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사회복지 임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 임금을 적용을 하고요. 저희 그 외에 이제 청소년 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그 해당 지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임금 기준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나옵니다. 해당 지침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처우는 워낙 또 체계적이고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낫죠, 청소년 쪽이.

여성가족부 자체가 보건복지부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해당되는 청소년지소사 우리 충주시에는 몇 명 가량 정도 되나요?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설별로 보통 근무하는 종사자는 전부 다 청소년지도사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시설별로 많게는 수련원 같은 경우는 한 10명, 그리고 나머지 숨뜰이나 그런 데는 한 5∼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로 해서 나중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 추가로 예산 수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이제 금액 자체를 청소년지도사는 해당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군만 또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올려준다거나 그러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형평성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만 뭐 처우개선비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지칭과 상관 없이 상향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고민이나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충주시 관내로.

상관 없습니다. 충주시 관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기본 인건비이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수당이나 그런 거는 또 포함이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낮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사회복지, 사회비교를 해보면 좀 낫긴 한데 전체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나머지 복지수당이나 그런 부분까지 또 합해지면 평균 연봉 한 4,000 정도. 그정도는 뭐 이제 호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4,000 정도는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4.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에 시민복지 향상과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446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아동의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의 지원 대상은 충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과 그리고 학교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하여 해당 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 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 제10조 예능분야학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바우처 사용 장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 3453호로 상정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위탁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 외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충주시 조례의 관련 규정들로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명칭은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료 위탁 기간은 3년, 위탁 내용은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업무 전반으로 시설의 유지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2억 7,541만 7,000원이며 관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산출한 비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3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으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조2항에 3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서 말하는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 이거는 주로 학습을 위한, 공부를 위한 그런 학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항은 거기서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10조1항에 제2조의2는 학원 중에서 딱 이것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당 조에.

어떤 단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관련 조에 딱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분이 어려운 거는 아닐 텐데요?

예, 그렇죠.

글쎄, 2조의. 별표에 이 학원의 설립 그 별표에 이게 이 조항이 나와 있는 건데 하여튼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 조항을 다 읽어는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정을 거부하는 거는 저희가 관련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해시키는 데는 법조항에 따른 문제는 저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 조항을 다 읽어봤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요, 1월 1일부터 기준을 해서 지급은 계속 되는 겁니다. 3학년이 개시되는 해당 연령대에 1월 1일부터 계십니다.

일단 준비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방학이잖아요. 1월, 2월이. 그래서 어쨌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준비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을 또 3월달부터 지정을 하면 다음해 2월로 하고 그래서 예산이 또 좀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예?

연령으로? 연령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만 연령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학년으로 딱 정한 내용입니다. 보통 연령대로 하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바우처나 그런 거 지급할 때 연령대로 하게 되면 해당 월이 꼭 또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이요.

학년은 이제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취학통지서 나가는 그 해부터 해서 3학년에 적용되는 그 연령이 있고 학교 밖 아이들도 생년월일에 적용되는 그 기간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의 카드로 두 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제한두는 거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바우처이다 보니까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는 그 나이의 연령대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신 납부를 해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더군다나 n분의 1이 워낙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센트 정확히 모르겠고 버리는 양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조금 낮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다량 배출자도 저희들은 이제 배출자 기준으로 보면 위탁처리 기준으로 동 지역은 ㎞당 한 150원 됐었고요. 저쪽에 면에 전부 먼 데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있으니까 한 225원 이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출제에서 빠지면 단가가 떨어질 테고 인근 제천시도 200원에서 한 220원, 단양도 한 220원에서 25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조금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또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 거를 했는데 좀 주민들하고 이제 해서 단 1%든, 2%든 조금 그래도 더 감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해야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거는 못 잡았습니다.

내년도 거는 못 잡았습니다.

이제 올해 건 잡았는데 내년 거.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썩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수거 체계나 이런 거 부족한 면들도 있지만 조금 홍보나 이런 거에도 좀 잘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충주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의안번호 3454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연구시설물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공유재산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및 충주 위담통합병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함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의결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치 개요는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플로우링크가 충주시 노인 전문병원과 충주위담통합병원 주차장 내에 각각 전기차 완속 충전 시설 2대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 효과로 보면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충전시설 설치 계약을 통해 직접 설치하게 함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설치비용 약 1,100만 원을 절감하며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2022년 공시지가 기준 연간 4,380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 병원을 방문하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