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임성규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14만 논산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논산은 계룡산과 대둔산의 비경과 금강이 어우러져 넓은 평야와 기름진 옥토를 자랑하는 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한 힘의 원천지로 계백의 혼이 살아있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딸기와 젓갈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서 매년 봄철에는 딸기축제를, 가을에는 젓갈축제를 개최하는 넉넉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하신 임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 감동행정을 구현하는 등 충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리면서 살기좋은 논산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훈 논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논산시장 임성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장 임성규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부시장입니다. (인 사) 서병우 총무국장은 2006년 1월 28일자 공무원 노조법 본격 시행에 대비한 행자부 노사관계 마인드 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윤 경제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문교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기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손병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송재관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전형열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차갑중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헌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임평식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중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한석 지적과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교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영규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치응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유병훈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충청남도의회 정종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시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그동안 추진한 도비관련 사업 등 시정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청 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한 편의행정,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시민을 위한 지역균형개발 행정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준비사항이 부족하거나 시정질의 답변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시 주요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입동이 지난 쌀쌀한 초겨울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먼저 2005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중단)

예.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논산시는 35%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임성규 시장님, 그리고 이재철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시장님 및 간부여러분! 시정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작년 2004년과 2005년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 중 설계변경 한 내역을 현황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4, 2005년도 산림과에서 시행한 사업중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이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충일철강에서 5,5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결손처분하기까지 이쪽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는 몇 회를 했고 또 그 쪽에서 5,500만원이 이렇게 체납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논산시도 보니까 한 20% 재정자립, 충청남도도 역시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지방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논산시의 경우 에는 도비 미납율을 보면 2003년도에 7.6%에서 2004년도에는 8.27%, 2005년도에는 13.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에서 온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논산시에서 그동안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한번 내지 두 번 어떤 것은 세 번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시군에 충분히 인적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 설계를 맡겨가지고 용역회사 직원은 인건비 절감 이런 민원이 해소되면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가 하나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설계를 해 갖고 와서 실제 발주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자체가 민원 주민들과 거리가 먼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또 연장되고 설계변경 하다보면 또한 추가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참으로 시간은 더디고 같은 사업이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군에 상당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고, 소규모 사업 정도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 발주한대로 설계변경을 않고 사업을 완료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이 대(대)로 임대된 사항이 있고, 또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이 경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구거라고 하더라도 그 구거가 구거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데 경작목적이나 사용에는 대(대)로 임대를 해 줬는가 하면 또는 경작으로 해 줬는데, 그 현황조사를 실제 잘 해 봤었는지, 만약에 해 봤다면 대(대)라면 대(대)로 지목변경을 해 줄 수가 있고, 논이나 밭이면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당연히 해 줘야 할텐데 왜 그냥 구거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 줬는지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김용환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필지별로 매각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공시지가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도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에 매각사유가, 매각근거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

오찬규 위원님.

우선 자료를 하나,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이 있습니다. 과오납에 보면 2004년도가 409건인데409건의, 2005년도 2004년도 것 자료를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과오납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동료위원 김용환 위원이 도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각현황을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하라든가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전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두 건만 제가 한번 수의계약 한 것을 보겠습니다. 논산 양촌 신기 505-25 답 1,969㎡짜리하고, 논산 연산 송정리 541-16번지 답 1,374㎡ 이 두 필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조금 준비와 답변시간이 필요하시지요?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도비 지원 건설공사 설계시 용역설계로 현지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설계내용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민원발생 및 설계변경 요인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지주민과 협의 자체설계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정도는 현지주민과 협의, 자체설계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금년도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조기사업발주는 물론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용역설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체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고 용역설계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병기 위원님께서 도세 체납율이 2003년도 7.16%, 2004년도에 8.27%, 2005년도 13.46%.......

시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2005년도 13.46%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체납액을 줄이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발생원인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의 증가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의 경영부진, 체납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납세태만, 행불, 무재산 등이 대부분이며 업체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등기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는 체납된 세금이 아니므로 행정적인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부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므로 채권압류를 해 보면 이미 은행 등에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로 공매를 하여도 후순위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매시 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여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별 신속한 실태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로 조기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안내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환경을 개선하고 경영부진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은 물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는 재산 및 행방을 정밀 추적한 후 결손처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0만원 이상 도세체납액 압류 및 조치내역 중 2003년도에 24건 9,300만원, 2004년도 30건 2억6,914만4,000원, 2005년도 29건에 1억133만3,000원이 압류중인 바 체납압류자에 대한 조치 해소방안, 공매처분 등 강력징수와 시의 특수시책,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세가 체납되면 독촉고지를 한 후 독촉기한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문과 전화 등의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위한 조치로 공장설립 신고, 또 담배도매인 지정, 체육시설 신고, 중기사업등록, 허가 등의 제한과 허가 등의 취소요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예금, 적금 등 채권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 인구감소 등 시세 위축에 대한 대책과 도세 채권확보 내역 및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9일 계룡시 분리 승격 및 주민등록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로 기구축소,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시세위축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인구유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 2월 27일 논산시 신생아기념품제공 조례 제정 공포를 통해 신생아 출산시에 5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과 사회단체를 통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홍보,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 관련홍보, 간담회 개최와 건양대학교 주민등록 전입 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2004년 887명, 2005년 240명이 주소 이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생아 기념품제공, 사회단체를 통한 인구유입 추진, 건양대학교 학생 주민등록 전입, 임산부지원, 농가 도우미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원어민 영어교육 시책은 꾸준히 실천하면서 정부의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인구증가 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기준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현황 중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 현황은 이미 제출된 자료집 149쪽부터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촌면 신기리 505-25는 매각대금이 1,230만6,250원이고, 매각방법은 수의계약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에 의거하여 실경작자에게 매각, 매각 연월일은 2003년 1월 17일입니다. 매수자는 양촌면 도평리 4-2 김현수이고, 연산면 송정리 546-16 답은 매각대금이 1,353만원이기 때문이며, 매각방법은 수의계약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에 의하여 매각하였으며 실경작자 매각은 매각 연월일이 2003년 3월 16일입니다. 매수자는 양촌면 송정리 302에 전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과 이종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지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격상 시장님께서는 주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총무과장이지금 공석이지요?

예.

세무과장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없으면 세무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세무과장한테 물어봐도 되지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도세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도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17건에 한 4,200만원 돈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상으로 보면 대개가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라 1,000만원 이상이면 억대가 되는 물건을 사고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억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했는지, 아마 인구관계로 결손처분 했는지, 결손처분 내역 잘 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쪽 도세 결손처분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1,000만원 이상을 한 게 아니라 100만원 이상짜리 자료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역이 전부 다 100만원이상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건은 한 7건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납기내에 세금이 납부가 안 되면 재산압류 먼저 합니다. 재산압류를 하고, 그 후에 재산압류 한 뒤에도 계속 저희가 징수촉구를 해도 납부가 안 되면 그 재산 압류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시에서 공매절차를 납세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제한하고 저희가 권유해서 징수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공매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징수방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결손처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산화 돼 가지고 본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누르면 재산 뜨지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취득당시에 이것을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취득해서 어디다 저당권 설정을 해 놨는지 팔아가지고 다 제3의 명의로 위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이 뭡니까?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류처분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압류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대부분 큰 액수를 차지하고 체납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재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취득을 한 후에 바로 그 재산을 양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대출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한 3～4개월 후에 재산을 압류하러 들어가 보면 먼저 금융기관 쪽에서 선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를 할 때 저희가 후순위가 돼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큰 체납자들은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 금융기관에 선순위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하더라도 나머지 세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 하면 여기 감사, 아까 선서하실 때 만일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나 위증했을 때 처벌받는다고 얘기 들었죠?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인근에서도 보면 재산을 놔두고도 안 내가지고 어떤 세무공무원을 알아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결손처분 해 주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재산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예가 논산시에서도 있나 없나, 또한 도세는 시군세하고 틀려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물어보는 건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세부분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한테 교부되는 교부율이 한 30% 정도 시로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저희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결손을 않고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무재산으로 파악돼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 나오게 되면 바로 결손을 철회하고 다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결손처분이 안 생기게끔 취득과 동시에 바로 부과시켜서 이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시일 내에 징수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공주시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논산과는 이웃이라서 편안한 생각이 듭니다. 더 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논산시의회 의장님도 하시고, 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도 하시고, 특히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봤고, 많은 사랑도 받았기에 더 더욱 친근감이 갑니다.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하게 경험하셨던 경륜과 경험으로 시정을 펼쳐주셔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논산출신이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태진 위원님께서 왜 저토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나 봤더니 오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2층에 가니까 도의원 사무실을 봤습니다. 제 지역구인 공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으셔야 될텐데, 혹시 도의원님들께도 예산에 대한 부탁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한 부탁을 늘 수시로 하십니까?

그럼요, 노상 같이 상의하고 무언가 그래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사도 굉장히 비좁을텐데,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이제 도의원 사무실을 이렇게 내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에게 일반 논산시 공무원들께서 어떤 불평불만이 없으시던가요? 도의원님이 도의원 사무실에 나와서, 표현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오라 가라 하시면서 이런 저런 시정에 대한 간섭을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공직자들께서는 속상한 일도 있을텐데 그런 일은 없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도의원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 의원님들도 그 지역을 대변하고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이면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감사요구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논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과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곳 논산출신이신 박태진 위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항상 고향발전은 물론 의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곳 출신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이번 감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논산시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오신 도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 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잘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