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튀르키에 대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나날이 오르는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힘드신 충주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사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미국 동부는 폭설과 한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북극의 알래스카는 이상 고온으로 때에 맞지 않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이유 중 하나는 자연파괴에 의한 탄소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를 감축하기로 협의하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고 정책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정책 중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900만원에서 24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에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는 와중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고용량,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하고 모터로 전기를 방전시켜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헌데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불안정성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전기자동차를 꺼려하는 것을 넘어 혐오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화재비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등록된 차량 대비 화재 비율을 국토부와 소방청 자료로 조사해 봤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의 수는 186만 8746대가 등록되었고, 이 중 2만 7883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비율은 1.49%였고, 전기자동차는 35만 8338대 중 9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비율은 0.025%였습니다. 화재비율로만 따지면 사실상 전기자동차보다 내연기관차량에서 약 60배 많은 화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화재비율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압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에는 분명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압이 가능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특성상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진압이 거의 불가능하고 순간적으로 1000도가 넘는 온도로 진화 시간이 최대 8시간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자동차의 화재진압 시간은 내연기관 차량의 8배 정도 됩니다. 전기자동차의 가장 효율적인 화재진압 방법은 전기자동차를 물에 담가버리는 소화방법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영상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동식 수조를 설치하고 차량을 물에 담가 배터리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서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는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비율에서도 보셨지만 충전중, 주차 중 화재비율이 높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즘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만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유독가스등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질식사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화재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소방차 진입이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으로, 지하 2-3층보다는 지하 1층으로, 단지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충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충전구역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기차 화재시 매뉴얼을 만들고 자체 소화장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자체 이동수조가 구비되어 있다면 화재발생시 소방관만 진입해도 화재 진압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모 지자체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아파트단지 진입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파악하고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한다면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곽명환의원사전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장비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6종과 차량 1대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생활터 중심,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 보건교사 등 전문인력을 응급처치 강사로 양성 활용하고 반복교육 실시로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 확립을 위해 병.의원 244개소를 지도․점검하겠으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관리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304개소와 마약류 취급 병·의원 및 약국 19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암 조기검진 3만 건, 암환자 의료비 150명,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14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900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어울림운동교실, 보행훈련프로그램, 소아·성인 장애인 그룹재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의 2차 재발방지와 사회적 복귀를 도우며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한방 증진사업 관련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약손한방진료를 추진하여 의료접근성 및 건강형평성을 향상하고, 생애주기별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누릴 수 있는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만성질환예방과 건강생활실천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환경 개선을 통해 충주시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우울증 및 직무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직장인 대상 마음건강 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살고위험자 발견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걷기 좋은 길을 활용한 매월 워크온 걷기 및 마일리지 챌린지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자가관리 능력함양 및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연규제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및 금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 연령층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록관리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등 돌봄과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재활장비 무료대여 서비스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감소, 건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 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만60세 이상 시민 5500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치매고위험군에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400명, 조호물품 제공 800건, 돌봄재활 및 치매치료관리비 705명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완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의료 대응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대처를 위해 24시간 방역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60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건강악화 우려자에게는 1일 1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코로나 감염병 감시 및 관리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4급까지의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하겠으며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 3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선별진료소 및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로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등에 대한 각종 검진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 원스톱 관리입니다. 감염 파급력이 큰 노인복지시설 중심으로 결핵예방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요양대상자를 찾아가서 결핵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 관리하고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빈틈없는 사전예방적 결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2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신니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시 추가된 브라인드 설치비용은 사업부서에서 첨부한 견적금액에 낙착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사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며 과다 지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량 및 단가를 면밀히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살률 개선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자살 수단 환경개선을 위해 번개탄, 농약판매업소를 생명지킴이로 지정·확대하고 자살률이 높은 교량에 자살예방주의 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자살률 감소에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정신건강 전문 관련 자격취득 확대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근로자의 연수 및 워크숍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예산집행 방안 모색 입니다. 충주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 다솜의 효율적 예산집행에 위해 시설개선, 개보수 등 예산지원 요청 시 이용자 중심의 시설 개선 외 예산지원을 축소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지소 13개소와 진료소 16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의료 취약지역의 일차 진료와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의료기관 위탁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내 거주 인구의 감소, 교통여건 개선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법령의 개정건의 등 지소, 진료소의 통합과 역할변화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당뇨교육센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21년 당뇨교육센터 누수공사 및 2022년 구조보강조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에 누락되거나 공사 중 공법변경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추진 시 사전에 공사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당초설계 내역에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노인전문병원 구축공사 관련 비상구가 위치한 창고의 적치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의 경우 물건 정리로 대피통로를 확보하였으며 복도 페인트 벗겨짐 및 결로 현상의 경우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물고임 현상의 경우 추후 우기 시 점검 후 배수로 설치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숙제 중에 저희 건국대 사거리 마이웨딩홀간 가로수 식재한 부분이 있구요, 여러 가지 지난 해 식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품종이 홍로?

후지로 했습니다.

후지입니까? 여기 주간거리가 몇 미터로 하셨어요?

5미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미터요, 우리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를 하는 주 목적이 뭘까요?

저희들이 사과 가로수는 98년도에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을 조성한 후에 3개 지역에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조성한 거라 나무가 이제 노목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병주 및 고사주가 발생하고 그리고 저희들 관리하면서 사실 착과 목적으로 관리가 돼 있었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이 많이 저하돼가지고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사과나무 가로수는 어떤 착과, 과수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거 보다는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관상, 관상용으로 식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간거리가 아까 5미터라고 하셨어요, 저도 가서 발걸음으로 재 보니까 다섯 걸음이 좀 넘더라구요. 지금 우리 사과 수종은 가로수에 맞는 수종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지금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경주를 가면서 확인한 결과로는 거기는 초밀식형이나 다축형으로 사과나무의 품목에 따라서 재배 주간거리를 최소화 하는, 60센티미터부터 1미터 40정도까지로 상당히 주간거리를 짧게 식재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수확량도, 생산량도 늘어나고 또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배방식을 바꾸고 있잖아요, 해외 사례지만 지금은 상주나 아랫지방들은 상당히 많은 재배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가로수가 굳이 저렇게 주간거리를 5미터씩 둬서 사실은 저게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져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꽃이 펴도 벚꽃나무처럼 좀 화려하게 펴서 하나의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데 요새 사과를 생산하는, 과수생산보다는 식재 쪽으로 관상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식재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맞는 수종도 개발을 좀 해야 되고, 최대한 가까이 심어서 거기에 사과가 열리고 꽃이 피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로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 말씀하세요.

저희 마이웨딩홀 구간은 처음 식재할 때 센터에서 관리한 7년생 묘목을 심었는 데요. 7년생이다 보니 초기 생육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제 초기 몸살을 많이 앓아가지고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목부위를 덮는다거나 유기물을 많이 준다거나 착과량을 조정해가지고 수세해 올려가지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성장이 저조했지만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올 해도 충주역 구간으로 갱신할 예정인데 조금 더 초밀하게 식재를 해서 좀 더 볼거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할 때도 그 수형을 좀 잡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가로수가 일부 과에서 가로수가 어떤 하나의 모양을 잡아왔잖아요. 그렇듯이 사과 가로수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착과를 기준해가지고 전지, 전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형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갔는 데 작년부터 가로수 수형으로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별 무리없이 미관 헤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거리가 5미터 정도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7년생을 심으셨다고 하셨잖아요, 3-4년이 더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의 사과나무와 사과나무 주간거리가 꽃이 피고 그런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사과나무는 한 15년, 20년 되면 또 고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화려할 때 또 다시 다른 나무로 식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방법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정기점검은 하고 계신건가요?

예.

연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정기점검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숲 등에 관한 조성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정기점검은 연 2회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병충해 이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 점검일지는 갖고 계시고 운영하시는 거죠?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식재방법이나 수종개량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어윤종 소장님 소중한 설명 감사합니다. 329쪽 보시면 충주쌀 가공 및 소비기반 강화사업인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농촌진흥청에 농경문화 활용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으로 공모선정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 4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에 보면 국비 1억 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이 계획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엄정면 옥성마을을 다녀 왔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안녕과 발전 및 주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돌탑과 정자나무 사이에 액막이 금줄이 쳐져 있더라구요, 그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돌탑, 마을 공동우물을 현대화 하는 등 농촌 소득증대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창고를 카페 형식의 농촌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지역 전통놀이 체험을 계획하신다고 하셨는 데 이 사업은 2년에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에 4억 2000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한시적인 사업인데 1년차, 2년차 해가지고 2년이 완료된 다음에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운영주체가 마을단위로 돼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요?

네.

그런데 지금 마을주민들 연령대가 80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80대가 넘은 어르신들이 그 사업을 주체.

80대 된 노인층도 있구요, 현재 젊은 층도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어릴적에 놀던 농경시대 놀이문화가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뭐 비석치기도 있을 테구요, 자치기도 있을 테고 윷놀이,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어린 학생들이 가장 즐기기 좋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놀이에는 주로 볏짚으로 동물 모형을 만든다거나 볏짚 미로, 허수아비 만들기, 우마차 체험, 상시 연날리기, 제기차기, 전통농기계 체험, 지푸라기 놀이터, 물지게, 자치기, 땅따먹기 여러 종류가 저는 어릴 때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는 지요?

이건 농경문화 소득화 사업이기 때문에 긍극적으로는 마을 소득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마을사람들이 같이 단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물가 돌탑을 상품화 해서 소득을 늘린다 하시는 데.

거기에는 우물가, 돌탑, 승경도라는 그런 문화도 있는 데요. 그 거 뿐만 아니고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경도 놀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게 양반가들에서 성행했던 놀이인데 쉽게 접할 수 있는 농경문화 놀이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소득증대 일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농민상담소장님들을 임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면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상담소장님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수도작이 주로 되는 지역에는 수도작 전문으로 되시는 상담소장님을 좀 임명해 주시고 또 과수가 주산지인데는 또 과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상담소장님으로 임명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텐데 현재 그런 전문지식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담소장님으로 임명되는 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민상담소장님들은 채용을 하고 있는 데요, 먼저 저희 센터 출신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구요, 그리고 농업직 퇴직분들이나 농협에 종사한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데 농업에 종사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해당 면에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자원본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51쪽 환경수자원본부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기 위원을 구성하면서 소속감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처음으로 연회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추구하는 17개 아젠다를 홍보하고 실천하는데 보다 적극적 참여가 예상됩니다. 자연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위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경우 지난해 초 우리 시가 총기포획 유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시포획이 금지되어 피해신고와 보상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효과적인 포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또한 많은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확산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퇴치작업을 추진하여 확산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지하수 관리입니다.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하수, 지하수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법사항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수질개선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80%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 91호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축사 적법화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수변구역 주민분들께 지원하는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5개면 19개 리의 공동사업 설치 지원, 보수공사 등 45개 사업 19억 5000만원에 대하여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입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교육, 홍보 등 온실가스 감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과 석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도 기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폐수·소음·진동·대기관련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사업장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통합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지난해 생활불편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생활형 감각공해민원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구매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소 설치 장소와 주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서 설치 장소 선정에 있어 사전조율 과정을 거쳐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는 기 설립된 충전소가 자립 운영 되도록 향상된 기술의 지원과 시설 보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자 태양광 전기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성내·성서동 중앙시장 일원 등 총 6개 구역으로 38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률은 동지역이 98.3%, 읍‧면지역 37.4%로 전체 80.4%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수요량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권역별 책임제를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에 빈틈없이 대처하여 빠르게 안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12개 마을에 CCTV를 추가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읍면지역에 재활용 분리배출 동네마당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대책입니다. 불법투기감시단,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대처로 2021년도 이후 기업형 불법 폐기물 발생이 사라졌습니다. 향후 우리마을지킴이나 불법투기감시단, 드론 등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소각장과 매립장·음식물 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 중입니다. 올해에는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대소원면 주민숙원사업 총 사업비 80억원 중에서 2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처리장과 관련된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은 주민요구에 따라서 도로 폭을 4m에서 6m로 확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445억원, 1일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4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 변경과 국비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은 기존 시설 노후화, 폐기물 증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1억원이며, 11월까지 설계완료 후 2024년 시설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선제적 확충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상수도과 소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단월1.2 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171억이며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일반 수도사업인가, 잔여토지 보상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상반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충주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취수시설의 개선과 갈수기 수량확보를 위해 집수매거 및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2억원이 소요되며 4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 산업단지와 미급수 지역의 수도시설 확충 계획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현행화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수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확충을 위해서 5개 면지역에 2024년까지 급·배수관로 140km,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개 면에 21km 관로를 신설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5개 마을 6km의 급배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관망정비를 통해 적수방지 등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295억원을 투입하여 26.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주덕읍 덕련마을 등 5개 지역의 노후관 5.4km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시설개량을 통해 유수율 제고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취수원, 정수장 등 수질관리 및 홍보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달천강으로 유입되는 취수원 상류 10개소의 수질검사 또 취수원의 수질변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수돗물 수질분석, 유충발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분석 결과와 품질보고서를 공개해서 신뢰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하수과 소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된 관로를 정비함으로써 하수의 유출과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덕, 수안보, 앙성지역 146km에 대해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며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수, 단월, 목행동 지역은 26년까지 총사업비 384억원을 투입하여 29.7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충주천, 교현천, 연수천 하상에 매설된 관로를 육상으로 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년도까지 총사업비 471억원을 투입하여 26.3km를 정비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노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9건 총 사업비 982억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하수관로 69.7Km와 1922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쪽 도심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수체계로는 시간당 40내지 50㎜의 강수량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방재안전 목표인 80㎜를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배수체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개의 배수분구로 나누어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234억원을 투입하여 배수능력을 2배 이상 상향하게 됩니다. 충주천분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수천분구는 지난 12월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품질 높은 시공은 물론, 교통대책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68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5개소에서 운용하고 있고, 단위 공정별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질을 분석하고 법정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연 2800만 톤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와 유사 시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돌발상황 대체 모의훈련을 연 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저지대 거주지 및 경지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6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회, 227시간 배수펌프장을 운영 가동한 바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계 고장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상황별 직원 대처요령을 교육하여 배수펌프장이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주덕, 앙성1‧2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입니다. 공공 하수시설물의 증가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접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에 업무를 대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이행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 제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시박은 단년생 식물로 씨를 맷기까지 45일 내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제거시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내에 함께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적정한 시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2021년도 전기 수소자동차 보조사업 이월 및 반납액 최소화 관련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따른 차량출고 지연이 친환경 차량 구매 저조로 이어져서 보조금 반납 이월액 15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충주톡, 언론보도 등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전년대비 반납액이 30%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와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사업 관리감독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5개 업체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행업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매월 점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집행에 있어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행업체 수시 지도점검으로 효율적인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랜시간 고생 많으섰습니다. 마지막이신 것 같은 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과가 몇 개, 환경수자원본부에 몇 개 과에 걸쳐 있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앞쪽에 354페이지에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366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과에 정수장 문제라든지 한 번 좀 얽혀있는 문제라서 한 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몇 년 전에 계속 이슈가 됐던 우리 정수비 협상 관련 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18년도 12월에 저희 의회에서 정수비를 삭감하면서 2019년 당초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한 62억 정도 됐었구요. 이게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한 160억 정도 저희가 삭감을 했다가 한 번에 집행을 해 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주시의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일명 물값분쟁이라고까지 얘기가 됐었구요. 이 때 여러 의원님들, 뭐 우리 박해수 의장님은 사전발언도 꽤 많이 하셨구요, 우리 강명철 의원님도 결의안 채택도 했었고 또 이회수 의원님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또 연구단체도 결성을 해갖고 그 당시에 시민 서명운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충주시의회하고 또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었는 데 그 때 제가 좀 느낀 거는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물을 국가적 공공재로 보는 것이 있었구요. 충주시.

이 문제는.

잠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충주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데요.

네 그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아직 공사 중이고.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 데요.

네 죄송해요.

우리는 지역 자원적 성격을 봐서 협상이 좀 난애 했었는 데 중간과정 다 생략을 하구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댐 관련해서 2단계 공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관로?

아니, 그냥 공사 자체가요?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아니면.

2단계 사업은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모든 사업을 말씀하시는, 지금 12월에 보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다 끝났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데 끝이 났나요, 아니면.

광역상수도에 관한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부속합의서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완료된 시점부터.

하수관로, 죄송합니다. 상수도관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배수 확장시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관로에 2단계 사업은 이제 완료가 됐지만 지금 여수로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수 증대사업이라고 하면 물을 흘려 보내는 거죠?

취수증대.

그건 끝이 난 거 아닌가요?

예 그것은 끝이 났구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협약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 협약서는 지금 여수로 사업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여기 취수증대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속합의서 보면 1번부터 9번 조항까지 있는 데 8, 9번 조항은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해줄 것들이 있어요, 미납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했던 수도요금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해줘야 될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좀 복합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좀 빼구요, 여기 4번보면 케이워터는 충주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주 댐, 조정지댐을 포함해서 상류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 내에서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구같은 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소관,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해 놓으신 거는 환경부에서 환경수자원과로 제일 처음 공문을 보냈으니까 제일 잘 아실테구요.

네 그것을 그렇게 연관짓기는 어렵잖아요. 같은 뭐 제안에 따르는 것을 환경에 맞게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수자원공사에서 뭐 100% 힘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부속합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엠오유인데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또 여기에 서명한 분들이 케이워터 사장, 시장님 뭐 의장님 이렇게 죽 국회의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조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게 이 한 줄 가지고 환경부와 협상이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약 자체가 너무 잊혀지는 것 같아서 이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토장이나 이런 부지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7번에 나와 있는 건데 충주댐 취수능력 증대사업에 활용 중인 충주댐 좌안 잔디광장 문제인데요. 그게 충주댐 취수증대사업 준공시까지 복구하여 주민에 개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취수능력 증대사업 준공시까지라고 나와 있는 데 지금 만약에 이걸 당장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좀 보셔서 언제까지 철거할 건지를 못을 박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일을 처리하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취수능력 증대사업 관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깊이 있게 지금 보고 있구요. 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저희는 그 때 당시에 160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저희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야 되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부서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은 가, 지금 이 협약서를 이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는 환경수자원본부죠?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는 아니시고?

예.

그러니까 1항부터 7항까지 좀 죽 내용이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사토장을 공원화 한다는 내용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잘 회의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지만.

저희도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들었는 데 나머지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어내고 좀 늦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더 추가로 더 다른 부분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9년에 가시박에 대해서 생태교란식물로 지정돼 있는 것을 좀 충주시 대응하고 또 앞으로 지금 여기에 수반되는 걸 제가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대개 보면 기간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이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걸 어떤식으로 방제를 하면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제거하겠다고 해서 나서면 그것은 자연에 대한 어떤 도전밖에 안될 것 같구요. 확산하는 지점을 파악을 해서 그곳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45일에서 60일 정도 열매 맺기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만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제거를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외지역, 지금 중간쯤에 있는 어떤 그런 식물들은 식물의 양양을 좀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식물같은 경우는 생태적인 환경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응한다는 건 충주시의 대응만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도시, 즉 괴산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단양하고도 연계가 돼야지만 이게 어떤 씨앗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동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준설을 한 하천부지라든가 지금 식물이 있던 그런데를 준설을 해서 이걸 산으로 갖고 와서 산에 지금 부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재해 쪽으로 또 산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어떤 불협적인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응을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시박 제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부 노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충남도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압분무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금 가시박에서 일부 병원균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생태학적으로 어떤 해결을 한다는 방법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도입을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철폐한 것 같구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시박을 하는 부분이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좀 대개 저희들 자연생태계 자체가 다른 어떤 잡목이라든가 하물며 농경지 같은 데도 침범이 된다고 하면 정말 식물들이 고사할 수 있는 아주, 뭐 빨리 번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대응이 약간 좀, 별 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구요. 지금 도에서 전체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방향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진행을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확산방지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다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하면 확산을 방지하는 그 목, 그 목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작지만 아주 커다란 어떤 생태교란종이니만큼 하여 튼 잘 좀 눈여겨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폐비닐 등은 공동집하장을 마련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또 일반 폐기물 부직포나 차광망 등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수거하는 걸 잘 못봤는 데 부서에 알아 보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뭐 세워져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다수 농가에서 과수착색을 위해서 은박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박지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농가의 얘기를 들었는 데요.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현재 농가에서 은박지를 구입할 때 구입비용에 수거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서 농가에서는 은박지를 구입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거가 잘 돼야 되는 데 수거비용이 요즘 많이 올랐는지 수거업체에서 그걸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농가에서 좀 난감해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은박지도 영농폐기물로 해가지고 부직포, 차광망 등과 같이 수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구요. 중복적으로 사실 지원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살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책임있는, 농협도 책임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공급처에서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만약에 그 거에 대한 수거체계를 바꾸거나 하면 내용수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나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에 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보구요. 별도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의 관계는 우리 충주시 미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 여러 차례 업무가 또 바뀌시다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셨는지 아니면 전임에서부터 이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3광역상수도도 지금 용역추진 중인데 어떻게 됐죠?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아직 시행계획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용역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업 진행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고 지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수자원공사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지 결국 불편한 건 우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유영기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부족한게 많이 있고 지금 취수증대사업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나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데 그 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석면에 관한 문제, 의회에서 수 없이 제기를 했지만 아직 뚜렷하게, 어느 정도 가시다 보면 또 국장님 바뀌시고 직원 분들이 어디까지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니만큼 해당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