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자격증 소지 현황을 각각 제출해 주시고, 자격증에는 위험물취급자격증, 인명구조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출해 주세요. 소방 장비 중에 펌프차 17대하고 구급차 11대만 몇 년도 식인가 하고......

이복구 위원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 과다·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소외감 등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화재구조구급 인명피해가 화재는 2004년도 보다 한 5명 증가했고, 구조도 45명 증가했고, 구급이 사고부상이 58명으로 2004년도 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당진소방서가 2004년도 1월에 개서됐는데, 그 전에는 서산소방서에서 하고 있었고, 2004년도 1월에 개서해서 2004년도의 1년 평균보다 2005년도에 화재구조구급이 지금 많이 증가된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요인을 보니까 2004년도에 개청할 당시에는 1명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 거의 다 인사이동을 해서 당진소방서에 지금 와 있는데 우리 강대웅 서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를 두루 거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서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보다 2005년에 사고건수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380개소 중에 361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경우에 지금 위험물취급관리자 선임은 주유소 같은 곳은 다 부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유소의 위험물취급자가 자격증이 제대로 붙여져 있는가, 선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주유소 추가 신청할 당시에는 혹시 빌려서라도 갖다 붙여놓고 그 이후에 그것을 다른 데에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없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할 때 불만의 요소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직관리 측면이나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어떤 피해가 가면 불만 같은 것 때문에 혹시 누적되어서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초과근무수당이나 휴무수당 이런 것은 다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럼 구조구급이 그 동안에는 당진파출소하고 합덕파출소가 있었을 당시 사건, 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은폐가 됐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건수가 그만큼......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소방서가 생겨 가지고 당진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서산소방서 있을 때 여기는 당진파출소, 합덕파출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119 구급이나 구조의 신고건수가 소방서가 있어서 더 늘어나고 소방서가 없어서 덜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회피했다든지 그동안 그것을 누락시켰다든지 은폐했다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물론 당진이 지금 산업인력이 늘어나고 이 쪽에 기업이 더 많고 인구가 유입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더 많을 수 있는 증가요인으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소방서에는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방과 교육에 더 힘써서 파출소 있던 것과 소방서가 있는 것과 분명히 인원도 늘고 업무도 조직적으로 더 잘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모든 사건사고시 인명구조가 더 되고 있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서장님께서는 정말 충청남도의 각 서장을 두루 거치면서 지휘능력이나 업무능력이나 지역의 업무파악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할게요. 지금 주유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소방서에 신고해서 다 하는데 신규가 되었든 기존에 되었든지 위험물관리 소지자 선임을 자격증을 빌려다 허가를 내고, 거기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를 않고 또 그것 갖다 돈 받고 다른 데로 한다든지 그것 가지고 몇 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럴 리야 없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위험물관리 자격증을 대여해 준다든지,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대여 받아서 부착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방서에서는 주유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줘요. 실질적으로 위험물 취급인가 자격증 취득자로 업소에 부착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장님이 이번 겨울철 대비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