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충청남도축산위생연구소 김종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축산위생연구소장 김종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문순화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한귀섭 아산지소장입니다. (인 사) 박현기 부여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재천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당진지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구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구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숙소 신축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아담한 숙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아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보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상황으로 총평과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세출 70억7,300만원에 대한 항목별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소 부루세라병으로 젖소가 221두, 한우가 1,872두 도합 살처분했다고 했는데 살처분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상해 주지요? 보상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또 축산물 위생검사 관련 부적합 식육 9만8,652kg을 색출해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어떻게 처분했으며 보상액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가축문제로 인해서 연구직이라든지 일반행정직이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준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추진내역 중에 구제역 특별방역 관계에서 상황편성 운영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13개 반,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것으로는 이쪽 직원이 일반직이 53명, 전문직이 22명, 기타 일용직들이 18명해서 93명인데 왜 13개 반 53명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일반직 숫자하고 공교롭게도 숫자가 맞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53명이 맞는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대책상황실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우재료 가축사육농가 예찰혈청 검사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는 예찰농가가 1,438농가였는데 2005년도에는 944농가로 해서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 그런데도 혈청검사 내용을 보면 1,688농가에 1만5,569두가 되고 2005년도에는 혈청검사 농가 수는, 예찰은 적게 했어도 혈청검사는 1,744농가를 해서 상당히 많은 두수를 혈청검사를 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밑에 있는 방역취약지역 농가 소독지원도 2004년도에는 558농가를 했는데 2005년도에 129농가밖에 안했다, 이 얘기는 방역취약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소독 지원을 적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2005년도에 방역취약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했는지, 만약에 약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정도 방역농가의 소독지원을 해 줘도 가축농가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계도 보면 2004년도에는 예찰이 1,270농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혈청검사가 223농가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혈청검사를 했습니다. 한 4,000여 두를 했는데, 금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계 대대적으로 떠들어서 특히 양계라든가 오리농사 짓는 분들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2005년도에 예찰농가가 84농가로 팍 줄었습니다. 이것은 비율을 보면 상당히 줄었고, 혈청검사도 실질적으로 161농가 해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와 이래도 지장이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진단에 소부루세라병이 작년도의 추진실적이 4만5,467두, 아마 이게 두 일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연간 계획을 많이 세워서 5만7,000두로 세워서 상당히 잘 했다, 또 추진실적도 152%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냈는데 그 밑에 보면 추백리병은 추진실적이 작년도에 4만2,668두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1만4,800두밖에 안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173%로 벌써 10월이 넘어갔고 2만5,623두, 또 그 밑에 돼지 오제스키병도 보면 약 6만8,322두였는데 금년도 계획이 3만1,600두밖에 계획을 안 세웠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전염병이 연결되어서 어떤 계획보다는 추진실적이 중하겠습니다마는 추백리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히 많은 추진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병 검진을 금년에는 상당히 적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실적도 저조한 사항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 밑에 4번에 나와 있는 질병조사 관계도 보면 아까 얘기 나온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돼지 콜레라 항원·항체 검사를 보면 작년도에 4만3,555두였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2만8,480두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돼지가 실질적으로 사육농가 두수가 줄어서 이 정도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늘려가고 더 예찰을 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다, 특히 광우병 검사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274두였는데 계획이 2005년도에는 190두로 벌써 10월이 지나가면서 113%라고 하는 퍼센트로 해서 실질적인 연간 계획을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세움으로써 상당한 행정에 차질을 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물 위생검사 관계에서 종합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소와 돼지 조치 두수를 보면 금년도에 돼지 같은 경우 건수가 상당히 많고, 이것을 ㎏으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살처분을 두수로 또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자료를 내줄 때 이런 ㎏으로도 환산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살처분 두수와 ㎏을 병행해서 자료를 같이 내줬으면 혼동이 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하여튼 전년도와 다음 해 연도 사업계획에 숫자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통합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살처분 된 결과에 대해서 소결핵, 이게 젖소이지요. 소결핵으로 해서 살처분 114두와 부루세라 소로 해서 2,888두를 살처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와 또 그 후에 또 어떤 병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량종축 생산관리 부분, 그리고 축산기술교육에 있어서 연간 계획이나 실적이 작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겪는 겁니다마는 가축에 관련한 전염병이 발생할 시에 각 언론에서 과잉 보도함으로써 전체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래도 충남지역의 축산과 관련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김종억 소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 물론 청양뿐이 아니라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군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 공주가 가까우면 공주에 가서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소를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하려면 보통 혈청검사를 해서 한 십여 일 걸린답니다. 그래서 인근 가까운 데에서 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해 준 데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부루세라병으로 죽는 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묻어야할 축산농가들의 아픔도 큰데 죽은 소를 보상해 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게 길다고. 물론 농림부에서 자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일시 차입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그 죽은 소를 묻을 비용을 전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주는 것인지 묻고, 또 묻을 장소가 없어요. 묻을 장소가.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장소라든지 묻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겨울철새가 많이 찾아드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 조류인플루엔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조사나 방역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먹이고 있는 닭이나 오리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날아오는 철새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젖소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젖소 8,000두를 검사했다고 하는데 그 감염된 소가 2,005두, 감염의심 소가 1,234두, 이것을 도태를 유도하고 조기치료 했다고 하는데 과연 도태 유도를 하였다고 하면 몇 두나 하였는지, 또 감염소와 의심소가 우유를 짰을 텐데 그 우유는 어떻게 처분했으며 양과 금액은, 혹은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합니다. 아울러 동료위원께서도 천수만 철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현재 천수만의 철새보다 그 주변에 있는 태안군이나 서산시나 홍성군에 조류가 가지고 오는 병,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운 게 있는지, 혹은 예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이 태안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철새로 인해서 저녁이면 잠을 많이 못 잡니다. 이 철새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중국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철새들이 병균을 안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 혹은 예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괄표에 보니까 질병예찰 계획이 2,304건 중에 실적이 4,900건으로 213%, 이렇게 예찰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질병예방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질병이 예측할 수 없이 많은 신종 질병도 생기고, 또 요즈음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고 있고 한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우리 충남도가 몇 년 전에 구제역 발생 이후에 크게 아직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또 이런 점이 우리 도에서도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예방활동이나 농가에 홍보 교육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농가들이 그동안 자체적인 방역관리를 얼마만큼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요즈음 야생조수뿐 아니고 야생동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도 보고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전염병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야생동물, 또 특히 요즈음 들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들고양이 등 이런 점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아마 계획대비해서 부루세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소진하고도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제때 보상을 못해 준 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점도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서 농가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우량종축 생산 보급사업으로 한우 수정난 496두, 또 우량종축 923두를 생산 분양하고 했다는데 496두와 923두의 분양지역과, 그냥 시군별로만 해 주세요. 시군별로 얼마씩 나갔나 이것을 전부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 부루세라 살처분 방법과 보상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보상은 젖소는 산차에 따라서 또 한우는 체중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나온 요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액 국비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적합 식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동물사료 원료로도 쓰고 일부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가가 사용관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특별방역대책반 편성 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 축산물 검사원이 다 빠져나가고 또 여직원들은 밤에 날 새라고 할 수 없어서 빼고, 또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있고 해서 나머지 가용직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3개반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물량이 연도별로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주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부는 전염병이 발생 안 되면 그 다음 해 물량이 줄고, 또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하면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백리 검사 사업량이 줄은 것은 추백리 병이 매년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됐고, 그리고 오제스키도 발생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가 왜 이렇게 물량이 줄었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 도의 백신 접종율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사업물량이 감소됐습니다. 폐기량과 살처분 하는 그 단위를 ㎏과 두로 구분하지 말고 표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병행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부루세라 살처분 하는데 보상기간이 너무 길고 매물비용과 장소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매물비용은 지금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또 장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사육하는 농가가 장소를 물색해 줘야지 실지 남의 동네 어디 다른 데에 가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새 방역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유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예찰을 강화하고 또 근처에서 분변을 채취하고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귀진 위원님께서 유방염 관련해서 도태를 권장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도축장에 출하해서 고기로 파는 그런 방법을 지금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보상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 그 감염된 소에서 생산된 원유는 자체 폐기하고 이것도 보상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농가들이 방역하는 것을 실지 점검을 해 보았느냐 하셨는데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소독 점검을 하고 실지 또 저희들은 항상 농가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러한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들고양이나 들개에 대한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야생동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