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천안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동호 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충남교육을 선도하는 천안교육은 학력과 인성을 최우선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 사랑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행정을 추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천안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교육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천안교육청 교육장 조동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장 조동호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천안교육청 간부직원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인 학무과장님은 초등교원 선발 출제위원으로 출장을 가셔서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김은곤 과장입니다. (인 사) 양문석 초등교육담당 장학사입니다. (인 사) 노재거 중등교육담당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선영 과학기술담당 장학사입니다. (인 사) 장명수 평생교육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조기성 보건체육담당 장학사입니다. (인 사) 임종만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오두혁 기획감사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이종오 혁신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염승택 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최한규 경리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이재택 관재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유영식 시설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주한 초등장학사입니다. (인 사) 최경섭 초등장학사입니다. (인 사) 김성수 초등장학사입니다. (인 사) 김경희 유아담당 장학사입니다. (인 사) 박익승 초등교육연구사입니다. (인 사) 최인섭 중등장학사입니다. (인 사) 가경신 중등교육연구사입니다. (인 사) 김동명 중등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지도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평소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동복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심내용만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천안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넷째 특색사업 추진사항, 다섯째 현안과제 순입니다.

조동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천안시 관내의 시설물 중에 불용액 갖다가 건수로 액수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 시 드라이비트나 이런 자재로 외벽 단열하는데 시설한 사항이 있으면 사안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설물 중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야 됨에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또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내용을 사안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변칙계약 즉,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변칙한 계약사례가 있으면 그 내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민 또는 학부모가 제출했던 민원사항, 진정 사항을 현안과 조치결과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년부터 초·중·고 중도 탈락한 학생의 현황과 생활지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작년부터 교직원들이 촌지나 찬조금으로 인한 부당행위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설학원 원장이나 또는 특정업자와 결탁하면서 금품사례가 있으면 사례별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명목으로 불법행위가 혹시 발견된 일이 있으면 건수별로 그리고 액수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런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 관련자가 있으면 성명과 기록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성환초등학교하고 성정중학교 두 학교시설공사 당초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예산 투입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학년도 관내의 집단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04년도, ’05년도 학교시설공사를 보면 용곡초, 신용초, 신방초등학교는 제한경쟁입찰이 많은데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제한경쟁 요건 있지요? 그 요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조동호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천안교육청의 장학사님들, 관계 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봄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서벽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천안지역에는 충남인구 및 교육수요의 거의 1/3을 커버하고 있는데, 도시의 저소득계층의 무료급식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료급식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모가 도장 찍어서 자녀의 손에 들려서 학교로 보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무상급식에 제외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학생보다 더 많다는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혜자 및 제외자를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에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10명만이 혜택을 받았고 12명이 제외됐는데, 수혜자 기준은 무엇이고, 제외자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탈락을 시켰는지 우리 천안교육청 관내의 무상급식 2005년도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자료를 학교별로 주시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관내의 학급 증설인가 받은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인가 학급수와 또 예산확보 실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비행학생 꿈꾸는 푸른 세상」해 가지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천안교육청 오기 전에 사전에 각 학교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비용 산출내역도 함께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고요. 2003년도, 2004년도 천안교육청 관내의 불법과외 단속사례와 과태료 부과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 요구해 주세요.

학교급식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한 사항 중에 1건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2003년 이후에 학교급식 위생관련, 그리고 납품업자 관련 점검 및 조치 내용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실 때에 청사신축을 위한 건축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2006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청사 매각시 대략 산정가격이 있을 건데요, 토지 매입비가 약 90억원 들어가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98억9,300만원, 거의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우선 부지매입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당장 2006년도 교육청의 시설예산이 워낙 부족하다고 하니까 현 청사 매각을 전제로 해 가지고 대출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도와드리지는 못하면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안 서초등학교라든가 일일이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오래되지는 않으셨지만 2005학년도 들어 와가지고 천안시 교육청 관내의 초·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사건·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만 해 주셨지만 감사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왜 그런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동안 감사한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천안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학생 수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급식 관련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천안교육청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서 여쭈어 보니까 간단하게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학교통일교육내실화”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분단된 이후에 오늘까지 여러 가지 지나온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주입을 시키고 있으며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못했습니다만, 통일교육에 대한 교재가 있으면 주시고, 두 번째로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학생 수가 약 9만9,000명 정도가 초·중·고·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4만9,551명인데 중학교 학생이 2만3,241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학생들이 어느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진학을 하는지 알고 싶고, 더불어 충청남도 내에서 천안으로 유입하는 학생 수가 얼마인지 각 시군별로 분류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천안교육청 감사에 임하기 전에 충청남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도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개최와 회의록 기록여부 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내역서를 일괄 취합해서 받았는데, 다행히 천안교육청은 본 위원이 살펴 본 결과 시설파트에서 특정 업자를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식의 수의계약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특정업자를 밀어주기 식으로 수의계약한 게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1년에 10여건 이상 계속 특정업자를 밀어 주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충남교육을 선도하는 천안교육청의 일부 초·중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밖에 안한 학교들이 2004년도, 2005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모 초등학교에서는 단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뽑고 그 이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학교는 무슨 이유로 해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안 한 건지, 또 일부 사립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면 연 2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말았어요. 금년에도 바로 교육청 인근의 초등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1회 소집하고 또 2회 소집하고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동호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러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매년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연수교육을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9년 동안 운영위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매년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강사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들이 거의 타의반 자의반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연수 프로그램도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운영위원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연수와 또 운영위원 각급 학교의 위원회 활성화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천안의 여러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거의 100% 가까운 액수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지금 어떻게 납부토록 독려를 한다든지 어떤 연구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천안은 벽지가 아니고 또 농촌이라기보다는 도시 중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직원 수가 11%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청사신축 건축비 확보를 위해서 현청사 매각을 전제로 한 대출 등 예산확보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 청사 부지는 2007년 착공계획인 원성동 재건축개발 예정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청사 매각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 청사 매각을 전제로 한 대출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했습니다마는 현 청사의 건물 및 토지의 예정가격이 24억2,000만원으로 예상돼서 신청사 건축예산액 108억9,000만원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원부족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 있고 학교매각 등 자체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학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감사결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관내학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천안 서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규정을 잘못 적용을 했고, 또 임의로 판단하여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교육권이나 학습권 침해로 인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안으로써 자체 감사결과 발전기금 운영이 부적정했고,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부적정했고, 학사관리 부분과 시설공사 부적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즉각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체한 것은, 자체감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감사결과와 같이 적용을 해서,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 북중학교에서 엊그제 학교 내의 시설공사 문제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과 폭언을 행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에 대한 불감증이랄까 작은 일을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잠깐만요, 교육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나셨죠?

전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추가질의하세요.

청사이전 관계는 알지만 당초 저희가 아는 것에 비해서는 현 청사 매각 시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전부지가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 추진이 됐으면 싶고요, 북중은 그렇다고 해도 천안 서초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장이랑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 인사조치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한사람만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대성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철도 아닌데 부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기가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가면 1월 1일부로 일반직 인사가 있고, 바로 이어서 저희들 인사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이게 불구속 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정기인사가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하실 방법이 있잖아요? 최종 처리는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서 계속 관계자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하고 마주친다는 게 좀, 막연하게 그냥 겨울방학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인사는 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를 하고 잠정적으로 정기인사 때까지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처리과정도 보면 역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대응하는 천안교육청의 문제도 있었다고 보여 지고, 또 터진 다음에도 대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져요. 막연하게 그 한 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입장만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최종적으로 잘잘못은 규명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현재 드러난 것으로만 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결과는 행정상 많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더, 오늘 이후에라도 도 교육청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뭔가 차후에라도 수습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도교육청이나 천안교육청이나 너무 안일하다, 자기 책임 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벌과 형사 벌은 엄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행정상 기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위반됐으면 파면도 시킬 수 있고 해임도 시킬 수 있고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직위해제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억울하다면 구제절차가 있고, 또 행정상 가볍게 처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벌에 의해서 해임에 속하는 그런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법에 의해 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겠다” 얼마나 무책임한지, 이것은 교육장으로서 그런 자세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행정을 한다면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리에 도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셨지요? 지금 천안의 이 문제가 천안교육장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남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현재는 천안교육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보고받고 조치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한마음고등학교는 국회에서까지 진상조사 한다고 하고, 천안서초등학교 파행은 조사 안 해도 다 알 사건인데 조사를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지요. 꼭 형사고발이 되고 그렇게 해야 조치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다시 본청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지요, 교육청이 마음의 단추를 여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풀어져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장님 문제뿐만 아니고 충남교육청이 한번 다짐대회를 하시든지 뭔가 하셔서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사건이 안 생기지, 지금 계속해서 천안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신문 볼 때마다 창피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미안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 미활용 재산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유재산 미활용 재산 현황은 32필지에 2만6,427.5㎡입니다. 2004년도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출해 보면 약 20억500만원 정도이고 2005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51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시가 지역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파악해야 함으로 정확한 숫자는 현시가로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문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도 12월 중에 2006년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2006년 3월에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폐교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폐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림도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자연녹지지역은 들어가 있는데 학교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림도 있지요, 천안교육청 관내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학교가 서있고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재산만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천안시내에 있는 교육용 외의 재산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재산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재산이지만 실지 폐교재산이라든지 학교림이라든지, 사실상 학교림 같은 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불나고 학교 훼손된다면, 지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으로 말하면 옛날에 비업무용 재산에 대해서 세금 중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용 재산은 교육목적에 공하는 그런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용 재산 외의 재산은 재투자를 해서, 왜 재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재정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내년에는 한 교육청당 교육환경개선비가 보통 이삼십억원씩 됐었는데 3억원 내지 5억원, 이래요. 거의 증·개축이라든지 기타 환경개선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들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런 불용재산을 처분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이런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해서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교육재산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무연고 묘지가 있는 산도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 매각해서 교육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통일교육 실시현황과 앞으로의 대안을 질의하셨는데......

교재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교육장님! 교재가 없어요?

천안에 통일교육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통일교육 교재는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것도 없어요?

교육부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줘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통일교육은 화해 협력과 안보교육 균형의 바탕위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덕과 중심으로 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 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서 그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통일 후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실시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일교육 지침서를 배분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통일교육 분위기와 의지 그 다음에 통일교육을 위한 연수, 탈북청소년 통일 후 대비교육 등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충남통일교육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통일교육 사이버 북”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보급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장학자료는 저희들이 12월 초에 발행예정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통일교육이라는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교육 교재도 없는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그동안 지나온 분단의 역사를 제대로 이 사람들한테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해협력이라는 껍데기 안에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통일이후에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 또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 교육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정구 교수가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교수 발언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전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는데 저희들 세대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강정구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을 안했으면 한국사람들이나 희생자가 100만명밖에 안됐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북에서 남침을 안했으면 한명도 안 죽었어요, 백만명이 아니라 한명도 안 죽었다고. 그런데 이 통일교육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분단된 역사하고 그동안 지나온 과거사를 주입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현 정부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서 이 강정구 교수 같은 좌경세력들이 부르짖는 세력들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나는 통일교육이 바로 되지 않았다는 인식하에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 사람이, 미군이 한국전에 개입한 것은 유엔헌장에 보면 같은 유엔국가가 어떤 침략을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유엔이 개입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유엔이 개입을 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나라가 유엔이 개입한 주권국가가 같은 동족이라도 국가가 다른 북한이 남쪽에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입해서 한국전에 자동 참여를 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강교수 얘기에 따르면 유엔이 개입을 안 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개입을 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통일이 안됐다는 쪽으로 자꾸 정당화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주입을 안 시키고 무슨 동질성, 같은 민족이다,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과거를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정도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통일교육을 시킬 때는 이것을 반드시 인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감해요, 애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곡된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천안교육청만이라도 이 문제가 6·25가 발발한 이유, 남북이 분단된 이유, 유엔이 개입하게 된 정당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주는 교육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식을 잘못하고서 괜히 통일교육을 시키면 헛다리짚는 거라고. 지금 남북문제 같은 것도 완전히 이북이 일방적 아니에요. 현대가 남북문제를 하는데 세상에 현대건설 사장을 이북에서 말이지, “이놈이 오면 안 되고, 저놈이 오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요, 그게 사례에 맞는 겁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저희들 통일교육문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들도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통일교육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학생이 4만9,572명이고, 중학생은 2만3,224명인데 왜 학생 수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과 2004년도와 2005년도 중학교 전입생 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초등학교는 6개 학년 학생 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학생은 3개 학년 학생 수이기 때문에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천안지역 도시개발에 따라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도 전입한 학생은 878명이고, 2005년 11월 17일 현재 전입생은 약 726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도 작년 수준으로 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제가 길게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천안지역의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다보니까 교육 여건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뒷받침하는 공급이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이 많다보니까 여기 서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께서는 다른 분하고 달라서 그동안 승패를 좌우하는 체육 쪽 교직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 자연히 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천안교육청 조직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상하 좌우간에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과 조직 간에 좌우가 공조를 해야 되고 상하가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나는 이유는 조직이 맞물려가지 못하고 서로 각자 따로 가는 겁니다. 이런 관리를 바로 우리 교육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이게 안 되면 이 조직은 영원히 삐거덕거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축구가 ‘히딩크’라는 지도자가 와 가지고 2002년도에 세계 4강이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를 하나 창조했습니다. 그 이후에 ‘히딩크’가 물러나고 ‘본 프레레’라는 감독이 와서 우리 축구팀을 상당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지도 방법은 안정적인 지도로 해 가지고 수비위주로 팀을 육성하다 보니까 몰락해 가지고 물러나고 지금 ‘아드보카트’라는 새로운 감독이 와 가지고 3승을 해 가지고 축구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듯이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드보카트’ 감독이라는 사람은 모든 축구의 형태를 공격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천안 신흥도시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교육장께서 새로운 구심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몰고 갈 거냐 안정적으로 그냥 현상유지를 해서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중히 걱정도 하시고 생각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안히 가시려고 하면 안정된 속에서 엄청난 저항이 많이 생길 것이고, 다소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격적인 것으로 끌고 가면 다소 낙오자가 있더라도 상당히 저는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천안교육을 맡고 계신 조동호 교육장께서는 공격적인 입장에서 천안교육을 끌고 나가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직구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시군 교육청부터 지방자치단체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100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의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대로 하루아침에 교육이 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명을 다 바쳐 말씀하신대로 공격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가 1～2회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계획과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교 운영위원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평균횟수를 살펴보면 약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1년에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금번 조사기간이 2005년도 4월부터 10월로 한정됐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경우는 한 번 내지 두 번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 개최 횟수가 저조한 이유를 굳이 설명한다면 학교의 운영전반에 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때그때 상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학년 초에 한꺼번에 상정해 가지고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하게 안건을 상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좀 더 자주 모여서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운영위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강동복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를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1～2회에 그쳤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충청남도 전체를 조사한 자료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두 학교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 자료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저한테 잘못 줬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운영위원회를 1회 소집하고 1년 동안 평균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도내 평균 6회 내지 6.5회입니다. 그런데도 1～2회밖에 안했다는 얘기는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그러한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야외학습이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이런 학습을 하려면 학부모들한테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수학여행갈 때 돈을 걷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러한 사후관리 등등 운영위원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하면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장님. 그러한 교장선생님들은 사고가 발생 안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잡부금을 징수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잡부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비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경비가 지출되고 수입이 잡혀져야 되고 사업목적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위원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커다랗게 역할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연수과정에서 안 받으셨나, 저희들 교장 될 때는 그러한 연수가 있어서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안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교장선생님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운영위원회가 지금 설치 운영된 지가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작년, 금년 1회～2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학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천안교육청에서 그러한 학교들은 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아까 정선흥 위원님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1년 교육과정 협의를 하는데 “통일안보 교육을 왜 시킵니까?” 하는 운영위원도 지금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나라 현장교육이 얼마만큼 붕괴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6월에 통일안보 글짓기 대회를 왜 합니까?” 학교장한테 그렇게 질타를 하는 운영위원도 봤어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이라든지, 천안 변전소 가는데 미군 참전 유적비도 있고요, 현장학습 위주로 아이들이 6·25를 겪지 못했어도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독립기념관도 있고,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점심에 무료급식을 희망한 신청학생이 2,300명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쿨뱅킹으로 자동 인출되지 않는, 그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서 결손 처리하는 학교를 전부 통계내면 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결손가정 같은 경우 엄마가 식당 나가서 일하면 100만원에서 120만원 벌어 가지고 아이 급식비 4만원 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무료급식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서 들고 가는 중학교,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도서벽지는 공짜로 먹이고 도회지의 저소득층 영세민 최저, 최하의 생계층에 있는 이 자녀들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교육장님도 이것을 절감하시고 무료급식을 신청한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도부터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전초등학교 야영장 매각이 됐는데 잔금은 전부 완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것이 11월 13일까지 잔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이 되기 전에 매입을 희망한 사람이 연기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따져 보니까 한 번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11월 13일까지 연기를 해 준 겁니까?

아니, 11월말까지 해 줬습니다.

11월 30일까지요?

예.

그러면 이달 말까지 완납이 안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위례초등학교 자리에 “유태평양국악체험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번 9월에 ‘유태평양’ 군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유학 가 있다가 입국을 해서 심대평 도지사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홍보대사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유태평양국악체험교실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천안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이것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에 정말 우리 전통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캠프장은 천안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대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만료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앞으로 거기서 계속 쓰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로 수의계약 식으로 다른 입찰을 안 붙이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천안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 것을 소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악체험학교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도교육청 질의에서 코시안 자녀교육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서부평생학습원이라든지 각 동에서 하는 자치위원회에서 코시안 교육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코시안 자녀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신설했는데, 천안교육청에서는 코시안 자녀에 대한 어떠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2006년도에 교육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어머니로부터 언어습득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문화 체험을 제대로 못하는 코시안 자녀를 위해서 청원군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기숙사까지 지어가지고 200여명의 국제결혼한 커플들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 교육 수요자가 531명 모자라는 10만명인데 그 중에 코시안 자녀들이 틀림없이 많은 숫자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코시안 자녀들에 대한 천안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특단의 어떠한 준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이 105명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코시안에 대해서 적응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말 지도하고 문화체험을 시키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배부한 금액 1,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학생들 교육지도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12명에 대해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시안 교육에, 그네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천안교육청에서도 초등·중등장학사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네들이 왕따 당하지 않도록,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꿈꾸는 푸른세상”이라고 해 가지고 2박 3일 목천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쉽게 얘기하자면 비행청소년들을 2박 3일 동안 극기훈련을 보냈는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보냈는지,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 이런 분들에게 승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거 학교에서 폭력, 절도, 성추행, 금품갈취 이 아이들 2박 3일 다 몰아넣고 무엇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다녀온 아이들한테 제가 전화해 봤어요. “봉서중학교 3학년 형들하고 싸움하고 왔다”고 그 안에서도 패거리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현장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학생지도를 선입견만 가지고 “저 녀석은 사고뭉치야!” 이러한 선생님들의 선입견으로 아이들을 칭찬하지 않고 인정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비행청소년이 더 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현장교육을 하고 있지만 머리 쓰다듬어 주면 그 아이가 점점 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청소년이라고 2박 3일 청소년수련원에다가 몰아넣고 놀고 오고 싸우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다녀온 아이들한테 어제 제가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프로그램인가 제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여기 나온 애들이 전부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거기다 2박 3일 동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도소 들어갔다 오면 교화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거 배워 갖고 오는 겁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러한 청소년들을 상담이나 교내 봉사활동에 안정감을 줘 학교 내에서 교화를 시켜야지, 어떻게 떼거리로 몰아넣고서 2박 3일 동안,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도 헤아려 봐야 되고 거기에 2박 3일 동안 간 아이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2박 3일 다녀오면 결석처리 안 하니까 너 가서 좀 놀고 와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학생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꿈꾸는 푸른 세상 교육”을 했다고 이런 자료가 나오고, 이게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폭력, 물의를 일으키고 한 학생들이, 각 학교에 생활지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이나 대안학교에 가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갔다 와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서 개선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없는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의 인애학교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고통 받고 태어난 그 어린이들, 학생들이 자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러한 학생들이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나보다 체력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뒤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립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구나, 오히려 그런 체험학습, 거기 가서 도우미를 통해서 자아 반성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지, 같은 부류의 학생들을 몇 십 명씩 몰아넣고 이러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적 효과로 이건 제로입니다. 여하튼, 적극 검토하셔서 이 문제는 정말 교육장님이 여기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직접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 다 끝나셨지요?

예.

제가 하나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강동복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2005년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신청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원신청은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이 135명인데, 교육장님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예.

천안북중에 결손가정이 한 명, 동여중에 결손가정이 두 명, 불당중에 결손가정이 한 명, 보면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실직가정 이런 데는 학교에서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대외적으로 천안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실직가정의 두 명이 중식을 신청했는데 탈락됐다, 이게 왜 탈락이 됐는지 그 두 명을 학교에서 처리를 못해서 탈락을 시킨 것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탈락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학생들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해서 돈을 못내 가지고 중식지원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어서 ‘애가 점심을 못 먹는다.’ 이런 거를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관심만 가지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에 올라와 가지고서, 지금 왜 학생들이 중식지원을 못 받나,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불당중은 결손가정이 한명인데 그것도 처리를 하나 못하고, 천성중학교는 빈곤가정이 두 명인데 그것도 처리 못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고 그런데 이것하나 처리 못합니까, 천안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을 방치하고서 어떤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 기준을 내 보내고 학교에서는 대상자가 올라오는데, 학교 내에서 조정을, 저희들이 그 인원수를 채우거든요? 저희들이 배정해 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밀려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선정하는데 몇 명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 주니까 아마 선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립 초등학교는 다 지원해 주니까 상관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모자보호시설 수용학생, 소년소녀가장,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다 됐어요. 그런데 실직가정, 빈곤가정, 국가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미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빠진 거예요. 실직가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실직가정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실직가정 학생이 있으면 그때 학교에서 얼마든지 처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 자료를 이렇게 하셨을 때 불당중 같은데 “결손가정 한 명, 신청 학생 중 심사에 탈락”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참 곤란합니다.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학교 측에 장학지도를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줄 알겠지만,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의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드리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려운 학생들 급식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물론 도에서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확보되면 2006년도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급식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는 도교육청 핑계 안 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의탁하는 것도 학교 자치제가 있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학교운영비 결손액 중 순세계 잉여금 현황 500만원 이상을 별도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은 엄청나게 많은 학교고, 그 중에서 천안지역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용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5,834만9,000원, 또 두정초가 7,474만원, 천안 북중이 5,087만6,000원, 복자여중이 9,371만5,000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4,000만원 짜리가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교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들 각종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학교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00～6,000만원, 무려 1억원에 가까운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학교회비 결산액 중에서 들어간 것이 물론 여러 가지 학교회비가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소품비라든지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5,000만원이라면 세입책정을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향후 운영방침에 대해서, 장기수용계획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천안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은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교육부의 재정배분이 총액 인건비로 됐기 때문에 교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지금 시설비라든지 학교환경개선을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교원이 표준보다 1,000여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따져서 500억원 이상이 인건비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관초등학교라든지, 신방초등학교는 좀 많아지고, 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6명으로 줄어드는데 하여튼 판단을 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많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학교들에 대한 앞으로의 통폐합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 50명 이하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학교도 약 7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망을 해 보면 신관초나 신방초나 용정초 이런 데를 분석해 보면 고속철도가 천안에 들어오고 있고 일반전철까지도 개통이 되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쪽 방향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지금 도시개발계획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해서 이게 앞으로 개발될 소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폐교를 못시키고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금방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학교운영비 지원에 따른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제 추측 얘기를 말씀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바로해서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관리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 김은곤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이월금이 너무 많다, 학교운영을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또 세입을 잡았을 때 적정을 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확실히 잘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집행할 것을 일부러 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학교의 큰 사업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용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돈을 아껴서 이 다음연도에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해 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학교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설비입니까?

시설사업이고 도서관 확충이라든지 과학실 확충 이런 데에 대해서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곳에 쓰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학교가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도서관은 도서관 현대화 사업비를 5,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학실도 과학실 현대화 사업비로 기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큰 학교들이에요. 그것을 여지껏 안 받았을 리도 없고, 또 시설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본래 목적, 즉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소소한 경비, 학교에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교재교구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이러한 경비를 하라는 것이지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 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견딜 수 있다면 배분계획이 일선에서 너무 적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가야될, 직접 교육에 투자될 여러 가지 학력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남겨서 학교시설이나 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그 교장선생님의 어떠한 경영마인드가 문제가 있고 또 천안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목적경비로 필요한 경비를 대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생들한테 투입되어야 할 경비들이 제대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은 물론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자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않더라도 서류로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과장님은 특히 그런 경험도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 심정수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100% 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천안교육청의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2004학년도 천안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현황은 천안 서여중학교가 100%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10%에서 2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연수를 통해서 각종 회의시 같은 때에 법정전입금 증대를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정전입금을 많이 내놓는 재단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입금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교육 지원하는 경비도 차등지원해서 법정부담금 증대를 유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정수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원거리 출퇴근 교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출퇴근 교원 현황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약 9.6%, 그러니까 1,840명 중에서 약 82명 정도 원거리에서 다니고 있고, 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1,124명 중에서 136명으로 12.1%가 원거리에서 다니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교원 중에 약 11%에 해당하는 318명이 타 시군 또는 타 도에서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의 원거리 출퇴근 대책은 사생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자가용 출퇴근을 해서 항시 휴대폰이나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기전보시에 천안 관내에 근무하는 교사가 먼저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풍토를 마련해서 천안에서 거주하는 선생님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장거리 출퇴근 인사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2000년도부터 계속 사립학교가 특별히 잘 나가는 부자학교들이 100%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뭐예요?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두 해 미뤄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100%거든요? 전액 한 푼도 안내고.

사립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천안교육청 차원에서는 사립학교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금을 많이 내놓는 학교에 우선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데 따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안하면 국가에서 해 주려니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아본 겁니다. 2003년도 교육부 감사에서 약 12개 학교가 경쟁 입찰을 어기고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경고조치와 주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지하시고, 지금은 전혀, 금년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자료로 봤을 때? 계속 잘 관찰하시고, 그 다음 장거리 출퇴근 문제가 농촌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자녀교육 문제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도시 선생님들께서는 원거리 출퇴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전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정도에서 오시고 가실 텐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래서 지금 천안의 학업 중단자 자료를 볼 때 123명입니다. 중학교가 거의 70명, 1/2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의무교육시대에서 이렇게 중학생들, 가장 성장하는데 중요한 연령인 중학생 시절에서 100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합니다. 그 사정을 봤을 때는 가정사정이 가장 많고 무단가출을 하고 또 학습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장기결석해서 잘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선생님들께서 첫째 관심이 적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관심이 적어지는 내용 중에 선생님들이 퇴근을 빨리하시고 또 학생들한테 집중적인 지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또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학교를 보면 지금도 찬조금 내지 촌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부적응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접대를 잘 하는 학부형의 자녀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학부형 중에 학교에 관심이 적어지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두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관심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쓰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이것을 그냥 교육장님 차원에서는 감독이나 관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주의를 상당히 집중해서 엿들어봐야 됩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사설학원을 운영해 봤는데 어떤 선생님들께서 뭐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아주 내놓고 찬조금을 달라고 해요, 또 음식대접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학원에 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천안만큼은 절대 없다고 장담을 하실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끄러운 면입니다만 촌지나 찬조금 등등 문제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한다든가 가정사정이나 가출 문제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해서 탈락한다든가 아니면 신체장애라든가 학교생활 부적응 등등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데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천안에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이신 차성남 위원님께서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는 5,000～6,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이월시킨 학교 명단 거론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한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의미를 교육장님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 없다, 무슨 전기료가 어떻다 하는데, 결산을 보니까 약 5,000만원 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 해에 예산을 전부 뜯어고쳤습니다. 교장선생님 신문구독비가 360만원이라 무슨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느냐고 했더니 수능대비 신문 사설을 아이들 교육에, 그것은 인터넷 ‘야후’ 들어가면 사설 다 나오는데 무슨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냐고, 농약 제초제 값이 300만원이에요. 운영위원회 회비가 얼마, 내가 그 돈을 전부 줄여가지고 1,5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11개 교실에 순간온수기를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정실에서 그냥 예산 짜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상정하면 “동의합니까, 재청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고 또 그나마 운영위원회를 안하니까 그냥, 거기 제일 많이 남은 학교가 운영위원회 딱 한번 한 학교예요. 어느 학교라고는...... 그렇게 하고 법인 부담금 9,000만원씩이나 잉여금 발생하게 해서 법인부담금 10%, 20%밖에 안 내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연수에서도 피상적인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이라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연수에 가르쳐줘야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7,000～8,000만원, 근 1억원의 돈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학교가 없도록 바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틀림없어요. 여기 자료에 아까 차성남 위원님이 지적해서 언뜻 찾아보니까 대부분 운영위원회 안한 학교들이에요. 영암초등학교는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오늘 자료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니까, 왜 이 자료를 요구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본청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충청남도학생 야영장이 공주에 있습니다. 교원연수원 들어가는 초입에. 그런데 천안시내의 일부 학교에서 아이들 체험 2박 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의회에서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공주 충남학생수련원의 리모델링을 작년에 아마 35억원을 투자해서 해 줬어요. 연간 이용률이 35%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천안관내에 초·중학생들은 충남학생수련원을 거의 모르니까 도외시하고 타 시설인 민간시설을 선호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관내 초·중학교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1박 2일, 2박 3일 했을 겁니다. 그것을 일시와 장소, 비용을 자료로 일괄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충남학생수련원 이용한 거는 거의 전무한 데이터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동료위원들과 함께 용곡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용곡중학교가 3월 1일 정상적으로 개교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장님과 우리 관리과장님, 또 시설팀, 장학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까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바로 신방동 신용초등학교, 용곡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청의 모팀장님 자녀도 성정중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신방동 살면서 봉고차 8만원씩 렌트해서 아이들이 30～40분 통학을 합니다. 그 신방중학교 컴퓨터 추첨에 떨어진 아이들은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멀리 천성중학교, 부대중학교, 두정중학교 이쪽으로 다니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6학년 애들, 1학년 개교뿐이 아니라 36개 교실 짓는 이상 그 시설을 놀리지 말고 지금 현재 1학년 서부지역에 다니면서 통학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2학년 전학을 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직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용곡중학교가 개교하면 36학급 규모의 교실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부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 멀리로 통학하는 학생들 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108명 정도가 ‘용곡으로 보내면 가겠다.’ 하는 희망을 해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108명이면 약 3학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과서가 국어하고 도덕만 같고 나머지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2학년 교육과정이 별도로 또 짜여져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따라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2학년 두세 반 정도를 가지고 꼭 한 학년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긴밀히 검토를 하고 더 연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예의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100명이면, 동일하이빌도 12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용곡중학교를 2학년 다니게 되면, 제가 대략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추가 외로 부담하는 교통비 이것이 연간 3～4억원이 절약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명이 봉고차 8만원씩 렌트해서 다니면 한 달에 800만원의 사교육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또 한 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아이들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우리 주무교육청에서 좀 힘들고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다면 교과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도교육청 중등계에서도 교사 수급문제는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학무과장님이 출장 중이시라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교육장님이 새로 오셔서 꼭 신설학교는 1학년이 개교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전환해서 교육 수요자 서비스 개념으로 천안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구 50만이 돌파해 가지고 충청남도 천안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개편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오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전부 포함해서 10만명에서, 정확히 531명이 모자란 10만명입니다. 이 아이들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지원비 지원되는 거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기구 개편안을 보면 지금 천안교육청이 아이들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략 암산해 봐도 도내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약 112억원이 아이들의 식품비 보조로 나가면 천안시내로 약 35억원 내지 약 40억원이 배정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으로 나눠먹어야 하는 것만 해도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천안교육청을 비롯해서 충남도내에서는 아직 수입김치 무슨 문제라든지 식품사고가 전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식품지원비를 유치원부터 전부 배분해야 되고 이러한 업무를 다루려면 천안교육청뿐 아니라 시단위 교육청은 직제에 식품담당, 학교급식담당을 별도 인원을 충원해 준다든지 기구개편에 테스크포스팀으로 하든 어떤 팀으로 하든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구해서 다음 회의 때 한 번 말씀주시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급식문제는 저희들이 팀을 운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혼자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나 벅차서 어떤 한 계를 만들어서 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인원수는 더 늘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업무를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식품비 보조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격무에 시달릴 걸로 예상하니까 도교육청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장 규모가 큰 천안교육청에는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에 그동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급식에 우리농산물,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때에 111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 111억원을 도교육청에서 15%를 인상해 주면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100%로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111억원 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1년 동안 도청하고 상당한 노력을 해서 11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의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 영양사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농산물이고, 어디까지 우수농산물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난감해 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고 한편으로는 저희들 생각하고 틀리게 귀찮게 생각하고 계시는 영양사님,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환경문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음식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위해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농약을 쓰지 않는 우수농산물을 학급급식에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사위원님들의 철칙입니다. 111억원이라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는데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님들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어떻게 말하면 귀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단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감사시 분명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찮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학생들의 체력단련, 말로만 체력단련이라고 하시지 우리가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선 교장선생님, 영양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님들에게 특단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연기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조동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신데, 저 또한 천안교육을 아껴주는 마음으로 몇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교육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충청남도의 수부 도시이고, 우리 충청남도 교육에 가장 으뜸이 가는 천안교육청으로서 천안교육이 바람 잘날 없이 수년에 걸쳐서 많은 언론에 교육의 문제점, 허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천안시민들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많은 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조동호 교육장이 가장 천안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라 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조동호 교육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떠한 소신이 있어서 부임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교육장님이 부임했을 때의 소신과 어떤 방책과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으로 제가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천안이 인구 51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정말로 다양하고, 그리고 교육환경의 격차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교육장으로 다양한 교육 욕구를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 천안교육발전의 시너지 효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가족과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강화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봐도 대처능력이 좀 뒤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후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교육의 승리가 바로 교실의 어떤 승리와 변화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교단지원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천안은 동부와 서부와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학교간의 교육환경 격차도 심한데 이런 것을 전부 해소하고 천안에 다가 자녀를 맡기면 어느 도시에다가 자녀를 맡긴 것보다 교육문제 하나만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받는 천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정과 신명을 다 바쳐서 정말 신뢰받는 천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이야 소신과 꿈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천안교육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구조적으로 인구가 팽창이 되면 교통의 혼잡, 범죄, 모든 환경문제, 교육문제, 인성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것은 누구든지 도시 구조적으로 압니다. 인근에 있는 청주도 인구 70만입니다. 대전도 12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천안보다 더 많은 도시문제, 교육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렇게까지 심각성이 외부로 물론, 그 지역도 내부적으로는 다 인간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천안 교육의 문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께서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자리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 관계자도 모두 똑같은 책임입니다. 내가 교육장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내가 교장이오, 내가 교육감이오’, 하는 사명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천안교육이 더 충남에서도, 한국에서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나, 잘할 수 있는 기본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따라 오게 할 수 있을까, 천안의 문제점은 뭔가? 이것을 가지고 교육장께서 교장선생님들을 자리에만 있게 하지 말고 학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어떤 토론회든지 특별강연회라든지 순방을 하면서 획기적인 공동체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천안교육을 보면 충청남도에 15개 교육청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무과장을 하면 교육장을 하는 게 다음 단계이고 꿈입니다. 교육자로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안교육청에서 학무과장을 한 사람이 근 10년 동안에 교육장을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역대 교육장들도 그렇게 명예롭게 교육장을 잘 하셨다는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천안 교육청의 큰 징크스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조교육장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넘겨봤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20년 전과 똑같은 업무보고입니다. 15개 시군 교육청이 20년, 30년 전에도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활자화한 업무추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21세기 IT, ET 산업시대이고, 사회와 학생은 말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천안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천안에 걸 맞는 교육시책을 펴서 업무추진계획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30년 전의 15개 시군이 동일한 업무추진을 가지고는 천안교육 문제를 결코 풀어나갈 수가 없고 기본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팽창되는 도시에서의 가장 특징이 인성이, 민심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인구가 팽창되는 지역에는 전통적인 농촌사회보다도 인성분야가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계획서를 보면 인성과 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한 줄도 없습니다. 여기 내용은 전부 경쟁적인 교육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위에 지식이 주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형이나 교장,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의 책임자로서 사명과 열정을 불어 넣을 수 있는가 하는 천안교육의 문제점은 뭐고 천안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교육과 진취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추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에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없고 또한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보충하셔 가지고 천안교육이 명실상부하게 충남에서 으뜸가는 교육이 될 수 있고, 인구가 유입되면 더 많은 인구가 천안 교육이 좋아서 100만, 200만이 될 수 있는 이런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도교육청 오제직 교육감과 함께 천안교육의 어려운 사항을 조동호 교육장님과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해드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본 위원이 천안교육을 바라보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을 사랑하시고 충남교육을 걱정하시는 우리 유환준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도 정말로 도약의 어떤 밑거름으로 삼고 내년 교육계획 수립서부터 천안교육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들이 이 말씀을 지적해 주시기 바랬는데 아무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교육계에서 큰 문제가 교원평가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근무평가 문제하고 교원평가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는 근무평가는 교장선생님들 아니면 기관장이 조직 내의 인원들을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교원평가는 다면평가 쪽으로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평가원으로 하고 그 다음 평가위원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심화 학교로 모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평가방법은 다양하게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육청 산하에 평가제를 지금 수용하겠다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서 아무리 강조를 하고 교원평가제도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은 교단을 어떤 분열하는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 연구심화학교를 모집한다고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에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해 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반대의 주된 이유는 교단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갈등이란 이유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려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양쪽 다입니다.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교원평가제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기업이, 모든 조직이 근무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류기업이라는 기업들이 사람을 앞으로 성장시키는데 연륜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급을 가지고 그 직위문제라든지 급료문제를 평정해 가지고 연봉제라든지 모든 근무조건에 대한 예우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유독 교육계에서만 평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문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교육부에서 꼭하라고 지침을 내려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해요?

차라리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일선에서 평가제를 도입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반대여론을 놓고서 연구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선을 더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