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2억 8100만 원에서 2800만 원 증액된 6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2022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800만 원과 2023년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 원,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25억 2400만 원에서 4억원 증액된 12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변경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53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공감하는 공간, 함께 모이는 공방놀이만들기 사업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준공된 곳에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도촌활성화센터 운영지운을 위해 민간위탁금 3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촌활성화센터 태양광시설 보수와 추평저수지 화장실 정비 및 둘레길 정비를 위해 시설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시 조성사입니다. 중원어린이집 증축부지 매입 후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반환금입니다. 봉방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토교통부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 반납액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총 62억 26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 1억 43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22억 7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총 292억 56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총 68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특별지원을 위해 1어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4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2000만 원, 자유 무학시장 아케이트 보수 2000만 원, 공동물류센터 배수로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화합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00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과 물량 상승에 따른 옹달생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부족분을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유시장 아케이트 어닝 설치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판로확대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택비비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기업사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에 하절기 방역소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산업 소재부품 생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건 국비 직접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교통대, 건국대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부터 115쪽 상단입니다.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상사업비 7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하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6쪽 상단입니다. 서충주 지역주민 편의시설 부족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칭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사업 구조안전진단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작년에 2022년 본예산하고 3차 추경에 실행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1억 2000을 세우셨는 데 이거 지급할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예산 세웠던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일반지원으로 저희가 투자협약을 했을 때, 기업체가 올 때 근로자 전입했을 때, 주소를 이 쪽으로 옮겼을 때 주는 이주정착지원금이구요. 이번에 세우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특별지원금이거든요. 이거는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협약시에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들어와서 협약을 할때 특별지원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듯이 4월 30일까지 주겠다는 의견인데 이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100명 정도가 돼 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일반지원인데 시행이 없어서 삭감을 했으니까 특별히 이 거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다시 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또 삭감하면 힘드니까 잘 지원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지방이전기업 입주 투자보조금을 44억 정도 신청을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이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세워놓고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데 혹시 지금 5개사, 세부내역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도 사전조사가 끝난 건지, 그러면 이제 충주시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는 건데 저희가 실효성, 우리 충주 일자리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금년에 준공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은 처음 저희가 협약할 시에, 착공을 하게 되면 70%를 지급하고 또 사업이 완료돼서 저희하고 협약내용을 완료했을 때 30%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개사 중에서 에이치사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해서 당초예산에 70%를 지원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그 밑에 제이에스아이사 같은 경우도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데에 따른 30%지급하는 금액이라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3군데 완료된 회사는 충주시에 혹시 고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그 회에서 채용할 계획이죠?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접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충주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는 되나요?

지금 회사별로 보면 222정의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한 다해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3개사.

충주 젊은 친구들 정주여건이 좀 개선돼서 저희가 기업체 유치하는 만큼 좋은 일자리에 지역의 인재를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기업사원 역량강화교육 쪽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직원들 역량강화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기업들에서 필요한, 실제로 이 교육을 받았을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했으면 해서,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주에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들 느끼는 거겠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급에서는 뭐 교육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우리 충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4대 법정의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사원 역량강화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법정 4대 의무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충주에서 기업하기 좋다, 그리고 충주에서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쉽게 소통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데요. 아무래도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같은 경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 데 여기 센터 건립을 하게 될 경우에 밑에 영유아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센터나 이런게 들어오는 걸로 나와 있는 데 이게 착공 시작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서 들어오는 걸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게 청소년 공간이라든지 약국, 도서관, 헬스장이나 아니면 시민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착공 시작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잘 이야기를 해보고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대공감센터가 지금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 데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일하기 더 좋고 살기 좋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묘하게 세대공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내고 싶었던 부분이었는 데요. 보통 본다고 하면 세대공감이라고 하면 지금 주로 많이 포인트를 잡으셨던게 이제 영유아 쪽하고 아동, 청소년 쪽으로만 많이 잡으신 부분이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번에 처음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의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두원 위원하고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금은 태세 자체가 약간 역동적인 어떤 운동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2층으로 하는 부분에서 1층에 할애를 많이 해주셔가기조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영유아시설하고 아동시설 위주로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세대공감센터로 명명한, 가칭 명명한 이유가 아이들만 위한 시설이 아니라 주부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다 아우르는 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 튼 잘 좀 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들도 사업 관련해서는 또 시장님도 그렇고 벤치마킹에 우선 초점을 두고 또 잘 된 곳을 배워서 접목해서 가는 걸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에 따라 도비보조금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부지 매입대금 잔금 24억원을 증액하였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참여기업 지원을 통한 승강기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쪽 금년도 집행가능예산 조정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3억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87억 1500만 원 감액하고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시설비 39억 5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소송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국비교부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용지 매각수입 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억 3200만 원 증액하였고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35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분양홍보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예비비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충주산업단지 원환을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오폐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과학 체험공간 조성, 저희가 국비 반납을 2억 정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된 거죠? 축소가 됐나요?

사업은 추진이 됐는 데요. 그런데 사고이월 하면서 과기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걸 인정을 안 해 준 부분, 어떤 것이? 사전협의, 우리가 예산 반납하기 전에 사전협의라든가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부득이 하게 반납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동충주산업단지가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준공예정일은 7월이구요. 전체 준공은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입주협약이 계약은 몇 %정도?

협약하고 입주하신 분들까지 한 71% 정도.

71%, 준공 전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 경기가 지금 어렵고 경쟁이 되는 건가봐요, 저희 산업단지 만드는 게, 타도시에 비해서, 그죠?

지금 동충주 같은 경우는 평당 한 72만 원 되는 데 그런 단가는 앞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분양이 잘되는 편이구요. 앞으로 지금 음성하고 저희들 하고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조금 물류가 좀 달리다 보니까 음성한테 좀 밀리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충주산업단지에 주로 기업체가 우리 충주에서 주로 들어오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데 오토바이도 들어오고 현대모비스도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 2차전지 쪽에 그 쪽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2차전지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기업체들 유치하면 저희 지역 청년들이라든가 고용이 많이 증대가 되겠죠?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준공과 앞서서 저희가 또 다시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데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마무리 잘 해주시구요. 혹시, 이건 별개인데 국가산단은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입니까?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산업단지 계획승인이 5월에 빠르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말이나 며칠 지연된다면 6월 초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준비하셨으니까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게 2년마다 되는 건데 이번에 하는 게 7회째입니다. 저희들은 승강기 같은 건 참여를 안했었는 데요. 올 해는 현대엘리베이터는 메인기업이라서 별도의 부스는 자기들이 항상 나갑니다. 우리는 하는 건 충주시에 있는 승강기 관련업체들 한 5개를 같이 가서 홍보 좀 할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다녀 오셨구요, 바이오 홍보도 갔다 오셨구요. 이건 개최되면 저나 국장님 하고 다 현장 방문해서 홍보하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3억 75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된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충주시 경제발전에 기여하시고 지역개발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6억 7800만 원 증액된 21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으로 3억 78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도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6억 200만 원 증액된 2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9월 준공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사업 설계용 오토캐드 이용권 구입과 읍면동 시설직 워크샵 비용으로 1900만 원, 민사소송 조정금 1건 증가하여 500만 원,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 63건 시설공사비 22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가주 마을안길 정비 시설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수안보, 살미, 앙성 등 7개소 재해취약 소교량 및 세천정비, 마을안길 개선 시설공사비로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북여울교 접속도로에 재포장 사업과 비법정도로 내 관산교 보수, 부연소하천 소교량 가설 설계비 등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용역비 3억원을 도비 보조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비 3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공사비 2억 7400만 원, 국가하천 달천 외 2개소 제방 및 배수성능평가용역비 4400만 원, 한강 달천 준설 등 유지관리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충주천 호암동 구간 침수공간 조성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입니다. 읍면동별 소하천 정비 건의사업 62건 시설공사비로 10억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입니다. 국비보조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앙성 갈치소하천과 산척 계척소하천 공사비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에 불법행위 경고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0만 원, 대소원 소재지 침수구역 반영을 위한 요도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국가하천 목계 능암늪지에 낚시 및 취사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1년에 각 읍면동 같은 경우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시내권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저번에 호암동이라든가 이런데 천을 다른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제초작업 같은 경우가 상시적으로, 계속 요즘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에도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에서 또 저희들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 데 장기적으로는 하천을 정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타지역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아예 영구적으로 덜 제초작업을 하고 시내 정주여건이 좋을 수 있게 끔 그렇게 한 번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될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하천에 정비사업을 하는 게 저희 부서하고 이제 환경수자원과에서 한강수계기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환경정비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생태도시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3개 과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쪽으로 마스터플랜 설치하고 정비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울때 저희들이 보통 보면 맨날 단순하게 제초작업, 준설 이 거로만 계속 일관되고 또 어떤 생태적으로 접근이 많이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무를 하셔가지고 한다든가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좀, 같은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하천정비가 정말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소모적으로 일상되는 걸 좀 다른데, 저도 뭐 부탁을 하겠지만 그런 걸 한 번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공감을 하구요. 저희 하천부서에서는 하천법 자체가 취수나 이수 쪽에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하천수질도 좀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스터플랜을 해놓고 나서 단계적으로 그 마스터플랜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이 있는 데 특히 면 단위에 많이 배정이 되는 데요. 이걸 보면 어떤 지역적으로 사업이 안배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이 배정이 된 거죠?

지금 저희들이 신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팀에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소외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데는 금액으로 따지면 몇 억도 되고 어떤데는 몇 천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안배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는 데.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시설비에 나와 있는 금액만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사업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한두 개 밖에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당초예산 세울 때 읍면동 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반영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면 다른, 여기 지역을 보면 금액차이도 있겠지만 사업 건수나 모든 걸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건데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를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세입예산 2023년 1회 추경 1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 개설공사 11억 80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대설대책비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27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2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수안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부터 163쪽 안림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 총 24개 사업 20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사비로 136억 5000만 원, 보상비 및 용역비로 64억 9000만 원, 관급자재 및 측량수수료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군도관리는 신니 숭선 내포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 13억 2000, 용역비에 9000만 원, 1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도로관리는 노은 대덕2리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로 800만 원, 용역비 1억 1000만 원, 보상비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중앙탑 군도11호선 일명 잣고개 선형개량공사 외 7건에 4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원 하검단에서 충주역 개설도로, 이번에 보상비 50억을 책정하신 거고 현재 49억 정도 투자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설계가 끝났나요?

설계는 5월초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나 사전에 다 주민들한테 알려주신 사항인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혹시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건의 들어온게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건 벚꽃길 밑에 도로를, 농로길을 활용을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 데요. 그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차량이 진출입 하는 쪽에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충분하고 벚꽃길 때문에 그 쪽을 밑에 부체도로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이치에 안 맞아어서 그건.

제가 어제 현장을 죽 봤는 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하도부터 하방에 진출입로, 마을분들, 이런 문제를 어렇게 했는지 제가 궁금한데 그건 별도로 제가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19년부터 26년이라고 계획이 돼 있고 전체 예산이 1090억, 그죠, 지금 계획상.

예.

이게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흘러서 2023년부터 준공시점은 26년이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9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텐데 이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교량도 굉장히 큰게 신설될 거잖아요?

예.

그 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뭐 지방채 발행까지 생각을 했는 데요. 예산 쪽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잉여예산이 충분하다고 지방채 발행까지 안 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한 가지 책을 죽 보다 보니까 비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억짜리 공사를 지금 보상 시작해서 한 3년 이내에 끝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안림동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은 38억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설계해서 앞으로 추진이, 이건 4년이 흘러요, 38억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이 이거 말고 각 곳곳에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가 금액이 적으면서도 3-4년, 적게는 한 5-6년 정도 걸리는 데 저희가 큰 프로젝트 하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도 주민의 밀접한 정도를 봐서 좀 당겨주시던지 사실은 어떤 공사가 날 것이다 하면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걸 좀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해결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말씀은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시민들이 느끼는 건 자기 주변에, 인근에 뭔가 한다고 해놓고 한참 지쳐야 완공이 되는, 그게 조금 개선이 되고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1억 9800만 원으로 8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소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8억 5100만 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3억 3700만 원으로 36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6100만 원, 수소저상버스 구입지원에 8억 4000만 원을,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택시통합콜센터 운영비 1억 9700만 원, 법인택시 콜통합정비 교체비용 지원에 6000만 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1억 7000만 원, 도시종합정보센터 전산실 냉방기 고장 시 온도제어를 위한 예방난방기 설치비 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지막으로 18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화물차 공영차고지 공단 경상전출금 7400만 원, 공단 자본전출금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 위원입니다. 현재 화물차공영차고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는 거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조례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했는 데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고지 전출금.

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여기가 위탁을 한다는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시설공단에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처음에 해서, 그걸 해서 예산을 올렸는 데 중간에 이제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통과가 안됐으면 예산을 빼고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안 올리고 빼고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 데, 이게 안됐을 때는 예산을 보류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회기에서 조례가 보류됐고 그 때 안됐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서 보류됐던게 절차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우선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구요. 그건 뭐 절차상 만약에 맞지 않다면 금번에는 삭감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절차가 이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삭감됐을 때 이게 공영주차장이 7월에 완공인가요, 8월에 완공인가요?

우선 계획은 8월로 됐습니다.

그러면 8월에 완공돼가지고 이 조례가, 이 예산이 통과 안됐으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우선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 민간으로 하는 방법 그 시기에 맞춰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 안되고 예산안이 통과 안되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을 떠나서 좀 나름대로 직원 보충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 안되고 하면 이게 당장 8월부터 준공돼가지고 운영되면 그걸 이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뭐 그런게 있습니까?

그건 완공시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이 됐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던 해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하구요. 그 이후에 또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산안에 삭감하는 걸로 말씀하셨는 데 예산안을 아예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구요. 올라온 걸 삭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걸 집행부에서 자동적으로 지금 예산안 올린 거에서 빼는 게 좀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건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4월 초에 저희들이 요구가 됐고 이게 지난 번 회의에서 계류가 있던 사항이 또 이번 회기에서 좀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예산이 돼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5300만 원으로 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동차 재증명 발급용 자동인증기 구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번호판과 허가증 제작을 위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49억 9700만 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9억 97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공영주차장 관재시스템 임대기간 연장 및 칠금주차장 부분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전출금으로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는 데 저번에 회전로타리가 세워지는 게 있잖아요, 옛날 여상이고 지금 수재주유소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 턱이 없이 된다고 얘기는 하는 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라든가 아니면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정도면 충분히 어떤 영업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정도로 한 번 좀 간담회 식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보면 그 분들이 아직까지 숙지가 잘 안 돼 있어요. 회전로타리가 형성되는 부분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 번 해주시는 부분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데 회전교차로는 저희 쪽에서는 안 하구요. 교통정책과에서.

죄송합니다. 그거 하고 또 여기 같은 단속하는 부분에서도 또 저희들 야간주차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주정차 위반 같은 건 어느 정도 단속을 예고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가능한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야간주차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그런 민원인데 이런 건 인도에서 접경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며칠전에 저희들 민원 받은 거 중에서 필요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비라든가 이런 건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간에 모서리 같은 경우하고 인도를 접경해서 좀 위험스럽게 돼 있는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주셔도 민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야간에. 간헐적으로 또 아까 같은 인도부분을 개설요구도 많지만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지만 사실 필요없어서 없애 달라는 민원이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세심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필요한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주차장 관련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된 거구요. 일단 저희가 위탁부분은 주차장 사업하면서 지금 주차장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년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설 위탁관련해서는 시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쪽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도 같은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긴 있는 데 이제 결정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여기에서 업무를 달라 이런 쪽은 힘든 것 같구요. 시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업무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분야가 5개 분야 정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부 같은 경우나 장례사업부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운영했던 거고 그런 시설을 직원들도 그 거에 관련돼가지고 운영이나 이런 걸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경영수지로 봐서는 저희들은 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보면 50% 넘는 것도 있겠지만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또 공공,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1차적으로 수익보다는 시민의 생활편의 쪽에서 1순위가 된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수입 관련해가지고 검토가 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액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도 시 조례에서 다 정해져가지고 그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든가 어떤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은 그래도 두 번 째로 될 수 밖에 없구요. 공공이 우선이다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은 건 엄청 많은 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매년 한 20억 정도 들여서 2-3개소 하고 또 임시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많이 실제 해드리는 건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여 튼 최대한 저희도 조건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실효성이나 이런 교통이용자들의 편의성 같은 걸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기정액 107억 1500만 원에서 5100만 원 증액된 10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2억 9400만 원에서 11억 7200만 원 증액된 14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용시설 지원사업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1개소 당 200만 원씩 10동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공모를 위한 예비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 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 지원사업에 1100만 원, 행복나눔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1400만 원, 폐현수막 에코백 등 제작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사업에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데요. 지금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107개 단지 신청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데 저희가 몇 개 단지를 선정하는 거죠?

지금 신청을 지난 연말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선정한 것이 신청 단지가 107개 단지입니다. 선정한 단지가 10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61개 단지를 선정했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추경을 통해서 42개 단지를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61개 단지에서 102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하시면 51개 단지가 추가된 거 아닌가요?

41개 단지가 1회 추경에 더 추가되는 겁니다.

41개를 추가해서 총 102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안 써져 있어가지고 몇 개 단지인가 문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83쪽에 빈집정비라고 하면 지금 집 당 1개소 당 200만 원씩 책정돼 있는 건데,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가능한 금액인가요?

이게 취지가 장비대 지원 쪽입니다.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 슬레이트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과 하고 해가지고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지원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지원하는 200만 원은 철거에 대한 장비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까지는 아니고.

협업상태로, 종합적으로 총 처리비용이 아니라 장비대만 여기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민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지금 이 정도 금액을 가지면 현실성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차라리 금액이 더 상향이 된다든가 아니면 가구수를 좀 줄여서라도 현실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했던 부분이구요. 하여 튼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은 전액 4000만 원이 도비죠?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 데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내시를 공모사업에 선징이 돼서 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업이 되겠구요. 총 사업은 한 3개 분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하는 재활용 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으로 마대자루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폐현수막을 가지고 에코백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새마을에서 연탄 봉사하고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치마 같은 걸 제작하는 그런 걸 생산해서 단체라든가 봉사활동하는 데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