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아산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도로건설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통폐합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심대평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진～천안간 동서 고속화 도로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산시 지역은 인주공단이 전체 103만평 중 2공단인 54만평이 기 준공되어 현대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으며, 1공단 49만평도 공사가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산테크노 콤플렉스 61만평도 기 준공되어 LCD, 코닝을 생산하고 있고 탕정 제2산업단지 64만평도 개발 중에 있으며, 공단의 준공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원자재 수송 및 완성품의 원활한 수출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현충사를 비롯해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 등이 있는 전국 제일의 온천휴양 관광도시로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속도로 건설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진군 송악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아산시를 경유하여 천안시 목천읍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까지 약 43㎞ 구간에 대하여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조기착공을 위한 지사님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628호선의 조기착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8호선 중 천안시 방향으로는 이미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어 2만여대의 차량이 1일 운행되고 있으나 아산시 방향으로는 도로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매일같이 병목현상이 반복되는 등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므로 음봉면 덕지리부터 음봉면 삼거리 약 7.8㎞의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특히 본 도로는 천안시에서 삽교천과 평택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주변에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이 886만평 중 1단계 111만평이 보상 중에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2단계 사업 또한 2005년 11월 510만평이 착공 예정에 있어 도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인접지역에 아산테크노 콤플렉스 지방산업단지 61만평이 준공되어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류수송의 원활을 위해서라도 도로확장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도로는 기획예산처 등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본 도로공사 착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교육감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의 50인 이하 학교는 99개교이며 30인 이하 통폐합 대상학교는 26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복식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협동성과 사회성의 신장이 저하되고 학우들과 경쟁을 통하여 서로 배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학력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교육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학부모들은 통합을 찬성하고 있으나 동창회 및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장래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규모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분교장으로 개편되고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통합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재 특별지원금 3억원과 폐교되는 학교 학생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폭적으로 지원금을 늘려 지역사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통폐합에 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3년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이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개선에 적극 반영되어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심대평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내 15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국비 100만원과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아 자립하기 위하여 냉엄한 사회에 나가 생활하여야 하는 시설출신 청소년의 자립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금산군 추부면 중부대학교 앞에 있는 향림 자립생활관에서 시설 퇴소아동 14명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8명이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15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배출되는 50～60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충남의 남부권 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청소년들이 입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도 자립생활관을 건립 운영한다면 십수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양육한 시설출신 청소년들이 네온사인 휘황찬란한 탈선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비바람 추위를 이겨내며 온전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서북부 지역에 청소년 자립생활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또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보육원 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시설을 떠나 생활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안의료원은 1962년 3월 12일 도립천안병원으로 개원하여 충남 북부지역인 천안, 아산, 연기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1만7,000명의 진료와 1일 평균 500명의 노인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와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입원 및 외래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8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영어, 중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언제쯤 실현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영어캠프에 도비 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16명을 제외한 44명의 학생들에게 50만원의 캠프 입소비를 받은 것은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후 캠프를 실시할 때는 도내의 우수한 대학 중에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양질의 영어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라크전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며 체감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원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때,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학교가 있는 반면 천안의 모 초등학교는 1년 수도요금이 3,600만원, 공주의 모 고등학교는 4,700만원을 사용하는 등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비슷한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두 배 또는 세 배씩 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마구 낭비하는 학교는 어떻게 제지하고 교육하실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학교에 절전형 수도꼭지, 절전형 전기시설을 보강 설치하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학교 운영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절약하는 습관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강도 높은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에 도서벽지 학교에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지난 10월 6일 대전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칭찬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충남의 수부도시라 일컬어지고 있는 천안의 5개 초등학교 봉서, 신용, 서, 백석, 오성초등학교 1,545명의 1학년 어린이들은 학교 조리실 및 급식실 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서초등학교와 서초등학교는 인근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아침식사도 거르고 등교하면 점심까지 굶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교육감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오성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는 개교한지 3년도 되지 않은 신설학교로 학교 신축시 수용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못하는 이들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에도 누락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도내 5교대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아직 21개교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도내 각급 학교 조리실 시설 개보수, 노후기구 교체 등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보건전문직 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보건전문직을 임용하여 학교 보건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며칠전 모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도내에 보건교사가 395명으로 학교대비 50%의 수준으로 보건교사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395명의 보건교사 장학협의를 주관할 수 있는 보건전문직 임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봉고 승합차 25인승, 35인승, 45인승 버스 등 19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차량 운행 유지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연차적으로 임대로 전환한다면 차량운행 예산의 50%밖에 소요되지 않아 수십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임대차량 운행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양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충남 교육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민족의 생존문제 그리고 중국이라는 신흥무역강국의 출현으로 국가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의 아픔은 깊어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 정치권의 다툼에 더욱 더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민, 농촌문제 그리고 산적한 국가의 당면 현안과제를 지방적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도민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적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우리 충남은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나 국민의 주식인 쌀농사가 대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면 기뻐해야 할 농민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는 햅쌀 한가마니가 18만원에서 2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3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니 농민들 마음이 오죽 하겠습니까? 도민들이나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산품과 각종 비료, 농약 등 모든 농자재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 반면 쌀값은 앞으로 10만원까지 하락이 된다고 하니 농민들은 한숨만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민단체의 요구사항 또한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2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외국과의 통상 압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지방적 차원의 쌀값 안정과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입니다. 현재 60세 이후 부모님들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과 싸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자식들한테는 쌀밥을 배부르게 많이 먹이는 것이 소원이셨던 바로 그 분들이십니다. 더구나 식량증산 선두에 서셨으며 국가경제를 오늘에 있기까지 노력해 오신 바로 그분들이 지금은 힘없는 고령 농민들로 존재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과연 그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분들은 하늘 아래 농사가 근본이라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75세 이상 노인들도 쌀농사에 의존하며 농사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죽지 못하여 일하고 있는 고령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70세 이하 60세까지는 청춘으로 알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우리 도에서는 이분들한테 관심과 지원이 미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 농민들이 충남도가 진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논에 비료를 줄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의 보조금 지원, 노인들이 마음대로 운반이 가능한 가벼운 못자리용 상토 지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기계 사용료 및 농약대금보조금 지원 등을 내년도 농업예산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충청남도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 등 무농약 쌀과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의 한계와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판매처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정책이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일반농민의 원성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흡연학생의 금연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그릇된 행동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충청남도 또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행 청소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주와 흡연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흡연은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중학교 여학생들의 흡연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은 학생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14만2,000명입니다. 이중 11만8,000여명에 대하여 흡연 학생수를 조사한 결과 5.3%인 6,229명의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및 학생 의식을 감안한다면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그 증거로 2004년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남자고등학교 평균 흡연율이 22%나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학생들을 올바르게 양성하여 국가의 주역으로 키우는 것은 교육계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까지 흡연 학생에 대하여 금연을 위해 지도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천군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대평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확기를 맞아 풍년의 기쁜 노래소리가 들려야 할 우리 농촌 들녘에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46년에 시작된 추곡수매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양곡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도시민들에게는 값싼 쌀을 공급해 주고,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농민들은 이로 인한 매입량 감소와 기준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예년보다 100만석이 줄어든 400만석, 우리 충남도는 작년보다 18%가 줄어든 68만2,000석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예년의 추곡수매에 비해 물량은 적고 가격은 싸게 책정되어 농촌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곡 수매제가 양곡관리 재정의 적자를 증가시키고 민간유통을 위축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WTO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정부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도입된 공공비축제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충남도에서 만이라도 지역농협과 민간 RPC와 협력하여 매입량을 늘리고 확대 매입하면서 발생한 이자손실에 대하여 보전해 주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농협에서는 연 4%의 이자부담액 중 어느 정도만 우리 도와 시군에서 지원해 주면 추가매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력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56개 미곡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확기 유통되는 쌀을 건조, 저장 할 수 있는 용량이 매우 부족하여 저온저장 시설 등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처리능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중국산 찐쌀의 수입확대로 인해국내 쌀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도 45만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사항은 역시 먹는 물 문제와 교통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추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최근에 농촌인구의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악화는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버스이용의 이탈로 이어져 수요감소와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18개 업체에 1,031대의 버스가 등록이 되어 1,383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44대의 버스가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서 41개 노선이 수익성 위주로 조정되면서 굴곡, 중복 노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의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 향후에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도로망 확충에 따라 더욱 교통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들의 경영실태를 보면 2개 업체만이 흑자가 발생하고 16개 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보조금은 도비를 포함한 시군비 포함 146억원으로 보조수준과 지원효과에 대한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노선운영에 대한 수익, 비용구조 등 정보체계가 미흡하여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운용 한계로 보완책 마련이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선운영의 사유화와 비수익 노선의 과다로 인한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효율성은 더욱 가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년 노사갈등으로 며칠씩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여 애매한 지역주민들의 발을 묶어 놓아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기초한 시장원리에 맡기지 말고 버스 운영에 공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내·농어촌 버스에 대하여 준 공영제 또는 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향후 버스 운영 경영개선과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정 질문에 앞서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우리도 서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추석 연휴기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중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와 산성리 하천폭의 협소로 빗물이 범람하여 예산 역전 재래시장 지역 220세대 이상의 가옥 및 상가 피해와 534ha의 농경지 침수가 발생 하였으며, 또한 장항선 직선화 공사 2-2공구인 예산군 삽교읍 지역 선로 교각을 설치하면서 교각과 맞닿은 농수로 보수 미흡으로 인한 둑의 유실과 공사를 위하여 지방하천에 설치한 가교를 방치하여 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커졌다는데 도에서는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시행청인 철도공사와 시공업체에 피해보상과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농수로와 소하천에 대한 감독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커진 것으로 이에 따른 마땅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도내 전 지역의 공사현장과 하천을 점검하시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중국산 유해 농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장어, 표백제 섞인 쌀, 공업용 색소가 들어간 고춧가루, 납 성분이 함유된 차, 김치 등 이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181개 품목이며, 이는 1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 사업장을 둔 중국산 농산물 수입 가공, 생산, 판매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민들이 유해한 중국산 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계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후계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농업 후계자 신청자가 100명으로 10여년 전에 비하여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목표한 165명에 크게 미달하는데, 이는 후계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미비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500여명의 농업 후계자가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직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에서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생산물에 대한 판매 유통경로를 개발하여 농업 후계자가 안심하고 농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만 지역경제가 살고 나아가 나라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서민경제 활성화 부양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 중 각종 공과금을 못 내어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에 처한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파악을 해 보셨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체감경기를 느낄 수 있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에 85포인트에서 3분기에는 66포인트로 무려 1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는 서민의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경제가 도산할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실업과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가정파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근로자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서민가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개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제1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 대책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과 보상대책을 위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도탈락 한 학생수가 2003년도 전체 중도탈락자 1,235명 중 32.4%인 400명이고 2004년도에는 1,118명 중 33.1%인 370명입니다. 중도탈락 학생 3분의 1이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탈락 되었습니다. 이들 학생이 중도 탈락된 것에 대하여는 학교에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부진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시켜서라도 학습 정상아로 이끌어 가야지 중도에 학습을 포기 시키면 더 이상의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같은 경우 교사의 상담과 계속적인 보살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둘째, 충남교육청과 캐나다 필 교육청과의 2001년도 체결한 교류협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교류협정에 의하여 지난 4년간 양 국간에 교육청 소속 학교간 자매결연 체결 및 원어민교사 교류 등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동안의 교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결전담 기간제 교사 임용 지원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각급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연가, 병가, 출장, 보건휴가 등으로 상당시간 수업의 결손 사태가 발생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시 보결을 배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타 학급의 보결을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 학급의 학생들은 자습을 시켜야 하는 불합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각 지역 교육청 별로 적당한 인원의 보결 전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 학교에서 연가, 병가, 출장, 보건휴가 등으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할 때 하루 전에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해당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파견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해결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여군 출신 건설소방위원장 조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장마철 대비 각종 안전대책과 현안 업무처리 등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도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서 깊은 옛 도시의 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고도라 함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부여·공주·경주·익산 등을 말하며, “고도보존사업”이라 함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여 보존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 당해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각 지역별 지구지정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언론과 해당 지역의 여론에서는 반대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 강태호 교수는 “고도보존법은 보존만을 강조하고 주민생활의질을 높이는 정비는 도외시 하는 악법중에 악법”이라면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법안과 최종법률안을 비교하면 당초에 들어 있던 정비용어가 50여곳이나 삭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현행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이 되면 부여와 공주, 경주와 익산은 옛 도심의 낙후를 지나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옛 선인들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보존만을 강조하여 지나친 규제로 현 도시의 새로운 정비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도시를 침체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부여를 보더라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건물의 개보수를 하고자 할 때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등 규제가 많아 지난 30여년간이나 재산권의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사적 제5호인 부소산 공원을 보더라도 공원내 점포가 폐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점포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 임시용 비닐 포장으로 설치되어 있어 유적지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는 군과 도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망신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법령제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구지정에 대하여 도와 기초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구지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의 확보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취지와는 반대로 더욱 강력한 규제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지구지정시 우리 헌법 제23조에서도 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정부차원에서 모두 수용하든지, 또 다른 하나로는 신도시건설 형태로 부여·공주지역을 고도보존을 위한 새로운 도시형태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혁신적인 계기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건의 드리면서 앞으로 고도보존 계획 등 지구지정시 과감한 국도비 예산투자로 보존은 물론 깨끗한 도시 정비 사업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앞으로의 개발 및 보존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문제는 크게 인구 고령화와 농업생산성 악화로 농업 경영의 영세성 및 농가부채 증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촌 사회가 인구 재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충남 부여군 한 지역의 여론 조사 사항을 살펴보면 부여군 한 지역의 응답자 77.2%의 마을 청년들이 자녀들에게 이농을 권장한다고 대답 하였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도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도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고령화로 진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충청권 지역신문에는 충남 인구가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보면 2005년 6월말 현재 우리 도의 인구는 197만2,802명으로 2004년 6월말인 197만2,553명보다 249명이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증가한 지역 등은 천안, 아산, 계룡, 연기, 서산만 늘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인구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으로 특히, 부여지역은 6개월 사이에 8만3,673명에서 8만2,585명으로 1,088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청남도 전체의 인구증가를 위한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문제의 또 하나인 농업의 생산성 악화현상을 살펴보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아래에서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체제에서의 농산물시장 개방화가 가속화 되면 우리 농업은 취약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생계비 및 영농 자재값 상승, 농가소득 정체,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우리의 농업생산성은 더욱 악화되리라 봅니다. 특히 지난해 쌀 협상 관세화 유예 대가로 쌀 의무수입 물량이 올해 22만5,575t에서 2014년 40만8,700t까지 매년 늘어나게 되며, 이중 소비자 시판량도 올해 10%에서 2010년 30%까지 늘어난 후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외국산에 비해 국내산 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취약하며 쌀 전업농은 늘고 있으나 전반적인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노령농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경영 규모화 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올해부터 추곡수매 제도 또한 폐지되므로 이에 대한 농업인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쌀 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초·중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교육행정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 초등학교는 442개, 중학교는 187개교로 총 629개 학교입니다. 시나 읍 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는 237개교이고, 면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291개교, 중학교는 101개교입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에 위치한 학교 대부분은 학년당 1～2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시나 읍 단위 학교에서는 학년당 많게는 10개 반에서 적게는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많은 면지역 초·중학교가 폐교되어야 한다는 실정인데 그나마 앞에서도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한 바와 같이 농촌 인구문제의 심각성 등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면단위 지역 초·중학교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고등학교 자율학습 등 학습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파악한 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 고등학교 보충학습 시간은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자율학습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는데 도시지역인 시지역의 경우에는 보충학습 이후나 자율학습 이후에도 학원들이 있어 별도의 공부가 가능하나 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수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 지역 학생의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자율과 보충수업 시간을 학년별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읍 면지역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4일 제191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어제까지 6일 동안 조례안 심사,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 천안시를 비롯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에서 이재민 779명이 발생하였으며, 60㏊의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는 등 154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이라서 함께 모인 가족들이 조상들께 차례도 제대로 못 올린 채 불안에 떨면서 수해복구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함께 걱정해 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천진, 길림성, 강소성 등을 순방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와 활발한 실무교류를 나누고 있었던 길림성을 비롯한 강소성과 우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동북지역인 길림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 하북성, 산동성을 거쳐 남부 강소성에 이르는 중국과의 교류의 틀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축된 교류의 틀을 기반으로 양 국가간에 상호이익을 줄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순방지역을 돌면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쳤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인들이 고려인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과 연계한 다양한 인삼 홍보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6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기간중에 중국을 포함하여 우리 도와 협력관계가 있는 해외 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성공적인 금산 세계인삼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방기간 중에도 변함없이 도정을 살펴주시고 염려해 주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출자회사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휴부지 매각에서 주식회사 더조은미래가 지체된 이자를 포함한 잔금 314억원을 지난 9월 29일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들에게 경영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게 하여 경영 정상화는 물론 지역 농산물 판매확대와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지형 물류센터로써 당초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알차게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위원회와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예정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제1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제57회 충남 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으로 재도약하여 우리 충남의 역량을 과시하고 200만 도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의 땀 흘린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막바지 농사관리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가인상에 따른 지방차원의 에너지 절약운동, 지역경제의 안정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면서 월동기 불우한 이웃과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앙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복지시설, 경로당, 저소득 가구 등 생활난방은 물론 농어촌의 산업난방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광만 의원님, 강동복 의원님, 유영호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그리고 조길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동서 고속화도로 건설 촉구 등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동서 고속화도로 건설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628호 지방도 지연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동서 고속화도로 천안～당진간 건설을 촉구하시면서 특별히 도정발전과 관련된 도로건설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광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산지역 개발확산에 따른 교통체증 심각성 등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에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중입니다. 현재 10억원의 예산으로 발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2006년도 기본설계 용역비 3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 47.5㎞에 9,500억원을 들여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 등 공사착공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현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2012년까지 계획기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의원님께서 시설출신 청소년 자립대책 관련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천안 의료원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건은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의료원은 충남 북부권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종합병원의 고급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천안 의료원의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 등 장소가 협소하여 진료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7년도에 현 부지에 천안 의료원을 증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이 천안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시설 노후화, 장소 협소 등으로 인해서 민간 병원과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천안 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대화 방안을 강구하되 천안은 민간 의료시설이 밀집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서 다른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정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같은 뜻의 질문을 전영환 의원님과 조길연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농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신 농업인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유영호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 그리고 조길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948년부터 실행되어 왔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공공비축제도로 개편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국 매입량 400만석의 17%인 68만2,000석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지난해의 추곡수매량 83만4,000석보다 15만2,000석이 줄어든 양으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쌀값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판매처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목표가격을 80㎏당 17만70원으로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액을 85%까지 보전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등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불금액의 상향조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직불제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지난 달 정부가 보유 중인 쌀을 내년에는 민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차원의 판매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령시 등 4개 시군에서 이자손실 분 19억원을 보전하여 농협과 민간 RPC로 하여금 5만1,000t을 추가 매입케 하는 등 판로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자손실보전 지원 시군은 보령, 아산, 서천, 예산 등 4개 시군에 19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게도 이 시책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일정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림부에서 수확기 쌀 수급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별도 대책 수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판매기획전, 전국 해수욕장 홍보 투어 개최 등 충남 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충남 쌀값의 안정과 판로확보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도입 검토 등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답변을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농어촌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쌀산업 경쟁력 확보와 유통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의원님께서는 WTO, DDA 등 쌀개방 확대와 함께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저온저장시설 확충과 수입쌀 부정유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조길연 의원님께서도 쌀 산업체질 강화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살피시고, 지역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전영환 의원님과 조길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쌀 관세화 유예기간 협상을 마무리 하고, 현재 국회 비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경쟁요소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소득안정과 고품질 쌀 생산을 분담하여 지원하면서 농업인은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쌀을 소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충남쌀 고급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공급하면서 토양개량과 명미화단지 조성 등 고품질 안전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에도 단보당 쌀 생산 1위를 차지하는 등 9년 연속농사를 가장 잘 짓는다는 명성을 지켜오고 있으며, 또한 전국 쌀 품평회에서는 아산 「맑은 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는 등 품질 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과 품질에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이어 나가면서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고품질 충남쌀 산업화」를 지역농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쌀 생산 분야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1,596억원으로 확대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질이 좋은 충남 쌀이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RPC 보관시설을 확충하여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시켜 나가면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건조·보관시설과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추가로 14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66%에 불과한 보관능력을 76%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는 2009년까지 전량 보관이 가능하도록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쌀의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소비자를 겨냥한 충남 쌀 판매기획전을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1월 중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도시 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내년 5월까지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쌀시장 보호와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양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공용 수입쌀과 중국산 찐쌀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과대표시 광고 등 불법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예산지역 호우피해 보상대책 등 네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산지역 호우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들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추석연휴 기간 중 집중호우로 예산지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신 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고유의 명절에 뜻하지 않은 호우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국지성 호우피해 지역은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등 7개 시군에 걸쳐 60㏊의 농경지 유실, 매몰 등 1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예산군의 총 피해액은 36억2,800만원이며, 복구에 소요액은 11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용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읍 주교리 시장 침수피해지구에 대해서는 피해구간의 주택철거 및 소하천확장과 근원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 총 28억원을 확보해서 연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항선 직선화공사의 현장관리 소홀로 9개 농가가 농경지 침수피해로 67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시공사에서 현재 피해주민과 보상문제를 협의 중에 있어 멀지 않아 협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번 피해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이 되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조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사항 등 세 건에 대해서, 우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대한 대책과 쌀 산업 체질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전영환 의원님 질문 그리고 유영호 의원님 질문에 함께 답변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고도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5일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금년 3월 5일 대통령령 제1873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기초조사 용역원가계산을 위한 예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9월말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도보존을 위한 지구지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문화재 분포현황 및 도로 등 도시기본시설에 대한 현황과 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존해야 할 지역과 도시정비를 해야 하는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도보존의 목적으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인 기초조사용역 수행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경북, 전북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되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나타났던 도시 활성화 없는 장기간 규제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도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애로와 다각적으로 걱정해 주신 조길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강동복 의원님께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영어캠프의 참가비 일부부담의 적정여부와 도내 우수대학 위탁시행에 대한 견해, 그리고 외국어마을 조성시기와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 영어교육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초등영어캠프 시책은 올해 겨울·여름방학 등 2회의 운영과정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성공적인 캠프운영을 계기로 도내 전 지역으로 시책이 확대되는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여름에 있었던 캠프의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는 100% 만족을 하였고, 학생들은 91.2%를 만족하였으며, 외국인 교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학교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해 본 결과 학습초기에는 32.9%이던 것이 학습 후반에는 89.7%로 높은 이해도를 보임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입소비 5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강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여름캠프에 입소한 60명 중 저소득자녀 16명은 전액 무료로 하였고, 일반학생 44명은 1인당 소요경비 225만원 중 50만원을 식비 등 실비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징수의 경우 우리 도가 3주 50만원을 받은 반면에 서울의 경우 4주 70만원, 경기도의 경우 2주 40만원을 입소비로 징수한 바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나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내 우수대학에 위탁할 용의에 대해 질문을 주신 데 답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영어캠프를 계기로 시군 교육청 단위의 영어캠프 시책이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내년도에 도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내년 영어캠프운영 프로그램도 크게 보완할 구상으로 있어서 내년 여름부터는 교육청이 이 시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06년 겨울캠프는 1회에 한해 시행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되었던 대로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운영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교육청에서 확대할 영어캠프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도내에 미래 인재들이 외국어 장애가 없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적인 사례연구와 사업성 분석, 운영방안들을 충발연과 함께 깊이 검토해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이희경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유영호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순서에 따라서 유영호 의원님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판로확대, 작목반 등 위주에서 일반농민에까지 확대보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농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신 농업인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노령화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을 영원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농업분야의 순도비 예산규모를 지난해 보다 49% 증가한 365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령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상토공급은 시장군수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료 보조금 지원은 농협에서 비료살포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시·군 지역 농협에 무인헬기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농기계 사용료 및 농약대금 보조금 지원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WTO 규정상 국내보조 감축으로 인하여 직접지원보다는 생산시설 개선 등과 같은 간접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조례의 제·개정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생산물을 음식재료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각종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에도 친환경 농산물 코너를 설치 운영하는 등 판로망 확보에 주력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비료와 토양개량제의 공급, 과수 등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는 개별농가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예, 특작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투자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농가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다양한 시책과 함께 지원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께서 중국산 수입 먹거리에 대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단속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 철저, 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농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8월 현재 중국산 먹을거리의 국내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2.2%가 증가한 22억8,400만불에 이르러 유감스럽게도 수확기에 수확을 하면서 활기가 넘쳐야 할 농촌에 시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에서 발암물질, 납성분 등 유해물질이 발견됨으로써 국민건강이 심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는 도내 수입 및 국내산 유통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은 폐기하거나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현재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한 검사건수는 177건인데 부적합한 것은 없고, 농관원 충남지원에서 수거검사 한 1,251건은 적합이 1,168, 부적합 83건으로 지적이 되어서 부적합품에 대한 폐기 등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3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항생제, 중금속 등 함유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확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립중인 범 정부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발맞추어 협조체계 구축 등 도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원산지 표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서 유해식품을 근절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지난 ’90년도에는 평균 400여명을 매년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18명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81년부터 금년까지 육성한 후계농업인은 총 1만5,883명입니다. 그 중에 무려 2,488명이 영농을 포기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개방이 가속화 되고 농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은 물론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서 젊은층의 영농정착 의지가 사라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해서 저희가 농촌에 적어도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전국적으로 20조2,731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창업농 후견인제, 농업인턴제, 프로농업인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면서 교육과 경영지도 등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이용면 의원님께서 서민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서, 공과금 체납과 관련 Life line 중단을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경제는 전체적으로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수출 호조, 매출증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서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가 우리 지역의 경제분야에서도 지역별, 산업별, 계층별로 예외없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지적하신 수도, 전기, 가스공급 체납현황은 지난 7월초 조사 결과 전기요금 체납이 1만6,195가구, 가스요금 체납이 1,067가구, 수도요금 체납이 673가구 등 총 1만7,935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소 등 일부 자영업 분야에서도 심한 불황으로 요금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체납자 일제조사가 시군을 통해 진행중으로 10월 20일경 완료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우리 도 스스로도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2007년까지 연차계획에 따라 계속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2009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기술과 자금, 인력, 판로 등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 실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을 내년부터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도만의 여러 특수시책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강동복 의원님과 이용면 의원님 두분께서 복지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께서는 도내 14개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자립정착금과 서북부지역에도 자립생활관 설치를 주문하시면서 대학진학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강동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착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국비 50%와 도비 50%를 포함한 100만원 이외에 도 자체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퇴소 청소년을 위하여 자립생활관 1개소를 금산에 있는 향림원내에 2002년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서북부지역에도 자립생활관 1개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공감합니다. 앞으로 국비 등을 확보하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출신의 청소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도에서는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1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시설에서 퇴소시키지 않고 시설아동으로 보호해 주고 있으며, 다만 국비지원이 없어 이들에 대하여 대학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장학생으로 추천 선발하면 1학기는 도 장학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자립지원 장학기금에서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2학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등록금의 80%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등록금으로 완벽하게 지원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아동별 후원회를 결성한다든지 또는 학교별 장학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아동들이 20명이 되어서 대학등록금을 전해주고 있는데 8,400만원을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께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와 이에 따른 농민의 사기저하를 걱정하시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과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민들을 걱정해 주시는 이용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 청설모, 까치 등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의 피해규모를 보면 38억9,000만원에 이르며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중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은 호도로써 약 53% 정도의 피해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방조망, 또는 전기울타리 등의 피해예방시설을 시군별로 2～3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수렵을 통한 야생동물의 인위적인 적정 개체수를 조절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내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년 주기로 수렵장을 개장하는 권역별 순환수렵제 운영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수렵관리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시군별 1개반 이상의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으며, 멸종위기나 보호를 요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야생동식물보호조례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농림부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광만 의원님 하고, 전영환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김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628호선의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628호선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탕정지방산업단지의 입지 이전부터 교통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체가 심했던 곳으로 그동안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천안에서 아산 음봉간 8.4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4km에 1,36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비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투자가 과다하게 되었을 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집중투자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전환하고자 노력한 결과 음봉 삼거리에서 산업단지 입구 5.4km에 대한 856억원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보상 등 공사착수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마는 내년도에 약 7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서 잔여구간 3km에 대해서 약 50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방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별도로 지원 받는 것을 포함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같이 5.4km구간과 동시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의 버스교통 서비스 증진방안과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우선 농어촌의 인구감소는 버스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및 서비스 저하 등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은 전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다변화 된 대중교통 환경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승용차의 증가 등 대체수단 발달로 인한 버스이용객이 감소되었고, 인건비 물가상승 등 경영악화로 서비스개선 및 농어촌 지역의 버스운행을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 버스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 금년까지 적자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총 33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33억원, 도비가 10억원, 시군비가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가 재정지원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버스의 대차 폐차에 대한 구입지원을 위해서 도비 7억원을 다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성 및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경영내실화를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대책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의 확보,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의 가중, 방만한 운영에 대한 생산성 저하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과 대전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약 1,670억원을 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는 금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개월동안 217억원이라고 하는 시비를 보전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사항은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 가지고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은 겸허히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김광만 의원님, 강동복 의원님, 유영호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만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식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교통폐합에 대한 추진 의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하여 2005년까지 23년에 걸쳐 모두 216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농어촌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아직까지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고 또한 도시집중으로 농어촌의 이농현상과 저출산 경향에 따라 앞으로 6～7년 이내에 현재 학생수보다 25% 정도가 감소되어 소규모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도 통폐합을 추진하여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 학교 등 모두 13개 학교를 내년 3월 1일자로 통폐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방식이 총액교부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도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에대해서는 학부모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내가 다니는 학교, 내 지역에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데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통폐합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통폐합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2억원 내지 3억원을, 그리고 폐지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통합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 최대한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편 통폐합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과 이해를 통하여 통폐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급식운영, 인사분야, 통합버스 운영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도 및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에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부존자원이 없는 고유가시대에 각급 학교의 수도 및 전기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도사용량이 많은 학교의 대부분은 관정 등 지하수가 없어 전량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고 기숙사, 운동부, 급식실 등의 운영으로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와 에너지 절약정신의 부족, 방만한 사용 습관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화장실 등 위생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상수도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절수형 수도꼭지, 절전형 전기시설 등 에너지 절약형 기기의 설치를 더욱 확대하며, 노후된 수도관은 2005년부터 급수시설 개선계획에 의거 교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물, 전기등 에너지의 소중함과 절약하는 생활습관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관리에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실 환경이 열약한 5교대 이상 배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해소 대책과 자치단체 지원 식품비 사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급식학교 중 급식실이 협소하여 5교대 이상 시차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2개교 총 21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 천안의 5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의원님의 지적 말씀처럼 1학년을 급식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대급식 해소가 필요한 21개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까지 학교분리나 급식인원의 자연감소를 통해 해소될 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 6개 학교는 부지 및 건물 구조상 증축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어 실제로 시설증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나머지 12개 학교만이 증축이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천안지역 3개교와 공주 서산 각 1개교씩 총 5개 학교에 대하여 시설 및 기구구입비 18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5교대 이상 배식문제를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5교대 이상 배식하는 12개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중장기적인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신설되는 학교가 급식실을 추가로 증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학급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 의해 2006년도부터 지원하는 식품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 부족에 대한 대책과 보건전문직 임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 742개교 중 395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배치율은 53%이며 전국기준 66.8%에 비해 낮은 편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학급이상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174%로 전국기준 112%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충남은 소규모 학교 수가 많고 보건교사도 교사정원에 포함되어 총정원제로 배정되는 현실에서 학급수 증가에 따른 담임교사,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담당 교사가 크게 부족하여 보건교사를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교사 증원을 적극 요구하여 연차적으로 보건교사를 지원 배치하여 보건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전문직 임용계획은 현재 본도에는 보건담당 전문직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교사 1명이 본청에 파견되어 학교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속기관의 전문직 소요정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보건전문직을 배치하지 못하였으나, 보건교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장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보건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버스를 임차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차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한 통학차량은 192대, 임차차량 28대로 총 220대가 운영되고 있고, 공동활용구역을 설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생운송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유휴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192대중 노후차량에 대하여 매년 30대 가까이 교체해야 하지만 인건비 등을 포함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 분석한 결과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로 운영하는 것이 1대당 평균 63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 관계 때문에 법의 개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심의를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후된 통학차량의 교체시에는 지체장애아 운송용 특장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흡연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중학교 여학생들의 흡연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 지도실적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률 현황은 2003년도 6.7%, 2004년도 6.1%, 2005년도 5.3%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의 흡연은 국가적인 차원의 심각한 문제이며, 중·고등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를 위하여 담당교사를 지정, 재량활동 및 관련 교과시간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흡연 예방교육자료 개발 보급, 중심학교 지정운영 캠페인 및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15개 지역교육청, 시범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305개교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결의대회, 캠페인,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학교 절대금연 시설 정기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각종 교원 연수시 관련 강좌 개설, 지역별 선도협의회를 통한 담당교사 연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흡연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국제교류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 기간제 교사 임용으로 수업결손 예방에 대한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습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중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한 현황은 2003년도 400명, 2004년도 370명, 2005년도 전반기 152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부적응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의 중도탈락은 상담 및 적응프로그램의 지도 미숙 등 학교에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학습 부진아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학교당 80만원씩 지원하고,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위하여 중학교 360만원, 고등학교 1학년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 지도를 위하여 천안, 아산 등에 8개 위탁교육 이수 특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207명, 전문상담 순회교사 19명을 배치하여 상담을 강화하는 등 중도탈락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과 캐나다 필교육청의 교류협정에 대한 교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과 캐나다 필교육청은 교원과 학생들의 지식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양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5월에 쌍방의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 체결이후 충남교육청은 매년 25명 내외의 영어교사 현지 연수를 실시하고 봉서중학교와 캐나다 애플우드하이츠 중학교가 홈스테이를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캐나다 필교육청이 파견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을 관내에 배치하여 영어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캐나다 필교육청을 방문하여 현지 영어연수 교육 환경 및 홈스테이 여건을 점검하였습니다. 9월에는 캐나다 교육센터 최고경영자와 현지 연수를 다녀온 우리 교육청 소속 영어교사들이 연석하여 교육협력 발전을 위한 질 높은 모니터링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필교육청에서 파견한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을 충청남도 교육청과 필교육청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관하여 강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현지 문화체험과 어학연수, 캐나다 학생들의 홈스테이 유치와 교육·문화협력 확대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더욱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결전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각급 학교에서 출장,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교원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4일 이상 보결이 필요한 경우는 강사를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4일 미만의 예측 가능한 출장이나 연가 등은 교원 상호간 교체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병가나 연가 등은 대체수업이 어려워 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주신 방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충남의 경우는 학교가 밀집된 대도시와 달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지역간 교통과 문화적 차이가 다양함으로써 교육청 차원의 보결전담 기간제 교사 운영은 우수자원 확보 문제, 소요예산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길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초중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학생 수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남도 농어촌에 소재한 대부분의 초·중학교도 학생 수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농어촌지역 중심학교로, 중학교는 농어촌 거점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인접한 2～3개의 소규모 초등학교를 하나의 학교군형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며, 이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형, 특성화형의 특색있는 농어촌학교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도 매우 효율적이면서 전국에도 드문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에 있는 중학교의 기피현상을 막기 위하여 중학교 거점학교를 지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전국에서 최초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운영에 24억원, 중학교 농어촌 거점학교 운영에 4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수준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기적성교육 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공동 활용하고, 영어캠프 및 체험학습의 공동운영으로 농어촌의 문화 지체현상 해소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의 시간, 운영방법 등 학교장 재량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은 교사 및 학생의 심신 건강을 고려하고,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준별 맞춤형, 학생선택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충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교과과정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며, 도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지시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각급 학교장이 그 학교 실정에 맞추어 학생의 건강과 학력증진을 고려하여 교직원과 학부형을 중심으로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는 지역적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보충·자율학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균형있는 학력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만 의원님, 강동복 의원님, 유영호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한테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628호선과 관련해서 2005년도본예산에 76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길이는 8.3km인데 아까 답변말씀에 5.3km는 산업입지도로로 확정해서 국비를 갖다 내년부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3km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km의 사업비로 그러면 76억원이 서 있다고 보는데 올해 그 금액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잔여 3km구간도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이 노선도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노선이다 이렇게 사실은 건교부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이 아직 결판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까지 이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못하면 지방비에서 시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안 될 때는 본 예산에 76억원 세워진 것 가지고 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지요?

우선 보상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1982년부터 2005년도까지 210개의 학교를 통폐합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하셨다고 제가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에는 50인 이하의 학생을 가진 학교가 아직도 9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12월 8일자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국장님한테 통폐합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 보고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도정질문을 한 것이고, 교육감님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충남교육이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어떤 방식에 인해서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의원님들 소속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통폐합의 문제는 경제논리와 학생수 그대로 접근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굉장히 미묘한 지역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의 학교라는 것은 문화의 공간이요, 사람과의 만남의 장이요, 그리고 역사성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창회나 지역이나 고령화 사회 특히 농어촌에 계신 어른들이 상당히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도에는 10개다 20개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수 없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의 2～3개의 작은 학교를 지역 중심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과도기적으로 학부형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것보다도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공동운영을 하면서 서로간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스스로 느끼면서 학부형 자신이 통폐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도입하고, 한쪽으로는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동창회나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더군다나 총액교부금이 내려오는 마당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5년간 에 몇 개 몇 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2006년도 13개, 그 다음에 2007년에 12개, 그 다음에 2008년 9개, 그리고 2009년도에 30개에서 한 60개 정도를 통폐합 해야겠다고 기준은 세워놨지만 그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산간벽지와 도서는 다섯 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그것은 당연히 그 학교를 지속해서 해 줘야 할 의무도 또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균형발전과 여러 농어촌의 황폐화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논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논리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내년 2006년도 본예산이 약 1조5,8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약 1조1,200억원, 경상적경비가 한 1,120억원, 또 시군교육청운영비가 129억원, 도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에 130억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30만 이상이 되는 학생들한테 투자되어야 할 시설비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1개 시군에 시설비로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0억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 뭔가 획일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폐합은 불가피한 것이다, 또 30명을 가진 학교나 200명을 가진 학교에 운영비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에 허덕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교육감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을 보니까 내년에는 몇 명, 내후년에는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에 16개 시군중에 모군은 연간 출생률이 230명입니다. 그러면 향후 7년 후에는 1학년생이 270명입니다. 그런 시군이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5군데서 20군데가 된다 그러면 꼭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가의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뭔가는 달리 연구 검토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것을 주민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더 충동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교육감님이 교장님들 회의 때 뭔가 통합에 대한 논리, 교육청 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통폐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총액예산으로 내려 와요. 충남교육청으로서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또 아산이나 천안은 계속 학교를 지어야 되고, 농어촌은 계속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통폐합은 절감합니다. 적어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충남의 정말 여러 가지 농어촌이, 그러지 않아도 이농현상이 되는데 아까 조길연 의원님 같은 분은 같은 의원님끼리도 농어촌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것을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은 통폐합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아주 고맙고, 교육청이 절감한 일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아이들에게 학습관과 효율적인 교육제고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안고 있는 학교의 통폐합 문제도 상당히 지역으로서는, 말하자면 문화와 만남의 광장을 갑자기 없애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좀 설득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점진적으로 이러한 통합이 얼마나 좋으냐, 또 1개면에 하나씩은 초등학교로 있는 정도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점을 같이 공감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식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면 1개 학교 갖기 운동을 펴는 동시에 그 지역의 향후 5개년 계획을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발전 전망이 전혀 없다든가 이럴 때는 1개면 1학교 갖기 운동을 하는 동시에 통폐합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다시 요구합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는 본예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 분명하고, 아무리 자율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힘과 논리로 갈 때는 또 가 줘야 되 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발적인 것을 강요하지 말고 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어떠한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거기에 대해서 서류좀 해서 교육감님이 의원님들한테 내놓으실 용의도 있으시지요?

우선 절대적으로 우리가 계획은 있습니다. 몇 명 하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우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자꾸 하라고 강요하고 질타를 함으로써 우리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이 힘을 받아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 한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 한 내용과 관련된 두 가지만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께서 도내 15개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말 십수년간 국도비 포함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친 청소년들이 그 중에 일부 만 20세가 안되어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비행청소년으로 천안 소년교도소에 입소한 학생이 세 명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도립 청양대학을 방문했을 시에 이러한 시설아동들이 18살 돼서 각박한 사회에 나와 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데 일시적으로 도립 청양대학 같은 데에 특례입학을 시키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서 기술을 배우고 직업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우리 정휘영 도립 청양대학 학장한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양대학에서 학장이 바뀌고 참 학교가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뿐이 아니고 장애인 자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지 이러한 특수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특례입학 하는 것을 청양대학과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 입학생에 한해서 적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질문을 하다가 눈물을 흘린 것을 도립 청양대학에서 흘렸습니다. 정휘영 학장께서 하신 말씀이 1,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금 돌맹이도 씹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자금은 물론이고, 용돈이 끊겨가지고 50여명의 학생들이 식판 하나 가지고 두명이 나누어 먹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실황이 도립 청양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비가 끊겨서 잠은 기숙사에서 자지만 아침 점심저녁을 기숙사에서 1,500원씩 주고 사먹어야 하는데 한 끼 식사 1,500원이 없어서 둘이 식판 하나 들고 눈치보면서 나누어 먹고 있는 5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도립 청양대학에 다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학교봉사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무료로 급식을 시켜줄 수 없다면 그러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김동완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학생이 되었든 도민이 되었든 저희 도가 지향하고 있는 빈틈없는 복지망 구축 차원에서 본다면 마땅히 이러한 것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도립대학에 다니는 것 자체에 우리 도비 지원이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가 장애인 자녀, 그 다음에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란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청양대학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뒤에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밥 못 먹는 학생들은 어떻게 별도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자매결연방식이라든가 어떠한 사회적인 도네이션(Donation)을 가지고 하는 게 옳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청양대학과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슴이 찡합니다. 이러한 우리 도내의 학생들 중에서 특히 도립 청양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참 식판 하나를 가지고 50여명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이것은 오늘 추가질문을 강동복이가 또 하는구나 하는 인식도 있지만 이것은 화급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학생들이 배불리는 못 먹더라도 밥은 굶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앞으로 농촌에 비전이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쌀값 안정과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대책도 미흡했고, 농촌 고령농민에 대한 지원책도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 한 구간이 1,200평인데 1,200평을 60세 이상 70세된 농민들이 비료를 주려면 하루 종일 줘야 돼요. 하루종일. 그런데 하루 종일 주는 비료를 농기계 가지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트랙터로 해서 비료주면. 그것도 왜 지원 못해 주느냐, 그런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말 하겠으며,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왔습니다.

국장님!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청양, 서천군 등 20%가 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의석에서 거기에다 부여도 넣어야지......)

그렇다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농민들에게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65세 노인분들에게는 노인분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해 주는 형태는 없고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기초생활 수급대상 외에 농민의 경우에는 경로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버님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농사 지으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집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농촌의 고령농민들이 뼈아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몸 축 나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밤마다 앓아요, 밤마다. 너무 서글픕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이 분들한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지금 저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에 그러한 의료보조장비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 도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보건지소에서는 따로 찜질방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농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치료목적의 요양시설도 일부는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도차원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고령 농민들을 위해서 병원비를 차등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안받는다든지 이런 대책을 도에서 세워줄 수는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살며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령 여성농업인이나 그냥 여성농업인들한테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더라도요, 농림수산국에서 이미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농업인 정책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도 추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146개 면 지역에 대한 여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는요, 여성농업인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 가지고는 도저히 못 집니다. 물론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의 고령농민이나 여성농민들한테는 물론 농림수산국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제가 그 부분을 빠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집중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예, 짓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는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리 농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렁이 농법으로 쌀과 채소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의 판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94년도까지만 해도 잘 팔았어요, 많이 찾고. 그런데 지금 하는 사람도 많고, 소비자들이 이게 긴지 아닌 건지를 전혀 몰라, 무농약으로 우리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진 쌀과 채소류를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으로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언론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한 농산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에서 나오는 오리 알 같은 것 등등 이런 것을 “생산은 많이 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자꾸 농촌이 줄어들어 간다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요, 제가 봤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발언을 주신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꽤 경과됐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고 또 좀 전에 저희 위원회 유영호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농촌의 노령화 문제는 아까 조길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유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20% 이상의 고령화인구가 저희 충남도에 많게는 4～5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고령화 되는 추세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농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호 의원님께서도 의료문제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전달 본회의 질문에서도 농촌의 의료·교육지원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에서 시군당 1개소씩 농업인 건강교실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촌에서 그 사업을 희망하는 면 부락이 많이 있는데 1년에 1개 시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농촌에 뒷받침이 따라 주지 못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마는 한 예로 부락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에 대한 안마기 1대를 저희 부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령인구는 많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이라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좀더 건강관리실을 늘려 나갔으면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할 때마다 이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기술원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대평 지사님께서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기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온열기라든지 이런 치료기 등을 농촌 보건지소에 보급을 해왔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수량이 못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