로그 매일 만들어서 넣어야 외국 관광객들이 그것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도 해외여행 더러 가 봤지만 어느 코스 하면 그 코스 정해진 곳으로 도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곳을 가자고 하면 특정지역 한 군데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국을 대부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가 볼만한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우리의 관광코스를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공사나 대형 관광회사, 또 외국 관광회사에 충남의 관광코스를 그 사람들 20개고, 30개 코스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별도로 하지 않고서는 아주 어렵답니다. 그래서 충남이 관광도시로,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별 손색이 없는 서해안의 안면도라든지 대천 해수욕장 같은 곳이 외국에서 파는 관광상품의 코스로 포함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여기에 앉아서 카다로그 만들어 가지고 대충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관광회사 큼직한 회사를 한번에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찾아가서 그 나라의 관광객들에게 파는 상품에 우리 충남코스가 한 두 군데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국내 굴지의 여행사들의 대표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에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원이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23억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씨링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의 예산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소의 차질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를 시군에서 빨리 거쳐서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직접 문광부에 예산을 신청합니까? 우리 도를 거치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안거친 예산은 배제하고......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도에서 다른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중 투융자 심사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10억원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2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보령에서 고인돌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올렸는데......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포문화권 사업 하나로 해 가지고 합쳐서 넘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앞뒤가 안맞는 것이 보령시청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안 거쳤다고 봐야지 보령시에서 왜 타시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권 사업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돼요? 3억원짜리 보령시에서 거쳐야 돼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보령시에서 그 3억원 말고 다른 예산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지요. 지금 내포문화권 사업은 3억원짜리 하너더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홍성에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령에서 투융자 심사를 안 거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안 거친 것이지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내포문화권 사업은 도에서 관계부처에 신청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안 거친 것이지 시군에서 안 거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것이 보령시가 금년도분만 3억원이지 전체예산은 77억원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전체예산 77억원이면 앞으로 77억원인데 금년도 신청하는 것 하나만 투융자 심사를 안 거친 것이 아니고 77억원을 한번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안 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전체를......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행정지도를 안 한 겁니까? 도에서 행정지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너희들 77억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연도별로 신청을 하라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행정지도 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것은 아마 전에는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 도 예산실에서 일괄심의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예산실에서 시군 전체를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못한 게 아니라 우리 도가 언제부터인가 정말 행정이 엉성하게 겉돈다고 하는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툭하면 부시장 부군수 회의하면서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내포문화권 사업은 시군별로 해당사업 규모가 10억원을 넘을때는 전체를 한번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을 부시장 부군수 회의때 그런 것 하나 도에서 주지를 안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3억원이 올라가니까 투융자 심사 예외라고 해서 올리니까 결국 그 예산이 투융자 심사 안 거쳤다고 씨링으로 연도별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먼저 해서 효과를 거둬야 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한 것이 1년뒤나 2년뒤로 미뤄졌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언밸런스다,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에서 시군에 그런 것 하나 주지를 안해서 지금 당초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있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지 우리 충남 도정이 내포문화 사업만 그렇게 되었겠느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1년간 지켜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도 그렇지만 문화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국장님께서도 시군에서 신청하면 중앙부처에 올리기 전에 차라리 “이것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사전에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도민들은 오늘 그 신문을 보고 도에서 너희들 일을 어떻게 하기에 예산이 올라갔다가 전부 절차, 예산을 아예 안 준 것도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깎였느냐, 그것이 씨링으로 되어가지고 깎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1년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것 본 위원도 보령 11만 시민에게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언론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언론에 게재가 안되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이것은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지를 시켜야 할만한 사항도 사실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처음 지정단계에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기반구축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정이 되면 매년 대략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최소한도 20억원 내지 50억원 사이에서 아마 예산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연간 문화산업에 관련된 예산이, 정부예산이 1,500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전문조직이 없어 가지고 사실 못 챙겨왔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했던 것이고, 그 분야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빨리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타 시도에서 이미 시작했던 것들이 다소 과거에 산업단지 형태의 운영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도는 좀 기반구축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입장견지를 해서 다소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 역사문화원이라든지 또 공주대에서 하고 있는 백제문화의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산학관 협력사업들을 활발히 해서 문광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 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됐는데 관광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관광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주 5일근무제가 되면서 전보다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가족관광, 또 체험형 관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년도 관광형태를 정밀 분석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옛날에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그냥 여기 저기 들려서 가는 그런 막연한 여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맛 볼 것이냐 이렇게 뚜렷한 목적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농림수산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도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소득증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또 각 국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쪽의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광수요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테마형 관광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체험이라든지 또 생태 녹색관광, 보령의 머드체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가족형·체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냥 평면적인 어떤 관광지 개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광지에 가더라도 어떠어떠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를 세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에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무령왕릉뿐입니다. 무령왕릉이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발을 하면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는 아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룡산 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유네스코에서는 현재 지구단위 등록, 그러니까 무령왕릉처럼 단위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테면 경주문화지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유산이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집중돼 있는 그런 지구를 주로 지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백제문화유산지역 이것들을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현재 발굴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역사문화원이 개원이 됐고 발굴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더 실체가 밝혀지고 좋은 유산들이 발굴이 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위해서 2001년도에 등록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약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학계 또 기타 4개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30명으로 등록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유네스코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문화유산등록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국제풍물축제하고 관련해서 도비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예산군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반납위기에 있는데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장군수가 대표 축제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마는 예산에서는 그동안 예산 국제풍물축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그렇게 크게 번창하지를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군의원들로부터 상당히 평가를 못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의 군비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에서는 추사 추모제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풍물축제는 아마 추사 축제쪽으로 비중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5회째나 했으면 어느 정도의 그 행사에 대해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예산군 측에서는 다뤘을 거예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저도 작년에 참여를 해봐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이거 도저히 예산군에서는 풍물축제 가지고는 어떤 승산이 없다 얘기했으면 금년에 예산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셨다니까 보시고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어야지, 예산 다 지원해 놓고, 이제 군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 하니까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군수께서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군의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못 하겠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명실공히 국제 풍물축제면 외국의 풍물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지역민들이 외국풍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축제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불과 몇 개 나라 몇 명이 와서 하는 그런 국제 풍물축제는 우리 도가 내년도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원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하여튼 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군 자체에서 이미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례를 봐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시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올라올 테지만 그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도록, 그래야지 도의 권위도 서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개태사 발굴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개태사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사찰이고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 논산시 자체로 아마 지표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1만5,000평 정도의 보호구역내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1억원을 들여서 일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입을 다해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08년도 정도 돼야만 사유지가 다 매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 시에서 그쪽을 매각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신경좀 써 가지고, 개태사는 고려왕건의 개국사찰입니다. 얼마만큼의 뭐가 들어 있는가, 지금 조금만 건드려도 막 유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더 훼손되기 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훼손이 있기 전에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이 발굴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원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훼손되지 않고 그야말로 가치있는 유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관련해서 지금 500m 이내에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하고 저희 도가 하고 있는......
종건

이종건위원

충청남도는 조례로 정했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만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는 조례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 문화재별로 시장군수가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변경이나 인허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의해서 사실 사유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장군수가 지침을 만들 때에 도에서 검토를 하고 문화재청장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만 시도지사가 관보에 게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관보에 게재될 때까지 그 관리지침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야 될텐데 아마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지침을 마련할 때 당시하고는 여건이 또 달라지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차원하고 사유권에 대한 보호, 이것이 상충될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유권 제한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노력을 도나 시군이나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사유권이 조금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홍주성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홍성읍을 예로 들었는데 홍성읍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홍주성 231호가 있고, 또 의사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또 당간지주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돼서 시내에 있고, 홍성여중 안에 광경사 3층석탑이 거기에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500m 전부 뻗치면 홍성읍이 다 관할됩니다. 홍성 읍내가 다. 지금 고등학교고 중학교고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지금 워낙 문화재가 있으니까 모든 것 다 전혀 사유권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최소의 재산권 제한이 되도록 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냥 500m 이내로 묶어놓고, 지금 어떤 사안을 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가 되면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홍성읍의 인구가 4만이 넘어섰습니다. 여러 개 읍 치고는 상당히 큰 읍인데, 그 읍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실 언성이 상당히 큰데, 법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수용하지, 조례로 빨리 정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 하는데 영향이 없으면 또 고도제한을 해줘야 될 지역이 있으면 빨리 조례로 정해서 사유권 행사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고요, 지금. 홍성읍 뿐이 아니고 아마 부여도 지금 똑같을 겁니다. 부여도 문화재가 많이 있고,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공주도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빨리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문화재청장하고 협의를 해 놓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도에서 하도록 상위기관이니까 아무리 자치단체가 동급이라고 시장군수가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시군에서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조례로 정하든, 단위 문화재별로 보존관리 계획을 세우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군에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은 500m로 하고 어느 지역은 200m로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운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는 500m로 일률적으로 해 놓고, 사안별로 보존관리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유재산은 최소한도로 제한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도난과 관련해서 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소유에 따라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는 저희들이 금고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보관을 하도록 권장은 합니다마는 또 문화재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도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문화재 명예관리인 지정이라든지 문화재 지킴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를 우선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도난 방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난의 위험은 항시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도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개인 소장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도난 예방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 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 있는 마애불을 홀랑 가져가 버렸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거 못 찾았지요, 아직?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도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그것을 전부 크레인으로 홀딱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들지는 못해요, 절대. 그것은 마애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재가 도난당하는데, 또 아산 외암마을 같은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뭔가 해야지, 잃어버리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뜬다면 앞으로 문화재 다 집어가도 지금은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가져가는 게 아주 고도의 기술로 저녁에 와서 크레인으로 버쩍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뭔가 문화재에 대한 특이한 뭐를 해서 하든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노출되어 있는 문화재는 전부 도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사격장이 대전시와 분리되면서 사격장이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6억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서 일반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지난번에 35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체육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지를 각 시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유치 의사가 있는 시군을 사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에는 적지라고 판단되는 데가 없다고 하고 나오지 않아서, 다만 청양군이 과거 구봉광산을 했던 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일부지역은 폐기물을 묻고 그 위에 복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사격장 주변에 어떤 위해요소나 또 사격장만 이렇게 앉혔을 때에 과연 관리측면에서 바람직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다른 지역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청양에 사격장을 건립을 할까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사격장 신청을 16개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유도해 봤습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35억원에 대한 예산은 현재 사격장 조성사업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 용도로만 쓰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다음 안면도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8월에 외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그동안 뭐하고 외자유치설명회를 이제 하느냐, 내년도에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8월에 한 외자유치설명회는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딜로이트사하고 저희 도하고 협약을 해서 딜로이트사가 1년간 안면도 개발에 관한 외자 유치를 전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과정중에 딜로이트사가 사업설명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있는 투자회사들을 일일이 접촉하고 설명을 통해서 홍콩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일괄적으로 설명회를 했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데가 5개 회사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개 회사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또 설계기간이 있고 해서 내년도 개발은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내년에 착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투자유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우리나라의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시책을 추진해놓고 바뀌면 왕왕 중단 또는 축소,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끌어온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을 심지사님께서 임기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뭔가 그 지역에 결정을 해놓고 그만두셔야지, 만약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고 가신다고 볼 경우 다음 어떤 분이 지사가 될지, 다음 지사가 또 한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이것 실효성 없다고 그만두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만 바라다 한 십여년 넘도록 재산권 행사도 못 해보고, 피해만 입고 마는 결론이 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지사님이 그동안에 세워놓은 업적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둘러서 다시는 속지 않는 뜻에서 임기내에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나가셔야 나중에 도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지사, 존경받는 지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포지구까지 여기에 광역화 해서 한다고 볼때 상당히 큰 사업이 되는데 이 문제는 진심으로 지사님의 명예에도 크게 달려있다고 봐지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도지사님이 바뀌시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걱정도 사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그 동안 안면도와 관련해서는 관광투자 이외에는 다른 쪽의 생각은 할 수 없을 만큼 꽃박람회라든지 각종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투자 여건을 조성해 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아마도 하지 못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에 계속 있는 한 관광투자 쪽으로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요즘 단체장들이 너무 생색내기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하던 사업도 자기인기 무엇하면 그것을 꺾기 위해서라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 하여간 임기중에 200만 도민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결단을 해 주시고 그만두시기를 기대합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다고 제가 무리하게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대로 차근차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서두에서 답변을 안드린 오찬규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으셨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왔습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250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중에 43건은 착공을 했고, 미착공이 207건인데 이중에 25건은 8월 25일 도비가 추가지원된 사업으로 차기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고, 65건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약에 들어갈 것이고, 24건은 토지매입 등의 사업으로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군에서 93건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설계기간이 조금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1회 추경때에 분권교부세 사업이 93건이 추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확보통지를 전반기가 다 끝난 뒤에 한 것이라서 이것은 설계가 덜 끝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고, 무단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바깥에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파악한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벌써 착공이 되었어야 될 것이 현재 착공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207건이 착공이 안됐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착공 안된 것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볼때 도에서 내려간 사업을 일선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태풍, 홍수에 엄청난 국가 문화재 뿐이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도 전부 망가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 보수사업은 예를 들어 큰 것 한번 맞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것이 많은데 지금 9월입니다. 9월인데 25%정도 착공하고 75%가 미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만 나눠줄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상황도 점검을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느슨하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 연말에 가서 아마 명시이월 하는 예산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특히 전년 대비해서 비교표가 안 나와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올해 특히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 계획적으로 늑장부리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줬지 일을 하고 안하는 것은 점검을 별로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라고 할테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회의 끝난후에라도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착공못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고의로 늑장을 부렸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추후에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박태진 위원님 물음을 주신 사항 하나가 빠졌네요. 예술단 시군......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사항은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 다 끝났습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끝났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답변 왜 안 하세요? 오늘 이름도 잘못 쓰시고 답변도 안 하시고......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를 얘기하다가,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군문화 엑스포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도 군과의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과연 300억원을 추정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군과 유대관계는 제가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이것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서 담당국장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군의 특성상 지휘부의 최종결심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참모총장과 3군총장,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심을 안한 사항이라서 진척을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는 3군총장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취합해서 국방부 장관께 보고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와 별도로 지사님과 3군총장, 국방부 장관이 회동을 해서 최종결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300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엑스포의 규모로 행사를 했을때 그 정도의 예산으로 통상 해 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3군과 국방부가 열자라고 합의가 되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예산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때 나오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문화관광단지 주체변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공주 관광지 지정이 꽤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 민자유치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IMF다, 현재도 내수경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주시에서는 이것을 도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진한들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민자유치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런 여건이라서 공주시의 바램을 송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것을 축소하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넓히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 계속 넓은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있으면 역시 아까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사유권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당분간 민자유치가 활발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면적을 축소하자는 쪽으로 공주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자료를 봤습니다. 공립예술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혹시 교향악단에 65명의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들은 매일 출근을 합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단원들이 매일 출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연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약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나요? 그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간을 정해서 각기 3개 예술단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요일별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하고 공연이 있는 날은 공연있는 날 모두다 출근을 해서 공연을 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의 시간사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어디 연주를 가게 되면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주일에 3~4일 정도만 와서 연습을 하고 공연할 때는 밤에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조금 근무시간이 적은 것 같지만 야간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형태는 갖출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겠군요. 그런데 혹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부업으로 하는 단원 혹시 없는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슨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출근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65명의 단원이 있는 교향악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단원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충남교향악단의 단원이 된 것은 언제이고 급료는 얼마나 지급을 하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개인별로 입단일자와 급료.
민구

송민구위원

예, 그리고 실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8년째 횟수로 도의회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관한 일이 되었든, 운영에 관한 일이 되었든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세세하게 잘 전달되어서 개인의 모욕감있는 발언들이 단원들 속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글쎄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혹여 앞으로라도 이런저런 업무보고가 되었든 감사가 되었든 어떤 행위가 되었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혜택을 본다거나 수혜자이거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형태의, 또 상대는 거들어서 이런저런 상대가 있다면 굉장히 호평을 받는 일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드리기 부끄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호라도,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회의내용도 다 공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국장님! 우수선수 영입현황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우리 충남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선수영입에 관해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선수영입 예산을 빨리 해 달라고 한 이유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자마자, 끝나는 그 시간부터 선수확보 전쟁이 일어납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 시도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어져서 각 시도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여쭙는 사항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좌우지간 격려금으로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소속팀이 있으니까, 10억원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차라리 못하면 못하는대로 해서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체전성적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체육은 투입예산과 성적이 비례하는 현상을 전국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정부도 이게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아직은 조금 여건성숙이 안 되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합쳐져서 그야말로 체육을 즐기면서 그 중에 우수선수가 출전을 하고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체육으로서 만족하는 그런 대회가 되면 굳이 선수확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여기 보면 소속팀들이 대개 군청이나 도청, 연맹, 시청으로 죽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청이나 군청팀으로 올때 애당초에 도에서 영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나갈줄 알고 미리 거기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에서 있던 선수가 2,000만원 연봉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앞으로 적어도 동메달 정도는 따는 실력을 가진 선수다 하면 타 시도에서 그 종목에 그 선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메달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선수는 그나마 동메달도 못따고 1회전에 매번 탈락하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수를 영입을 해 옵니다. 그러면 연봉 2,000만원짜리를 연봉 2,000만원 주고는 못 데려오지 않습니까? 2,500만원을 주더라도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태봉

강태봉위원

좌우지간 언젠가는 이런 문제도 정리가 되어서 투명화 되어야지 떳떳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국적인 대표자들이 모였을때 뭔가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은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아주 순수하신 생각이신데요,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다 끝나셨어요?
태봉

강태봉위원

예.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체육회 문제를 거론하다 이제 지쳐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체육성적 도세에 버금가야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남도세로 볼때, 바깥에서 볼때도 돈주고 선수 사다 3~4등 하는 것 오히려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 국장님 의지는 아니지만 저는 절대 전국체전 필요이상으로 성적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 않습니다. 왜, 우리 도민들 그것 원하지도 않아요. 1년에 60~70억원씩 들여서 몇일 충남 몇 등, 그것이 우리 도세확장이나 충남 도민위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다른 선수 돈 더주고 뺐어다가, 돈 몇푼 더주고 뺐는 겁니다. 그것은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교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도에 잠재력을 키워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역량으로 등수가 올라가야지 이게 무슨 전시하는 것이지 순수한 체육활동으로 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권고해야 마이동풍이지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하고 타당한 것 권고해도 집행부에서 안 들어줘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육행정도 바꿔야 합니다. 자꾸 아니라고 국장님 항변하는데 이것은 도민이 낸 혈세입니다. 세금낸 사람 생각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 한번 제고하셔야 돼요. 아니기는 어떻게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오찬규 위원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우리 도가 성적을 내는 만큼의 연봉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바로 타 시도로 갑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까지, 우리 충남은 전국체전에서 중간쯤 가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의 도세로 볼때 정말 키워야 될 부분은 역점둬서 키우지 않고 도민체전에서만 상위입상하면 우리 충남이 1위 했다고 하면 순수하게 1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그래요. 소비성 예산, 정말 도민의 대표격인 의회의 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 한번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 동의 하시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은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마는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하고......
찬규

오찬규위원

올림픽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외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충남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국가체육에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국가체육, 세계올림픽에 전국체전을 비교합니까? 지방끼리의 경기이고 그것은 세계적인 경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고 세계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지 집안싸움에, 선수 스카웃 하는데 혈세낸 우리 도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도대체가 우리 충남이 도세는 중간도 안되는데 어떻게 도민체전 성적이 올라가느냐, 물론 노력하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필요하게 예산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우리 충남은 전국체전에서 중간쯤만 가면 모양새도 괜찮고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자료 받았으니까 하나 물어볼께요. 백제문화사 대계편찬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85살 먹은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연령이 많다고 해서 못 한다고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연령이 일과 학문에 85세 이 분밖에 없었는지, 기동성이나 모든 것을 볼때는 떨어질텐데......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끝나고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젊어요. 일흔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연령으로 볼때,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걱정되는 것 물어볼 것이 있어요. 금년도 57회 도민체육대회가 금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주차장 충분합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따로 땅을 사서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제가 두 번인가 종합운동장을 가 봤는데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는 몰라도 도단위 체육대회면 사람다니는 것보다는 차가 더 밀리는데 과연 대형버스라든가 가지고 오는 차량의 주차를 확실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운동장 뒤쪽으로 새로 도로를 내고 있는 것을 보셨지요?
종건

이종건위원

예.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 옆에 논을 사서 확보를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에 농업경영인대회를 금산에서 한다고 해서 그곳을 갔다가 주차장이 막혀서 한시간동안 버스안에 갇혀있던 사례가 있는데 이번 도민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