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양대학과 여성정책관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선진대학으로서 국가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관계자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청양대학장 정휘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대학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이완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청양대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9월에 저희가 보고한 내용은 이번 보고에서는 생략을 하고 부록으로써 중요한 사항을 첨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주지 말고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주세요.

예.

여기 저소득층학생 실태조사라 해 가지고 월 100만원 미만의 가정이 28.8%인 258명에 이르는데 시군별로 조사해 가지고 예산심의 전까지 주십시오.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양대학 관계자 여러분들이 청양대학의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양대학이 2008년도에 약 30명 정도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고 미래의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게 우리 조직의 특성상 자꾸 사람을 늘리고, 직원도 늘리고, 학생도 늘리려고 하는 조직의 논리 특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느냐 하는 반성도 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이 엄청나게 변화를 겪을 것이고 또 그렇다는 것을 여러 교직원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적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같이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대학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하면 작업치료과 신설로 인해 앞으로 작업치료 실기교사 증원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4년제 대학 나온 치료1급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치료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2급 정교사 내지는 치료교사 배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공직진출자 확대를 위하여 심화학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용이 별도로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수요자 부담인지, 학교의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003년 졸업생 특채 및 각종 공무원합격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32명이었고 2004년도에는 25명으로 줄었다가 2005년도에는 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 과별로 보건환경과, 자치행정과, 토지행정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공직진출을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특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물론 특채도 각 시군과 협의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청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공채에 거의 합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려면 과연 그런 유인체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특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도 있고 또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공직기회 진출 확대를 위한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까 물론 심화학습실 운영도 있었지만, 문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고등학생의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와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청양대학을 희망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양대학이 ’98년도 개교할 때부터 오늘에 있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대학부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다목적관 건립을 대학에서 하니까 지금부터 청양군에서 다목적관 사용문제를 같이 공유해서 자기들이 마치 준 듯 해 가지고 사용료 문제를 자꾸 떠들고 있는데, 이 다목적관의 원 주인은 청양대학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문을 열어놔야지 이것을 그냥 잘못 문을 열면 시설유지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는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내 것 아끼듯이 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신경을 안 써도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어떤 시설물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적당히 선을 그어서 해 주시고, 또 아무리 청양군에서 부지를 내서 청양대학이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적은 사용료라도 받아서 학사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지금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다행히 학장님께서 이것을 발견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내년부터는 이 아이들이 식사문제라든지 기숙사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원평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자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대학의 교수님들이 도에서 발령 나가지고 정년 때까지 안이하게 교직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조직의 총수인 학장께서 조직관리관으로서 교수들을 계약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청양대학교가 30명 증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대학의 입시정원이 계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교 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학생 정원이 계속 감축하기 때문에 서울의 일류대학들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학과를 줄이고 학생수를 줄이고 하는데 우리 청양대학은 30명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사관리가 자신 있으신지? 지금 다른 대학은 사립대학이라든지 국립대학들이 학생수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통합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학생들과 투표를 하고 있는 대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청양대학은 의욕적으로 30명을 증원해서 대학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가 3년제인 작업치료과를 증원하는 것이 조직증대 목적이 아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치료과를 하게 된 동기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 취업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3년제니까 증원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제 증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업치료과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치료실기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특수교육과 4년제 출신이 교사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학과를 신설하기 전에 교육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1차로 치료 가능한 치료교육사 증원계획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할 때 졸업생이 2009년도 2월에 졸업생이 첫 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실기 교사 자격증 취득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학습실에 학원 강사의 강사료를 더 줘야 되는데 필요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성회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에서 가능하면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일부학원 강사의 경우는 서울에서 저희가 학원 강사 상당수를 접촉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발령을 내 주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수 발령을 내 달라는데 겸임교수 발령을 내면 한 강좌는 최소한 학원 강사한테 줘야 합니다. 그 문제는 해당교수들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교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공채합격을 위해서 문제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하는 것 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학원 강사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끝난 다음에, 학원 강사도 하고 교수도 해 보고 해서 강의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면 학원 강사의 강의선호도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린바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학교 부임하자마자 특채는 한계가 있고 지금 평등권이나 기회균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헌법소원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민원이 제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자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자마자 심화학습실을 확대하고 공채인원수를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채에 합격할만한 유능한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 보니까 공채과목 중에서 국사하고 국어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는데 영어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영어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가지고는 영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진출자가 매년 30명 이상이 나오고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보내주면 저희한테 오면 공무원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자료도 송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학교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화학습실이라든지 교수들의 강의방법 또 특별히 어디 학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 오면 공부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도 들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양고등학교나 이런 우수한 학교별로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을 현재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위원님 말씀대로 이점은 특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 답변 하셨습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과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학의 증원이 참 어렵다, 특히 2년제 대학의 경우 상당히 어렵고 4년제 대학도 문을 닫아야 될 학교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과감하게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전자과가 필요한가, 또 컴퓨터 정보과가 필요한가, 이 컴퓨터 학과 같은 경우 대학에서 일반 4년제 대학도 그때 한참 욕심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컴퓨터학과를 나와 가지고 취직을 못하니까 어디에 있느냐? 무슨 사무직도 아니고 무슨 학교 조무원에 취직을 했는데, 그것도 요즘은 조무원도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런 형편인데 과연 그런 데에 취직해 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라고 볼 수 있는가, 취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더 분석을 해 보셔서 아주 정예 인원이, 1,000명 미만이면 어떻습니까? 500명이면 어떻습니까? 300명이라도 진짜 알찬,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도 필요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교육학에서 준비성, 준비도, 어느 정도의 선수학습, 그 학과의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표에서 지향하는 바를 소화 못시켜 가지고 졸업장만 주는 그런 것이 적어도 우리 도립청양대학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2년제 무슨 군단위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무슨 학생지도니, 수업 빠지느니, 이런 것을 하면 기분 나쁘면 무조건 간대요. 교수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지. 그게 대학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청양대학은 그 목표하는 과가 선별됐으면 그 과에 연결된 적성에 맞는 학생, 또 그 과에서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성, 준비도가 되어 있는 학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일정 수준이 안 되면 학과미달이면 어떻습니까? 수업료 몇 푼 받는다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어떤 아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상 유지적 내지는 점증적 방법으로써는 어렵다,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혁신적 마인드를 가져야 만이 청양대학이 살아날 수 있다, 대학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점증적인 발전방안을 채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증적 방안 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다는 심각한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물론 학장님, 열심히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경륜, 또 여러 대학과 또는 일반 사회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압니다.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의 바람,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 문제되는 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전자과, 두 개를 하고 하나 더 꼽자면 시각정보디자인과 세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가 문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컴퓨터정보과나 디스플레이전자과, 시각정보디자인과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볼 때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양대학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학교가 오지에 있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면 여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있는 전임교수들도 외부에 가서 교육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받는 교육은 실제로 보면 한발 늦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취업률이 지금 현재는 다행히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취업률이 점점 떨어질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디스플레이전자과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인원을 다섯 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디스플레이전자과하고 컴퓨터정보과하고 계열별로 묶어가지고 인원을 상당히 축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수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교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과감하게 혁신되지 않으면 몇 개 과는 죽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지금 환경보건과도 그렇습니다. 환경보건과도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목환경계열로 묶어서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개편 문제가 제가 참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양대학에 호텔관광외식과라는 과가 있지요?

예.

이거는 지금 인기가 있습니까?

거기는 입시경쟁률과 취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 내에, 다른 데에도 있겠지요. 농업계통학과 중에서 식품가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의 입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천안농고, 공주농고, 청양농고 같은데도 학생들이 와서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많은데, 저는 청양대학에 우리 전통음식을 전공하는 과나 또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변화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연구 개발할 게 많은데, 저는 청양대학에 식품에 대한 전통음식이라든지 또는 생활식품에 대한 제조과라고 할까 가공과 이런 거를 삽입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인지도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학교기업을 하려면 식품가공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양고추랜드하고 고추판매에 대해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기업을 하려면 식품가공학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기업이 법인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품가공학과가 없어 가지고 학교 기업이 안 됩니다. 지금 MOU를 체결해 놨어도,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과연 입시경쟁력이 있겠느냐, 정원을 채울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하고 싶은 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자신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설치해 놓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담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청양농고 학생들한테 특강을 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루에 빵을 제조하는 연습을 한 번 할 게 아니라 하루에 10번씩해라!, 그러면 3년 동안에 1만 번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라! 청양농고 졸업해 가지고 가서 빵집 간판 달면 네가 사장 아니냐”,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 농고 졸업 간판 가지고 빵집 허가 못 받는다” 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학과 학생들 모집은 별로 문제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졸업생의 취업전망과 2006년도 신입생의 입시경쟁률을 물으셨는데, 금년도 졸업생은 현재 졸업예정자가 66%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는 89.3%로서 전국 C그룹 전문대학 중에서 16위, 충남에서는 1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90%를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직업을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인데도요. 또 하나 취업경쟁률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채시험을 보는데 보통 2년 공부해서 부족하니까 1～2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취업경쟁률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은 어디다 내 놓아도 취업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채시험 합격 점수가 90점이다.’ 그러면 이것이 60점이나 50점 같으면 교수가 상담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취업진로를 바꿔 주는데, 이 성적이 80점 가까이 되는 사람은 교수도 말리지를 못해요. 하겠다고 그러면 한 번 더해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대학은 거의 취업이 다 된다고 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업을 위해서 나가는 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것이지, 실제 취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뷰티과를 120명에서 60명으로 과감하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작업치료과가 나가고 그러면 취업률은 훨씬 높아지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리 홍보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교육계에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홍보를 몰라 가지고 금년에 그냥 홍보하는 것만 지켜 봤는데 하다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대학이 생기고 나서 이제까지 홍보하는 것은 7월에 수시 1차가 있을 때 그때 홍보를 나가게 됩니다. 홍보를 나가면 우선 고등학교에서 잡상인 출입하듯이 교수들을 문전박대하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대학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하고 가서 볼펜을 나누어 준다든지 선물을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팀을 바꿔 가지고 타 대학의 홍보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홍보를 비수기에 하자 3월부터, 비수기에 해서 그때부터 사람을 만나야 만나 주지, 그래서 비수기에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도 우선 TV 같으면 저희가 이번에 TV홍보하느라고 약 8,000만원 가까이 썼거든요, 홍보하는데 6,000만원, 제작하는데 2,000여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TV 홍보가 밤 11시 이후에 나오니까 TV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재정이 부족하면 TV 자막광고를 하든지, 라디오광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하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미나 개최를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선생을 초청한다든지, 학술대회를 연다든지, 경진대회를 연다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전체를 데리고 어디 박람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전자 같으면 전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학교에서 축구대회를 연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그래서 현재 다변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월쯤이면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나오는데, 그런데 홍보계획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어느 교사가 누가 어떻게 있고 그 사람 연령이 어느 정도이고 자료를 전부 백 데이터로 만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 관리를 하려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면 하다못해 생일 때 무슨 축하편지라도 하나 띄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홍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홍보계획이 서면 다시 한 번 보고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유휴호실에서 도난사고가 나고 또 발생되더라도 외부에 누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기숙사 운영에 문제가 뭐냐 하면 1학기 때는 기숙사가 다 차는데 2학기 때는 상당수 학생이 취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휴호실이 발생되는데 내년 2학기 때부터는 유휴호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3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인실로 해서 유휴호실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인실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넣고 하면 유휴호실이 없어지므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부지 확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부지가 7만6,739평이고요, 순수학교 용지는 약 3만3,800평밖에 안 됩니다. 학교를 와서 보시면 학교가 있고 뒤 전체 보이는 파란 산은 전부 학교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학교 부지를 구입할 때 운동장 밑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은데 학교 뒷산을 샀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거든요. 7만6,000평이면 적은 땅이 아닙니다. 남도대학을 가보면 굉장히 넓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은 거의 50%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학교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다만, 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도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양해 못 받거든요. 그래서 군유지가 있으면 학교 뒷산하고 지금 교환할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공동묘지 있는 게 군유지 거거든요, 공동묘지가 이전을 하면 그 이전부지는 저희가 양해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뒷산하고 교환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문제, 지금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를 확보하라는 얘기를 제가 개교한 다음부터 죽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지를 우리가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우리 대학에 뭐 하는 게 없어요.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양군이 화성에다가 공원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연고인 사람들은 보상금을 줘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묘를, 무연고는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묘에다 이전을 시키는 비용도 도가 대 주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그 토지를 꼭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변형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청양대학은 제가 봐도 좁아요. 애당초 위치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좁은데 그 부지를 확정하는 방법은 그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추진해서 활용을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양을 위해서도 대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대학에서 적극성을 띠고 청양군 하고 자꾸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명 과장이 있을 적에는 상당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뚝 끊어져 가지고 안 하던데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께서 다목적관 사용시 일반인이나 군청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현재 지금 청양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가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청양군에서 받는 걸로 일단 구두 협약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회원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학교나 학생 위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전국체전에 가보면 다른 시도는 중·고등학교 체육관이 우리 충청남도가 가진 체육관보다 전부 다 커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유별나게 체육관을 작게 지어서 무슨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청양에서 무슨 도 단위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청양군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가지고 체육관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줄기차게 말씀드렸고 아까도 실무자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이거 건립하는 문제는 우리 도체육회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해도 좋고, 왜냐하면 도단위도 행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설계가 될 때에는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예,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작업치료과를 설치해서 30명 증원을 했는데, 학교가 자신이 있는가 다른 대학은 감축하고 있는데 증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작년도 입시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뷰티코디네이션과가 120명 정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간이 80명이었고, 야간이 40명인데, 지금 야간은 거의 오지 않았고요, 주간도 약 60여명밖에 작년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률은 70% 미만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120명 정원을 과감하게 60명으로 줄었습니다. 60명 줄인 것 중에 30명을 작업치료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뷰티코디네이션과 60명을 줄인 것 중에 30명을 작업치료과 만드는데 썼고, 30명은 소방과 늘리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원은 없고 다만, 작업치료과가 3년이거든요. 졸업생이 3년 있다가 졸업을 하니까 2009년도부터는 30명이 학교에 더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됩니다. 다행히 작업치료과의 취업률은 뷰티과보다 좋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악화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답변하실 적에 디스플레이전자과, 컴퓨터정보과, 시각정보디자인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전국의 전문대학은 특성화 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주의 영상정보대학은 미디어 부분에 일각을 이루면서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고 보건관계 대학, 식품관계 대학 이렇게 특성화돼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휘영 학장님은 의욕이 강하시고 또 뒤에 교수님들도 의욕이 강하시고 해서 매번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청양대학이 발전하려면 다른 대학하고 똑같이 특성화 되어 가지 않으면 앞으로 학생이 중도에, 아까 심정수 위원님이 중도에 그만 두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하고 물어 봤는데 중도에 자꾸 그만 두는 학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입학 학생들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충남 청양대학이 살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작업치료과 30명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청양대학이 존립을 하고 우수 대학으로서 성장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지금 상당히 관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입학 학생 수는 자꾸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학생들 우리 대학으로 유치하려면 과연 우리 대학은 21세기에 어떤 취향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작업치료과 30명, 3년 후에 30명 늘어났습니다.” 하고 “정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보다도 앞으로 청양대학 과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발전할 수 있나, 지금 보면 토목과, 행정과, 뷰티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청양대학을 나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취업은 자신 있다.” 그걸 하시든지 “전자는 자신 있다.”든지 다른 대학처럼 식품부문에서도 청양시골에 있는 대학이니까 “식품부문은 우리 학교를 나오면 자신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 가 주셔야지, 지금 보면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특성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아마 학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처음에 입학을 하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어떻게 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양대학의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도에서 19억원을 주고 2004년도에는 22억원을 주고, 2005년에는 43억원 이렇게 계속 전입금이 늘어났는데 취업한 학생들을 보면 뷰티과 나오면 전부 미장원이에요. 전자과 나온 학생들은 카드회사에 가서 카드 팔러 다니는 게 취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양대학은 어떤 것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청양대학의 이미지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주영상전문대학 나오면 영화 촬영하는데 가든지 무슨 행사하는 회사를 간다든지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양대학 이미지 관리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발전계획에 이런 부분이 특성화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휘영 학장님이나 교수님들 의욕이 상당히 강하시고 또 대학을 발전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연 우리 청양대학이 살아가려면 어떤 것을 특성화해야 되나 하는 것도 심각하게 교수님들하고 디스커션(토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휘영 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답변을 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자마자 취업률 통계, 타 대학관계 전부 조사를 했고, 쫓아다녀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전망도 좋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학과는 보건·복지학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학과로는 뷰티과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작업치료과가 되면 보건, 저희가 이번에 치위생과하고 작업치료과 2개를 신청을 했는데, 한 대학에 한 과밖에 신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치위생과는 하지 못하고 작업치료과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계열 한축하고 다음에 공무원진출 계열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 소방과, 그 다음에 지적과 즉, 토지행정과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이런 데는 비교적 공무원 진출이 많고 취업이 잘되는 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공무원 계열 중에서 잘 나가는 과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경찰학과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 계열로 경찰학과 신설을 신중히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찰학과 신설에 따르면 바로 신설할 때는 전임교수 한 명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경찰행정 이렇게 두 과로 해서 계열로 하면 전임교수를 우선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전자과하고 컴퓨터정보과 그 다음에 시각정보디자인과가 우리가 지금 한 발 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열별로 묶어서 인원을 축소하고 필요하면 교수들한테도 전공전환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전공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학과를 점차적으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입시경쟁률하고 취업경쟁률이 떨어지면 학과는 폐지된다, 그건 학장이 전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은 각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번호가 5629 업체명 청양군청, 업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CEO명 김시환, 지역 청양군, 전화번호, 취업생 40명, 산학연계 청양대학, 이 자료를 보고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컴퓨터정보과 이 자료를 누가 보든지 일목요연하게 편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칼라를 넣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은 겁니다. 대학교에 컴퓨터정보과가 있는데 이런 자료도 다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적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청양군청에 김시환 CEO 하고서 취업생 40명”하면 이거를 누가 봐도 청양대학에서 40명을 청양군청에, 그렇게 하고 청양대학에 1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한 것인지 청양대학에서 처음부터 죽 해놓은 것을 한 건지 그런 내용도 잘 모르겠고, 이런 자료를 홈페이지 관리를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갈 자료가 아니고 처음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필요하면 다시 재작성해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가지고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자료를 준 것 같아요. 취업관계를 저희한테 자료로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대학에는 컴퓨터학과가 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완수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이완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도지사가 임명한 도지사 직속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을 하고 계신 곳은 청양대학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청양대학에서 하고 있는 대민관계라든지 청양군청하고의 관계라든지 주민과의 관계, 여러 가지 역할을 행정지원과장께서 전부다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청양대학의 행정지원과장들이 그러한 업무지원을 별로 안했어요. 특히 청양군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협의하는 모든 문제를 학장님하고 군수하고 만나는 일, 또는 청양군의회 사람들을 불러다 설득해 가지고 청양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청양지역 주민대표와 청양대학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그동안 전혀 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문제 같은 것은 특히 행정지원과장이 청양군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21세기 산업화, 세계화 시대에 끝없는 도전과 준비로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전문인 양성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도에서 사무감사를 받거나 도의회에 설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희 스스로는 단점을, 저희의 문제점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 r!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고 여성 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정책관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여성정책관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여성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관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일청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진영 여성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윤선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감사자료 준비를 아주 철저히 잘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성폭력피해상담실 운영현황이 있는데, 저는 이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산성폭력 상담소, 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두 군데는 현장방문을 가 봤으면 좋겠어요. 통계를 보면 도대체가 의회를 기만하는 건지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만 주고 현장 지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치원 애들도 웃을 통계를 작년부터 계속 내놓고 분량만 고무풍선 마냥 부풀려 가지고 말입니다. 실 예를 들자면 아산성폭력상담소에 상담내용이 848건인데, 가정폭력상담은 하나도 없었고 성폭력 36건, 성매매 24건, 도합 60건을 제외한 나머지 788건은 기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서 무슨 애정상담을 했습니까? 기타가 무슨 통계입니까? 도대체가. 또 하나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265건, 성폭력 509건, 이혼, 기타 297건해서 ‘전희재’ 소장이 운영하는 데는 1,112건을 상담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률지원은 11건밖에 없습니다. 1,100건을 상담했는데, 법률지원은 11건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산성폭력상담소하고 장애인성폭력 아산상담소 두 군데에 상담자료 일지를 건수에 맞추어서 전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반찬 지원사업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준 게 있는데요. 천안시에 여성장애인가정 밑반찬 지원해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이 여성장애인가정 밑반찬을 어느 가정에 지원한 수의 대상자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해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아산 여기는 ‘뻥튀기를 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고,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했는데 여기 상담원이 천안이나 서산이나 조치원 다른 성폭력상담소보다 상담원이 더 많이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나요? 아니, 다른 지역보다도 예를 들어서 인구 52만 도시보다도 인구 20만 도시가 거의 상담 건수가 배 이상이 많아요. 그럼 여성정책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모든 데이터는 인구에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50만 도시에서 성폭력상담이 대략 1,700건이 이루어졌는데, 20만 도시에서는 거의 2,000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 가서 서류를 확인해 보기 전에는 여기서 판단할 때에는 이거는 부풀려서 상담 많이 한 걸로 보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괄답변.

일괄답변으로 하실래요? 일문일답 안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가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전에도 본 위원이 충북 증평과 괴산을 예를 들어서 그쪽은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교육보험을 지자체에서 들어준다.”는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대부분 다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가계부담 중에 자녀교육비 때문에 대부분이 기피를 한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방안검토 0세에서부터 최소한도 취학 전까지 전액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정책관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인 및 개인운영 어린이집 현황 10명 미만인 것만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시설수가 68개, 그리고 나머지 정원이 892명인데, 현원이 427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 40%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5명, 4명 이런 데가 있는데 정원은 12명, 14명인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도 수지가 맞나 이걸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는지, 10명 미만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 수가 적어지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서산의 서정놀이방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허가 내 가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육이라는 것이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어린애 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교육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또 이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다 확인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육시설수, 연도별 점검내용인데 우리 충청남도를 보면 2003년도 영유아 수가 3만8,625명, 이거는 연령통계입니까?

예.

그런데 2005년에 애들이 더 많이, 인구가 늘어서 그런지 인원이 늘었어요. 영유아 수가. 애들을 출산 않는다고 하더니 출산을 더 많이 했나?

인구통계상에 나타난 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인구통계가 잘못 잡힌 것 아니냐, 어째서 우리 200만 도민 중에서, 이거 인구통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4만2,827명이라고 보면 통계가 잘못됐지요?

이 통계요? 여기에 나온 수요?

여기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것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시설 수에 대한 정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볼 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건 취소하고요. 그러면 아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사항인데, 저희 충청남도 내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 있는데......

11개 단체.

11개인데, 이 11단체가 각자하는 일이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그 사업목적, 또 하고 있는 행사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내 생각에는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세울 때가 아니라 학부모들, 어른들 인성학습원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 인성학습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건지, 건립 취지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위원님께서 아산성폭력상담소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 건수가 조금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산성폭력상담소는 그 운영주최가 그 자리에서 성폭력상담소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드리고요. 성폭력상담의 경우 종사자는 지금 3명이 거기 상담원 종사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상담건수가 많은 이유는 아산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집단 성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가 몇백명으로 나왔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도내에 지체장애인 충남도지부가 아산에 있지만 도 전체를 아우르는 형편으로 지금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담소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내의 장애인 가정까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산상담소도 그렇고 장애인상담소도 마찬가지지만 1명을 상담 하면 상담횟수가 1명을 가지고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건수는 할 때마다 건수를 연 인원으로 넣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강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상담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위원님께서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자녀 보육료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느냐 하는 아주 우려섞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까지 대두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11월 16일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할 때 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저출산·고령화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복지환경국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출산장려시책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고용문제, 보육, 가족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보육문제를 저출산 대책차원으로 보육료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도 금년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0% 수준 이하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70% 수준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나가는 거를 지금 여성가족부나 저희 도에서도 출산장려책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소득층 영유아 차액 보육료지원이 월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시설에.

차액 보육료 그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 17만원 보육료를 받고, 정부지원은 15만원이고 편차가 2만원이니까 그걸 충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하여튼 잘하시는 시책인데, 문제는 아까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문제는 복지환경국에서 무슨 고령화연구소를 여성정책개발원에 만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무슨 수질관리하자 하면 연구용역을 줬다, 뭐 줬다, 집행부에서는 마인드를 바꾸어야 돼요. 좀 액티브하고 현장감 있게 도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 뭐 벤치마킹하고 전국체전 6등 이거 엄청 잘한 것 마냥, 중간 쯤 가서 무슨 시책이 여기저기 것 짜깁기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남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 자녀 낳는 부모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육료 0세부터 7년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 보육료 사탕발림 때문에 하나 더 낳을 엄마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 어쩌다 실수해서 둘 가졌는데 하나 임신되면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최소한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육료는 전액지원이 된다.” 그러면 “여보,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더 놓고 입던 옷 내려 입히고 우리 납시다.” 이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정책이 가야지, 이거 어느 천년에 고령화연구소 만들고 거기서 연구하고, 이거 큰 예산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특단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획기적인 마인드로 셋째 자녀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세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엄마가 한숨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자녀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옷가지는 여기저기서 내려 입혀도 되고 동기간한테 얻어 입혀도 되지만 문제는 세 자녀를 앞으로 보육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셋째 자녀는 전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괴산이나 음성처럼 교육보험 들어 가지고 선물 주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육비 부담을 갖지 않도록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건의하시겠어요? 대답 바로 안 하시네!

건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일시에는 못합니다. 재정형편상.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셋째 자녀뿐만 아니라 6세미만, 그러니까 5세까지는 전체를 다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둘째부터 줘요, 둘째부터. 충청남도는 모든 것이 안타까운 게, 다른 시도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위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정책 입안이나 추진하는 것을 보면 타 시도 한 다음에 중간 아니면 꼴찌쯤.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열 명 미만 보육시설, 현원이 4～5명, 심지어는 한 명이 있는데도 있는데 이게 과연 수지가 맞는지, 아니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지,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의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저희 도내 자료제출 해 드린 대로 68개소가 그런 시설이 있고요, 영유아 보육법상 20명 이하 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로 분류를 해서 신고를 받아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명 이상 정원을 책정할 때 소규모의 보육시설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이유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어린이 집이 있으면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여론 때문에 자기가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이 가까이에 있는 것에 의한 것이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은 대부분이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요건도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으면 시설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자기가 직접 소규모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중에 일반 공무사업 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의 회원단체가 11개 단체인데 그 단체의 특성과 목적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11개 단체를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여성복지 증진사업하고 농촌과 도시의 교류사업, 환경보존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저희 여성발전 복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어려운 가정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 충청남도 간호사회는 국민건강증진, 간호사 보수교육 등 간호사들의 공익의무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되겠고요, 간호사회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모유수유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충청남도 연합회는 긍정적인 문화 정착교육과 청소년보호사업, 그리고 지역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머니회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절약정신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사업이라든지를 위해서 용돈기입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충청남도지회도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도라든지 또 금년에는 특별히 도내의 학교에 성매매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도 목적은 주부들이 서로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소비자 보호사업을 하고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 지원을 받아서 소비자 보호운동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는 여성으로서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다양한 가정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건전생활 실천이라든지 농촌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웃사랑 실천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생활개선회에서는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그런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축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식품의 개발 판매 등 소득향상 사업을 하고 있고,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회도 설립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여성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고취시켜서 잠재능력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족복지 분야에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사업도 여기도 소비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봉사 활동 및 경로식당 운영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의 충청남도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권익확보와 지위향상을 도모해서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에 관한 문화라든지 생활개선 또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청남도지회는 설립목적은 여성의 민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의 확대를 통해서 민주복지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게 목적이고, 주요사업은 여성의 민주시민 의식개발과 계도사업,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 육성을 통한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사업이라든지 공명선거, 여성유권자 의식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 사업은 2001년도부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이관을 받아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에 대한 인성교육도 저희는 유아뿐만 아니고 학부모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과정도 어린이 인성교육원에서 여성정책개발원과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 어린이인성학습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영아나 유아기 때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국비 6억원을 받았고, 저희 도비 9억원을 해서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건립하는 것으로서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은 유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하고 교사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1개 단체라고 했지요,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11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6개 단체이고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에서 3개 단체가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9개 단체밖에 안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성유권자연맹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돈을 안주면?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사업비 명목으로 다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하는 거지. 사업비를 주던지, 집 지을 것을 주던지, 봉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회장이, 자기네 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설립목적은 참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성단체에서 딴 짓하고 있어요, 딴 짓. 전부 다 시장 군수 사조직이 되어 버렸다고.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인데 각 시군에 단체가 더 많아. 이것은 여성들이 여성들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천안시 같은 데는 인구가 50만명에 13개인데 청양 같은데 3만5,000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단체가 지금 여기 13개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15개야. 여기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가 또 있어. 자율방범대에는 포돌이가 또 있어. 내가 보기에는 한 20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성들이 자기 지위를 스스로 폄하해서 어떤 조직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여성단체 지위를 향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인데 이 여성단체 11개도 통·폐합 빨리하세요. 도에서 맨 날 혁신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쳐야 혁신이지. 맨 날 여성정책관님 “못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는데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혁신이에요. 못하는데 하려면 뭐하러 앉아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인성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인성교육원을 만드는 것은 나는 반대야. 왜 반대냐, 여기에 인성교육원 200평 집 지어가지고 몇 사람 인성교육을 시켜? 더군다나 대상자가 3세～5세 유아인데 3세～5세 유아는 어머니 떨어지면 못살아, 어머니까지 같이 와야 돼. 세살 먹은 애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성정책개발원장이 겸직한다고 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린이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학습개발이나 정책개발을 해서 이것을 학교에다 줘 가지고 학교에다 과제를 줘야 돼. 이것을 왜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 맞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 봐요.

설립추진 초기단계에 논의가 됐어야 할 사항 같고요, 지금은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고치면 되지. 그리고 여기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하시면 여성정책관님 정년하고 그리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지요?

인성학습원요?

원장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장한다고요?

예.

저는 자격도 안 돼요.

나는 이것을 애당초에 자세히 알았으면 내가 반대했을 텐데, 10월에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 제정해 놓고 이게 슬그머니 끼어들은 거예요. 맞지요? 슬그머니 끼어들어 온 거라고. 그런데 이게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실과 하나 두면 돼. 어린이인성학습과 하나 두면 된다고. 지금은 겸직하는데 조금 있으면 원장님 한 명 둬야 될 거야.

저희 도 방침이 원장은 겸직이고 인원......

방침이야 지사 바뀌면 끝나는 거지 뭐.

신규충원 인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인성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성정책관께서는 그거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정책개발해서 과제를 학교에 줘라 이거야. 왜 거기에서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200만 도민들 자녀가 다 혜택을 보게 만들어야지 200평에 지어놓고 거기에다 몇 사람 모아놓고 무슨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봐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0평은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산됐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그래. 그것을 왜 여기에서 움켜쥐고 있느냐고, 학교에다 줘야지. 학교에서는 맨 날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킨다고 한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 그런데 인성교육을 못시켜 가지고 맨 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런 사고가 진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학교에다 주면 인성교육 잘 돼.

저희 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미 인성교육프로그램을요.......

프로그램을 학교에다 주라니까. 여기에서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학교에다 줘라 이거야. 충청남도 전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서 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입학 전에 영유아들에 대한......

그러면 유아원하고 유치원에서는 뭐하는 거여. 그 사람들 밥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아들이 이 인성교육원을 이용할 겁니다.

실지로 유아원하고 유치원에서 보육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이 인성교육 안 시켜도 돼. 거기에 못가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야. 이 사람이 받아야 돼.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차라리 시설을 하나 만들어요, 시설을. 불쌍한 아이들 인성교육 시키는 시설을 만들라 이거야,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안 불쌍해, 못가는 게 불쌍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유아기부터......

글쎄, 유아기인데 3～4세 된 아이들이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에 부모들이 부담해 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니까. 그 아이들은 인성교육이 잘 되어 있어. 거기에서 잘 가르쳐.

실은 저희가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되지 이 아이들 데려다 왜 교육을 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는 다 저소득층이고 저희 지원대상이거든요?

지원대상으로 되어서 그 아이들이 각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뭘 별도로 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야. 여기에서 전체를 개발해서 각 보육원에다 줘라 이거야. 그대로 하라고. 왜 그것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여기에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학습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여. 다 줘라 이거야.

그런데 위원님! 저희 여성정책개발원 위치 가 보셔서 알지만 천혜의 조건이라......

지리적으로 접근이 나쁘지요.

아니요. 자연체험이라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기 좋고 물 맑고 좋은데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접근성이 제일 나쁘다고. 충청남도 도민이 접근하기에 제일 나쁜 자리에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접근성은 제일 나쁘지요? 대답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늘 해온 얘기가 여성정책개발원을 팔고 공주 쪽으로 가라는 것 아니에요? 교육원 같은 데로. 거기가 무슨 천혜의 조건이에요? 접근성이 제일 나쁜데. 그만하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인성개발원에 대해서 조언 겸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선흥 선배 위원님께서 인성개발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 교육청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청남도 교육과학원 빨리 이사해야 된다, 조사해 보니까 대전시의 어린이들이 71%, 충청남도 어린이들이 29%, 그것도 대전 쪽 엑스포, 중앙과학관이나 이쪽에 소풍 오는 길에 들르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를 위한 충남과학원이지 태안이나 서산아이들이 여기 오려면 1박 2일로 와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위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을 체험 하는 데는 유아들이 아주 좋은 장소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세 살, 네 살, 다섯 살 아이들이 버스타고 한 시간 걸리면 초죽음 돼 가지고 아이들이 녹초 돼요. 그러면 거기 인성학습원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은 공주 반포면, 논산까지 봐 준다면 그 인근 아이들이지 천안, 아산, 서산, 보령 이쪽은, 금강 이북은 아예, 솔직한 얘기가 어린이집 원장님들보고 버스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 초죽음 돼서 안 보내요” 하고 거절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시설아이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천안에 지난번에 신아원 가서 충격 받은 것이, 신아원이 현금으로 근 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로 5세, 6세, 7세 아이 중에 일곱 살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다섯 살, 여섯 살 정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도 교육혜택을 더 빨리 받아야 될 그러한 시설아동들을 그냥 방치시켜 놓은 겁니다. 그 아이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세, 6세 아이들은 그 시설의 미끄럼틀이나 타고 다니고 식당이나 기웃거리고,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교육의 혜택과 기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장애아동과 시설아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일곱 살이 되어야 가는 것으로 그 쪽의 시설장들이, 원장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인성교육원에 초청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 인성교육원 원장이 조금 이따 이 시간 끝나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오시면 질의하겠지만, 원장님이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이나 이쪽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 양반 영어전공자예요, 맞지요?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라고 인성학습원의 원장,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겸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문가 시대에 전문가가 포지션 해야 될 자리에 비전문가가 겸직하고 있다면 인성학습원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책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에 세 명, 보육교사 채용할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 지도교사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사무직 하나 둬야 되고. 그러면 그 셋 중에 최소한 원감자격 가진 사람은 포지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겸직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인성개발실장을. 그 지도교사 세 명 중에 한 명을.

인성개발실장이 유아교육 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 모집을 안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네 명을 채용한다면 연간 인건비도 1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 때. 그러면 운영유지 관리비, 인건비 대비 과연 인성학습원에 도내 어린이들이 1일 방문해서 간식 5,000원 내고 올 아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1박 2일, 흔히 간편하게 얘기하면 체험학습 캠프 프로그램을 2만원을 내고 올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고 덤볐어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 1박 2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옛날에 화성에서 컨테이너 박스 불나 가지고 대형참사 일어난 뒤로 대한민국의 어떤 유아교육 기관도 잠자는 프로그램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박 2일을 세 살, 네 살, 다섯 살 아이들을 인성학습원에다 데려다가 2만원 받고, 천만에 말씀이에요. 단 한 명도 안 갑니다.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체험학습을 시켜 준다고 해도 절대로 안와요. 그런 시장조사, 수요조사도 안하고 그냥 당일치기는 5,000원, 1박 2일은 2만원, 프로그램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 정말 보내야 될 인성학습원의 운영을 정책담당관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돼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 관련해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시고요, 저희도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다만, 이게 하루 이틀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2001년도부터 계속 고심해서 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반성을 해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느낌이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의 여성정책 행정이 무언가 질서가 안서 있고 방만하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자료라든지 보좌인력이라든지 어떤 연구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분석적으로 체계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어느 구석구석 들여다봐도 아주 산만하다. 예를 들면 각 단체도 많고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김치 담그기도 하고 어디서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해라, 예를 들어서 무슨 여성자원활동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주는 것은 여성사업 공모해서 잘 할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때는 생활개선회에다 주고, 어떤 때는 새마을회 다 주고, 어떤 때는 무슨 주부클리닉이다 주고, 이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경제적이고, 노하우가 있고, 김치 담그기 같은 것도 봉사활동센터에 한다든지 뭔가 좀, 그 다음에 유아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물론, 유아부담이 크고 60～70%만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0억원 정도가 추가되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인성학습원에서 신규충원 4명을 하고, 보육정보인력센터에서 4명을 활용하는 거는 별도지요?

지금 현재 도보육정보센터가 개발원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글쎄, 4명이 있지요?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지요?

예.

결국은 여기에서 신규충원을 4명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인성학습원 직원.

예, 그러면 지도교사는 3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인력은 거기 행정실도 있고, 이거 뭐 또 씁니까? 이런 것을 좋은 업무보고라고 하니 답답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이 있다고 여기 보육정보센터 인력도 4명이나 있고, 거기 행정실에 또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실에 사람 잔뜩 있어요. 그 사람들 직무분석 좀 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도정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또 시민참여활동도 여성들의 참여기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관실의 좋은 정책이 도에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도 분주하신 반면에 충남여성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더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협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r r!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재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등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저희 원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부분을 노력해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영세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연구팀의 김종철 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황창연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 사무장 김숙입니다. (인 사) 그 외에는 직원으로 같이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사전에 담당자가 넘겨줬는데요,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야 되니까 편의상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에 혼인귀화 가정 수, 그러니까 간단히 코시안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군별로 몇 가정이 있는지, 천안시에 56가정, 공주시에 46가정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그네들의 자녀수, 5세가 천안시에 8명, 금산군에는 20명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몇 월에 했는지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혼인귀화 여성농업인 문화체험을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홍성군에서는 몇 명이 참석했고, 천안시에서는 몇 명이 참석했고, 역시 여성농업인 부부 자녀캠프를 1회에 걸쳐서 38명을 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주시고, 대상층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연령분포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 5건을 받아 가지고 용역과제를 다 끝냈다고 보고를 주셨거든요? 연구발표 된 자료 5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기, 2기에 나눠서 영어캠프를 실시하셨고 또 금년 겨울방학에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기 집행예산 따로, 2기 집행예산 내역서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의 원장님 이하 네 분의 연구원이 계신데 이 분들의 봉급내역을 연봉으로, 월 얼마가 아니라 연봉 5,000만원이면 5,000만원, 4,300만원이면 4,300만원, 왜냐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이나 원장들의 연봉이 적으면 올려 드려야 되고, 다른 연구원하고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자료만 주시면 차후에, 지금 시간도 많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장님 바로 자료가 안 나오겠지요? 바로 자료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것만 주시면 질의를 여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바로 안 되면, 연구과제 수주 논문 발표된 것 이런 것은 안 가져 오셨을 것 아닙니까? 영어캠프 1기, 2기 집행예산은 바로 팩스로, 지금 가져 오신 것이 있을 텐데?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안 가져 왔고요 보내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하시지요?

영어캠프 이것은 틀림없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1기 것을 자료요구 했기 때문에 감사장에 오실 때는 “강동복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료요구할 거다” 이 정도 준비성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간단하게 준비된 자료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기는 저희 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개발원에서 했고, 2기는 장소가 안돼서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던 것을 하나도 그쪽에 가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좌식 책상을 썼고요, 그쪽에서는 입식 책상을 써야 했고 또 숙식하는 것도 이쪽에서는 온돌방에서 했던 것을 그쪽에 가서는 침대를 써야 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냉방시설이 필요 없었는데 그쪽에서는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숙박하는 데 가요. 지금은 아마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숙박비가 1기에는 67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기에는 숙박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2기에는 숙박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서 다 해 주셨습니다. 음식 값만 하고 잠자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기 670만원 집행된 것은 영어강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외부 호텔에서 잔 겁니까, 무슨 숙박료입니까?

그게 주로 저희가 겨울에 쓰니까 기름 값이 엄청 듭니다.

그러면 이게 숙박비가 아니지요? 학생들 난방비, 그러면 여름에는 에어컨 안 켰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없는 데에서 영어캠프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때 처음 했었지요. 그때 겨울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에어컨이 없는데 저희는 그래도 시원해서 견딜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기를 왜 교육공무원연수원을 빌려서 했습니까?

인성학습원 들어온다고 해서 리모델링 하느라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영어캠프를 유치하신 것인데 수용도 못하는 환경에서 이 용역을 맡았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1회, 2회 다 한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남의 집 빌려가면서 영어캠프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전부터 주장한 대로 천안지역 학생들은 선문대학에 용역을 주고, 이쪽 남부지역 학생들은 남부지역의 대학에 주고, 이래도 충분히 될 텐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영어캠프를 고집해 가지고 남의 집 빌려가지고 캠프를 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주관한 것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원장님,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됐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에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저희한테 맡겨 주십사 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1차 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도의 얘기가 있으셨고, 저희가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은 다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여건이 어렵다 했을 때 연수원은 도의 같은, 저희보다도 더 가까운 직접 가지고 계신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쓰라고 하셔서 저희는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 숙박비가 기름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 연료비 625만원이 따로 잡혀 있는데요?

아니에요. 숙박비 내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항에 672만원이 숙박비고 5항에 연료비 625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숙박비라고 해서 저는 외부강사들 호텔이나 모텔을 제공해 준 숙박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료비는 따로 5항에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625만원이? (○집행부석에서 숙박비를 별도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연료비는 저도 숙박비 속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연료비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숙박비는 제가 예산은, 돈 계산은 잘 할 줄 모릅니다마는 용역사업의 경우에 시설사용료와 숙박비, 식비는 실비개념으로 받아서 저희가 1,200만원이 만약 잡혔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도 바로 여기에서 일부가 저희 기금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이 국비로 운영되던가요?

국비로 운영되지 않지요.

어떤 예산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출연되는 그것하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이 숙박시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도 쓰고, 여성정책관실도 쓰고, 도에서도 쓰고,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실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십니까?

아껴 써서 잘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둘러치나 매치나 주머니 돈은 쌈지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캠프를 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방 임대료 받은 게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내의 학생들에게 영어캠프를 하면서 숙박비조로, 임대료조로 672만원이 세이브 됐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숙박비 내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시설사용료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연료비 625만원이 있는데 한 달 동안 625만원 가지면 충분히, 거기 몇 평입니까, 전체건물이. 여성정책개발원 연건평이 얼마예요?

정확한 자료를,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여성정책개발원이 1년에 써야 할 돈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영어캠프 한다고 하는데 조목조목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원장님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지가 2만5,000평이고 연건평 1,500평이다, 그 아래는 몰라도 최소한 만 단위, 천 단위 정도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은 원장님 책임 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유지관리가 되는데 관리책임자인 원장님이 연건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이유는 제가 1,500㎡, 약 450평짜리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150만원이면 뒤집어썼다 벗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625만원이 연료비로 책정되고 숙박비로 670만원이 지출결의 됐다는 얘기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영어캠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방 장사 했다는 판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시설이 어느 시설입니까? 충청남도 도유재산입니다. 충청남도 도유재산에서 심대평 지사님이 저소득자녀, 또는 영어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의, 충남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영어캠프를 했는데 공유재산인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건물에서 영어캠프를 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방세를 받았다는 발상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왜 학생들한테 40만원을 받았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세 672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갈취한 겁니다.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숙박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빨래 다 해 줘야 되고 이부자리 맨 날 갈아줘야 되고 해서 그 비용을 나는 다 썼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학생을 상대로 갈취를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그 평수에 대해서 오늘 행정실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실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2004년 12월까지 비상근으로 있었고 그래서......

아니, 감사인데 행정실장이 안 왔어요? 위원장님! 감사를 시행하는데 행정실장이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피감기관의 행정실장이 안 나와서 원장님이 이렇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어째서 안 나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실장이 어디 출장 갔습니까?

감사중지하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은 별도로 추가감사를 하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신 것을 아주 크게 잘못으로 통감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미숙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강동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해서 바로 강동복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전혀 위원님들께 실망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직원과 함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모든 것들을 크게 귀감삼아서 앞으로는 많은 것을 고치고 또 개선하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실망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