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표근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동의하고 이용면 의원 외 5인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합헌 선고촉구 결의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에 따라 후속계획으로 위헌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2일 다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제정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편입지역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광역도시계획 및 2006년 1월 건설청 개청을 위한 건물신축 등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특권층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 수도분할, 국민투표 등을 운운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합헌선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합헌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헌법상 국가의 목표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며,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한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최대의 현안사업임을 강조하고,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따라 국론분열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조장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수도권 기득권층과 일부 국회의원을 경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합헌판결을 촉구하고 국회, 청와대 등 관련기관 및 현정부에 대하여 위헌선고시에 경제공황, 대 국민 혼란 등을 가정 하면서 헌법소원에 대한 합헌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여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소원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의한 편견으로 충청인을 포함한 비수도권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전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알렸고, 수도분할, 국민투표 등을 운운하며 헌법소원 제기한데 대하여 200만 도민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울분과 분노를 새기며 범도민적 의지와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문, 제안이유,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