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대웅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충청남도당진소방서 강대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대웅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받읍시다.

아니, 자료요구를 하고 업무보고 받고.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으면 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은 당진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당진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는 애정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지원 및 격려를 간곡히 바라오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당진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명단은 업무보고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장세빈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행정담당 김진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구조담당 이주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방안전담당 김기록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장대응1팀장 김기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장대응2팀장 박창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당진파출소장 송하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합덕파출소장 정재룡입니다. (인 사) 다음은 119구조대장 조남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행정주임 최병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구조주임 서갑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당진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자격증 소지 현황을 각각 제출해 주시고, 자격증에는 위험물취급자격증, 인명구조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출해 주세요. 소방 장비 중에 펌프차 17대하고 구급차 11대만 몇 년도 식인가 하고......

알았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우선 자료를 각 읍·면에 소방공무원 말고 소방대원이 있지요? 읍·면 의용소방대원의 현재 인원 현황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당진소방서 관내에 다중보호시설 있지요? 고아원이라든지, 정신지체아 수용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 이것이 등록된 곳이 있는가 하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설과 인원과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 수용되어 있는 환자라든지, 박약 그런 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또 관내에 연간 민간행사라든지, 또는 공공행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행사에 만약을 위해서 소방서 관내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한 내역과 행사에 가서 구조한 내역, 또는 환자를 수송한 실적이 있다든지, 큰 행사를 치렀을 때 거기 출동해서 구조한 내역, 실적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구조 부분에 승강기사고가 24건이 있는데 전체 사고의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4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고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119구급 공무원들이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공을 한 성공보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 사실, 또 세 번째는 구조부분에서 화재위험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화재위험 현황시설 그러니까 대기업이 몇 개, 중소기업이 몇 개인데 식당은 몇 개이고, 주유소는 몇 개이고 하는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대형화재 취약대상 말이지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숫자하고 장소, 그 다음에 소방용수 점검실적 자료를 주시는데, 그게 248개 중에 저수조가 37개, 급수탑 6개인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5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방서 응급구조사 배치현황 하나하고,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복구 위원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 과다·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소외감 등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화재구조구급 인명피해가 화재는 2004년도 보다 한 5명 증가했고, 구조도 45명 증가했고, 구급이 사고부상이 58명으로 2004년도 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당진소방서가 2004년도 1월에 개서됐는데, 그 전에는 서산소방서에서 하고 있었고, 2004년도 1월에 개서해서 2004년도의 1년 평균보다 2005년도에 화재구조구급이 지금 많이 증가된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요인을 보니까 2004년도에 개청할 당시에는 1명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 거의 다 인사이동을 해서 당진소방서에 지금 와 있는데 우리 강대웅 서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를 두루 거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서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보다 2005년에 사고건수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380개소 중에 361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경우에 지금 위험물취급관리자 선임은 주유소 같은 곳은 다 부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유소의 위험물취급자가 자격증이 제대로 붙여져 있는가, 선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주유소 추가 신청할 당시에는 혹시 빌려서라도 갖다 붙여놓고 그 이후에 그것을 다른 데에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표근 위원님.

당진 관내에는 지금 사설 구급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즈음 언론에서 한참 관심을 갖고 있는데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당진 관내에서 사설 구급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를 사실 주민들이 혼동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혼동할 문제가 있을 때에, 있다면 어떤 차별화를 두어서 거기에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전 위원님.

2005년도 1월 1일에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민의 편안한 안전충남 구현”이라고 해서 “현장출동 시간을 5분대에서 4분대로 단축한다.”는 것이 첫째의 목표였는데 과연 5분대에서 4분대로 단축된 노력의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상황에 맞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했는데 당진소방서 내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개의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대한 설계를 했는지, 여기에 보면 재난상황에 맞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했는데 이런 위기관리시스템을 설계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소방방재청으로 넘어 가기 전에 이쪽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할 때 하고 무엇이 달라졌으며, 무엇이 개선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용면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소화기를 가정마다 배치를 해서 보유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소화기는 이런 사전에 연습이나 준비가 안 됐을 때 당황해서, 순식간에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그런 교육한 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가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서로 승격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방파출소였을 적에 당진에 1년간 인건비 유지비하고, 또 소방서로 승격되어 가지고 월등하게 컸는데 이쪽이 지금 업무처리 한 것을 보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율이 과연 지금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방파출소로 여기 그 동안에 업무처리를 했을 적에 여기서 처리한 민원결재서류가 이제 지금 각 파출소가 두 군데가 생겼는데 소방서에까지 안 올라오고 현지 파출소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그 서산에서 있을 때 하고 당진으로 왔을 적에는 소방파출소장이 그 민원처리의 종결을 짓는 것들을 많이 업무이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방서로 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방파출소에서 하던 것보다 불편스럽게 지금 민원처리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남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소화전 배치현황하고, 소방용수가 필요할 시에는 소화전이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재장소 가까운 곳에 소방용수만 충분하다면 대형화재를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소화전이 있고 신소화전이 있을 텐데, 당진소방서에서는 신시가지 조성지에 소화전 배치현황하고 구시가지에 소방용수, 소화전 배치현황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요, 공직기강차원에서 현지 기관장에게 복무지도 39회를 했는데 어떠한 차원에서 기관장을 복무지도 했나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소방안전 도우미제 대상을 20개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에 소년소녀가장을 1가정에서 아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독거노인도 3명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확대실시 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22번 했는데 주 1회 이상 가지고 독거노인 3가정을 선택해서 1회 이상 하는 것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22번을 1년 동안 실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 자료를 좀 뽑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좀 줄까요?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 자료제출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주5일제근무에 따라서 외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격주 5일제근무에 맞추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월 1회 휴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은 월 2회하기는 어렵고, 2개월에 하루를 더 주어서 2개월에 3일을 휴무로 실시하고 있고, 이 순번 휴무는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만 전 직원이 몰리게 되면 출동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출동에 자체 파출소별로 내부적으로 어느 한 날짜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한 달 중에 이렇게 적절하게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를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할 때 불만의 요소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직관리 측면이나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어떤 피해가 가면 불만 같은 것 때문에 혹시 누적되어서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요?

예, 현재는 순번 휴무제만 2개월에 3회가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직원들이 특별하게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초과근무수당이나 휴무수당 이런 것은 다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지난 9월인가, 도위원님들께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직원들이 9월인가, 10월에 시간외수당을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직원들한테 이번에 “도의원님들께서 시간외수당을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두 번째 소방서가 실시된 작년보다 올해가 화재구조구급건수가 증가하고 또 재산피해도 늘고 인명피해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원인·이유가 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화재건수는 6.67%로 5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진지역이 부곡공단 등으로 해서 산업시설들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화재건수가 이렇게 도시 시가지나 산업화 발전과정에서 크게 보통 7%, 8% 많으면 1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5건에 6.7% 정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크게 많은 것은 아니긴 한데 앞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과 구조업무가 증가된 부분들은 그동안에 소방서에 구조차가 서산에서 만 있다가 당진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나 사고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이웃하고 처리해서 넘어가는 사안들이 저희들이 소방 119구조대가 현재 출동해서 치료를 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갔던 사항들도 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소방 119구조대를 많이 활용한 결과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더 지역주민들이 소방 수혜를 이제 좀 제대로 받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조구급이 그 동안에는 당진파출소하고 합덕파출소가 있었을 당시 사건, 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은폐가 됐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건수가 그만큼......

이송건수는, 이송을 다른 교통편이나 또는 주변의 일반인들의 도움으로 어떤 위기에서 좀 벗어나거나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소방서가 생겨 가지고 당진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서산소방서 있을 때 여기는 당진파출소, 합덕파출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119 구급이나 구조의 신고건수가 소방서가 있어서 더 늘어나고 소방서가 없어서 덜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회피했다든지 그동안 그것을 누락시켰다든지 은폐했다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물론 당진이 지금 산업인력이 늘어나고 이 쪽에 기업이 더 많고 인구가 유입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더 많을 수 있는 증가요인으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소방서에는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방과 교육에 더 힘써서 파출소 있던 것과 소방서가 있는 것과 분명히 인원도 늘고 업무도 조직적으로 더 잘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모든 사건사고시 인명구조가 더 되고 있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서장님께서는 정말 충청남도의 각 서장을 두루 거치면서 지휘능력이나 업무능력이나 지역의 업무파악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주유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 확인한 결과가 위증이 없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할게요. 지금 주유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소방서에 신고해서 다 하는데 신규가 되었든 기존에 되었든지 위험물관리 소지자 선임을 자격증을 빌려다 허가를 내고, 거기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를 않고 또 그것 갖다 돈 받고 다른 데로 한다든지 그것 가지고 몇 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럴 리야 없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위험물관리 자격증을 대여해 준다든지,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대여 받아서 부착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방서에서는 주유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줘요. 실질적으로 위험물 취급인가 자격증 취득자로 업소에 부착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장님이 이번 겨울철 대비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사설 일반병원 또는 의료구조단이 운영하는 구급차와 저희 소방관서의 구급차와의 차이 또는 그러한 차를 소방구급차로 혼돈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그런 사설구급차 실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급차 실태는 자료가 지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설 구급차와의 차이는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이렌 소리에서는 교육을 따로 하기가 참 어려워서 아마 구분이 안 되고, 우선 외형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자세히 보면 “아, 저것은 소방관서의 구급차고 저 차는 응급구조단이나 병원의 엠블런스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설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일반 주민들은 모르니까 사용시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실 우리 119는 무료잖아요?

예.

무료로 운행을 해 주는데, 사설구급차는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법령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5만원, 10만원 내고 그 사람들은 이게 사설인지 119인지 혼동을 하니까 잘 몰라요. 그냥 “아, 119가 왔구나!” 하고 돈 10만원 내고 나서 “우리 119에다 돈 10만원 냈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냈다.” 그것은 뭐냐? 문제는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소방관서 구급차와 개인 일반인이 운영하는 구급차의 어떤 구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우리 구급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사설구급차를 타지 아니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홍보 안 하셨나요?

그동안 그런 홍보는 죄송스럽게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설구급차가 여기 당진군에 몇 대나 있는지는 아시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그만 두시려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요즘 언론에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선 소방차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구분차원에서 어떤 확인증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본부 감사하기 전에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119......

아니, 기관장들 현지 복무지도를 39회 했는데 기관장들을 어떻게 소방서에서 가서 지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대기소까지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인 제가 월 1회 내지 2회 정도 나가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출동 중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고 또 민원인들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지도해 주고 또 소방서장이 여기에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직원들이 현장이나 모든 데서 기분 좋게 일을 해야지......

서장님 됐어요. 39회 순회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시간적인 소요가 상당히 클 텐데 같이 모여 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1년에 39건 했다고요?

예, 2개월에 한 번씩 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출소장 이상 간부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안전과 친절 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도우미제 대상 선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소방안전도우미제 대상 선정을 그동안 20개소했어요. 이것은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20개소 중에 독거노인 3개소, 소년·소녀가장 1개소란 말이에요. 당진에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을 텐데 3개소와 소년·소녀가장 1개소를 선정해서 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1개소와 독거노인 3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기왕에 하려면 확대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대상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했는데 22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한테는 주 1회 이상이면 두 번, 세 번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했는데 22회 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22회는 독거노인 세 분하고, 무선페이징을 설치해 드린 분들이 장애인 내지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세 분은 무선페이징 보급이 안 된 분이고요, 나머지 16명은 무선페이징이 보급된 데이기 때문에 22회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확대실시를 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확대 실시해라.” 하는 얘기를, 지적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적지 않느냐, 기왕에 하려면 확대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다 됐나요?

자료 오면 나머지는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까 제가 따로 한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뉴얼을 시장, 대량 위험물저장소, 대규모 산업시설 등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완전히 작성은 안 되었고 본부로부터 지시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부장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월 1일 건설소방위원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오늘이 11월 17일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작성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업무추진이 본부장이 얘기한 것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너무 허위 아니겠느냐, 너무 느리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얼마 전에 상주 콘서트에서 많은 사람이 압사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연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것을 가정해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출동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관리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사안들에 따라서 매뉴얼을 신속하게 작성......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월 1일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장께서는 지금에야 “이제 실현 중이다.” 하면 벌써 그만큼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또 추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맞지요?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지적해 주는 바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나서 행정자치부 시절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직 면에서 보면 현재 소방서는 광역소방행정체제로 되어서 도지사님께서 임명을 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느낄 때 어떤 조직 면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는데 인구가 30만명이 넘는 충남 5개 소방관서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줘 가지고 도에서도 아마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기구가 신설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지방의 광역소방 자치행정의 구조적인 부분, 직위체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되어 가지고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정복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복제 개정작업을 완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만 복장 규격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바뀌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의용소방대 피복을 해 줍니까?

의용소방대 피복은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피복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 해 주고요, 올해 절반하고 내년에 절반하고 이런 식으로 그 동안에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규격이 똑같으면 그동안 있는 것 가지고 세탁해서 입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의복규격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바뀐 사람은 2년 동안 입고 앉아 있고 안 바뀐 사람은 2년 후에 예산이 되면 바꿔주고 안 되면 못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진은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현재로는 개정된 복제규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지도 않은 얘기군요?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복제규정이 확정된 것으로 일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바뀌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질의한 것 있지요?

다음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다.

아니, 소방방재청이 되고 조직 등을 지금 위에서 바꾸려고 연구하고 있는 거지 일선 소방서에 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서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접객업소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비상구의 발코니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완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관련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할 때도 똑같은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행정자치부에서도 “발코니 없는 것, 비상구 없는 것 철저히 대책 세워라!” 그런 것은 지금 있는 그 전부터 해 나오던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선에서 소방에 관한 인허가가 들어와서 인허가를 해 주는데 제가 일선을 가보면 일괄적으로 “비상구를 만들어라!” 또 주유소를 하게 되면 “방화벽을 세워라!”,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현지 나가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 안타까운 게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본인이 나가보면 절대 그것 할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실용성도 없는 일들을 법에다 끼워 맞추고 있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아십니까?

가끔 전체보다는 그동안 소방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 자체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연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진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하여튼 기업이 여기 와서 손해 보는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소방법이나 위생법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춰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는 기업을 하는 사람은 투자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시작해서 이득을 내야 그 영업이 살아나는데 공무원은 처리기간이 있고 법에 안 맞으니까 못 한다고 버티고 앉아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 주는” 그런 능동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담당공무원은 혼자 책임을 지고 옆에서 다른 공무원 거기 관계없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는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이 다리를 못 뻗고 자고, 여러 채널로 그것을 해 주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참 이것이 제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현장을 제가 가 봐도 공무원은 턱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냈다, 주유소를 냈는데 옆에 길이 있어, 그런데 방화벽을 막아야 된다, 법으로는 막게 되어 있고 거기 길을 막으면 길도 못 쓰고 사람도 못 쓰고 아무 것도 못 씁니다. 이것은 아주 망하는 법이더라고, 망하는 법. 법 규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안타까워서 실제 그 쪽에 처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당진소방서로 승격이 되면서 여기 보니까 공무원 93명에 예산이 34억원 정도 필요한데 당진소방서로 되기 전 파출소였을 때 소방공무원이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64명이었습니다.

64명이었으면 29명이 늘었네요,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늘었을 테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승격시켜 가지고 일처리를 해 놓고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동안 당진소방서 되기 전에 파출소가 처리할 때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 차들이 많이 늘고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은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구급을 보면 1% 증가했어요. 29명 소방요원들 여기다 투입시켜 주니까 지금 여기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구급을 볼 때 1.07% 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소방서 승격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차라리 64명에 대해서, 더 좋은 복지 쪽으로 우리가 200만 도민을 위해서 복지 쪽에 신경을 써 줘야지 소방서 승격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소방서가 생기기 전에도 구급차는 그대로 11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늘어난 것이 119구조대가 8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급업무는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1% 밖에는, 구조업무가 사실 43.09%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주민들이 119구조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소방공무원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물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이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도와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으니까 그 쯤 이해하시고 앞으로 긍지를 가지시고 근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현황과 그 위치 그리고 신·구소화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신·구소화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어떤 차원에서 질의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구소화전인데 신소화전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노후 된 소화전은 지금 소방용수시설을 연간 보통 한 3,000～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개당 300만원씩 1년에 10개씩 정도 저희들이 새로운 소화전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소화전은 사용에 문제점이 없는 한 그것을 당장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노후 된 소화전을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대로 정비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신규소화전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에 소화전이 몇 ㎡마다 몇 ㎞마다 소화전이 설치가 되나, 구시가지에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소방안전대책을 위해서라도 홍보라든지, 소방통로라든지 이런 홍보를 주요 관점으로 하셔서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과 관련해서 한 가지밖에 질의 을 안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질의를 한 번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늦게 와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진군은 해안을 끼고 있는데 최근 한 3년 간 해상화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또 해상화재가 있었으면 어떤 유형으로 있었는지, 해상화재 진압장비의 보유현황을 간단하게 뽑을 수 있으면 가기 전에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화재는 없었고요, 저희 관내에 해수욕장이 대난지도에 하나 있습니다.

난지도예요?

예, 거기에 음식점들이 몇 개 있는데, 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소방인력이 없습니다.

선박화재는 없었습니까?

예, 선박화재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홍표근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응급구조사 배치현황 자료를 서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응급구조사 배치를 하실 때 서장님께서 배치를 하신 겁니까?

당연히 제가 배치를 했지요.

배치를 해 놓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어요, 체크를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체크라면 어떤 부분의 체크를......

아니, 본인께서 배치를 해 놓고 배치를 잘했나, 못 했나 몇 번 체크 하셨냐고요?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배치를, 사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자체교육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응급구조사, 세 번째는 응급전문반, 네 번째는 간호사 이렇게 네 개로 구분 되어 있어요. 네 가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배치를 해 놓고 소방서장은 몇 번 확인 하셨냐고요?. 그냥 한번 배치해 놓고 말아 버렸어요, 한 번 보지도 않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장님께서 한 번도 체크를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월 2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 구급대원 5,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5%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죽을 거면, 5명은 건질 수 있는데 1명도 인명을 구하지 못하고 다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텐데,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당진파출소 송악출장소를 보면 응급구조사만 1급, 2급, 3급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같이 하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와 또는 예를 들면 자체교육을 받은 사람과 전문성이 제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편중되어서 배치를 한 거예요? 한번 봐 봐요, 당진파출소 같은 데를 보면 구급대 한 번 봐 봐요, 구급전문반만 2명 배치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밑에 보면 합덕파출소 면천구조대를 보면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급차에는 운전과 응급구조 능력이 있는 2명해서 총 3명이 탑승되어야 되는데, 방금 전국 보도와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주 간 교육받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데......

서장님,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애. 거기 한번 봐 봐요, 당진파출소 대호지구급대를 보면 구급전문반만 2명이 배치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배치할 필요성이......

대호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총 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재출동도 하고 구급차도 가져가고 하는데 혼자서 운전하기 때문에 구급차는 가져가고 소방차는 운전 못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문 같은 경우도 지금 4명인데 이 중에서 1명은 구급요원이 아니고 사실은 운전을 할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진파출소 같은 경우는 구급전문반만 1명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간호사도 없고, 자체교육을 받은 구급자도 없고, 그럼 누가 구급하는 거예요? 운전수는 운전도 해야 되고, 사고 난 사람 구급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진파출소에는 응급구조사 1급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는 응급구조사 2급보다는......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장님께서 편중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워서 배치를 해야지, 지금 현재 당진파출소 송악출장소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만 3명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전문성과 간호사의 전문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지역은 간호사를 두어야 되는데 지금 간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배치를, 배분을 할 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어요. 뭐냐면 2개의 파출소, 1개의 구조대, 2개 출장소, 8개의 대기소가 있는데, 당진에 거기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의 인구수 자료를 본부 감사 전까지 좀 주시면 되겠어요. 본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본부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구조대별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인원수, 인구 숫자를 말이에요.

읍·면 단위로 인구현황을......

구급대별로, 읍·면이 아니고 구급대별로, 읍·면이 통합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모르지 않습니까? 구급대 인원수, 구급대 출장소도 있지 요, 크게도 출장소로 되어 있네. 적게는 그 안에 인구수 배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이게 지금 자료에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못된 것 같아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및 기준에서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지급한 장학금 내역 사항을 보세요. 거기에 대학생이 8명에 480만원이 지급됐는데 2005년도에는 9명에 51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9명인데 51만원을 지급한 것인지, 그런데 옆의 숫자하고는 맞습니다, 또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 당진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모든 예산이 당진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뽑아오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에는 “2005년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숫자를 틀리게 적어갖고 자료를 주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큰 미스프린트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권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을 당진군민들이 다 원활하게 그걸 참여하는 방안에서 명예소방관제도를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 그런 분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하면 그들이 소방서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우정119라든지, 소년119 이런 거 소년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소방관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진소방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19구급 공무원들의 성공보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와 같이 넣어서 보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지금 여기 소방서가 개서한 것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5개가 있는데 여기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평안마을, 광명실버하우스, 솔뫼베네딕도의집, 참사랑소망의집, 아셀복지원 여기 한 번 답사해 보셨어요?

예, 답사했습니다.

답사해 본 결과에 올 겨울에 화재 이상 없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방문할 때 방문록이 있지요, 방문록.

예.

몇 월 며칟날 가봤더니 뭘 지적했다, 뭘 했다 하는 방문록과 그리고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령별 건강까지 체크해 보셨어요?

건강까지는 제가 체크는 못 하고요, 그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고, 제가 가서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형화재가 났다면 많은 인명이 죽기 때문에 여기에 서장님께서 특별한 시스템과 위기관리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보완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소방서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대웅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진소방서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